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김광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현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규약 변경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회 현황 및 전체적인 운영 규약 등은 보고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이강세 의원 등 8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있어, 부안군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된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서, 사업대상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부안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촉진·주민 생활 안정·공동체 회복·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부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과 준비를 갖춘 지역이며,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라 할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1991년 인구 10만 명에서 현재는 4만 7천여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39%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이러한 현실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증하기에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절실한 조건임을 보여준다.
또한 부안군은 전통시장·로컬푸드직매장·특산물 장터를 비롯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관광지까지 상품권 사용처가 다양하고 촘촘하게 마련된 지역으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지라 할 것이다.
특히, 부안군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된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인구 구조와 경제 기반이 뚜렷해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전국 확산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적 당위성을 지닌 최적의 선택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전 군민의 절박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초고령·인구 감소의 대표 지역이자 집행 준비도가 가장 높은 부안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즉각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부안군을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선정해 선도모델로서 정책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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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었던 한가위 연휴가 지나고, 오늘 부안군의회는 새로운 마음으로 회기를 시작합니다.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마음을 채우셨다면, 이제 그 마음으로 다시 군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힘차게 시작한 2025년 을사년이 종착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부안군의회는 변함없이 군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