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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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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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현기 의원과 박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현기 의원과 박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 부양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집행률 중심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어 사업 품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속도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상반기 중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고, 연말 예산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도입 초기에는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불용액을 줄이는 등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신속집행 제도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지방행정을 ‘속도’와 ‘실적’ 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정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획일적 평가 방식이 지역의 여건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행정을 실적 중심의 경쟁 구조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률이 곧 성과로 인식되면서, 행정의 초점은 사업의 필요성과 품질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예산을 집행했는가’에 맞춰지고 있다.
그 결과,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가 이루어지고, 설계 변경과 부실시공이 반복되며, 사업 품질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또한, 실적 압박 속에서 공무원들은 각종 보고와 점검 등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시달리며, 정작 기획과 사후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 행정 판단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의 방식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지방행정을 수치 경쟁으로 내몰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여 지방분권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속도 경쟁 위주의 신속집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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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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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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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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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