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0일 이현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김원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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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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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오늘 10월 21일, 하루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원진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원진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진 의원입니다.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대체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논콩 재배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5년 3,855ha로 지난해에 비해 41%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 지속되면서 논콩 재배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안군을 재해지역으로 지정함은 물론 생산된 논콩의 전량 매입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대체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논콩 재배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4년 2,729ha에서 2025년 3,855ha로 무려 41%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배 농가 수도 1,610호에서 2,217호로 600여 농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논콩 재배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6월 중순부터 이어진 장마와 집중호우, 저온 현상으로 파종기부터 피해가 발생하였고, 7월과 9월에는 폭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겹치면서 잎 시듦, 줄기 고사, 뿌리 부패 등 병해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부안군처럼 평야지역에 식재한 논콩의 경우 배수가 더디고 습해 피해 위험이 높아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2024 작물환경보고서」에서도 콩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뿌리의 산소 결핍으로 생육이 정지되며, 과습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논콩 피해는 기후변화에 맞물린 취약한 재배 환경과 급격한 논콩 재배 확산이라는 농업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심각한 농업재해라는 것이다.
특히 논콩 피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는 지역 농가 소득과 농촌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작목을 전환한 농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논콩 피해를 단순한 작황 부진이 아닌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발생한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생산된 논콩의 전량 매입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군민의 생계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부안군을 신속히 재해지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생산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대책 등의 중장기적 개선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2025년 10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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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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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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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7명)
-찬성의원(7명) :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의장 박병래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많이들 힘든 상황인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벼 깨씨무늬병에 이어 논콩 재해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논콩 수확철을 앞둔 농가의 상심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부안군의회는 그 목소리를 대신하여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조속히 회복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안군의회는 농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도 현장의 실태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속한 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고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