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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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무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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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전기 충전소, 지하에 있는 걸 전부 이전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충전기를 돌팍 주차장으로 이전 몇 대 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15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돌팍 주차장이 그 화재 시 소방차가 좀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당초에 이제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서 공고를 해서 이전 부지 6곳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으로 민원 우려가 있어서 돌팍 주차장, 이제 그 옥상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하면서 소방서와 협의를 마쳤고요.
이제 그 돌팍 주차장에 보시면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3층에 굴절 사다리 소방차로 하고, 기존에 또 4층에 옥상에 옥내 소화전이 있어서 초기대응은 그걸로 하고,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는 그걸로 하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굴절 사다리차로 소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하여간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940쪽을 보시면....
940쪽.
보셨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현기 위원
2023년도에도 미납된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고, 2024년도에는 더 많아요.
2025년도는 아직 지금 뭐 날짜가 좀 있다고 하지만,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왜 이렇게 미납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양반들은?
다 개인인데?

○재무과장 허미순
개인인데요],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변상금을 부과한 건인데, 2023년도에는 2,100만 원, 2024년도에는 3,900만 원, 2025년도에는 1,600만 원, 이렇게 변상금 부과가 되었는데요.
이제 2024년도에 3,9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600만 원으로 변상금이 낮아졌다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이유는 그 변상금 부과하고....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개인들이 안 내는 것은 뭐 버티는 거요, 다음에 낸다는 거요?

○재무과장 허미순
일단 낸다고는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분이....

○이현기 위원
낸다고는 해요?

○재무과장 허미순
다른 토지에 대해서 압류 해놨는데, 이제 2026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올해 말까지 안 내면 공유재산을 그냥 사용을 못 하게 해버려야지.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 자료 9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부안군 군 금고 지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 군 금고가 지금 몇 군데죠?

○재무과장 허미순
2금고까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2금고, 그러니까 2금고....
몇 군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2개소, 전북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박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우리 그 금고 계약이 시작돼서 3년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럼, 그거를 「부안군 금고 지정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금고심의, 선정위원회가 따로 하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2023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24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이자 수입이 한 60억 원 정도, 2025년도에는....
아니, 2023년도에는 64억 원 정도, 2024년도에는 60억 원 정도, 지금 현재 2025년 9월이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미치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28억 8,500만 원이고요.
이건 9월 말 기준이고, 10월, 11월,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3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9월 말 기준이고요.

○박태수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36억 원이요?
그리고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허미순
이게 이제 그 작년 12월부터 예금 이자가, 예금 금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세 차례 인하가 됐거든요.
그런 영향도 큽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이자율이 0.5% 차이에 하면 한, 우리 재정 규모로 봤을 때, 8,400억 원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한 16억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런데 많이 좀 차이 나서, 16억 원이면 한 40억 원, 44억 원 정도 나야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못 미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지자체 보면 금고 이자율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많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11월 초에 신문 보도된 게 있어서 제가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 이자율을 받아봤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낮지 않습니다.

○박태수 위원
낮지 않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래요.
보면 제가 2023년도에, 2022년도에 처음에 이 군 금고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때도 이자가 굉장히 수입이 적어서 제가 다시 그때 지적을 하고 좀 64억 원이라는 돈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또 그게 한 3년 정도 흐르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이 주기적인 관리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 가끔 해놓고 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서 좀 되고, 한 1~2년 지나면 또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좀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손실이 없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저도 그 이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자 수입이라도 늘려야 된다고 저희 이제 징수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예금 평잔액은 200억 원만 유지시켜 놓고 될 수 있으면 1년 이상 이율이 제일 높거든요, 이자율이.
그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애써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세금고민해결! 마을세무사가 찾아갑니다.’는 사업이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은데, 문제는 그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지금 못 미치고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거나 그 많은 사람이 원하는데 이거를 다 받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좀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지금 예산이 80만 원이고요.

○김두례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1년에 4번 읍면 돌면서 이제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세무 관련해서 관심이 높고요.
이제 그래서 예산을 점점 늘릴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장 회의 때라든지 이제 활용해가지고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전화나 이제 명함, 이렇게 거기다 놓고 전화는 이제 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책으로 전북 지역 대학교, 세무학과 있는 대학교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하고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민감한 게 세금이거든요.
잘 알지는 못하고 좀 당황할 때, 이런 때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시간적으로 가보니까 부족하다, 그리고 내 차례가 안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늘려서라도 그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830쪽을 보시면 11월, 12월 그 공사 용역, 그 물품 계약 발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그 11월, 12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을 보면 상당수 사업이 연말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그 계약 발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발주 현황을 보니까 4,061건에 지금 11월, 12월에 발주된 현황은 926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비율로 따지면 23%인데, 이렇게 연말에 발주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연말에 계약이 몰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 공사의 경우 행정절차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행정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교부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또 추경에 편성하다 보면 또 늦게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지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와서 회계연도 내에 계약 요청 기한을 정해서 전 부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물론 그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나 그 예산 교부 시기 등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연말에 집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말에 그 발주가 집중되다 보면 그 실질적인 집행은 결국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이월 사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뭐 몰아쓰기라든가 밀어넣기식 집행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위원님, 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는 연말 계약이 31%였고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20%로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재무과에서 전 부서에 회계연도 내에 계약 요청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는 11월 28일까지 하도록 하고, 수의견적 공고 12월 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이거를 계속 공문 보내고 저희 이제 관·과·소 간부회의 때 안내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계속 이거 하고 있던 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예산이 성립을 하기 전이라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 예산이 성립되면 이제 공고를 통해서 연말에 계약 상대자를 확정하고 내년 초까지 미루지 않고 올해 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이제 연중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공사 관내 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1억 원 이상이 지금 42건이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하도급 이후에 설계 변경한 거 있나요?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하도급 이후에 설계 변경한 건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 그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원도급 이후에 하도급 한 상태에서 설계 변경한 거, 그 건수하고 내용하고 금액,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 백산면 아동관리시설, 이건 2028년도에 철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여기는 지금 그 아동관리시설하고는 잘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저희가 그 미팅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원배치 다 가능하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두 군데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상서면사무소 부속 건물, 이건 이게 상서면사무소 부속 건물이지만 이 용도를 지금 달리 쓰고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지금 1개 층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저희 지금 행정 재산 아닌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행정 재산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행정 재산인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매입할 때는 철거 계획으로 매입을 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아~ 제가 당초 매입할 때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철거 계획으로 매입을 했었고, 철거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존치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1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재난기금관리, 기금관리운영계획 변경을 받았었나요, 이게?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두 가지 자료,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9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920, 921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보니까 누에타운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 용역, 그리고 워케이션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부안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그다음에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경관 시설물 제작 설치 용역, 그다음에 2025년 부안 향교지구 도시재생대학 1기 웰니스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 용역이 이 5개가 지금 부과 대상인데, 이걸 전부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다 징수된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보통 업체에서 준공일을 못 맞춰서 늦어지는데요, 이제 누에타운 전시 콘텐츠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업 지시 부분 미이행에 따른 준공이 지연됐고, 그다음에 워케이션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용역은 설계도서가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준공검사 할 때 보완 요청을 했는데 지연한 부분이 있고요.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본관 시설물은 그 업체에서 시설물 제작을 저희 준공 기한보다 늦게 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이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늦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연장을 하잖아요.
이거 혹시 설계 변경한 내용들이 있나요, 이쪽 5개 가운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다 변경을 했어요, 또 설계 변경을?

○재무과장 허미순
다는 모르겠지만....
예.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모르시면 그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좀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연배상금을 하게 되면 이게 법률상으로 입찰 제한도 하는데, 혹시 제한도 했나요, 이게?

○재무과장 허미순
「지방계약법」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이제 그 계약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데요.
이거는 계약은 이행은 했는데 늦게 이행한 것이라서 지연배상금은 부과가 된 것이고요.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꼼꼼히 살펴서 제때 계약을 해서, 그리고 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재무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행감자료 922쪽, 제가 요청한 거 질문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서 군수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3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맞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그런데 최근 3년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을 보면 총 38건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11건이 변경승인 또는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하면 38건 중에서 11건이라고 하면은 3건 중에서 1건 꼴로 당초 승인 후 다시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물론 예산 여건이나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이처럼 변경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단계에서 검토가 뭐 부족한 결과가 아닌지, 총괄적인 재무과에서 어떤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 회의를 이제 여기 의회에서 의결 받기 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심의 회의를 3천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간 점검 회의를 사업 부서하고 하도록 하고요.
사업비 산정 시에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등 최근 자재비 넣도록 하고, 인건비도 물가 변동 요소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변경 여지를 감안해서 초기 단계부터 예비비를 좀 설정하고 원가 누락되는 부분, 과소 산정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적은 제대로 맞게 책정됐는지 현장 조사하고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평가 기관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과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지금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것이나 의회에 우리 그 역할적인 것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당초 금액이, 지금 우리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봤을 때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있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1,710억 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변경되었을 때는요?

○재무과장 허미순
1,214억 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가가 됐죠?

○재무과장 허미순
감소가 됐는데요.

○김형대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감소도 30% 이상일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총승인액은 보면, 지금 이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변경 승인액은 1,214억 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1,214억여 원이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형대 위원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정확한 규모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안으로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행감 자료 976쪽,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우리 부안군에는 다 가입이 돼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그 공제라든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여기에 사고들이 나가지고 보상이 나가는 데가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주로 어떤 사고들이 많은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주로 그 미끄럼 낙상, 이런 사고들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낙상 사고가 8건, 2024년도에 낙상 사고가 13건, 2025년도 19건, 이렇게 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끄럼 사고는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10건, 2025년도에 6건, 그리고 2023년도에 차량 파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 파손은 주로 어떤 파손이 차량 시설에서 파손이 많이 있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이제 그 도로 싱크홀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으로 도로를 많이 이제....

○이한수 위원
도로 파손으로?

○재무과장 허미순
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돼서 타이어가 파손....

○이한수 위원
타이어가 터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런 경우....

○이한수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군민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자기 그 개인의 돈으로 수리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손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한수 위원
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읍면에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알리면 부안군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개인의 손해도, 상당히 사고가 큰데도 와가지고 개인이 고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몰라서 지금 그 보상을 못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진한 시책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공건축물이 376개소가 있는데요, 다는 못하고 올해 250개소에 대해 건축물 실명표를 11월 말까지 지금 부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하는데요.
실명표의 내용이 이제 명판입니다.
건물 앞에다 명판을 붙이는데, 건물 이름, 연 면적, 준공 일자, 관리 부서,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한수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부안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저희가 배너로 해서 그 사고 시 신고 방법, 연락처, 이런 거를 좀 배너로 게재하겠습니다.
부안 톡톡에도 홍보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 회의나 사회단체 회의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본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 시설물에다가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는 이런 안내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혀 그 건물에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해가지고 부안 군비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부안군의 군민이 아닌 다른 방문객들도 이런 사고에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이 사고가 없이 있으면 참 좋은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하도급 설계 변경 내역하고 상서면사무소 부속건물 보수 공사 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연배상금 부과 세부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
(참 조)
⚪민원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및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40쪽을 보시면, 우리 부안군의 무인 발급기가 16대 설치되어 있구먼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군에서 유지관리나 설치를 다 해줍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설치 그 사용을 보면 군청이나 읍사무소, 부안농협, 성모병원, 그런 데가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그러나 전기, 통신, 운영비도 군에서 다 부담해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담당 인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무인 발급기 담당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나 하시냐고....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저희 군에 실무자가 1명 있고요, 면에서 이제....
아, 유지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 보수 2명이 그때그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발급기 이용, 사용을 보면 뭐 부안읍이나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산림조합, 진서농협, 혜성병원은 64건으로 이용률이 극히 낮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설치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또 다른 장소에 배치할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도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해서 혜성병원하고 발급 건수가 워낙에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동 설치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위도를 방문할 때 깜빡하고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근데 격포 매표소에다가도 설치할 생각은 있으신지....

○민원과장 허진상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 꼭 필요하죠.
근데 변산면사무소가 있거든요.

○이현기 위원
변산면사무소에 있다?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이제 미처 못 챙긴....

○이현기 위원
지금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한 발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변산면사무소까지 와서 그걸 발급하겠어요?
배 시간표도 있고?
격포 매표소에다 무인 발급기 설치비 1대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2,500만 원이요.

○이현기 위원
2,500만 원?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좀 민원실에서 생각해서 격포 매표소에다가 무인 발급기 하나 놓아줬으면 쓰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민원과장님이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그 청년특화 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142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특화 주택사업 공모 선정해서 350억 원짜리 사업비로 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하게 되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지금 그런데 그 사업이 청년주택이시죠?
청년주택하고....

○민원과장 허진상
예, 18세에서 39세, 결혼을 안 한....

○박태수 위원
아, 결혼을 안 한?

○민원과장 허진상
청년 대상입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지가 부안읍 서외리 31-1번지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오리정로 주차장....
거기를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쪽에 검색을 해보니, 1960년대 자료를 보면 부안읍에 아제와 괴제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현 부지에.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지에 우리가 354억 원을 들여서 주택을 지금 신설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근데 그 부지에 지질이나 사업성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공모 신청 당시에 파일 하는 것은 뭐 기본 사항으로 검토를 건축팀장이 했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서 결과가?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사업비 산정에 35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산정이 된 거죠, 지하 2층....

○박태수 위원
지상 24층이구먼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지상 24층.

○박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옆에 우리가 부안군에서 건물을 하는 농촌활력과에서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실시하는 건물, 서외리 542-1번지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지체가 되는 이유가 지질 거기하고, 거기하고 건물 번지수 떨어진 게 한 100m도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태수 위원
100m도 안 떨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지질이 안 좋아서 지금 건설이 계속 미뤄지고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지금 100m밖에 안 떨어진 그런데도 지금 거기는 한 4층 건물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그렇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건축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번지가 그게 적당한가, 그 번지의 지질이 맞는가, 그게 나는 가장 궁금해요, 지금.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수지 자리, 과거에 임해서 이제 그 파일의 개수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박태수 위원
안전성이야, 당연히 안전성 보장을 해야겠죠.
근데 건축비가 문제지, 뭐 안전성은 당연히 하겠지만.
건축비, 사업비도 있고, 그 옆에 아까 제가 금방 말했지만 서외리 542-1번지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러는데, 그 100m도 안 떨어진 데예요.
그럼, 거의 지질이 거의 똑같다는 거고, 우리 간단한 예로 지금 돌팍거리 신설할 때도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배 이상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36쪽에 보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 유형은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이 제일 많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60건....

○이한수 위원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45건, 2024년도에는 58건, 2025년도에는 지금 9월까지 68건이 접수됐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 전년에 그게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건 늘었는데, 이게 처리 방법은, 또 민원이 되면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요, 우리가?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진정 민원이 이제 저희가 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거죠.

○이한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요청을 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죠.

○이한수 위원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과태료·강제금·철거) 등 이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이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게 신속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가요, 그 업무 부서하고 같이?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들이 평가 목록에도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종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실도 다른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직접 나와서 처리하는 부서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자동차 업무 같은 거?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신속 처리가 잘 되는데, 다른 부서는 이제 그 부서 간에 이원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부서, 그 민원인이 왔어요.
왔는데, 5층으로 올라가라 또 1층으로 내려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핑퐁쳐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요즘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것들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기획감사실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부터 안내라는 자체가 1층에 그 민원실에 왔으면, 민원실에 담당자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민원실에서 그분을 모시고 5층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5층 가세요, 그리고 5층에 가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민원실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시라 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분이 상하고 하니까 이제 그 감사실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분이 과태료 받아가지고 왔다는 자체는 좀 기분이 나빠서 오는 거거든요?
기분이 절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좀 기분이 상했는데, 왔을 때 우리가 좀 친절하게 했으면 그분 기분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왔는데 1층에 민원실에 와서 “이거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5층에 건설교통과로 가라.”, 그리고 5층에 가니까 “파견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가라, 담당 직원이 밑에 1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분이 굉장히 감정이 폭발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민원실에서 좀 심도 있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생활 불편, 불법 행위 단속, 이런 것들이 많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제 현장 조치나 이런 뭐 계도보다는 해결 방법이, 우리가 좀 미리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런 것들이?

○민원과장 허진상
실제 민원인들께서 오시면 직접 모시고 그 해당 부서로 가는 것까지는 실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인력, 창구 민원들이 거의 안쪽 직원들이 모시고 올라가면 되는데, 안쪽은 안쪽대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창구의 직원들은 또 창구 발급 민원 때문에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디테일하게는 안내를 못 해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 역시 이제 1층에 민원실에 민원인이 왔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왔는데, 5층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5층으로 가면 그 민원인이 없을 수도, 담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럴 수도 있죠.

○이한수 위원
그러면 밑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5층에 올라가기 전에 민원인이 올라가는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5층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니, “오늘 담당 직원이 출장 갔는데요.”
그러면 5층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밑에 층, 거기서 “담당 직원이 누군데 이분이 그 출장이라든가 오늘 연가를 내가지고 근무를 안 하니까 다음에 이렇게 방문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담당 직원이 없으면 업무 처리를 못 하죠, 우리가.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근데 그분은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갔는데 5층에서는 없으니까 1층으로 다시 내려가라고 하니까 이제 내려오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민원실에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5층에 직원이 있는가도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5층에 가시면 누구누구 해가지고 메모해서 이분 찾아가시라고 하면 가면 그분이 충분히 가는데, 5층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좀 이렇게 상당히 불친절한....
그런 것들이 불친절하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민원실에서 할 때 민원인이 오면 그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하나의 배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기분도 좋고 그분이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원이 오늘 출장 갔다는구나. 다음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니까 연락을 한번 하시고 오시면 다음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원과 전 직원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 그런 오해,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비스 종합평가는 지금 평가 기관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데, 믿음이 가는 기관인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뭐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두례 위원
믿음이 가는 기관이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행감 자료 1,13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다’ 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등급이 하락한 그 주요 원인과 평가 항목별 그 미흡한 사항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허진상
‘가’ 등급에서 ‘마’ 등급까지 평가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다’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고충 민원 만족도,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민원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좀 덜 평가가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허진상
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민원 서비스 등급이 대부분 그 항목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 대응 전반에서 이제 좀 긴장감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런 신호이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이 2022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가’ 등급을....

○김두례 위원
‘가’ 등급 받았죠?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김두례 위원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등급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 체계적인 관리도, 내부 점검도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 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될까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고충 민원 처리 부분에서 좀....

○김두례 위원
고충 민원이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그게 고충 민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감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접수....

○김두례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 민원실하고 감사나 파트를 서로 협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허진상
올해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 민원 서비스 평가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죠?

○민원과장 허진상
매년 9월 1일부터 그다음 해 8월 31일까지의 평가 기간이거든요.

○김두례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현장평가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 권익위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김두례 위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두례 위원
그건 아닌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등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 대책을 좀 확실히 세워야 되겠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민원들은 군민이 가장 먼저, 그 민원실이라는 것은 군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첫 상대라고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얼굴이에요, 민원실은.
행정의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꽃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닐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단순한 우리가 등급 하락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층까지 갔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민원이 와가지고 뭐 안 되니, 어디로 안내를 해줄 때 뭐 5층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계신가 확인해서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정도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민원인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 쉽게 우리 행정에서는 일을 단순하게 처리를 하지만 그분들은 가셔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의원들인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갔더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방법을 좀 다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민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행감 자료를 반복적 민원 제기 현황, 최근 3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최근 3년간의 부안군에서 반복 민원은 자료에는 총 150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읍면별하고 실과소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특정적인 걸로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건이 78건이고,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이 19건, 그다음에 불법 투기 소각이 22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건수, 제가 말씀드렸던 저기가 한 80%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위원
이 세 가지 유형이 제가 반복된 민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것은 어떤 우리 군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어떤 개선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접수나 이 총괄 부서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군민신문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차별, 반복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고.
저희는 일단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면서 개선 사항까지도 지금 강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지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은 가급적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강구를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이제 그중에서 이런 특징적인 것을, 제가 불법주정차 건을 더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현수막 쪽을 좀 집중 있게 봤어요.
불법주정차는 지나가는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그 1회나 2회성이 아니고,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 그 어떤 상가의 집중적인 어떤 현상이나, 그러니까 가게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형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반복 민원이 지금 보면은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입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불법 소각,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서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특정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서 민원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렉트로 그 통보를 해주면 민원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통보를 또 해주는가요, 지금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직접 해피콜 형태로 해서 전화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결과는 이제 어떻게든지 민원과에서는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부안군 행정이 또 되어야 되지, 그분들 불편은 불편대로, 이렇게 전화는 전화대로 하고, 이쪽 예를 들어 실무 부서에서도 한다고 하면 계속적 이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돼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 간 협의가 이미 발생이 되고 나서는 어떤 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별도로 우리 민원과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오세요.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지역 그 현안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생활 민원, 또 주정차 민원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반복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계획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1,1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고시로 해가지고, 지정 고시로 해서 우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도 위촉이 됐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구성을 해서, 26명 위원으로 안전 점검을 207개소를 했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정밀 진단을 12개소를 했어요.
안전 점검하고 정밀 진단은 그 207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부?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밀 점검.

○민원과장 허진상
이게 총 읍면에서 이제 노후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장단을 통해서 받은 것이 207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이제 건축안전자문단, 위촉된 자문단들로 하여금 현지 점검을 다니게 했습니다.
해서 양호가 119건이고, 경미한 보수가 68건, 그다음에 구조적 위험이 23건으로 분류가 됐고요.
이 중에서 그 구조적 위험이 심각한 건물 12건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또 10월, 지난달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달에 주민들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를 했고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건축안전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냥 통지하는 걸로만 마무리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예산까지는 수반이 안 되고요.
개선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통보해서, 주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보만 받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의 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미약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강세 위원
그 요청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국토부 고시를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름 뭔가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해서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런 예산은 좀 해서 고쳐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구조적 위험이 심각한 건축물 1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건축물 부분 중에 담벼락 같은 경우에 금이 많이 갔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행 시에 넘어지면 이게 좀 많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좀 안전한 생활, 요즘 뭐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생겼으면 전반적으로 활동을 자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까, 운영위원회는 한 번 합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위원회는 위촉을 전국 단위로 26번을 했어요.
특별히 위원회를 뭐 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수요 파악을 해서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해서 그 실질적으로 위원이 3명 내지는 2~3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210건에 대한,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현지 출장을 통해서 안전 정밀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26명이 이게 자주 모이느냐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전체가 모일 일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냥 분야별로?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건축 계획이나 뭐 건축 구조나 건축 시공....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문제 있을 때 그 팀만 불러서 진단을 한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뭐 잘해서 안전한 우리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
(참 조)
⚪산림정원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 1,158쪽을 보면 해뜰마루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두례 위원
그 좋은길 조성사업 현황에 보면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게 추진된 사업이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이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했지만, 이 황톳길을 실제로 우리 이용률이나 방문객 반응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현재 저희가 그 맨발걷기 길만 별도로 이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11월까지 파악된 해뜰마루 이용객 숫자가 약 한 저희가 측정한 숫자는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김두례 위원
예.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래서 지금 맨발걷기 길 관련돼서 지금 이용객 수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지, 지금 이게 별도로 측정하는 것은 좀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가 그 해뜰마루 맨발걷기 그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 5억 원 들어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두례 위원
5억 원이 들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두례 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황톳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도 좀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이용률도,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지금 황톳길 조성사업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초기에는 호응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호응이 높더라도 그런데 유지관리가 조금만 미흡해지면 금방 그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 황톳길을 조성을 한 이후에 이용객들의 반응을 모니터링을 해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사람마다 그 젖은 길을 좋아하시는 분, 마른 길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좀 성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을 뿌리는 그 시설들을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젖은 길을 이렇게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젖은 길을 걷다 보니 그 발자국들이 상당히 이제 깊이, 이렇게 거칠게 나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그 일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용객들이 좀 다양하게 젖은 길과 마른 길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간 구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그 민원 전화도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날은 너무 굳어서 딱딱해서 힘들고, 어떤 날은 또 지나치게 질퍽해가지고 이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 취향들이 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딘가 우리는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추기 어렵다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그 낭비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물을 분사하는 시간이나 횟수에 따라서 젖은 길, 마른 길,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러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구간을 저희가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정을 하면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단순히 우리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유지관리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워케이션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노을빛정원 게스트하우스가 워케이션 리모델링 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객실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총 15실이고요, 1인실이 13실, 그다음에 2인실이 2실로 해서 이렇게 총 15실입니다.

○이현기 위원
리모델링하는데 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6월부터 10월까지 거기를 이용한 인원은 184명, 그리 많지 않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사용자 수는 184명, 너무나 적지 않는가....
부안과 줄포 노을빛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 실질적으로 4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내부 물품을 또 별도로 구입하고, 또 숙박비 관련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접수하는데 또 무인 시스템을 별도로 또 도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요, 연내까지는 시범운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정비해서.

○이현기 위원
예, 그리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안에 대한 좋은 평가와 관광과와 협의하여 혼선이나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해줄 수가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가능합니다.
관광과 접수할 때 저희가 그....

○이현기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또한, 노을빛정원이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관광객 유입 확대,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홍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별도로 그 저기 홍보팀, 홍보 계약 발주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다른 우리가, 그 촌놈이 어쩌다가 한 번씩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가면은 각 시군별로 말이오, 거판하게 홍보하더만....
우리 부안군은 나오는 거 한 번을 못 봤어요.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그런 것은 뒤떨어져?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렇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노을빛 정원도 있고, 해뜰마루도 있고,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 홍보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립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관광객과 워케이션 이용객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산림정원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 1,155쪽인데요.
가로수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부안군에는 23개 노선에 9,300여 분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가로수 사업에 약 6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가로수 관리에 부실이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는 그 예산이 낮게 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대비해서, 어떤 집행에 대해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돼서 그러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가로수들이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요 근래에는 도로에 겨울철에 눈이 왔을 경우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그 염화칼슘 살포 양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가로수 관리를 좀 이렇게 방풍벽 설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많이 늘려서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피해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측 불가능하게 그런 가로수 피해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방풍벽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가로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사업 위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노선별로 보면 좀 다양한 수정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경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통일된 부분이라고 그래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좀 살려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야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좀 챙겨줄 수 있으면 하고....
현재 우리 부안에서 보면 ‘특정적으로 부안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좀 만들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가로수 종류로 따지면 한 12종류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이 12종류의 가로수들은 거의 부안의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에 대해서도 이제 잘 정착을 한 가로수들입니다.
앞으로 경관도 좋고 이런 가로수들 중에 선정을 해서 가장 그 적합한 가로수들을 중점적으로 더 식재하고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면 봄철에 가로수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또 가을철에 마찬가지로 열매, 나무, 시가지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하고, 새로 개발해 내야 할 것도 미리 해야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림과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금 운영, 뭐랄까 청사나 이런 데도 관리 체제가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동일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예로 지금 스포츠 파크 같은 경우예요.
지금 보면 입구에서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소나무가 가지가 좀 많아가지고, 정원수 같은 소나무, 그게 무슨 소나무입니까?
지금 인도 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그 반송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형대 위원
예, 반송 같은, 그거죠?
그게 인도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다 걸려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런 관리 체제도 사업소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까 시야에서 봤을 때는 산림정원과에서도 어떤 역할적인 걸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성이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지금 관리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지금 상당 부분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서 저희 과로 흡수되는 그런 가로수길도 있고, 스포츠파크도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스포츠파크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아무튼 산림과가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중심적인 그 과입니다.
우리 품격을 만들 수 있는 과죠, 사실은.
얼굴로 보면 화장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수종 선정이나 부안을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식재가, 그 사업이, 올해도 사업 잘 마치고 내년에도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146페이지, 그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뭐 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뭐 36억 원이 필요하네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토지 매입비.

○이강세 위원
토지 매입비.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안 거죠, 이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사업자 지정 신청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농림부하고도 그 매각하는 주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좋은 석산을, 다 돌은 새만금에 가고 남은 거는 이제 우리 부안 걸로 그나마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공을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행감 자료 1,1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안읍 시가지 가로 화단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로형 화단을 정원형 화단으로 이렇게 변경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주민 반응, 아니면 뭐 호감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을 좀 해보셨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는 못 해봤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조경 사업을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회양목이나 이런 걸로 팁, 그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철쭉이나 이런 걸 식재하고, 이런 일률적인 방식의 화단이 되다 보니, 이게 좀 다양성도 없어지고 미관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정원형 화단이라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원형 화단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읍내권 중심되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조성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좀 꽃이 적다....
꽃 피는 종류가 적다는 분들도 좀 있고, 좀 이렇게 밝아져서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식생들을 심어서 다양성이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이강세 위원
좋다는 분들도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관리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정원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회전로타리에 보면, 그러니까 두 곳을 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근데 거기에는 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도로 옆에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정비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고사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4억 4,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이 남으니까 저기 회전로타리에다 가득 차게 꽃을 넣었다. 거기에다가 심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 보고 지나가는 건데, 차라리 해뜰마루 쪽에 작은 정원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예산 낭비보다는, 예산을 좀 절약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겨울철 진짜 고사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육묘장에다 옮겨 심었다가 다시 심을 수도 없고, 인건비가 많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 과연 버틸 수 있는 식종을 이제부터라도 하고, 꽃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뜻하게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꽃밭을 만드는 거....
이게 전체적인 구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업을 하는 분한테 맡겨놓으면 이거는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좀 인상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정원형 화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결국은 월동이, 꽃은 식재를 하면 이제 추위가 오면서 사그라들고, 월동이 가능한 식물들이 다 식재가 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봄철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화사하게 꽃을 심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 경관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뜰마루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뭐 이렇게 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소규모 정원, 꽃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이 갖춰져 있으니 군데군데 소규모 아름다운 그 화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홈마트 옆에 핀 꽃은 아직도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런 것은 참 좋더라고요, 지나치다 보면.
‘여기는 지금까지 꽃이 시들지 않고 너무 예쁘게 피었구나.’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좀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한 80% 정도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산림정원과에서는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숲에서, 산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뭐 저희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가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읍내권에서는 주로 이제 수목에 관련된 병해충 방제, 이렇게 나눠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재선충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안군은 지금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 재선충에 지금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재선충이,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저희 부안군도 사실은 2019년도에 그 현대골프연습장 뒤편 쪽에 최씨 문중에 최초로 2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그랬다가 2022년도에 저희가 같은 산에서 2본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됐고, 잘 저희가 견뎌가다가 작년에 고창에서 대규모로 재선충이 발견이 되면서 줄포면 신리 쪽에 저희가 소나무 4본이 지금 발생이 돼서 저희는 총 발생 본수로는 한 8본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인 현황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방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부안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방제를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되고 예방 자체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방으로,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근데 부안군에는 어떻게 보면 소나무들이, 상당히 큰 나무들이 30번 국도를 따라서 변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오랫동안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그 겨울에 폭설이 오면 나무들이 같이 엉켜가지고 부러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산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은 국립공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협의해도 협의 안 해주고, 저희가 이제 단독적으로 시행을 하면 일단 「자연공원법」 위반이고, 공원 지역이 아닌 지역은 또 어쨌든 저희가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간벌사업이라든가 가지치기를 좀 해야 그 소나무가 지탱될 텐데, 1년에 뭐 한 100여 그루씩 산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은 그럼 뭐 10년이면 상상 못 할 정도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산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말로 소나무가, 다 부안군에 있는 소나무들은 어떻게 보면 다 5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잖아요, 지금 있는 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소나무들이, 큰 나무를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간단히 받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
(참 조)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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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현안업무가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
(참 조)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투자유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33쪽.
지금 이게 분양 현황이 36필지에서 미분양된 게 지금 24필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우리가 햇수로 지금 5년째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최대한도도 30%에서 70%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투자보조금 대상도 3%에서 10%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금방 또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경기가 없고 뭐 투자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치부하기에는, 손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안일한 거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제3농공단지가 분양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어도 이렇게 좀 미진한 것은 뭐,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제조업 유치를 위해서 업종추가코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업종도 추가해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나 저조한 것도 어느 정도인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분양률 22%라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갭이 커서....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에는 집을 판다거나 어떤 물건을, 상품을 놓고 팔 때라든가 뭐 손님을 유치할 때는 단장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꾸고 모든 것을 다듬어서 여건을 좋게 해줘야만이 사고 싶은 욕망도 생기는 거고, 와서 눈요기도 할 수 있는 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나 거기가 어떤 그 분양을 좀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제 관리가 좀 잘 되어 있지 않고 풀로 우거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앞전에도 제초작업을 2만㎡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때 제초작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2만㎡를 해봐야 몇 조각도 안 되더만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 비용 투자가 많이 된다고 이거를 엄두를 못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쉽게 말해서 정리 정돈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말로만 뭐든지 뭐 차려놓고 오라 가라가 아니라 가꿔 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해도 딱 그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뭐도 좀 하고, 혜택도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많이 상향을 시켰어요.
이 파격적으로 상향을 시켰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더 주변 정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그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지금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주변 정리, 도로나 그 인도에 있는 가로수도 정리를 좀 나름하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부지가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잘 표시가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농공단지 분양 전광판 광고는 시작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거 어떻게 하나요?
뭐 자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전광판이 서울역 그 스크린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돌아가고 있어요.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광고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우리가 핵심으로 어떻게 유치팀을 꾸리든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을 좀 특별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말로만 유치, 혜택 준다, 혜택준다....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없이는 저는 이 농공단지 이거 분양 언제까지 할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샐러리맨이 되다시피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사실 그 농공단지가 현안이 많다 보니까 좀 못 챙긴 건 사실인데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근데 너무나 계속 그 분양되는 상황을 보니까 뭐 2024년도에도 한 건, 2025년도, 그 한 건을 보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홍보라든가 좀 맨발로 뛸 수 있는 샐러리맨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안 관내에 시장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77쪽을 보시면,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11조를 보면 시장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권한은 군수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부안상설시장은 부안읍에서 관리하고, 줄포시장은 줄포면에서 관리하고, 조례상 군 관리임에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 부서~군에서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비도 투자를 하고, 도의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읍면에서 협조해 주시는 건 시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읍면에다 지금 미루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읍민과 면민의 밀접적인 관계는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해 와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읍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민원도 지연되고, 현장 어려움도 있고 또 읍면 인력 보완이나 행정 지원 계획은, 과장님의 생각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인력이 없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도, 저희 부서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요구를 하고는 있으나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관계로 저희도 읍면까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또한, 조례 제11조 2항에 따르면 사용료를 월 1회 부과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월별 부과 징수로 담당자의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기별 부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검토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매월 하지 말고 분기별로, 조례도 할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도 좀 읍면에다가 시달하면 다달이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기별로 좀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지시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군에서 못할 바에는 읍면에다 그렇게 분기별로라도 하라고 해야지.
조례상 규정과 실제 운영체계는 불일치를 조속히 정비하고 읍면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168쪽 보면 청년행복 UP 창업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행복 UP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청년행복 UP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역 청년들이 외부에 유출이 안 되고, 아니면 또는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업 공모를 통해서 일정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창업 지원금을 드리기도 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3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2개소를 창업을 시키고, 1~2년 차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3년 차는 신규 채용 인력을, 이게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3년 차에 이 사람들이 그 인력 채용을 안 해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반납한 사례가 있죠, 포기하는 사례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두 건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4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뭐 창업해가지고 인력을 쓸 만큼 그렇게 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아무래도 이제 크게 하지 않고....

○이한수 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인력을 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청년 창업을 통해서 3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그 청년 창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3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청년 창업보다는 어떤 다른 데는 획기적인 청년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그래서 청년 창업 위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청년이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은 좀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기업에서나 청년을 고용을 하는 걸 선호를 해서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는 곳에는 그냥 청년들의 창업 비용, 뭐 임대료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중년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기업들 쪽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청년을 하나 만나봤는데, 부안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안에서 ‘할매순대’라고 푸드트럭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안에서 하는데 부안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을 다니면서도 하고, 부안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벌이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푸드트럭을 어떻게 구입했냐고 그랬더니 라보 트럭에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청년 창업은 왜 그렇게 푸드트럭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서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청년 창업 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 축제나 이런 붉은노을축제 때 활용해서 푸드트럭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 때는 거기 가서 하지만, 시장에 일정 장소에다가 청년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에 거기에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외지의 청년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먹고 가고 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부안에 팥죽이 유명하잖아요.
부안 팥죽도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안에 음식 같은, 바지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특화 음식을 그런 데 푸드트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정 거리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 거리, 해서 그런 것들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도 되고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어느 하나의 일정 청년 지원 프로젝트 사업도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내년 예산 이제 수반이 되는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제 그건 이제 하려면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장소 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 데에다가 해줘야지, 상권도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 일단은 상권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어딘가에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그 청년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상설시장, 5일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5일장 한번 활성화를 해보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저 상인들하고도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5일장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뭐 좀 찬반이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5일장 하려면 장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장소를 지금 어디다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갖고 계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마실, 부안상설시장 주차장 그 라인부터 안쪽도 있고 그다음 외곽도 있고 해서 거기를 2개를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안에 상설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어디 축제하던 자리, 설숭어 축제하는 자리, 거기도 5일장만큼은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않고 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옛날에 구시장, 아니, 시장 골목 그 통행을 차를 주차 안 할 만큼은 통행을, 대야장도 같이 가보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대야장같이 그 장날만큼은 차량 통행도 않고, 도로에다가 전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가지고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저번에도 언론에 그게 한번 부안군의 시장이 없어졌다고 그런 내용도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시장 활성화 같은 것도 한번, 예산의 시장에 가보면 어떤 그 특정인의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거리도 만들어지고, 예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천막을 전체 쳐가지고 주위에다가 전부 다 어떤 콘을 다 만들어서 장날만큼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셨다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이 꼭 어느 장소를 딱 만들어줘야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대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성화된 장이고, 사례가 성공한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안이라고 그래서 못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5일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 1,1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원 건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지원 금액이 2025년도에는 좀 3억 9,800만 원으로 좀 떨어졌어요.
책자 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뭐 분석한 내용은 있나요, 떨어진, 분석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올해 3억 9,800만 원으로 떨어진 거는 작년도 매출 자료가 넘어와서 이제 7월부터 작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탓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몇 개월 나눴으니까 그 함께 추가 부분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뭐 얼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전년 기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50만 원, 2022년도에는 50만 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으로 우리 부안을 특별하게 좀 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건수를 보니까 484건, 그리고 100만 원으로 할 때는 점점 더 줄어요.
또 그런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주는 건수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에 공약사업이 되면서 그 2023년도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고요.
그전에는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타시군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뭐 그럴 계획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내년 예산 요구는 100만 원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매출액 대비 0.5%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북도 매칭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타 시군,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주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플러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적극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원 폭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할 생각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본 예산 요청을 하는 것도 보면 어제오늘 계속 내시가, 도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계속 조금씩 모든 사업이 다 조금씩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교부세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원래는 현금 지급을 했었는데 도비 매칭을 하는 30만 원까지는 현금 매칭을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100만 원까지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을 해줘서 그래도 저희는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요, 노력 많이 해서 이런 결과는 좋은 결과예요.
근데 더욱더 이 도에서 뭔가 조금....
우리 골목 상권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 경기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계속 노력해도 도에서 매칭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플러스를 좀 올려줘라.”라고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바로 뒷장입니다.
1,176페이지를 보면, 그 연도별 수소 충전소 운영비 내역을 지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관내 수소 충전소가 2개잖아요?
행안하고 곰소가 두 곳이 있어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비가 행안은 5억 1,900만 원, 곰소는 2억 8,800만 원이에요.
행안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그래도 2025년 기준 7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곰소 같은 경우는 보면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곰소는 적자거든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계속 뭐 행안도 적자고요, 곰소도 적자인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수소에 대한, 수소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일정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매년 받고,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계속 매년 받고는 있는데, 그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제 주기가 어렵다는 그 부처의 의견도 있고, 저희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다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저희가....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좀 더 지원을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곰소 충전소가 시기상조로 너무 빨리 세워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빨리 있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강세 위원
예, 에너지 차원으로는 있어야 됐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면 뭐 계속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은 적고, 그러다 보면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대책 마련 또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관심도 많아요, 지역 경제에.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1,179페이지 군정 질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요했던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관련해서 군민들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주민들 간의 의견을 통일하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맞아요.
근데 이게 이 건만, 이 송전선로 건만 아니더라도 서로의 분쟁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정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행정에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른 데, 남원, 임실, 완주, 진안, 군산, 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익산 다 있어요, 공공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이 부분도 다 있는데, 뭐 지역경제과에서 만든다는 것은 뭐 만들 수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 특히 자치행정에서 만들어서 서로 이 공공갈등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업을 해서 한번 건의해가지고 조속히 만들 계획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업무 자료 45쪽에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아시죠?
그 도로가, 동중리 240-6도로, 아시죠?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도로요?

○이강세 위원
예, 도로.
도로가 아니죠?
도로로 돼 있는데 그 관사 앞 도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내부....

○이강세 위원
도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군유지 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근데 예전에는 다 도로로 사용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이번에 자연에너지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거기를 이제 봉쇄를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를 또 아스팔트로 해놨어요.
그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로 쓰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에너지 테마파크를 뭐 거기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아스팔트를 다 해서 포장을 해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사실 거기도 전체 에너지테마파크 부지이긴 한데요, 거기까지 다 공사를 조성해서 하기에는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를 이제 우선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좀, 도로는 아니지만 내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해놔서 거기에 이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는 사업비, 그다음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스콘 포장하면 사업비 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서 막아놓고 있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없어요, 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도로가 아니어서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하게 되면 거기를 지적 측량해가지고 거기를 또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행정절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부터 도로는 아니지만 그냥 내부 도로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공사가 끝나고 영조물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도로로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게 되면 저희가 책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통행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통행은 뭐 책임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제 일단 통행금지를 시켜놓고....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저걸 막아놨느냐, 오해 소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한번 고민은 해서 어떻게 해볼까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도로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라드도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거기는 행사하려고 에너지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에너지에 관한 소중한 부분을 홍보하고 전시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공원인데....
아무쪼록 그 도로도 한번 좀 곰곰이 해서 편입을, 차라리 도로를 띄어서 편입을 시켜서 도로로 이용하게, 그리고 군에서 책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특화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행감 자료 1,166쪽,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내가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행감자료를 내줄 때 이 저기를 김○, 이○ 이렇게 내줘요?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내줄 때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한테 행감 자료를 내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김○, 뭔○ 해갖고 주시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거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자료 다시 수정해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관내 9개 사업장에 12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5년 10월 21일 기준인데, 이 조건이 원래 부안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인건비를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몇 개 업체에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이 추가로 채용하는 그 청년에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하고 청년한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라서요.
추가로 더 몇 명을 했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걸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설사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내가 내 돈, 인건비 안 들이고 인력 쓰고, 또 2년 지나서 또 다른 사람 채용해서 내 인건비 안 들여서 고용하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계속 더 청년을 고용하고 싶어도 이제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자동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김원진 위원
알죠, 기업 입장에서는 2년 채용하고 2년간 지원받아서 인력 인건비 지급 해결하고, 또 다른 저기를 채용해서 쓰고 뭐 그런 게 기업체마다 계속 기간 없이 2년씩 채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A라는 기업이 2년간 채용해서 끝났어요, 그럼, 또 B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그거는....

○김원진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조언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건 아니고요, 2년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3년째 또 계속 이어서 채용하면....

○김원진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뒤에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채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사업으로 행안부 사업이 끝났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죠, 회사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대상 요건이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부안군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2년 이상, 저희가 채용한 날로부터 우리가 2년간 인건비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3년째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 주고....

○김원진 위원
인센티브 1천만 원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런데 3년째부터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우리 이제 업체에서는 더 채용을 하고 싶으나, 이렇게 청년들이 자진사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진사퇴 안 하면 채용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주로 채용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몇 개 업체에 몇 명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그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 부안의 청년들이 되도록이면 고용의 안정성을 기해서 그런 기업체에 갈 수 있도록, 또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인턴으로 채용해 봐서 이게 우리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인건비를 받아서 2년간 채용을 해서 또 한 1년간 더 해보고자 한다고 한다면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1년간 연장해서 저희들이 국·도·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쓰고 잘라버리고 쓰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쓰고 자르지는 않고요, 자진사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진 위원
인건비를 안 주는데 안 자르겠어요?
자르지....
그 우리 수소도시, 과장님!
수소도시 지금 진척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8월에 MP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이후에 그 MP에 의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MP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됐어요?
완료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실시설계는 아니고 이제 MP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김원진 위원
2025년도에 실시설계 준공했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꺼번에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했고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수전해 기반하고 같이 동반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수전해 기반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협약 기관이 MOU 체결한 게 다 똑같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수소....

○김원진 위원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게 이제 그 사업체들이 좀 비슷하게 중복이 되어 있을 뿐이지, 별개입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지금 수소연료전지 공급 포함해서 이 라인을 깐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소 배관 라인을, 어디까지 깔려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내부에....

○김원진 위원
R&D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내부에 0.9kg 정도 깔 계획인데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R&D 업체들만 깔려지는 거예요, 수소연료를 이용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기숙사, 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있는 기숙사하고요, 그다음에 월포마을 경로장 쪽에 깔 계획입니다.
그게 한....

○김원진 위원
월포마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게 한 0.9kg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범위 안에만 있네요, 신재생에너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게 원래는....

○김원진 위원
클러스터 안에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원래는 글로벌리더센터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좀 너무 길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냥 내부에만 우선 0.9kg 깔기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글로벌리더센터는 아직 뭐 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안 난 상태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예.

○김원진 위원
거기까지는 뭐 범주에 넣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결국 이게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전라북도 소유의 땅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도 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에요, 800억 원이에요?
아니, 400억 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400억 원.

○김원진 위원
4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195억 원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이제 지방비로 해서 200억 원인데요.
이제 도청에 이제 30%, 타 광역이랑 마찬가지로 한 60억 원 정도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원진 위원
안 준다고 한다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올 2025년도 추경에 도비 5억 원 받아서 이제 지금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도비는 지금 15억 원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국비 200억 원 이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혀 주지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이번에 지금 5억 원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내년 거 15억 원도 넣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195억 원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소 에너지를, 연료전지를 공급해 주는데....
오롯이 이 알짜배기는 전라북도에서 다 먹어가면서 출연은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이걸 크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수소도시 조성해서 우리 부안군에 좋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195억 원 투자해서 우리 부안 군민에게 좋아지는 게 뭐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안에 이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소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득만 있는 거예요.
분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게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2027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전라북도하고 따져서 우리 부안군이 호구 짓은 안 해야죠.
누누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아무런 변화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지역 특화성 관련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지원 현황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해당 사업장 정규직 채용 현황, 수소도시 조성사업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
(참 조)
⚪농업정책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우리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그 품종 있죠?
내년에는 어떤 걸로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신동진 그....

○이한수 위원
신동진 그대로....
신동진이 언제까지 신동진으로 갑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당초에는 신동진에 대한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보급종에 대한 공급 중단을 처리했기 때문에 신동진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동진으로 계속 간다....
지금 신동진이 도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병충해에 약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열병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신품종 개발을 했더라고요, 종자를 새청무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그런 종자, 병충해에 강하고 도복도 없고 하는 종자 개발을 않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종자를 개발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군에서는 어떤 걸로 하려고 지금 시범 재배를 하는 종자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까지는 지금 신동진으로 그대로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농가들의 RPC의 좀 의향을 좀 들어서....

○이한수 위원
저기 전라남도도 그 신동진을 많이 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고흥 같은 데, 해남 쪽에 많이 했었는데, 병충해에 약하고 상당히 피해가 1년, 해마다 있으니까 품종 개량을 하잖아요.
근데 새청무로 하기로 해가지고 새청무 보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 수확도 좋고 미질도 좋고 해가지고 그런 종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부안군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지금 신동진1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신동진1이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참동진 했다가 참동진은 또 수확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참동진 지금 실패한 걸로 해가지고 신동진 왕이라고 해서 지금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 신동진이라는 자체는 병충해에는 그렇게 강하다고는 보지는 않거든, 미질은 좋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도 농가들이 상당히 뭐 좋은 품종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공천해가지고 그런 것도 시범 재배해서 정말 소득이 좋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민 협의회 때 그런 것들 해서 품종을, 어떤 품종이 좋은가로 해가지고....
상당히 뭐 농약 한 번 주고도 수확을 했는데, 그 신동진보다 많이 나왔다는 벼도 있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올해 깨씨무늬 같은 거 있는데, 깨씨무늬 같은 거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품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그 가루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루쌀을 적극 지원하자고 제가 장려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내년에는 가루쌀 면적을 상당히 줄인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가루쌀에 대한 부분들은 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쌀 생산조정제하고 맞물려서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가루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면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루쌀에 대한 부분은 또 특히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급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기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면적 축소가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면적 축소는 불가피하게 좀 일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루쌀을 식량 주권 상징으로, 그 대체 작목으로 최고 좋은 품종으로 돼 있었죠?
정책 지원을 많이 해 주셨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지원해 줄 때 그러면 무상으로 장비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7 대 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원해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안군은 607ha를 가루쌀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루쌀의 재배 면적의 한 절반 정도가 부안에서 한다고 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한수 위원
그 정도로 한다고 지금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제 가루쌀을 축소하면 이분들이 가루쌀을 하기 위해서 건조장 시설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건조기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 육묘장 시설을 다 만들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이 가루쌀을 안 하면 육묘장 시설이나 건조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육묘장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육묘장에서 지금 한 것인데, 가루쌀을 안 하면 그 건조 시설에서 말릴 수 있는....
건조 시설에서 말려야 하는, 이게 건조를 해야 하잖아요, 이 가루쌀은 바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일반 벼를 하면 산물벼로 받아 보기 때문에 건조 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
이런 사람들의 그 피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감당할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가루쌀을 현재 8천ha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한 500ha 정도를 지금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영농이 바로 끝나면 내년에 영농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해야 하니까, 올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게 명확히, 작년만큼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려고 시설을 했잖아요, 시설.
정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원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만큼의 607ha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 이 사람들이 건조기라든가 육묘장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는 하우스 하면 안 되잖아요, 가루쌀은.
바닥 육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닥 육묘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논을 사가지고.
그럼, 육묘장 활성화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 중단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회생신청밖에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시설·장비적인 부분이 축소지,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제 시설·장비 같은 것도 이제 축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요즘 가공시설 지원은 하나도 없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가공시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가루쌀은 가공식품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가공시설 지원은 전혀 없고, 이 생산만 하라면 이건 판로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량 수매를 하는데, 창고에 차있으니까, 생산량이 10%도 가공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양을 줄인다는 그런 대책이잖아요, 지금요.
그게 가공돼서 팔리면 계속 수매를 할 것인데, 가공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건의해서 소비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라는 겁니다.
갑자기 50% 축소한다면 농민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2025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100%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2026년도에는 100%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될 걸로 지금....

○이현기 위원
군수님이 그 공약사업인가는 몰라도 100% 군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말씀을 각 읍면마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100%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 잠깐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동진 1호가 정읍은 단풍미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근데 우리 부안군도 천년의 솜씨를 꼭 신동진 말고도 신동진 1호를 지금 개발해갖고 올해 지금 농가들이 많이 했는가 보더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그거같이 신동진이나 신동진 1호가 천년의 솜씨로 갈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천년의 솜씨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신동진이나 신동진 1호나 뭐 밥맛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똑같다면 천년의 솜씨로 같이 가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래서 농가들과 RPC하고 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천년의 솜씨는 1,100ha인데 신동진벼는 우리 군에 몇 ha 정도 하는 가요, 전체 면적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전체 면적에 저희가 한 4,600ha라 해서 5,500ha 사이 정도 이렇게....

○이현기 위원
4,600ha?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우리 군 전체 면적이 몇 ha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보통 직불제로 나가는 걸로 따지면 한 9천ha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6천ha에서 4,600ha....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9천ha 정도 될 것....

○이현기 위원
50%가 넘는 그 신동진 재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하여간 그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쓰셔가지고 신동진이 중단된 얘기에서 지금은 또 부활했다는 그 신문 내용도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좋은 소신이라고 알고 있고요, 농업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산림정원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밭작물 그 소각 문제 때문에 폐쇄를 하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3개 과에 같이 합병해서 폐쇄 작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뭐 과별로 할 것이 아니라 3개 과가 똑같이 해서 부안군민이 불 놓지 말고 폐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정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 방향을 좀 설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하는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현기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똑같은 맥락인데도 산림정원과에서도 폐쇄 사업 하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그걸 좀 3개 과가 합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류제출, 행감 자료 1,191쪽을 보면, 농업 분야 공익 직불금 지급 및 환수 현황에 대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공익 직불금 환수 현황을 보면 매년 상당한 건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두례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그 환수 현황이 35건이 지금 환수 고지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건들이 현재 환수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고지만 앞둔 단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7건에 대한 1,857만 2천 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수 고지 예정이고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환수된 금액만 해도 약 7천만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2023년도에 46건, 2024년도에도 28건, 2025년도에는 현재 7건에 더해서 지금 환수 예정 35건까지 합치면 올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환수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환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이 환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한 이후에 농지전용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의 부재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착오에 의해서 부정수급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환수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사후 그 환수 조치 이전에 사전 검증, 그렇죠?
사전 검증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환수 외에도 또 자격 정지나 어떤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그래요?
물론 이제 고의적인 부정수급도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만, 실제 현장을 보면 또 농민들이 제도나 신청 요건을 잘 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착오로 잘못 신청했다가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읍면 단계에서 좀 사전 검증이나 관련 그 부서 간 협업만 조금 더 촘촘히 이루어지면 이런 부정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라든가 이런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그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일어났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들은 공문에다 명시를 해서 필히 공유·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제도를 잘 몰라서 그 해당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안내를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난번에 그 농업인 단체 간담회가 농업용 유료 저장 탱크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두례 위원
그 농업용 면세유를 좀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자체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안군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 농업용 유류 저장 탱크를 지원하거나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안군 농업용 사업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군 보조 50%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이렇게 시행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간담회에서 그 의견이 나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1,1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비료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최근 3년간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금액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2024년도, 2025년도는 비료로 보면 반절로 줄어든 것 같아요,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2023년도에 그 환율이라든지 원자재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되면서 그 농식품부하고 또 면세유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원대적으로, 원상적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3년도, 그러면 뭐 2022년도나 아니면 2021년도에는 지금 수준이었다고만 알아들어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농업 면세유도 마찬가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그때 당시에 기름값이 많이 뛰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유가, 환율이라든지 유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이강세 위원
근데 환율이랑 보면 올 초에 제일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지원책은 좀 적은 것 같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제 그건 기재부에서 유류세에 대한 그 세금을 지원하는 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영농하는 데 뭐 부담이 덜 되게 이렇게 비료 지원도 해주고, 뭐 면세유도 지원을 해주지만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제가 농촌 인력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계절근로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농촌이 가장 지금 심각한 게 인력난인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금 모셔 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6개소 있는데, 현재 여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남부안농협만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건 국내인만 해당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국내 인력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남부안농협이 49명, 그러면 지금 그 이탈자가 공공형 일자리에서 발생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형에서도 발생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가형에서도 일부는 있는데요, 지금 공공형에서는....

○김원진 위원
11명은 공공형이에요, 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남자 7명, 여자 4명?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여기는 전혀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제....

○김원진 위원
여기 올 때 비자가 뭐였죠, 이 사람들이?
F....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28.

○김원진 위원
28?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계절 근로자용 28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방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김원진 위원
11명이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49명이 입국을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1차로 19명, 2차 30명 해서 49명이 입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올해 이탈자가 11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올해 발생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누적이 11명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3명이 발생했었는데 그럼 총 14명이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이게 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계절 근로가 끝나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입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 지금 농가형이 올해 298명이 입국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농가에서 요구한 것은 387명이었는데, 나머지 저기는 왜 입국을 못 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가들이 좀 원하지 않는 부분들, 신청은 하고 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편차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내년에 그 공공형 일자리, 법무부에서 배정받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남부안농협이 50명 올해 배정했는데 내년에 한 2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고요.
하서하고 계화에서 추가로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에서 그 추가되는 인원만큼의 인력 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단은 공모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두 번 정도 전북도에 출장을 해서 관련 내용을 건의하고 의향을 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정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는 현재 베트남하고 라오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추가로 MOU 체결할 나라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3개소를, 지금 방글라데시하고요, 저희가 몽골하고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 지금....

○김원진 위원
다른 성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성에 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베트남만 다른 성이고요, 나라로는 방글라데시하고, 몽골은 신규입니다.

○김원진 위원
신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농가들이....
이제 물론 그게, 그쪽에 공인되어 있는 중개센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농가들이 요구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 부안군으로 계절근로자 MOU 체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 얼마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들은 부분으로는 한 3개국에서 4개국 정도....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나라 이름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뭐 우즈베키스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저희가 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게 진행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탈자가 좀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요 근래에 이제 그게 해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이제 한 내년 정도면 충분히 MOU를 맺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나라가 다국화되면,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수 있는 나라가 다국화되면 좀 더 우리한테 수월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또 수월한 반면에, 관리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김원진 위원
관리?
어떤 관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언어의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면밀히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농가형은 계절근로자를 데려올 때 기본적인 언어교육 안 하고 오는가요, 공공형만 오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하고는 오는데요.

○김원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하고는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조금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언어 소통이 좀 요새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

○김원진 위원
우리가 농가 법인이나 영농 조합이나 법인에서도 그 계절근로자 요구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요구하는 인력의 몇 %나 충족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보통 농가나 법인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김원진 위원
9명? 한 농, 한 법인당?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법인이나 농가나.

○김원진 위원
농가당?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법인이나 농가나 똑같아요, 9명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신청 자격은 농가는 그냥 농촌형으로 데려올 거고, 법인이 문제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냥 농가형하고....

○김원진 위원
9명?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이탈자가 적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부여되면 최대 이제 14명까지....

○김원진 위원
최대 14명까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가능하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는 4촌 이내로 그대로 존속되는가요?
전에 2촌 이내로 뭐 하향 조정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던데, 그게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내년에는 2촌 이내로 하향이 될 것이 확정이 됐고요.

○김원진 위원
내년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만, 올해까지 기존에 했던 것은 4촌이 유지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 입국했어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건 유지가 되고요.

○김원진 위원
기존에 여기서 근로했던 사람은 4촌 이내도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신규만 2촌 이내로 제한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의 그 국내 입국이 좀 까다롭고 어렵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촌으로 이제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농가가 일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항상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와도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할 때도 이제는 거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부담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 임금 단가 조정은 우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민간인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러 가지 참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내년에도 농가들이 인력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한다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인력의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감안해서 좀 조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장 김광수
올해 정말로 이상기후에 따른 벼 깨씨무늬병, 논콩, 배추, 무 등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