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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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상서·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어르신 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경로당 급식지원사업, 즉, 행복도우미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전체 인구의 약 39.4%인 1만 8,700여 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독거노인 비율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와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전달, 나아가 공동체 유대를 지탱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급식은 함께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교류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481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가운데 449개소에서 1,052명의 행복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 원을 받고 있으나, 업무는 재료 준비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경로당에서는 행복도우미의 참여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부안군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한 행복도우미가 17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까지 하면서도 월 29만 원을 받아 결국 일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상 근무 시간은 3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4~5시간씩 더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는 행복도우미에게 매월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주 1회 제철 농산물과 육류·수산물을 경로당에 공급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도입하여 영양 균형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한계로 수당 인상에 제약이 있다면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추진하여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구조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 3회에 그치고 있는 급식을 주 5일로 그리고 중식에 더해 석식까지 확대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수당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수당 인상이나 추가수당을 통해 행복도우미의 사기와 근속 의지를 높이고,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양군 사례처럼 주 1회 제철 농산물과 육류·수산물을 경로당에 공급하면, 어르신들의 영양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부안군의 어르신들은 평생을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 처우개선은 단순한 수당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존엄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안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9월은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풍성한 계절처럼 부안군민 모두의 삶도 넉넉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빠르게 읽어주신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2025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줄포면 줄포리 643-3번지 일원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478억 원을 투자하여 줄포면 도새재생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9월 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줄포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및 지원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및 지원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2026년부터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와 지원 예산 삭감을 예고함에 따라, 가루쌀 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재배면적 축소와 지원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및 지원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가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루쌀 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작물로 자리매김하였고, 정부는 생산단지 확대와 전문교육·컨설팅, 가루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151개소, 약 1만ha의 가루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었으며, 부안군도 6개소, 607ha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면적조정 생산자 간담회’에서 가루쌀 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월에는 가루쌀 재배면적과 시설·장비 지원 예산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2026년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와 지원 예산 삭감을 공식화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적극 참여해 온 가루쌀 재배 농가들은 정부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좌절에 빠져 있다.
이는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장려해 오던 정부 스스로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예고하면서, 가루쌀 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결국 가루쌀 재배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루쌀 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축소 및 지원 중단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가루쌀 재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와 지원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가루쌀 산업의 안정적 육성을 위해 농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라.
2025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한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루쌀 재배면적 축소 및 지원 중단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