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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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 발언(이강세 의원: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안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그리고 각종 산업재해까지 피해 양상은 복잡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교육과 꾸준한 훈련, 그리고 생활 속 의식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우리 군에서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여 군민들이 큰 불안과 두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재난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일상 속에 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평소의 대비가 곧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실제 상황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상설 안전체험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체험관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서 배우는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위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실습형 교육장입니다.
이미 여러 광역 지자체가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연령과 계절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안전체험관을 천안시티투어와 연계하여 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체험관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부안군에 안전체험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서해안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여기에 관광지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안전체험관 건립이 반드시 부안군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안전체험관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은 지진 대피 요령과 화재 대처법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법을 익히며, 관광객들은 부안을 안전한 도시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근 시·군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부안군은 전북 서남권 안전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군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안군민 모두가 재난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안군 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으로 군민 갈등 및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9일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세 의원, 김두례 의원, 김원진 의원, 박태수 의원, 김광수 의원, 김형대 의원,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선임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이강세 의원이, 대변인에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변인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 갈등 및 주민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로 제1차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 여러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강세 의원, 대변인에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식단‧위생 관리와 영양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지원하고, 서비스 유형 구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율을 적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계획”,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변경)”,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 계획”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민원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민원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해의길 유원지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군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2일과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4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변산해수욕장을 사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항해수욕장을 사계절 연중 관광지로 운영·관리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해한 석면 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귀농·귀촌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지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이송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4항, 『방학 중 돌봄 아동 중식비 지원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방학 중 돌봄 아동 중식비 지원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돌봄 아동의 경우 학기 중에는 무상급식을 통해 식사가 보장되고 있으나, 방학 중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돌봄 아동의 중식비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지역 간 격차와 아동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방학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중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방학 중 돌봄 아동 중식비 지원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돌봄 정책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또한 국가의 책임 아래 가정의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학교 무상급식 제도이다.
무상급식은 아동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학기 중에는 전국 모든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아동 누구나 차별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방학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기 중 보장되던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방학 중 돌봄 아동의 중식비 지원 여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특히 방학 중에도 아동 돌봄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으나, 중식비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교육청·사회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되면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어떤 지역의 아동은 중식비 전액을 지원받는 반면, 다른 지역 아동은 지원에서 배제되어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간 격차와 아동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강조해 온 ‘국가책임 돌봄’과 ‘보편적 복지’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는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중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방학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중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식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방학 중 돌봄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25년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방학 중 돌봄 아동 중식비 지원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 사업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약 143억 원을 편성하여 군민 한 분 한 분께 3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이 명절을 앞둔 군민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는 4일간 주요 사업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RE100 산단 조성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공약에도 반영된 만큼, 우리 부안군 역시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과제로서 새만금 7공구 RE100 산업단지 유치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7공구의 RE100 산단 유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곧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넉넉한 보름달처럼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