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제693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8,311억 5천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으로, 경기 둔화와 세입 불안정, 농업재해 등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잔액 정리·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불용성 사업 정리가 주요 방향입니다.
일반회계는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8,12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국도비 보조금 변동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민생·필수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소규모 어가직불금 등은 증액된 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청년임대주택, 실내론볼장, 부안밀 제빵학교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변동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 전반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의 정확성, 군비 부담 증가의 사전 검토 적정성, 불용 최소화 등을 위한 집행 가능성 점검, 반복 감액 사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액·세외수입 감소로 세입 기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계획 재정비와 보조금 의존 구조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85억 원 감액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은 연말 정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업재해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실효성 높은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추경에서 나타난 미집행·구조적 문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군수님은 소관 보고 시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안 업무가 있을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쪽, 세입예산 중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3억 5,500만 원 기정액보다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 대비 28억 7천만 원이 감액된 7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통한 전문성 및 논리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니어보드 운영 사무관리비 660만 원, 홍보자료 발간 국내여비 160만 원 통계관리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읍‧면 예산으로, 통리반장수당,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인건비 등 연말까지 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3억 6,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85억 원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63쪽,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안읍 267~26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2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2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271~2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2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2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2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27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2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2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2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2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2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3~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예치된 거 회수한 거죠?
원금 회수한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세출 재원이 부족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정리추경에 아마 재원을 맞추려고....
예, 이게 변산해수욕장 그 리조트 개발....

○김원진 위원
예,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형대
질의 마치셨어요?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2025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인센티브로 지원금 1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멘토링 운영 관련하여 교육참여 대상 및 희망자 수 미충족에 따른 교육 취소로 2,200만 원을 전액 삭감, 읍민의날 행사지원 관련하여 읍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3천만 원을 전액 삭감, 상반기 대선 등 관계로 중앙기관 교육 횟수 감소로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 집행잔액 2,500만 원 삭감, 지역경제과 수소도시 조성 국외업무 협약 추진 국외업무여비 사업 미집행으로 3,700만 원 전액 감액, 해양수산과 크루즈 첫 기항 홍보 영상 촬영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메세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부족분 요금 1천만 원 증액,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타 부서 삭감액을 조정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3억 9,9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921억 7,803만 1천 원 대비 13억 5,989만 1천 원 증액된 935억 3,7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67쪽, 68쪽,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기 전에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37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0억 원이 감소한 2,35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원 감소한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출예산은 총 2,2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한 2,2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원 감액한 1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2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6억 6천만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억 3천만 원, 진서면 청사 신축 5억 원,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 건축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65억 8천만 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5억 7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5천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억 4,879만 원으로, 영상세트장 사용료 9천만 원, 변산 오토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 5,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5억 5,580만 원으로, 1,502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172만 원, 변산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출금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격포 관광 개발사업 손실보상비 등 사업 집행잔액 8,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134억 7,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 관광 휴양콘도 부지 매각 대금 미수납에 따라 세입예산,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73쪽, 74~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291~30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우리 매각 수입....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감액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이게 본예산에 어떻게 계상할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본예산에 일부 올렸습니다.
전체는 못 올렸고요, 일부 올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얼마?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사실은 한 150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건 한 30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30억 원 반영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 폐기물처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지 정비하는 비용으로 먼저 쓰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부지정비?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 환지 청산에 따른 보상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청산 비용은?
그건 별개로 할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건 공사 다 완료되고 지금 이번 주에 토지평가위원회 환지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 하면서 세부 계획이 나오고 공사 다 완료되고 나서, 2027년도, 저희가 예상은 2026, 2027년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 이후에 청산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토지평가 끝나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차질 없이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대책을 좀 꼼꼼히 세우시고....
왜냐하면 이게 원만하게 재산이 매각이 됐으면, 그 체비지가 잘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지금 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군비 부담으로?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재원을 잘 좀 살펴서 차질 없게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그 74페이지 보면, 마실축제 개최 추경전 승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민간행사보조금....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 추경전 사용경비로 세워진 예산을 지금 한 760만 원 정도 그 집행잔액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태수 위원
삭감한다는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4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변산해수욕장 개발 건에 대해서 올해 이제 우리 매입 대금을 못 받았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그 몇 년, 한 4년 정도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이, 3년 정도.

○관광과장 박현경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2027년....

○이한수 위원
시작한 데부터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걸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변산해수욕장 개발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택지 조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 개발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관광 개발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방채 발행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환지로 조성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한수 위원
아니, 군비들 세워가지고 지금 지방채 환지대금은 한 30억 원 정도, 50억 원 정도 되는가요?
환지하는 그 비용이....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이제 이 비용이 270억 원 정도 공사비는 들어가고, 이걸 일반회계에서 이제 30억 원 내년 2026년 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지방채 발행 자체가 이 사업은 환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저게 우리가 변산해수욕장을 개발을 하려고 만들었으면, 추진을 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환지가 안 되면 환지를 군비로라도 세워가지고 했어도 나중에 공사 사업비는 그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빚이 없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빚이 있어야 좋은 거라니까?
빚이 있어가지고 뭐 사람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빚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건 아니라니까....
우리 부안군은 그냥 빚 없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빚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거든.
사업을 안 하면 뭔 일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안 군민들한테 수익도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이고, 손해도 날 일이 없는 것인데....
부안 군의 어려운 여건, 그 관광 자원이 어렵고, 부안 관광으로 그 먹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빨리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하여튼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천천히 좀....

○위원장 김형대
예, 넘어가시더라도요, 얘기해 주시면 충분한 질의 시간 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아니, 이거 보고 넘어가시게요, 명시이월....
그 사랑의 낙조공원....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원인행위도 안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사실은 이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낙조공원 그 시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협상인 계약을 할 거냐, 그냥 입찰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잘한 데를 좀 몇 군데 해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그 업체 선정에 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급하다고 이게 지금 추경에 세운 건데, 그런 계획도 없이 추경예산 세워놓고 원인행위도 안 해놓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면....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사실은 이제 다른 벤치마킹을 한 몇 군데 지금 다녀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좀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관광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9억 8,5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 시･도비 보조금 2천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 3억 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6천만 원,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3천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9,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 51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입니다.
79쪽, 80~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보면,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500만 원만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반납해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쓸 계획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가,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필요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500만 원만 집행하고 지금 1,500만 원을 그대로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도예가 작가들, 우리 경덕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 작품 출품을 할 때 같이 가서 이분들이 같이 우리 그 명실상부하게 부안에 고려상감청자가 국제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의 부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2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9억 7천만 원에서 3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30억 9천만 원입니다.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액 조정 및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받았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쪽, 54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6~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8~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0~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4~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6~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8~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0~1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02~1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5쪽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게 뭔데 430만 원을 이월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어떤....

○김원진 위원
계속 명시이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명시이월?
보육 지원이요?

○김원진 위원
예, 시설비인데.
430만 원 이월한다고 했네?
아니, 근데 이게 뭔데 이거 조금만 이월하죠, 이게?
시설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부기명.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준공시기가 조금 미도래 해가지고 사업비 남은 거 있어서 이월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시설비인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게....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학교 복합시설 운영하는 그쪽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부기명이?
이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8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전기요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온가족센터요?

○이한수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가요?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웠던 것인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아, 지금 작년에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수요가 얼마 될지는 정확하게 계측을 못한 상황이라....

○이한수 위원
계상을 못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우선 계상해놓고 나머지 부분 삭감....

○이한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200만 원씩 세우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한수 위원
예산을 300만 원씩 세웠었는데, 200만 원씩 세우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324억 7,3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544만 6천 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2억 8,807만 7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6개 사업에서 6억 1,5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초연금 등 7개 사업에서 61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장애연금 등 11개 사업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등 3개 사업에서 1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4,6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천만 원, 장사시설 설치 지원 1억 5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억 6천만 원, 둥근마음보금자리 중증 장애인 시설 운영 1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1억 3천만 원, 긴급복지 1억 9천만 원, 기초연금 65억 8천만 원, 장애수당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52쪽, 54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입니다.
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8~1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0~1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2~1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4~1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6~1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3~3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 5억 7,100만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아직 사전 사전 절차가 확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그 끝나고 나면 12월 정도로 대상자 선정, 이런 거는 하려고 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본예산에 했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럼 1년 동안 뭐 했가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전 절차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료 그런 상황이랑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그 국정원에다가 제출하고 할 때.
거기에서 협의가 오는 시간들이....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성 검토할 때 뭐 뭐를 저기를 해요?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어떤 부분의 개인정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지금 이제....

○김원진 위원
안면인식?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거기에다가 그 화상 의료를 접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그 의료 사항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김원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개인의 의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위도 정도에는 그 화상 진료를....

○김원진 위원
진료를 지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몇 개월이 더....

○김원진 위원
그 화상 진료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끝나셨어요?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34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했어요.

○위원장 김형대
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아까 질의....

○김두례 위원
아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원진 위원님이 했어요.

○위원장 김형대
아, 했어요?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그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 차량 유지를 하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복지 상담차 차량 운영....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위원
기재를 잘못 했나 싶고....
이걸 철저하게 좀 기재 좀 해줬으면....
자동차세하고, 이게 지금 친환경제 차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위원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서, 이건 명시를 좀 잘못, 이 표기를 잘못했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해 주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위원
친환경개선부담금은 없습니다, 예?
지출 내역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박태수 위원
친환경차 아니어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몇 년 된 차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경유차....

○박태수 위원
경유차에서도 지금 5등급 차는 없어요.
아니, 저 3등급 차는....
발생을 안 하는데 여기에다 명시를 했길래....
항상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저희 차가 오래됐어요.
그 이동 상담 이렇게 가는 그 차량이 오래 됐고....

○박태수 위원
한 10년 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위원
내구 연수가 10년 넘었는데 안 바꿔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다음에 예산 세워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10년 아니라도, 지금 10년 된 차도 지금 거의 안 나오는데?
2003년도부터, 아니, 2013년도부터 안 나와요.
그러면 2013년, 2015년 이상 돼야 돼.
그런데 명시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물론 다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보면 잘됐냐, 안 됐냐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14페이지 보면요, 그 민간 행사 보조에 장애인 동거 합동 결혼식하고 밝은세상만들기 국토순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꿈드래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작년 12월에 꿈드래 그 회장님이 지금 그만두시면서부터 계속 거기가 난항이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지금 현재 선출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가 그 중간에라도 회장님이 선출될 걸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해 사업비을 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꿈드래 사업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아~ 다른 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예, 꿈드래입니다.

○이강세 위원
꿈드래에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 끝났어요?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형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8,100만 원 감액한 88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800만 원 증액한 57억 7천만 원입니다.
43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지방세 중 주민세는 관내 급여 사업장(건설현장) 감소로 종업원분 감소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감소되어 2억 4,600만 원 감액, 지방소득세는 관내 법인세분 실적 부진으로 3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1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타사용료는 주민고령화, 지역인구 감소 등 당초 추계 작은목욕탕 이용객 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점검 등으로 인한 운영 일수 단축으로 수입금 재산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불용차량 추가 매각으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외수입 발표대회 우수자 시상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2025년 체납징수 발표대회 우수자 시상금 130만 원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진서면 청사 신축을 위한 현 청사 철거공사 비용으로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3, 44, 45, 47,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2~12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쪽 중간에 보면 진서면 청사 신축을 해요.
5억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무슨, 5억 원을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철거비가 3억 원이고요, 나머지 폐기물 처리비 중 일부, 폐기물처리 일부 해서 5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내에 다 해결이 됩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혹시라도 또 이월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무과장 허미순
12월에 철거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원래 교육을 안 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아서, 대면 교육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대면 교육을 안 했고만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계속비, 우리 관제센터, 지금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건축 기본설계 완료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본설계 완료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기본설계 완료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억 1,759만 원에서 10억 2,031만 원이 감액된 58억 9,728만 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및 청구 감소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49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 미발생에 따라 각 9,500만 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 수납 완료된 개발부담금 징수액 87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2~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로, 국·도비보조금 4억 2,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3,768만 원보다 2억 9,065만 원 감액한 84억 4,713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127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70만 원 증액하였고, 128페이지 상반기 2024년 이월사업비로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상반기분 3,7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12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잔여 세대 없음에 따라 사업 대상자 부족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128페이지, 주거급여사업 변경내시 통지 및 사망, 보장 중지 등에 의해 기초주거급여 수혜자 감소로 인한 4억 5,370만 원 감액하였고, 역시 128페이지, 변경내시에 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반환 이자 2억 3,8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 53,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28~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제3종 시설물....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그 정기검사 예산이 이게 원래 계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제3종 시설물 대상 물건이 몇 건이나 돼요?
이게 지금 제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15년 이상이 되거나 660㎡ 이상의 건물이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공동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5층부터 15층 이하 아파트라든가 연립 4층, 이렇게 이게 대상이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이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김원진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과장님, 파악해서 우리 부안군에 제3종 시설물 정기 점검 대상이 몇 개소인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2월하고 몇 월하고 해요?
상반기는 2월에 하고 하반기는....
8월이에요?
이 상하반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상하반기 두 차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전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검사비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월시켜서 상반기를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반기분을 집행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중복돼가지고 전략이 된 형국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할 예산이 그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남았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죠.
전년도에 정밀안전진단비가 이월이 돼가지고 그걸 상반기에....

○김원진 위원
집행을 해서 이게 남았다, 그 말씀이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등급을 매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죠.

○김원진 위원
D등급이냐, C등급이냐를....

○민원과장 허진상
예.
저희들은 등급 이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등급 이하는 안 나왔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그 대상 물건하고, 그 점검 등급 판정받은 자료하고 좀 주세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갈수록 없나 봐요.
지금 2동에서 지금 1동으로 960만 원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갈수록 그 수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게 대상이 주공 3차가 해당이 되는데, 공실률이 없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입실을 못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그 문제는 어떤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전세, 저소득계층에서 전세로 이제 들어가면은....
아, 이것은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보험료는 청년들한테 집행이 됩니다, 예.

○김두례 위원
아,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고, 청년들한테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건 청년들한테, 그런데....

○김두례 위원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예.

○민원과장 허진상
이것도 수요가 좀 없어서....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45~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7억 8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51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해뜰마루 지방정원 가로수 집수블록 설치사업에서 6천만 원 증액, 53페이지 국고보조금,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서 1,500만 원 증액, 정책숲 가꾸기 등 2개 사업에서 3,300만 원 감액, 56페이지 도비보조금,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 증액, 정책숲 가꾸기 등 2개 사업에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양묘장 유연묘 보상금 4,800만 원, 해뜰마루 가로수 집수블록 설치 6천만 원, 보전지출 2억 700만 원 등 5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외 5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산림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산림정원과 많은 관심 갖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1, 53,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4~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6~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35페이지 중간 보면요, 정원 전문관리인 전액 삭감을 했어요.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뭐 최소한 기능사 정도의 자격을 갖춘 분을 모집을 하려고 모집 공고를 했는데, 전혀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기능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참, 뭐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제 다른 시군 참고해서 그 정도 급여 수준으로 올려봤는데, 모집 공고를 해봤는데....
일단은 금액적인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때 받는 급여보다는 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금액을 올려서라도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인데....
좀 더 고려해서....
그러면 뭐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로 올렸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팀하고 한번 별도로 협의해 볼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선발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조정교부금 가지고 가로수 집수블록 설치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현재까지 몇 주 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지금 해뜰마루 쪽에 그 벚나무 구간, 식재 구간은 거의 다 했거든요?
본수로 따지면 거의 한 300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300주?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정확하게....

○김원진 위원
300주?
이번에 200주 했는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200주인가요?
정확히 지금 제가....

○김원진 위원
그 전체적으로 몇 주 이게 집수블록 설치가 됐는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이게 하니까 가로수가 가뭄에 잘 견디던가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효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수블록 하단부에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블록이라,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것....
작년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명시이월....
그 해뜰마루 랜드마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 조형물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형상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용역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그 저희가 해뜰마루 입구 쪽이 좀 약간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시인성을 강조하려고 입구를 좀 다시 한번 정해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경시설이라든가 이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너무 답이 명쾌하게 안 나오고 용역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명시이월 해서 좀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명시이월 하게....

○김원진 위원
용역사가 어디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그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영화이엔지....

○김원진 위원
영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변 관련해서도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니요, 그런 쪽....

○김원진 위원
수변은 안 들어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줄 때, 그럼 용역 과제를 무엇 무엇을 줬어요?
과업 지시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은 입구에 시인성 개선....

○김원진 위원
입구 시인성?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그 해뜰마루 내부에 어떤 수경시설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종류, 이런 것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뭐 랜드마크하고는 거리가 먼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좀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논의를, 그런 내용 용역이니까요.

○김원진 위원
입구 시인성하고 수경시설하고, 이게 집약이 되나, 랜드마크로서의?
집약성이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집중적인 시설이 들어서면 그걸 장기적으로는 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언제 해요, 예정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직 지금 성과물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거는....

○김원진 위원
아니, 어느 정도 그 과업지시의....
과업 기간을 분기별로 나눠서 했던가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했는데, 지금 일단은 어떤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 중간보고 일정은 아직 못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잊지 마시고, 하면 중간보고 결과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 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수 집수블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9개 과에 대한 2025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산업국 세입은 57억 원이 늘어난 1,760억 원이며, 세출은 58억 5천만 원 증액한 3,476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 21억 4천만 원 증액된 599억 원, 농업정책과 7억 7천만 원 증액된 1,037억 원, 농촌활력과 4억 6천만 원 감액된 205억 원이고, 축산과 9억 6천만 원 증액된 225억 원, 해양수산과 25억 9천만 원 증액된 409억 원이며, 환경과 9억 4천만 원 증액된 175억 원, 새만금도시과 3억 8천만 원 감액된 177억 원, 건설교통과 13억 3천만 원 감액된 457억 원, 안전총괄과 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9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52억 원,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7억 7천만 원, 가축 사육 제한 지원사업 10억 5천만 원, 수산공익직불금 15억 8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0억 3천만 원, 용수로 정비 등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5억 5천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재해복구지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 발생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71억 원에서 23억 원 늘어난 29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38억 원, 균특 73억 4천만 원, 시도보조금 3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578억 원에서 21억 원 늘어난 59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4억 6천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2억 원, 민생안정지원금 14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김형대 예산결산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쪽, 54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42~14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민생안정지원금 2억 2,7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건 그 제가 그때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 건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10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청이 안 되신, 이제 뭐 주소 불능자나 이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98%는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비를 11월 30일까지 소비를 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소비를 안 하면 또 나머지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건 이제 불용해서 내년....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신청을 못해서, 또 파악을 못해서 남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44~145쪽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그 농공단지 공공운영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돈이 이렇게 억 단위로 남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공공운영비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예산 변경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걸 좀 이렇게 좀 집행 가능,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해마다 이게 보면은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억 단위 넘게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하고 이래요?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되는데, 올해는 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2026년 본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46~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1억 3,800만 원이 이번에 이월되는데, 그게 국유지 매입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에너지파크 부지 내에 전에 주택 옆, 주택이랑 있었고, 거기에 길 같은 게, 이제 소로 같은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제 경계 측량을 해서 보니까 이제 조금 자투리 같은 것이 국유지가 있어서, 한 8필 정도는 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지금 건설과랑 협의해서 그 구역은 정리가 됐고, 이제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원필지의 부본을 해서 분할 측량은 다 됐고요.
그걸 갖다가 또다시 건설과하고 용도 폐지를 한 뒤에 이제 캠코로 넘어가서 해야 되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내년 한 3~4월 정도나 돼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상반기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상반기 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면서 좀 더 앞에 부분에서 지금 질의 못하신 위원 있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해서 총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세출예산 141쪽 보시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 몰라서 한번....
14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거는 그 도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고해가지고 지급을 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금액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남은 이유가 지급을 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남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됐든, 뭐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지원을 조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뭐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감소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에서도 또 내시 변경도 왔고 해서 지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3억 원 이하인 분만 이렇게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가 민생 쿠폰을 100억 원 이상을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게....
뭔 원리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민생 쿠폰도 지원이 됐고 그런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민생 쿠폰 지원 금액이 다 다른 데로 갔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거는 작년도 매출액에 대한 정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작년 매출액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이번에 민생 소비쿠폰과 민생안정 지원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모자르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내년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내년에도 그거 감안해서 좀 잡아주시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내년에는 지금 이게 원래 카드 수수료가 0.8%였는데요, 내년 거 내시 온 거는 0.7%로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 0.7%로 이제 줄어든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영세소상공인 카드 매출 수수료를 0.8에서 0.7로 다운을 시켜서, 뭐 큰 차이는, 원래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0.8%에서 0.7%로 다운시켰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년에 좀 체크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아까 김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명시이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 자연에너지 테마파크 국유지 매입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캠코로 넘어가면 감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감정평가 해서....

○김원진 위원
잡종 재산으로 넘어가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감정하면, 그러니까 이게 순수 1억 3,800만 원이 그 토지 매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하고 남은 거고, 이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쪽 국고보조금, 61억 8,301만 9천 원으로 4억 1,829만 1천 원을 증액, 56쪽 시도비보조금, 103억 8,392만 4천 원으로 2억 4,05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719억 3,300만 9천 원으로 국도비 등 변경 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5,88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37억 7,270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74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2025년 상반기 이상저온·호우피해 복구지원비 2억 48만 6천 원, 탄소중립프로그램 4억 929만 1천 원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 및 국도비 반납금 13억 6,860만 7천 원 추가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사업 완료 및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7,996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차년도 사업 집행을 위해 11억 67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53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2~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4~1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0억 8,918만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상승에 따른 판매 수입과 전북대 계약학과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3,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9,8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6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상 집행잔액 등으로 부안군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운영 9,100만 원, 푸드앤 레포츠센터 운영 1억 3천만 원, 공공급식 물류센터 운영 6,700만 원,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운영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안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지연에 따라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 49쪽,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0~16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푸드앤 레포츠센터 공공급식 물류센터, 스마트가든, 부안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포함을 해서 이 청소 용역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 그 용역이 저기만 해당이 되는 가요, 그 푸드앤 레포츠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현재는 우리 푸드앤....

○김원진 위원
레포츠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여기 용역은 어디서 해요?
이 청소 용역은 어디에서 맡아서 해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새로운 녀석’이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새로운 녀석’이라는 용역사에서....

○김원진 위원
용역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 물류센터나 이런 데는 각자 그 시설 관리를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현재는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장식 끝나고 이관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되면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청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로 그렇게 하는 걸로....

○김원진 위원
그 스마트 가든, 여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떤 체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가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니요, 스마트....

○김원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든만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가든만 있고....

○김원진 위원
열대식물 심어지고 이렇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사람이 입장해서 그냥 휙 둘러보고 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현재는 그 매장 오신 분들이 커피숍에서 스마트가든 가셔서 한 바퀴 둘러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앞에도 무인 카페가 하나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 그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거기는 자판기를 설치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 앞에서 잠깐 커피나 또 어린 애들하고 같이 온, 있는 공간이 또 될 수 있어서....
애들을 위한 또 자판기, 과자나 음료수 자판기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농산물 가공유통센터하고 공공급식 물류센터하고는 전혀 이제 별개로 운영되는 단계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고, 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 두 살림이 되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이 돼도 이 두 곳은 흡수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는 운영을 현재 하기로 돼 있고요.
이제 추후에 필요하면 재단 설립된 후 정관 변경....

○김원진 위원
정관개정 작업을 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해서,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62~1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4~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게 2억 원이 이월되는데, 그 시행계획 수립이 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지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이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으로 그렇게 명시이월을 좀 하게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내년 그럼 상반기에 이게 다 마무리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제 용역 나오고 상반기 내에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여기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 취약지역 개선사업인 것 같아서....

○김두례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요즘 마을 단위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관심이 많은 만큼 신경을 좀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과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6억 9,26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54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225억 3,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241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을 통해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20억 5,587만 8천 원,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을 위한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15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6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0~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17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172쪽에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 1억 5천만 원 증액이 되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이 증액된 거 가지고 전체 보상이 다 끝나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아니요, 저기 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80% 지원해 주고, 내년에 20%....

○이한수 위원
아, 80% 지원을 해주고, 20%....
그러면 이 농장주 80%, 똑같이 일률적으로 80% 지원을 해주고, 20%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전체 농가는 아니고요, 일부 먼저 나간 농가는 지금 이제....

○이한수 위원
100%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하면 한 80%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그러면?
부안군에?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그래요.
이분들한테 뭐 우리가 개사육 농장 폐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조기에 폐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전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내년에 본예산에 그러면 다 100% 되는가요, 그러면?

○축산과장 권오범
예,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나머지 농가들....

○이한수 위원
20%.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