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환경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미화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허영원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허영원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전재필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민원팀장 전재필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행엽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총 24건으로, 신규사업 3건, 민선8기 핵심사업 5건, 공약사업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변산마실길 여행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실길 탐방객이 쉬어가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격포에 리모델링 중인 지역활력센터의 2층을 활용하여 여행자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설계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 말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부 전시 콘텐츠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해안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지질유산 보전과 활용을 위해 석불산 편마암과 청자박물관 인근 고령토층의 학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질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지질명소의 시설물 정비와 안내판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입니다.
아파트 3개소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상 이전에 따른 입주민 자부담 부담으로 아직 사업이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군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보도블럭과 콘크리트 포장면에 광촉매제를 도포하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청에서 아담사거리를 거쳐 부안중학교 구간의 시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보호와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105대, 수소차 16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기차 141대, 수소차 12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저감 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노후 경유차 191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도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시체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안형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한 제3차 부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부 시행계획 평가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악취 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과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악취 검사와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및 부안읍권 악취 유발사업장을 중심으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악취방제단의 일일 순찰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19페이지, 악취 없는 청정부안 조성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근본적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악취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악취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악취방제단의 선제적 출동으로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며, 나아가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 운영 확대로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2025년도 군정 질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규제 완화 및 구역 조정에 대한 부안군의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계획 변경 당시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익사업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노력했으나, 국립공원의 과도한 편입 토지 요구 등 엄격한 기준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실성 있는 구역 조정의 건의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사무 발굴 등 국립공원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한 타 지자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댐 일원 탐방로 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입니다
생태자원이 우수한 부안댐 일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를 이유로, 신규 탐방로 조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됐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3건 다 완료가 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배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기후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날을 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숙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잠깐 다른 볼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일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보면, 변산마실길 관련해서 올 5월, 6월에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부안군 관광사업에 최고 큰 역점을 남겼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실길 5코스에 샤스타데이지 야생화꽃, 그 꽃 하나 보러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 이렇게 그 식재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 샤스타데이지 종자값만 들었고요, 저희 그 현재 현장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개간하고 씨뿌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값이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든 것 같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하고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불과 돈 1, 2천만 원 가지고 50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큰 역할을 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꽃 하나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있는 상가, 찻집 다 대박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사유지가 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너머에....
그 사유지가 맹지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도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맹지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구간에 이렇게 꽃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식재를 한다면 내년에는 100만 명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환경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말이 그렇지 5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연일 얼마나 이어졌는가 장사하시는 양반들이 장사가 마비될 정도로 손님들이 왔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환경과에서 내년에 100만 명 유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 주말을 반납하고 나가서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저희 직원들의 노고에 좀 의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이렇게 저기하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 관광과 했을 때 이한수 의원님은 100만 명 다녀가셨다고 그러더니, 왜 50만 명 다녀갔다고.... (웃음)

○이한수 의원
과장님이 100만 명 왔다고 그랬어.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저희가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렵고요, 최소한 50만 명 이상은 다녀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의장 박병래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변산마실길이 지금 사유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가는 데가 많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불만이 제일 많거든요?
뭐 바닷길로 가다가 도로로 왔다가 또 길 막아놔가지고 못 가는 도로는 또 우회를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궁항 들어가는 무장애길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무장애길을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정말 좋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한 2km 되거든요, 그게요?
2km 되는데, 저도 한 2번 올라갔다 왔어요, 저번에.
언론인하고 같이 한번 가서 거기에다 좀 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가고 했는데....
그 길을, 그 격포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격포에서 부안으로 나가는 그 도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거를 우리가 마실길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사실 격포에서 궁항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궁항에 가까이 가면 군부대도 있고 또 펜션단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변 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셋드라이브 또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반대편에?

○이한수 의원
해안 데크길?

○환경과장 최형인
예, 거기하고 무장애길하고 연계가 되면, 저희가 마실길 코스를 그쪽으로 변경할 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면 격포에서 오신 분들이 한 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딱 좋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래서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좋은데, 그 길을 연결해서 궁항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궁항 데크길로 가서 그 채석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딱 1시간 거리더라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도 저도 이제 그 토양도 한번 갔다가 보고 그랬는데, 그 길 있잖아요?
무장애길 거기에다 샤스타데이지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걸 한번 제가 산림정원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심어봐서 그 지역에 전부 다 샤스타데이지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길도 만들어져서 정말로 아름답겠더라고요.
그래서 샤스타데이지를 꼭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가도 한번 보라고 했는데, 거기를 마실길로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연계해서 궁항으로 내려가서 해안 데크길로 갔다가, 사람이 그 길로 갔다가 그 길로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2개 과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구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땅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협의해서 지금 마실길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되고 또 탐방객들이 좀 식상하지 않은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토양 자체가 상당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다 잘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공원 지역을 좀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인데, 1개 면에 면적의 68%가 국립공원 된 데는 변산면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뭐 면뿐만 아니라 단일 시군으로 해서 국립공원의 면적을 가진 거는 부안이 최고로 많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 시군에 있는 데도 1개 단일 면으로 68%가 있는 데가....

○환경과장 최형인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변산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그 인구가 한 4천 명 이상 사시는 인구가 32%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새만금생태단지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1단계 사업 끝나고 2단계 사업 있잖아요?
그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거기를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면 면적만큼 그만큼 대지가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생태단지 거기를, 어차피 국립공원관리지역에서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생태단지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 있는 데를 국립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그땅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이한수 의원
그런 것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뭘 하고자 해도, 소득사업을 하고자 해도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나머지 악산은 개발도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서 제일 지자체들이 어려운 게, 그 법령에도 없는 총량제거든요.
환경부에서 해제하는 면적만큼의 배 이상의 편입 토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산악지역이 거의 국립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토지도 없고요.
과거에는 그 해역을 좀 포함을 시켜줬는데, 이제 해역도 포함을 안 시킵니다.

○이한수 의원
해역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풀려면 육지를 갖다가 묶어야 하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 생태단지 1단계, 2단계, 새만금 생태단지 있잖아요.
어차피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봐가지고 변산에 50%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의장 박병래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방금 그 내용뿐만 아니라 ‘부안댐 일원 탐방로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은 모든 여건이나 능력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 12월 말이죠, 퇴직이?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 안에 부안에 대한 역사 하나를 바꿔 주세요.
그 기간 안에 탐방로, 그것은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부안하고 국립공원하고 이렇게 3개가 맞물려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대로 그 부안군하고 같이 하는데, 국립공원이 문제인데, 그 탐방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거에 최선을 한번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5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최주오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시계획팀 오영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오영일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개발행위팀 최진만 팀장을 대신하여, 문훈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문훈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계획도로팀 정혜정 팀장입니다.

○계획도로팀장 정혜정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시재생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2025년도 새만금도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 2024~2025년 군정질문 추진 상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단위사업은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7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10건으로 총 26건이며, 총사업비는 6,541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사업 10건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핵심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인 새만금권역 부안발전 연계방안 구상 연구 용역입니다.
부안군이 새만금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한 부안 발전 방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확정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 부안군 맞춤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핵심사업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대응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 반영’과 주요 핵심사업들이 올 연말 확정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부안군 요구사항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핵심사업인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사업 지원입니다.
3권역 내부개발사업 중 현재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우선협상자와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은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안권역 내부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핵심사업인 새만금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 4월, 새만금 신규 매립지 중 우리 군 인접 지역인 농생명용지와 방수제 등 약 3,301ha(약 990만 평)가 부안군 귀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개 시·군 간 분쟁지이자 새만금 핵심 지역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 귀속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경6공구와 남북2축도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 개발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우리 군 발전 영역이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쪽, 핵심사업인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2025년 8월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전사업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상생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약사업인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1,443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 통합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부지조성 기공식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 금융시장 불안정 등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정상화 가능하도록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약사업인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813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사업시행자 간 사업개발계획 일부를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변경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사업인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정착자를 위한 타운하우스 및 스마트팜 등 생활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7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실시설계,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해뜰마루와 조화롭게 연계한 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인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3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기화재에 취약한 상설시장, 사회복지관, 실버타운, 농공단지 등에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로 업무 이관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공약사업인 새만금 배후도시 육성 및 선제 대응입니다.
부안군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안읍, 격포, 계화‧하서 등 3개 권역에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격포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새만금 개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성장예측 등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3쪽, 핵심사업인 비도시지역(격포·곰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도시지역인 변산면 격포와 진서면 곰소 지구에 12개 노선 3.9㎞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5억 원입니다.
격포지구는 1개 노선(소로 1-1110호선)의 수용 재결, 토지수용 공탁 및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내 1차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곰소 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핵심사업인 계화 창북·궁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화면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2.4㎞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전체 245필지 중에서 122필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개 노선(중로3-16호선)의 도시계획선 실효 방지를 위해 잔여 필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지매입 및 실시계획인가 재추진 등으로 도로개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공약사업인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읍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52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인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줄포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50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을빛 정원과 연계하여 생태도시로 브랜드화하고, 마을 환경 특화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증대에 따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5년 9월 3일까지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신규사업인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신마을과 서외5구 마을 일원으로, 2025년 사업비는 약 2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로개설, 복합편의시설, 주차장, 쉼터, 안전시설 등 주민의 생활편의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규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통해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핵심사업인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안 향교지구에 2026년까지 8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건축물 정비, 복합건강증진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과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집수리 7호, 마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철거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추진, 복합건강증진센터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향교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2024년~ 2025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3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대책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께서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RE100 산단 산업용지 전환을 부안군 100년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난해 부안군의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의장 박병래
과장님, 그 됐어요.
거기까지 되었고....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지금 며칠 됐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일주일 됐습니다.

○의장 박병래
일주일 돼가지고 모든 이 업무 파악이 아마 잘 안됐으리라 싶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전에 새만금도시과장님이, 국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제 폭우로 인해서 잠깐 다른 일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몽땅 지금 현재 모든 이 질타받아야 할 새만금도시과인데, 그 질타를 갖다가 전에 있던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질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앉아보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방금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부안 새만금 3권역에 우리가 그 정주형 테마마을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게 2021년도에 선정이 됐었죠?
업자 선정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2021년도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한수 의원
선정했었는데 왜 그거 업자가 자격요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게요?
아니, 이게 자료를, 의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의장 박병래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만들어져야 부안 관광이 만들어지거든, 정주형 테마마을이.
골프장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때 이게 우리가 그 8대 때 고양시를 갔었어요.
이 업체가 고양시에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의원
컨소시엄 했던 업체가....
그 프로젝트도 우리가 전부 다 봤었고, 굉장히 개발에 의욕을 갖고 있었는데....
금방 시작하는 것같이 하더니 어떤 뭐 자격요건이 어떻게 해서 박탈됐는가, 이게 지금까지 개발을 않고 있거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러니까 이제....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때 할 때도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하나 업체만 선정,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입찰방식으로 했던, 공모 형식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게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7차에 걸쳐서 우선 협상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의사진행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김원진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국장님이 수해 때문에 현장을 가셔서 자리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조진곤 과장님이 새로 오셨, 물론 새만금개발청에 파견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개발적인 것은 파악을 하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세부 내용은 파악이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새만금도시과 어차피 저희가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의장 박병래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의장 박병래
의원님 말씀 내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새만금정책팀에 있는 8개 그 사업 있잖아요?
새만금 권역 부안 발전 연계 방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3권역 개발,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 뭐 이거 다 있잖아요.
또 챌린지테마파크 조성 공약, VR-AR 리조트 조성 공약, 이거 다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8번까지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이 새만금정책팀에 대한 다시 핵심적인 자료와, 그게 지금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내용 가지고도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마 미비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일 우리 끝나는 시간, 마지막 시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만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형 테마마을 사업 진행 내역, 그거 이한수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의장 박병래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박석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석우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신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안경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2025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설교통과는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총 29건, 1,789억 원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규사업 5건과 핵심사업 3건, 공약사업 3건, 일반사업은 18건으로, 주요 단위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건설행정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를 다닐 때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더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높이는 낮추는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4개소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군비 2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의 시설물을 추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안 농어촌버스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부안읍 동남슈퍼 앞에 점멸 신호등으로 운영되는 5지 1차로형 교차로를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술자문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2개소이며, 변산면 면도 205호선인 소격~도청 구간 0.5km와 보안면 군도4호선인 상입석 마을 앞 급격하게 굽은 도로에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11호선(광덕~신광) 확포장공사로, 신규사업입니다.
백산면 죽림리 광덕과 신광마을 버스정류장을 통행하는 0.5km 구간의 도로 폭이 5m로, 버스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도19호선(농업기술센터~행안농협) 보도설치공사로, 신규사업입니다.
행안면 신기리 농업기술센터 인근은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보행자 도로가 미설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을 앞 1.0km 구간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폭 2m의 인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서104호선(장신~남북2축) 새만금 실핏줄 도로연결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장신마을과 국도4호선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구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 0.7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선 비교 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도 703호선(위도~식도) 연도교 가설로,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위도면 본선과 식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도면 주민은 바람 등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는 연도교에 대한 염원이 큽니다.
연도교는 총연장 2.6㎞, 폭 12.5m에 2차로 규모로, 도비 1,156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벌금~정금마을 구간 육지부 1.4㎞에 344억 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며, 2030년 완공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행정팀, 농어촌버스 휴게소 승차대기시설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부안읍 번영로 농어촌버스 승차대기시설이 노후되고, 또 비바람에 노출되는 불편이 있어 바람막이가 가능한 부스 형태의 승차대기시설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이 소요되며, 올해 3분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12대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에 9억 5천여만 원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반조성팀,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석포방조제 배수갑문과 수문, 권양기 등 수리시설 일체를 교체·보수하는 사업으로 33억 5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면 소재지에 농촌 경관 및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 정비 0.9㎞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시행하며, 2026년 완료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6쪽, 2024~2025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로, 2024년 3건과 2025년 5건 중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1주일 되셨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의장 박병래
아직 업무에 그 모든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이건 작년 일이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책자로 대신하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됐습니다.
과장님 역시 지금 일주일 되셨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의장 박병래
아직 업무의 모든 것을 잘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런 작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책자로 대신하고,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 민간위탁 위탁자가 어떤 단체죠?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학부모위원회라고 하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부안 디아코니아로 대표 이춘섭 님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나 뭐 사회적기업 단체에 등록이 안 된 단체 같은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군정 업무보고를 보면, 위원회 및 단체 현황을 보면 그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탁자를 어떻게 위탁을 그쪽으로 했는가를 몰라서,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수탁 과정은 저희가 업무 파악이 덜 됐는데,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수탁자가 어떤 분인지....
그래요,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그 창북리에, 지금 주공 4차선 중앙도로에 그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있죠?
그건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창북리 소재지 권에....
그 이유가, 하는 뭐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가, 그게?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이한수 의원
어린이 보호지역이다?

○의장 박병래
팀장님!
가운데 마이크로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이한수 의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가?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인근에?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인근이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불법유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민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이한수 의원
아니, 그 중앙분리대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 터미널 쪽에서 서부터미널 올라가는 것도 전부 다 했다가 다 파손되고 해서 전부 다 철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또 거기에다가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어떤 내용으로 그 사업을 꼭 하는 것인가....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그 군도11호선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신규 노선이요?
예.

○김원진 의원
예, 신규 노선.
이게 그때 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이게 군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농기계하고 시내버스하고 교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 박병래 의장님이랑 같이 실무부서, 그때 건설교통과랑 같이 가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도로가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5천만 원 사업예산을 세웠거든요?
실시설계까지 지금 마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잔액이 3,800만 원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4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원진 의원
이게 그 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사업비의 변경, 또 그 사업이 시급성을 따져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 사업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미흡했던 예산을 보완하는 게 추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해서 사업 진행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등한시해 버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주민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 사업, 이 도로가 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도로 폭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군도19호선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을 이제 뭐 추경이 넘어와서 수정예산에 4억 5천만 원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실무부서에서, 물론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사전작업에 잘려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추경에 잘 좀 반영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은 직접 군수님께 대책 보고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세워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라도.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산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

○박태수 의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제가....

○의장 박병래
아까 하셨잖아요.

○박태수 의원
누락을 시켜서....

○의장 박병래
말씀하십시오.

○박태수 의원
그 30페이지 보면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행(일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박태수 의원
지금 이게 택시를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버스입니다.

○박태수 의원
버스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박태수 의원
행복택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아~ 행복택시, 통학택시, 행복콜버스, 예, 맞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런데 그 지금 통학택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원인을 한번 만났는데....
변산중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가려면 이 통학택시를 운행을 안 해준다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운영을 하는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저희가 106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1인당 월 3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는지 또 이제....

○박태수 의원
안 됐다고 해서 뭐 버스를 기다리면 2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 3시간마다 한 대씩 있는 버스가 있어서 애들이 갈 데가 없다고, 예?
교육여건도 안 되고, 집에도 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민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대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셔서 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행복택시가 46대가 운행하는데, 마을은 58개 마을을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58개 마을입니다.

○박태수 의원
46대에 58개 마을을 하면 한 대에 1점 조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53개 마을입니다.

○박태수 의원
53개 마을이요?
예, 일단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부안 동초등학교 그 앞길, 도로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의장 박병래
거기 항상 그 통학 때 보면, 애들 등교 때, 퇴교 때 보면 그쪽이 항상 교통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교통사고 야기도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도로가 비좁아서, 4차선인데도 비좁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저기 그 뭐라고 그래요?
중앙분리대 화단 쭉 조성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의장 박병래
그것만 없애면 한 칸이 더 나와서 그 통학 때 교통이 좀 원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혹시 판단 안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의장 박병래
한번 시간 되시면 아침에 그 등교 때, 하교 때 보면 학원 버스, 무슨 버스 또 학부모들이 뭐 요즘에는 다 실어 나르잖아요, 아이들을.
그런데 그쪽이 복잡하니까....
중앙분리대 그것만 없으면 한 차선이 확보가 더 돼서 한쪽에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괜찮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복잡하고 교통사고 야기가 많이 돼요.
거기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시고 문제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관련 법령에 맞는지 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박주만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박주만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예방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최정용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복구팀 양재영 팀장은 현재 호우 대비 영상 회의를 저 대신 들어가서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손필병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손필병
(인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신규 4건, 핵심 5건, 공약 1건, 일반 14건으로 신규, 핵심, 공약사업으로 보고드리고, 일반 1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 금년 2월 선정되었으며, 국비 2,9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안읍 일원의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재해위험지역 사전 예찰과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부안을 만들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CCTV 상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1,111대의 CCTV 카메라를 관제요원들이 화면 전송 불량, 카메라 각도 틀어짐, 렌즈 이물질 발생 등을 육안으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CTV상태관리시스템은 처음 설정한 기준 영상하고 현재 영상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관제센터 CCTV 1,111대에 대한 CCTV 상태관리시스템을 9,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CCTV 오류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 장애 처리 시간 단축 및 관제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페이지,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412개소 1,111대의 CCTV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여 관내의 범죄예방 및 재난상황 파악, 시설물 관리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5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24개소에 CCTV 79대를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연중 24시간 운영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입니다.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약사업으로, 여성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CCTV와 안심벨, LED 안내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도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핵심사업입니다.
곰소지구 풍수해상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진서면 곰소리 일원에 유수지 펌프시설을 신설하고, 해안옹벽 및 급경사지, 우수관거 정비를 통해 시가지와 상가의 해수월류 및 내수 침수를 예방하는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70%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펌프장 설치, 우수관거 개선, 해안지반 보강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중복천 월류 및 하천 범람, 기존 배수펌프 용량 부족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으로 배수펌프 신설, 세천, 지방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완료,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6년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격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격포천과 반월천은 통수단면과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에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원암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원암지구는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거지와 농경지에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기능 복원이 아닌 개선복구를 통해 항구적인 재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기 대비를 위해 교량, 호안, 축제공 등 주요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였고, 현재 60% 이상 복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공, 부대공 등 잔여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 상황실에 중앙·도·군 간 영상회의 기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상회의 기능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서버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기능 보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줄포 배수갑문 수중펌프 보강사업입니다.
여름철 줄포면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줄포 배수갑문에 수중모터펌프 2개와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님의 이상기후(폭우) 대비책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강세 의원님의 부안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뜰마루 관광콘텐츠 개발계획 질문이십니다.
해뜰마루 유수저류지는 2022년 4월에 설치한 재해위험저감시설로, 홍수 및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시설입니다.
집중호우나 폭우 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어 침수 사고 및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수저류지는 방재 목적에 따라 설계·설치된 시설로써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서 관광이나 상업적 활용은 법적 제약이 따라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거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 그만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의장 박병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12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금 농촌이 빈집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거기가 상대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난이라든가 또 방범,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속 CCTV 신규 설치 부분이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올해 지금 몇 대 설치 했는가요?
2억 2,600만 원, 신규사업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4개소에 7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24개소에 79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추가로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또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범죄예방 CCTV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그걸 노후화되고 고장 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다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1,190대 정도가 소요량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신규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 신규 말고 교체까지요.

○김원진 의원
아~ 지금 현재 있는 게 1,111개 나와 있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현재 CCTV 개수는 1,111개고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신규로 설치가 예상되는 대수가....
수요 파악 안 됐어요, 아직요?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고 있어요?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예.

○김원진 의원
이 그 신규 수요 물량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우선 중요한 건, 도로에 차량 그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도 필요하지만, 더 급한 건 이런 농촌지역에 방범 CCTV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범죄 검거율의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가 방범 CCTV가 잡아내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농촌에 노인 분들만 계시고 또 그분들이 겨울에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 계시다 보니까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노리고 절도범들이 주인 없는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그게 발달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범 CCTV 설치가 많이 수요가 요구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의원
이번에 좀 더 관심 좀 갖고, 추경에 어느 정도 올렸나요, 신규 설치 부분은?
추경에 예산 요구한 거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번 추경에 이 CCTV 추가 설치 부분은....

○김원진 의원
신규 설치.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요구를 자체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저희가 이 CCTV 관련해서는 추경에는 예산 부서에 요구는 아직 안 했는데요.
내년 예산이랑 해서 더 확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안전총괄과에 주된 업무가 이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않고....
이 부분에 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뭐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다행히 부안이 비가 좀 덜 와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보고 있죠?
500㎜ 뭐 이렇게 오고, 지금 부안은 몇 ㎜ 정도 지금 왔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번 피해에, 평균 3일 동안 69.9㎜가 와가지고 인근 고창, 군산이 2배로 지금 더 왔습니다.
그 너머 이제 광주하고 충남하고 거기까지는 한 10배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다행히 이번 비는 우리 부안은 비켜 가서 큰 피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요.
35페이지 보면, 제가 군정질의 했던 해뜰마루에 연관돼서 콘텐츠 개발계획을 그때 군정질문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 안전총괄과에서는 법률적으로만 따져서 안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내려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거기에 수위를, 이게 수위가 있잖아요.
수위가 몇m로 되어 있나요, 우리 저류지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수위가 현재 1.5에서 2m 정도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다른 그 해뜰마루 부지 내에 있는 다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부지는....

○이강세 의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 수위 이상으로 블록을 쌓아가지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짓고 주차장도 지어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거는 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군정질문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202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류지가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수초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번에 비가 300㎜, 400㎜, 500㎜ 이상이 왔다고 하면....
지금 수초가 가득 쌓여 있어요, 지금.
그러면 수초 처리를 지금 이제 다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완료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가보세요, 수초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초는 봄이나 여름철에, 장마가 오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수초가 많이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호우가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과연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9페이지 보면 군민을 지키는 군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그 안전보험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신청하는 게 홍보가, 지금 군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 군민들 입에서는 신청하기 같은 게 잘 모르는, 홍보가 됐다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의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금액 조정이 30만 원 한도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 개물림사고 그....

○김두례 의원
개물림사고 한 가지 한해서만 30만 원에서 10만 원 축소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기존에는 응급실만 보험처리를 해줬는데....

○김두례 의원
일반병원까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면서, 그동안에 보니까 30만 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김두례 의원
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면서 굳이 3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없다....

○김두례 의원
그래서 10만 원으로 축소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하고 넓힌 겁니다, 오히려.

○김두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지금 금주 들어서는 좀 날씨가 비가 내려서 좀 다행이지만, 지금 폭염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걱정,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의원
다음 주부터는 또 그렇게 또 아마 35℃ 전후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의원
지금 재난 대비·대응 추진에서 보면, 그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읍을 본다고 하면 그늘막 설치나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가동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가동 잘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가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보면 폭염 예방 물품을 지급할 그 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방 물품 같은 경우에는 폭염 대책비를 특교세로 올해만 해도 지금 세 차례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쿨링포그라든가 미스트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양산, 물품, 생수 그런 키트 제작을 해서 최 그 취약계층에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부를 읍면에 해드린 상태입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보면 물 봉사,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물 봉사 또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진행을....

○김형대 의원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인데, 취약되어 있는 아동이나 노인 쪽에 더 집중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의원
그다음에 또 안전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큰 나무들이 지금 전도돼가지고 도로를 일부 방해를 하고 있죠.
방해가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런 것도 사전에 전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그런 검토도 우기 때나 이런 때 좀 필요하다 하는데, 검토가 되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러니까 그런, 특히나 도로변 가로수라든가 나무 전도 예상되는 그런 거를 사전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금 온 비에도 또 나무가 전도된 사례가 한 건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사전 점검해서, 예찰해서 먼저 재건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 방법은 읍면을 통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빛원전에서 그 건식저장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의장 박병래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 부안군의 대책, 그거 보고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보건소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노중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팀장 김향심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향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의약팀장 김미라입니다.

○의약팀장 김미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감염병예방팀장 조민주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민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감염병대응팀장이 부재중이라, 김경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김경화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동부보건지소팀장이 상중이라, 김가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김가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서부보건지소팀장 서미정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서미정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팀장 손정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손정숙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방문보건팀장 최현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현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진료검진팀장 서유희입니다.

○진료검진팀장 서유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마음건강팀장 김윤주입니다.

○마음건강팀장 김윤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치매돌봄팀장 김숙희입니다.

○치매돌봄팀장 김숙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생활지원팀장 임현순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임현순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면 업무 보고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비전 및 핵심 목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물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파손된 주차장에 대한 재포장과 도색 작업 및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응급의료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부안성모병원 1개로 축소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구급차는 16대, 닥터헬기인계점이 8대, 광역 DMAT팀은 2개가 저희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응급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의료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점검 관리를 통해서 응급상황에 군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소장님!
그 핵심하고 공약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인성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비브리오 패혈증 및 레지오넬라 유행 예측을 조사하고, 가을철에 대비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세 이상 하던 금년도 계획을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변경하여 7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군민들로 대상을 확대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감염병예방 행태개선(손씻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 씻기 중요성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확실히 이 효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손세정 검사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을 하고, 특히,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취약 시설에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강교실 “꽃피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동부보건지소와 23쪽에 서부보건지소에서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임 극복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산전산후관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그 모자보건 사업 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의원님의 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가 돼서 내년부터 80만 원 증액된, 출생아 당 1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AI-IoT)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으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자이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디바이스는 가을에 구매해서 사업을 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천만 원인데,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이나 예비 장애인,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재활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의 치료를 하고, 1인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주간 재활프로그램, 자살예방사업, 재난 시에 재난심리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치매에 따른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정하고, 치매 극복의 날, 주간행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서비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줄포 보건지소에 보안과 진서, 줄포면을 아우르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필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당신의 골(骨)든타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분석 및 기초건강 측정을 통해서 1:1로 건강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골밀도 저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소장님!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의장 박병래
그 군정질문은 2024년도, 2025년도 하나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모든 게 추진 상황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박병우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박병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박연실 농업인력육성팀장입니다.

○농업인력육성팀장 박연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영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영미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민경국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민경국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양우삼 식량작물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양우삼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신성빈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신성빈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정민영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정민영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호성 농기계임대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장 이호성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서부터 4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7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총 23건 중 신규사업 2건, 핵심사업 8건, 공약사항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니어 서포터즈 일자리 연계 현장 맞춤 기술지도입니다.
농업상담소 등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장에 20명의 시니어 서포터즈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 상담과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 리더십 교육 223명, 드론 및 농업용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 교육 53명, 농업인대학 운영,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및 품목별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육성 및 국화 전시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시제품 생산 및 농식품 상품화 지원으로, 가공 창업농 4개소 육성을 목표로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 가공 창업 보육 교육, 제품개발 컨설팅,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농산물 가공센터 시제품 생산과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정착 유도 1천 명을 목표로, 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안군 귀농귀촌 백서 및 안내지, 책자 등 4종을 제작하였고, 도시민 상담과 귀농체험 현장실습 학교 운영을 통해 귀농인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마을 환영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상담홍보전,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동아리 활동 및 실용교육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지역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귀농귀촌 프로젝트(농촌살아보기) 공약사업입니다.
농촌 살아보기 참여자 정착률 50%를 목표로, 부안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팀 8명이 한 달 살아보기를 실시하였으며, 2박3일 체험학교 운영, 귀농인의 집 2개소 조성 및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귀농귀촌 체험학교 및 부안에서 살아보기 등을 추진하여 참여자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병해충 사전대응 기본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 논 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 및 방제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1,900만 원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지속되는 이상 고온에 따라 7월 22일까지 벼, 논콩, 가루쌀에 대해 병해충 기본방제를 집중 실시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신기술 도입 식량작물 소득화 사업 육성입니다.
벼 신품종의 조기 확산과 논 써레질 생략 기술 등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맥류 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벼 신품종 조기 확산 및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신품종인 신동진1 채종포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기술 시범 요인을 활용한 신품종 조기 확산과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신기술 영농현장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의 영농현장 적용과 친환경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역 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 육성과 스마트 농업 신기술 확산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6쪽, 원예특작 생태관리 신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 생태적 재배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아열대 작물 발굴을 목표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인 망고의 성공적 재배와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로 수량 증대 기술 도입,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기술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진한 사업들의 현장 평가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부안참뽕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 기술보급과 양잠산업 가공품을 HACCP 기준 OEM 생산 대행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뽕나무 묘목 및 참뽕 생산을 위한 자재 13종을 지원하였고, 20 농가에 대해 춘기 누에씨를 보급하였습니다.
참뽕 및 베리류 23개 품목을 OEM 생산 보급함으로써 GAP 인증 및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품질검사로 가공 제품의 신뢰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계별로 농기계 신기종을 도입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광덕의 꿈 영농조합법인에 밭작물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괄 기계화할 수 있도록 콤바인 등 4종 11대를 장기 임대 추진하였습니다.
31쪽, 2024~2025년....

○의장 박병래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의장 박병래
그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다 귀농귀촌팀이고, 다 완료가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의장 박병래
그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다 완료가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만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의장 박병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의원
20쪽에 보시면 신동진 1호 채종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계화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현기 의원
계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면적은 얼마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면적은 저희가 1.6㏊입니다.

○이현기 의원
1.6㏊?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의원
우리 처음으로 지금 한 거죠, 신동진 1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그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귀농 귀촌 관계 좀 물어볼게요.
귀농 귀촌은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정말 그 한 해, 수년간을 통해서 제일 많은 숫자를 지금 유치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부안군으로 귀농한 거를 그 통계를 보면 1만 4천 명 가깝게 지금 귀농을 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목표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유도 하는데 1천 명을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연 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본의원은 귀농 귀촌의 부안군의 현실, 정말 올 한 해가 기술센터에서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 이제 부안군이고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지만, 인구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귀농 귀촌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대 의원
그중에서 지금 보면 3분기에 멘토하고 멘티 컨설팅을 한 5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려고, 5개월 잡고 이렇게 했습니까?
시기는 언제를 두고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귀농 귀촌을 하신 분 중에서 내가 만약에 오디 농사를 하겠다, 아니면 시설 복숭아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작목에 대한,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멘토로 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멘티로 연결을 해서 그 농작물 재배기간 동안 뭐 한 달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5개월 정도 잡아서 그렇게 농작물 재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금 멘토·멘티 과정을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이거 두 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멘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식이나 진로 개발이나 목표 설정하는데 그런 도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 팀으로 가능하느냐, 나는 지금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두 팀이 아니고요, 저희가 멘토·멘티를 올해 지금 다섯 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두 팀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적은 숫자로 많은 저기를 수요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해마다 저희가 다섯 팀 정도를 하고, 이제 만약에 개월 수가 5개월 기준인데....

○김형대 의원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2개월이라고 하면 한 팀이 더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팀이 더 적절하게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지금 그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채워서 귀농 귀촌 활성화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 잡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0년 동안 1만 4천 명 왔으면, 그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몇 분이 거기 쪽으로 유출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역 귀농 비율이 저희가 보통 잡기에 30~40%를 역 귀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의장 박병래
제가 볼 때는 한 50% 될 거예요.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5개 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이숙이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숙이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수도팀 김창옥 팀장님은 연가 중으로, 김석영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주무관 김석영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유수율제고팀 박경민 팀장입니다.

○유수율제고팀장 박경민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수도팀 박유현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 박유현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이상수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이어서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및 4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8건 등 총 14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입니다.
연간 수도 사용량 1,182만 4천 톤 중 약 5%인 52만 톤 물 절약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 사이버창구 팝업과 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돗물 절약 방법을 기재하여 물 절약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절약 운동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군 단위 중 경영효율화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나, 올해는 경영평가‘가’ 등급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항목은 2개 분야 18개 지표이며, 지난 4월 공기업 경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8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입니다.
위도 저수지의 부족한 담수량을 보완하고자, 지하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안정적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깊은금 지역에 저류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되어 지난 7월 3일 부안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깊은금 지역에 지하댐 보조수원을 확보하여 위도 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을 충족시키고, 가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지역에 대하여 유수율 85%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그 외 지역도 누수지점을 긴급 복구하여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재 구역별 확인 검토가 완료되어 24개소에 누수지점을 찾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누수지점을 확인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안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 긴급복구공사 등을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총사업비 460억 원의 제2차 현대화사업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노후하수관로는 총 18km입니다.
그중 1km의 노후 하수도 관로를 정비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연내 1차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주상천, 신기천, 운흥천, 운산천, 도덕천 5개소, 총사업비 1,3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산천과 도덕천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주상천, 운흥천, 신기천 공사는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차수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장 박병래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의장 박병래
이제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추진 상황이 다 완료가 됐는데, 그 저기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소장님,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9쪽에 보면,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전에 우리가 부안군에서 했던 사업도 있죠, 거기 보면?
탱크 만들었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사업들하고는 어떻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그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지표수를 가지고 지금 채집해서 수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지금 채집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그럼, 거기 탱크에다가 지금 담는 거예요?
지표수 탱크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탱크에 담아서 저수지로 지금 올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표수 탱크에다 담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그럼, 여기 깊은금 지하수 그 저류댐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가 어떤 우리가 그 환경시설, 그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하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소각장을 그리로 옮긴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깊은금 쪽의 마을에서는 거시기 저 설치할 데 없으면 깊은금 마을에 그 위에로 한번 소각장을 유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유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가요,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에다가 그 보를 설치해서 지하수 흐르는 것만 지금 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 의원
혹시라도 이게 그 사업의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연락 한 번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강대영
(인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김성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성석
(인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박찬호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박찬호
(인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환경사업소 군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2025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입니다.
단위업무는 총 14건으로,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4건, 일반사업 5건이며, 총사업비는 1,060억 원입니다.
5페이지, 동네방네 청소 기동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및 마을 내 중대형 청소차량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LPG 1톤 소형트럭 1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1대씩 신규 배치하고, 도합 15대의 기동청소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적시 수거 처리 및 불법 투기 등 청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페트병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투명페트병 분쇄 처리기 3대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지난 4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페트병 재활용 자원 선순환을 증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용차량 차고지·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행정 서비스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용차량 차고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 3천만 원으로, 2024년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중 건축기본구상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본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시가지 청소·청결 유지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시가지 및 관광지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소 인력 90여 명, 청소 차량 36대를 배치하여 주 6일간 연중 각종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명절, 휴가철에는 휴일 비상근무 등을 통해 청소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주여건 및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소각 예방과 10페이지, 자원 재활용 확대 순환 기반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및 부안군 오염총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추진 과정에서 시설의 설치·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하수 찌꺼기 등 악취 민원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미추진하고, 향후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신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4억 5천만 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지속하여 2025년 6월 후촌마을 및 줄포 대책 위원회와 주민지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소송 철회 및 공사 재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내구연한이 만료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확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 지역인 위도면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83억 1,700만 원으로, 환경부와 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 부지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16페이지, 환경센터 매립지 최종복토공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여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현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으로, 현재 공법제안 공고 및 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의장 박병래
군정 질문 추진 상황도 다 완료가 됐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의장 박병래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소장님, 그 위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지금 상당히 그 토지주의 협의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그 하는 것인가요,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토지는 저희가 구매를 매입을 완료를 했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줄포 그 집회라든가 그게 지금 합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위도에 지금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왜 의견이 뭐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위치 선정 부분에 그 부분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위치 선정 부분이 잘못됐다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얘기,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러니까 그 소통은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처음에 그,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위도 주민들이 위도 쓰레기를 그 소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때 했으면 그분들이 원했던 사업이니까 순조롭게 잘 갔을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 사업을 오랫동안 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시기 하는데, 그 위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종합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처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동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했던 그 절차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죠.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때 그런 근거가 있었는데도 왜 갑작스럽게 토지가 다 끝났는데, 처음에는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걸 다 토지를 매입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그럼, 이거 토지를 매입했는데, 우리가 또 위치를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변경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으로 제2안, 제3안으로 지금 그 토지를 찾아보고 있고 또 거기에 무조건 토지가 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수 의원
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위도의 어느 마을 쪽에서는 자기 마을에 한번 유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느 마을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순조롭게 되면, 그런 쪽으로 빨리 옮긴다는가, 옮길 수 있는 건가, 이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시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안을 해가지고....

○이한수 의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토지매입을....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또 우리가 부안군에서 별도로 토지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지 매입을.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어차피 국비를 끌어와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뭐 5차, 6차, 7차, 8차까지 갈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결정을 해 갖고 가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면 다른 마을로 가기도 힘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한수 의원
예,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데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어떤 요구 조건에 해달라는 게 있으면 그거 과감성 있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 왜 그러냐 하면 처리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싣고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맞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
얼마나 부피도 안 되는 스티로폼을 한 차 싣고 나왔다 갔다 하는 운반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리 해수욕장에다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전부 다 보면 해양쓰레기는 한 80, 90%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매립하는 거시기는 별로 없고, 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때 빨리 만들어서 우리도 부안군에서 비용 절감도 하고, 위도에 쓰레기 환경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영 예술회관팀장입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남성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남성철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오창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오창선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부터 2025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19개 단위 사업이며, 신규 2건, 핵심 7건, 공약 2건, 일반 8건으로,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 및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부안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부안미디어센터는 올해 4월, 개관하여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촬영 및 편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대여하는 등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유튜버 및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부안군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예술회관 공연 및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등 예술공연 공모사업 5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3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자체 기획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을 각 6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우수 공연을 개최하여 예술회관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부안군 유도실업팀 창단입니다.
올 1월에 부안군 유도실업팀을 창단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억 2,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창단지원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서 3년 동안 총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주요 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및 단체전 입상과 국가대표 선발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서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남은 국제·국내 대회 상위권 입상하여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보치아, 수중운동, 탁구 등 생활체육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900만 원이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18페이지·19페이지·21페이지, 변산면·보안면·하서면·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면적 1천㎡ 미만의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보안면, 하서면, 변산면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11월에서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보안면, 하서면 국민체육센터는 올 12월에 준공하고, 변산면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주산면 국민체육센터는 올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체육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20페이지,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위도에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체육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 중에 준공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체육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론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내론볼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 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안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억 원이며, 작년 9월에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눈·비 등 기상에 영향 없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돔구장을 적기에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24~2025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 및 국제⸱전국대회 유치계획입니다.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동진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군에서는 기본계획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친수지구로 지정 요청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동진강 친수지구 지정 반영을 위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친수지구 지정 후에 파크골프장 조성과 전국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상반기 14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요트·유도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부안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난 경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스포츠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중·장기 스포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와 ‘주민 체감 효과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부안읍 시내권에 오투그란데 1차 아파트 인근에 함열조씨 감사공파 종중 토지 일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종중과 현재 대화 중에 있습니다.
시외권 추가 조성계획으로 하서면 석불산 일원과 동진강 주변 수계가 있으며, 하서면 석불산 일원은 제주고씨 문충공파 부안참판공 종중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해당 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진강 주변 수계가 친수지구로 지정될 경우, 72홀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5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3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4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고, 요트·유도대회와 연계하여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종목별 협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개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작년 9월 문화행사 운영 담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충원하고, 올 4월에 공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무대 설비 안전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성도 높은 공연 진행을 위하여 음향, 조명 등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자 인사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인력 보충 전까지는, 기존 행사 운영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외부 전문인력 활용 등을 병행하여 공연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석불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반영 요청하였으며, 추후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서 종중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체육시설로 주목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부안, 우리 군에 실업팀이 지금 2개 있고, 하나가 그거는 뭐 바둑은 뭘로 되어 있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바둑은 아마바둑팀입니다.
아마팀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것도 우리 실업팀으로 보면 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식적인 실업팀이 유사하다고 보고 저희가 아마바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탁사업비를 갖다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김형대 의원
지금 보면 그 7쪽하고 보면 요트하고 지금 2개 보고는 해 주셨어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경비나 부안군을 통해서, 이 대회를 통해서 그 사업비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짧게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지원 현황에 상세도가 없어요, 보면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지금 실업팀 요트하고 그다음에 유도실업팀에 대한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바둑 지원하는 거 세부 사항을 좀 알고 싶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알고 싶은 이유는 뭔가 하니, 이분들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또 이 부분까지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가지고 그것 좀 본의원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계속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현재요?
지금 현재 주산, 보안, 변산, 하서, 현재 4개 실내 군민체육센터는 있고요.
론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론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다음에 그....

○의장 박병래
위도실내게이트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의장 박병래
실내테니스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의장 박병래
총 보통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사업비가 다 합쳐버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한 사업당 5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88억 원, 그다음에 위도게이트볼장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50억 원씩 잡아서 한 4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400억 원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의장 박병래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는 담당 팀장은 어떤 분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오창선 팀장입니다, 현재.

○의장 박병래
그 8개소를 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팀장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쪽에 보면 팀원이 2명, 3명이 있습니다.
각 팀원이 2개 사업장, 3개 사업장을 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사업소장으로서 그렇게 많은 실내체육관, 면마다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육 복지를 위해서 읍면마다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공약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군민체육센터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의장 박병래
군민체육센터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의장 박병래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그게 거기 배드민턴하시는 몇 분들의 그 활동 장소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의장 박병래
주말되면 어떻게 간단히 배구나 이제 좀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인구가 더 많을 때도, 부안군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때도 체육관 하나 없어도 충분히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뭐 4만 7천,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계속 체육관을 짓고 있으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은 이제 신청하는 데도 없고, 남아있는 체육센터 건립을 갖다가 요구하는 데가....

○의장 박병래
다 지어놨는데 뭐 신청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의장 박병래
아까 김형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요트, 바둑, 유도실업팀에 대한 세부 지원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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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등 의정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