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말 집행 상황과 주요 사업의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기 투입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서의 보충 설명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의 예산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총 8,288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8,102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86억 2,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항목별로 증감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총규모 228억 7,500만 원 중 당초 계획 대비 85억 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기금의 목적과 사용계획,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제출된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부안군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급박한 일정 속에서 형식적·임시적 집행이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목적과 집행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다음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각 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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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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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부안 100년을 향한 도전에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섬기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탄핵 심판과 대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대내적 격변은 물론,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민생경제의 어려움까지 겹쳐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9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보여주신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안 군정을 책임져 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멀리 내다보며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 왔습니다.
먼저, 부안은 미래 에너지 중심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선정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 2개소의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차 보급률 전국 1위 등 부안의 에너지 전환은 이미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상업용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하루 1톤 규모의 그린수소가 본격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번 준공은 단순한 시설 완공을 넘어, 부안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하는 상징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0.12%에 불과했던 우리 군의 에너지 분야 기업 비율은 2022년에 9.78%로 크게 증가하며, 수소·풍력 등 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2025년도 서남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위도 앞바다에서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공공주도형 입찰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총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향후 풍력발전 운영·유지보수 기업 유치는 물론, 주민이익 공유제, 어업 손실 보상 등도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수산업·로컬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안의 핵심 기반은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과 선순환에 있습니다.
현재 푸드플랜에 참여하는 농가는 600여 농가, 회원 소비자는 8,600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매출은 2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푸드플랜을 통해 창출된 매출이 우리 지역의 가공업체와 소규모 농가, 고령 농가로 다시 순환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푸드앤 레포츠타운』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증진과 로컬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최초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제로화’를 달성하며, 조금이나마 농가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절 근로자 확대, 인력 중계센터 운영, 전국 최고 수준의 가축 방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 기반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올해에만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213억 원을 확보하는 등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개 공모사업, 국가예산 1,733억 원을 누적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경제 구축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어민공익수당 확대,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 유치 등 해양 관광개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양·정원·치유 자원을 융합한 관광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낚시 복합타운 조성, 워케이션 센터 구축,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해양·정원·치유 자원을 아우르는 부안형 관광전략이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습니다.
변산반도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변산해수욕장 이용객 순위도 2018년 142위에서 2024년 39위로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실 축제는 ‘정원형 축제’로 성공적으로 전환되었고, 3회째를 맞은 붉은노을축제는 “로컬리티로 빚은 문화의 품격,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지역문화의 실험장”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12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변산 마실길 샤스타데이지 야생화단지를 찾은 관광객이 50만 명을 넘어서며 침체되었던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위도 띠뱃놀이를 모티브로 한 창작무용극 ‘고섬섬’ 해외 공연 역시 호평을 받았으며, 부안 청자 브랜드 구축과 외국인 청소년 대상 K-POP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도 적극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 복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왔습니다.
여성·장애인·청년·노인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운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출산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군민 밀착형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홀몸노인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 수혜 인원은 2018년 1,327명에서 올해 3,555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2018년 1,255개에서 올해 5,015개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 일자리 역시 15개에서 125개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복지’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정책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청년정책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고, 청년 고용률 역시 44.5%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공모에 선정된 총사업비 354억 원 규모의 청년특화 주택 사업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구역 6개소 지정,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70%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 안전과 공교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생안정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내 군 단위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특히, 도로 관리는 군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지역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도로 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회전교차로 신설 등 생활형 교통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전북도 도로정비 기관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수도 인프라 확충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 사업, 위도 지하수 저류댐 설치, 위도~식도 해저 상수관 매설사업 등 상수도 공급기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실현하겠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매화 풍류마을 등 도시재생 거점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원도심 방문객은 2만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증가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이용 편의 증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개소한 미디어센터 역시 1,500여 명이 이용하며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0여 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요트·유도팀 직장 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부안군의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 또한 확고히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행정은 일하는 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정부 합동평가 도내 군부 1위,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올해 43개 사업 총사업비 1,40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 부패방지·환경·안전보건 3개 분야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묵은 난제도 책임 있게 해결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원전 안전 보정수요를 신설하여 매년 약 25억 원의 원전 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말처럼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들어 갑니다.
그동안 부안군은 “지속 가능한 부안”이라는 비전 아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부안형 푸드플랜, 서해안 철도 건설, 국제 K-팝학교 유치, 크루즈 기항지 조성 등 지역경제의 구조와 틀을 바꾸려는 힘찬 도전들을 5만 군민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내딛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물려 웅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AI, K-컬처의 세계 진출 등 이재명 정부의 국가 성장 비전을 부안의 성장 기회로 적극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부안은 이미 수소·풍력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생태·정원·해양을 아우르는 관광도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 소멸의 3중 위기 속에서 바람 연금, 햇빛 연금 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ESG 행정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청자 문화와 동학혁명 등 세계적인 역사 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왔으며, 그렇기에 지금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내일보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더 나은 미래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 위에 의원님 한분 한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올해의 도전과 성찰을 바탕으로 부안의 내일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담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에, 예산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21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009억 원, 특별회계 207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50억 원, 세외수입 375억 원, 지방교부세 등 3,215억 원, 조정교부금 1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8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40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7억 원, 교육 분야 9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12억 원, 환경 분야 89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38억 원, 보건 분야 11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4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3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2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38억 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30억 원,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5억 원, 공공 실버주택 3억 원, 의료 급여기금 11억 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천만 원, 주차장 관리 3억 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6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억 원, 고향사랑기금 28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 양성평등 발전기금 6억 원, 자활기금 40억 원, 노인 복지기금 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원, 영농 안정지원기금 52억 원, 재난관리기금 1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37억 원으로 총 10개 기금에 총 297억 원을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농림해양수산  산업 분야에 29%인 2,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잦아지는 기상이변 속에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과학영농 통합 관제체계 구축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안 밀 산업을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5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부안형 AI기반 로컬 창업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66억 5천만 원, 어민 공익수당인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재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소 도시 조성에 140억 원, 부안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30억 6천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에 2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교통지역개발안전환경 분야에 26%인 2,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의 역사자연치유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28억 6천만 원, 격포 오션 힐링파크 조성사업 23억 4천만 원, 갯벌치유센터 조성 2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족구장 조성 사업에 6억 원, 변산주산보안하서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와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에 4억 7천만 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7억 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70억 1천만 원, 중복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여성 범죄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4억 5천만 원, 화재안전 취약 세대 소방안전 물품 지원,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주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부안 해뜰 웰니스타운 조성 27억 3천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34억 5천만 원,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부안 5단계 하수관거 정비 110억 9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8억 8천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91억 원 등 하수폐기물 분야의 안정적 운영과 긴급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사회복지·보건 분야에 23%인 1,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33억 7천만 원, 부안 창의예술 미래교육센터 신축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2억 1천만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와 문해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 누구나 원하는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 조리비를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 증액한 2억 8천만 원,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사업에는 5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연금 608억 5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201억 2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4억 7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0억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42억 6천만 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인 4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조성에 30억 1천만 원,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군민 불편 해소와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 콜센터 운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청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과 진서면 청사 신축에 각각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과 함께 더 담대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집행 과정 전반을 군의회와 군민께 성실히 공개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이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하고, 군민의 일상에 더 나은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부안 군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군의회의 더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부안군수 권익현

○의장 박병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각종 직업성 질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대상 연령을 51세에서 70세로 한정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하고 있어,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이나 농약 노출 등 각종 건강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건강검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 대상 연령을 51세부터 70세로 제한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안군 역시 전체 여성농업인 6,842명 중 약 55%(약 3,745명)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작 건강 취약계층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을 초래하며,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조차 쉽지 않은 만큼, 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예방적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협소한 연령 기준으로 인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11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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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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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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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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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내년도 부안군 살림을 위한 2026년도 부안군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재정 여건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출한 예산안이지만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설명과 이해로 부안군에 꼭 필요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모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용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유사 중복이나 집행 부진한 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들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점검하여 부안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예산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