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부안군의회 의회 규칙 제5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변산해수욕장 및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예정 사업비는 변산해수욕장의 경우 총 예정 비용은 3년간 7억 7,400만 원으로, 2026년 위탁비는 2억 4,800만 원이며, 모항해수욕장의 경우 총 예정 비용은 3년간 4억 5,500만 원으로, 2026년 위탁비는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으로, 민간위탁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관광지 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질서 유지, 군 업무 지원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12월에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월부터 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변산해수욕장 및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604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변산해수욕장을 사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5호,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모항해수욕장을 사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저 올해까지 지금 변산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 변산해수욕장을 관리를 했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 모집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모집 공고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모집 공고 언제 해서 언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지금 11월에....

○이한수 위원
11월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변산지역발전협의회에서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그 관리비에 보면 주차라든가 질서, 차량 질서 같은 이런 것도 다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거기 여름철에 보면 주차 질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음에 그 계약을 할 때는 확실히 명시를 해가지고 몇 명의 주차 요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항상 그 도로에 차가 바치는 것도, 이제 뭐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라도 당연히 바쳐서, 많이 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중 교통사고 안 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은 해야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여가지고 좀, 뭐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그 주차, 그런 질서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대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보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변산해수욕장 그 관광지로써 운영관리 체제를 민간으로 지금 한다는 취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이런 부분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1년에 거기에 종사자가 한 몇 명, 그 종사자 수는 얼마나 돼요,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사무국장 있고, 열다섯 명 정도?

○김형대 위원
사무 거기에서 열다섯 분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러니까 쭉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그때....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나 하절기가 주 그러겠는데, 연간 숫자는 아직 그거는 모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건 아직 파악을 저희가 지금 못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가 하니, 인건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게 피크하고 비수기하고는 인원 종사자 수가 좀 비례가 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위탁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사무관장이 있잖아요.
관광지 시설물 관리나 환경정화나 질서 유지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거 회의를, 민간위탁 관련해서 혹시 회의는 열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김형대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김형대 위원
수시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안건이 있으면 이제....

○김형대 위원
그게 정기적인 어떤 보고도 받고, 저 회의도 갖고 그래야지.
수시로 하는 것은 그거는 뭔 회의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한다고 하면 어떤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 야간에 조명 문제, 이런 것 등등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이거 어차피 민간위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위탁 관리할 때 지역발전협의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주로 2~3개....

○이현기 위원
2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옛날에는 해병대 전우회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변산지역발전....

○이현기 위원
변산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공모 신청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또 다른 데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병대 전우회요.

○이현기 위원
해병대 전우회?
그러고는 안 해요, 신청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다른 곳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이현기 위원
이게 보면은 쭉 변산지역발전협의회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그럼 제일 뒷장에 보면 다 그 뭐야, 민간위탁관리 적정성 심의 결과 보면 다 재위탁인데 이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재위탁해가지고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올해 말로 끝나고요.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12월 말로 끝났다는 내용이지, 이 사람들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재위탁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아직 그러면 심의 위원 관련 회의는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기 한 번 했고요, 이제 의회 동의 얻어서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이현기 위원
위탁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이제 공고 내가지고 적정성 심의를 다시 해요.
이제 공고 내서 받아가지고 다시 적정성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우리 지금 그 이외에 수입이 나오나요?
그 위탁자한테 수입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저희 세입으로 잡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쪽으로 앉아요?

○위원장 박태수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강세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속성하고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화장실 청소와 소독, 위생용품 비치 및 교체,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위탁 사업 규모는 관내 공중화장실 100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8억 700만 원, 2027년 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근거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및 범위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시행, 현장 관리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비 정산입니다.
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315동이며, 현재까지 2,651동, 87억 9,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1년으로, 소요예산은 13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주세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615호,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이강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으로 부안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6호,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7호,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및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과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번에 화장실 민간위탁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앞에 그 핸드폰 같은 데, 시건장치 있는 데에다 핸드폰 놓을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데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저기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동의안만 저희가 2년으로 제출했고요.

○김형대 위원
2년 단위로,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매년 선정을 해갖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형대 위원
아~ 지금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적절하게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한 화장실에 대해서 뭐랄까, 인건비나 관리비 측면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타 시군을, 사례를 비교해 보면....

○김형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군산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군이 각자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예산 대비 효율은 민간위탁이 훨씬 좋은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군산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부안군이 굉장히 저렴한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한 개에서 하는 데 저렴하다, 우리 부안군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저렴한 것은 어떤 저기 저 비품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이에요?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비용을 갖다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탁운영비용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비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인건, 그 사람 숫자라든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특히나 화장실은 청결을 많이 지금 좌우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떻게 보면 참 그 순간적인 느낌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우리 부안군은 그래도 저렴하고 청결성이 좋다.
지금 현 금액으로 유지하기가 좋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 말씀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기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인력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만요.
내가 이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 지인들이 두 분 계셔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청소하러 가려고 하는데 업체 와서 상당히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직종이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그냥 주말에 변산해수욕장 가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가.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부안에 오셔서 제일로 화장실이 문제가 있으면 부안 관광이 다 버린 거 아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여기 보면 장소가 ‘곰소젓갈식품센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곰소리, 거기는 실제 관리를, 여기 우리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방문하니까 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을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부안군에 있는 게 그 각 관·과·소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태수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설치를 한 이후에 그 관리 인원이 별도로 있는 시설 외에는 저희한테 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한테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실제 그 진서에 있는 뭐 회 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는 저희 과에서 다 화장실 청소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근데 거기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근데 화장지를 공급하는 데 뭐 거기 수산과 쪽에 그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근데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해갖고 화장지를 뭐 거기 자체에다 안 걸고 바깥에다 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뭔지, 여기 관리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다용도 부지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청소하는 게 맞고요.
안에, 건물 내부에 있는 거는, 관리인이 있는 데는 자체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 있어서, 젓갈식품센터가 여기 포함이 돼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물어볼 판인데, 여기가 돼 있길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확인 한번 안 받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먼저,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가 공모사업 대응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643-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78억 원으로, 이 중 재정보조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줄포 자원을 반영한 줄포 웰케이션센터와 줄포라운지를 조성하고, 방문객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마을호텔, 산책로, 문화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본 사업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고안하였고, 정교화하였으며,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에 오는 9월 3일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친 뒤에 12월에 선정 예정입니다.
3쪽, 사업계획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쇠퇴현황 및 요인진단입니다.
쇠퇴 원인은 변산 등 관광단지와 줄포면 줄포만 중심의 개발로 줄포면 소재지의 쇠퇴, 상권 쇠퇴 현상이 발생하였고, 기반 시설 노후화, 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이 활력을 잃었습니다.
6쪽, 잠재력 분석입니다.
줄포면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 람사르 습지, 갯벌 치유센터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안군 남단에 위치하여 새만금에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8쪽,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쇠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체류 기반 시설 조성을 전략으로 삼고, 회복의 정원 도시, 웰케이션 in 줄포레스트를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웰케이션 줄포, 웰빙 줄포, 웰컴 줄포 세 가지 단위 사업으로 구상했습니다.
9쪽, 사업총괄표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251억 원을 포함하여 부처 연계사업 204억 5천만 원, 지자체 사업 22억 6천만 원, 총 478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10쪽, 사업구상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단위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웰케이션 센터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입구에 위치하고, 연 면적은 2,100㎡, 3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부는 실내 미디어 정원으로 보며, 청각, 후각, 시각 등 다감각적 웰니스 체험 요소를 도입하고, 영상, 요가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해안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실내 정원형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웰케이션 센터를 통해 유입된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줄포 마을호텔과 문화광장입니다.
줄포 마을호텔은 농업인, 농어촌 민박업으로 마을 호텔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집수리를 지원하고 숙박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주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주택 벽면, 담장 등에 대한 개보수와 벽면 녹화, 골목길 가드닝 사업, 야간 고보조명 설치 등 정원 마을 산책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줄포 문화광장은 현재 줄포시장 주차장으로,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 다목적 광장으로써의 역할과 시장 및 주변 상가 이용객들의 쉼터 역할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줄포라운지는 호텔라운지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연 면적 370㎡, 1층 규모로 조성하여 줄포 방문객을 위한 마을 안내소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라운지, 마을 호텔과 연계한 문화세탁소,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쪽부터 22쪽, 세부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은 2015년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91개소, 117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위도면 1개소를 제외한 90개소, 116개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관리, 현수막 신고 및 탈·부착 대행 업무 수행, 게시대 안전 점검 및 청결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하며, 민간위탁 관련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탁기관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불필요한 시설 관리 비용을 줄이고, 군민들의 게시대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5년간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니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16호,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김형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줄포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원도시 브랜드화 및 체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줄포면 줄포리 64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78억 원,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 이행 등 위법 사항이 없어 집행부에 동의 의견을 제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및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앉아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김형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은 현수막 대량 생산, 1년에 한 7천 건 정도의 현수막이 제작·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큰 의견 없이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이게 줄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똑같은 거죠?
이 조감도 보면, 면적이라든가 뭔 조감도 보면 줄포 도심지 활성화 사업 그 계획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그 기반 시설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한수 위원
기반 시설이 한 200억 원 정도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거는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기반 시설에다가 도시재생 부분이 소프트웨어가 좀 가미가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현재 예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까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그 부안에 오는, 새만금, 격포, 뭐 곰소까지 오는 그 관광객이 줄포는 그냥 스쳐가는 도시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에 활성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차원에서 부안군의 어떤 그 줄포 생태공원을 그 관광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지, 여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일반적인 관광개발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지역이 약간 뭐 그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그 경과된 건축물이 좀 많고, 이런 부분을 좀 지역에 활기를 넣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읍·면을 보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그 마을에 그 활성화 사업 되면서 데크길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걷는 길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보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전부 다 그 지금 쓸데없는 무용지물로 된 데가 많이 있죠?
활성화 안 되고, 그 예산만 많이 낭비해 가지고....
어느 면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는 않겠는데, 보면 그냥 풀밭 돼가지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예산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런 길을 걷지를 않아요.
어떤 체험 거리가 없으면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 줄포도 보면 마을호텔인가 있어가지고 뭐 산책로 만들고, 거시기 그런 것들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웰컴 줄포, 뭐 그 줄포라운지, 그다음에 웰케이션센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이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탐방객이 와서 그 줄포 활성화 지역에....

○이한수 위원
이 사업 구조를 보면 관광객의 사업이 아니라 이 줄포 소재지권 있지, 권역 사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도심권에....
이 보면, 센터를 보면 도심권에 개발사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줄포를 찾을 수 있는 이제....

○이한수 위원
근데 줄포를 찾을 수 있으려면 줄포에 어떤 핵심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줄포라는 자체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볼거리라든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들어있어야 줄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줄포 시내만 깨끗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줄포 오는 건 아니거든?
체험 거리가 만들어져야 줄포로 오는 것이지, 체험 거리 자체가 없으면 줄포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래서 이제 노을빛 정원, 람사르 습지,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인접해 있는 내소사나 모항해수욕장, 격포까지도 저희가 줄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거창에 산림숲정원에 가보면 ‘손전망대’라고 있거든?
그 거리가 18m밖에 안 돼요.
그거 하나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손전망대 하나를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
그런 어떤 것이 하나의 특징 있는 것을 만들어 놨을 때 사람이 줄포를 찾는 것이지, 줄포 시내만 깨끗이 잘 만들어 놨으면 줄포라는 자체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목적이,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걸로 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이렇게 보면, 뭐 이거 똑같아, 이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옛날에 했던 것 똑같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줄포 노을빛정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관광객 유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으로 줄포 노을빛정원에다가 정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봐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우리가 데크길이라든가 걷는 길은 줄포 노을빛정원같이 잘 만든 데가 없어요.
전라북도권에서는 줄포 노을빛정원같이 갈대숲으로 걸어서 잘 만든 길이 없다니까.
근데 그 길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메인이 없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메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뭐 여기다 길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이런 사업은 전부 다 축소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관광지 개발 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어떤 인공적인 큰 구조물을 항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체부 예산을 좀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핵심, 어떤 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줄포를 찾아오는 것이지, 그런 것들 없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만 해가지고는 줄포를 누가 찾지를 않는다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대표적인 거시기 관광지 개발은 신안군이 최고 우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안군 같은 데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거기는 뭐 큰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나무, 하나의 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한 거잖아, 우리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원 개념을 좀 도입을 한 겁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꽃이나 나무라든가 그런 정원 같은 거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참고사항에 2쪽을 보시면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현기 위원
2025년 9월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신청이 뭔 뜻이에요, 이게?
지역특화재생 공모 신청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총 250억 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 신청 공문이 지난 8월에 왔었고요.

○이현기 위원
이 지금 도시활성화사업계획(안)에 대해 게 빠져서 다시 이것을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공모 신청 조건이 주민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포함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12월에 공모 최종 선정이 되는데, 불과 3개월 남았는데 공모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전국 지자체 모든 시군이 다, 거의 똑같은 조건....

○이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2월에는 공모 신청이 확정....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공모 선정 발표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 되면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이현기 위원
다시 재신청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현기 위원
꼭 그 확정돼가지고 줄포 시가지....
과장님 생각이나 줄포면민을 생각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줄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그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했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형대 위원
그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뭔가 변화를 주고, 무엇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변화를 준다면 일단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뭔가 환경적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깔끔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든가....
기존에는 한 예로, ‘쓰레기를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버렸는데 재생사업을 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좋겠더라.’, 그런 제시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특색을 좀 살려서 재생사업을 하면은 더 뭐 어떤 활성화 사업에 더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두 가지 안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앞에 위원님이 발의한 현수막 친환경 소재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활성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은....

○김형대 위원
가정이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환경과나 환경사업소, 또 이런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 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도 뭔가 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데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줄포가 전에는 뭐 부안경찰서도 있었고, 지역 자원으로 뭐 김상만 생가, 뭐 이런 지역적인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특화재생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별한 시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그 노을빛 정원 부분도, 뭐 순천만도, 큰 규모의 순천만 국가정원도 있고 그렇지만, 이대로 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어떤, 이런 지역들을 그냥 소멸되는 지역으로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 공모사업도 하고, 또 지역 자원을 최대한 끌어서 살리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한 일환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도시 지역에서 벗어나고, 주거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은 방치되어가지고 완전히 그 어떤 혜택 못 보고 있는 지역들도 변화를 많이 줘가지고 관광객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거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뭔 큰 인프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런 재생사업에 사용되는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더 멋진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쓰레기 분리 방법도, 가정이나 상가나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어떤 변화 줘서 한다고 하면 “야~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났더니 뭔가 다르더라. 이번 재생 사업했더니 그 지역은 이렇게 했더라.” 그런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만들면 쓰겠다는 제 얘기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한번 이렇게 큰돈 들여서 못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줄포에는 옛 항구가 있었거든?
상당히 부안군에서 제일 큰 항구가 줄포항구였었어요.
그러면 옛 항구, 그 줄포항 거리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옛 항구 재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줄포만 노을빛 정원하고 연계해서 돛단배를 띄워가지고 그 수로로 간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서 그 줄포항과 연계해서....
줄포항의 배끼리 그대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수로가 그 뱃길 그대로 들어오는 수로거든?
그런 수로를 활용해서 거기서 한번 그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그 돛단배라도 한번 탈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옛 항구를 살리는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한번 선정하는 것도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을 때 다각도로 여러 가지 걸 넣어서 정말로 옛 항구를 우리가 살려보자는 취지로 그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포항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항이거든요?
거기가 항이 활성화됐을 때 부안 경찰서가 거기에 있었고, 전부 다 기관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니까, 옛날의 그 항을 재현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넣어봐요.
그래서 선정, 일단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 아녜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선정 이후에 이제....

○이한수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줄포항, 옛 항구 이런 부분들은....

○이한수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콘셉트로....

○이한수 위원
콘셉트로 그런 것들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마을 정원 하면서도 줄포항의 어떤 콘셉트를 반영해서....

○이한수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또 정원도 만들 수 있고,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17호,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박태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얘기하세요.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이유대로 화재 예방 환경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인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운영 인력에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홍보 운영 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10호,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및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더운데 어떻게 그 우리 센터 지금 교육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잘,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가요?
벼 재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요.
계화면 쪽에서 이제 그 깨씨무늬하고 도열병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바짝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3년으로 지금 저기 귀농은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보편적으로 2년으로 되나, 3년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기간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제일 처음에, 지금이 이제 이번에 위탁을 하면 3차 위탁이 되거든요?
1차 때는 2년을 했었고요.

○김형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차 때도 3년 했었고, 이번에도 3년 정도로 그 기간을 좀 둬야 연속성이 있고, 사업하는 데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년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운영 인력에 세 분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분들은 뭐 전문적인 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표성으로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님이....

○김형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제 비보수직으로 있고요.

○김형대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다음에 재무....
사무....

○김형대 위원
무보수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무보수, 예.
그다음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기간제로도 있으면서 귀농귀촌 업무를 많이 봤었고요, 현재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맥락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대비 운영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한 6 대 4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3차 연도 마지막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올해 2025년 마지막입니다.

○김형대 위원
마지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가 그 수탁자 모집을 하는데 수탁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수탁자 자격요건은 거기 자료를 보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관에는 그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 그리고 위탁 사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 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 단체,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귀농귀촌협의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서 이걸 하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협의회 사무실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입니다.

○이한수 위원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쭉 해왔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협의회가 아닌 다른 업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참여할 수는 있죠,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하나만 더....
지금 저 계화에, 아침에도 좀 돌아봤는데 병충해가 좀 비 오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번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발생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세균성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세균성도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약을 해도 죽지 않는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료 자체가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예방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약이, 지금 병이 그렇게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뭐 주산을 쓰면 잘 듣는다고 하는 그러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거시기 인터넷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기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그 어떤 약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제대로 잘 듣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와 재계약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4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688톤을 이송처리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업체는 부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동환경미화사와 위생공사 등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2개 업체입니다.
위탁 금액은 3년간 4억 3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2025년 8월에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시행했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까지 추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11호,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해당 영업 구역에서의 분뇨수집운반업 등록업체를 통해 소규모 처리시설로 슬러지 이송처리하는 업무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 이게 지금까지 처리하는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뭐 문제점이라든가 발생은 않고 잘 처리가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하수슬러지를 지금 재활용하는 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재활용하는 데는요, 구역마다 지금 이송하는 구역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한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현재 부안군은 2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처리를....

○이한수 위원
나눠져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하수슬러지를 수거해가지고 이 수거한 슬러지를 어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지금 부안 하수처리장, 뭐 하서 하수처리장....

○이한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다음에 격포나 진서 하수처리장, 이렇게 지금....
분야별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한수 위원
아니, 슬러지는 어디로 가냐고, 슬러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중앙으로 지금 다 이송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슬러지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이송하는 데 그 슬러지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전체적으로는 슬러지 처리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부안군에 슬러지 처리장은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부안 하수처리장입니다.

○이한수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거기선 하수처리장 슬러지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이요?

○이한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건조해서 탄화시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건조해서 탄화시설로 만드는 데, 지금 부안군에서 그 건조시설 하는 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건조하는 데는 있습니다.
부안 하수처리시설에서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를 하고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냄새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약품을 살포한다든가, 주위에다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데에서 좀 냄새가 나가지고요.

○이한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중간에 지금 소각시설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이한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 냄새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 인근에 주변을 보면 쇠파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역 같은 것도 좀 한번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상당히 쇠파리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것들이, 방역도 좀 한번 우리가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방역 부분도 철저히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주요 내용, 그 동의안에 보면 부안 주요 내용 위치가 부안군 일원이고,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4개소 발생한 하수슬러지라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위탁업체는 분뇨수집 허가를 득한 2개 업체, 경동하고 위생공사인데, 여기는 경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아니에요?
시설이, 시설 장비가 경미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지금 그 차로....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슬러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운반시켜주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분뇨’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분뇨’라는 것은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나오는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사람 것만요.

○김형대 위원
사람, 인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인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렇죠.
이제 인분인데, 지금 인분도 두 가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정화, 그 저기 저 뭐야, 우리....
저 뭐죠?
우리가 지금 관로로....
아니, 관로, 우리가 되어 있지 않는 데는 정화조를 묻어둬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정화조.
개인 정화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대 위원
개인 정화조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로 통했는데, 하수도에, 관로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퍼내는 것은, 또 그것은 이제 ‘오수’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거 정체되어 있는 것을 또 퍼내야 되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것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이거는 개인 정화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아까 그 오수관로....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차집관로에서 지금....

○김형대 위원
하수관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것이 다 모여요.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찌꺼기가 남아진, 그거를 여기선 처리를 못 하니까 중간 처리장으로 이송을 지금 해서 그 2개 권역에서 지금 못 해 놓은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총 개수가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14개소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취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4개소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취약 지역은 아니에요, 예.

○김형대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그 경동, 이 2개 업체들을 보면 특징적인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 찌꺼기 이제 농축을 해 놓으니까요, 그게 월 1회 정도밖에 운송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 하수 정화조 같은 것도 이제 퍼서 처리하러 다니고, 그 업체에서는....
지금 그렇게 처리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지금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예.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던 것도 할 수 있고....
그 하기는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 기존 관로가 막히거나 거기에 쌓이면....

○김형대 위원
CCTV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걸 물 구배를 잡아가지고 다 하고, 그렇게 구배가 안 나온 데는 압송을 해서....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모터로 해서 압송을 해가지고 그 하수처리장으로, 소규모처리장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로 자체가 막히거나 그러면 집안에 냄새가 엄청나게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런 관로는 지금 막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런 것 민원 생기면, 냄새난다고 그러면 관로도 확인해서 청소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어떤 매뉴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관리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예.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안군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그런 데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김형대 위원
그래서 14개소라고 해서 나는 어떤 특정 지역이 지금 있는가 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 설명을 좀 부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좋다.”라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