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맡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대 의원, 부위원장에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부안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 대도약』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민선 8기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은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부안만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부안 미래 100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수소산업의 퍼스트 무버로써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하루 1톤의 청정수소가 생산돼, 수소충전소와 신재생 에너지단지에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부안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연과 문화를 품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야간관광 진흥도시 선정, 크루즈 유치 MOU 체결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을 구축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텃밭할매’는 누적매출 222억 원을 달성하며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민생을 최우선으로 군민복지를 위한 동행행정을 펼쳤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고용률은 3년 연속 도내 1위를 기록하였으며, 섬 주민 여객선 1천 원 요금제 시행과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민생경제를 촘촘히 살폈습니다.
또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와 부안미디어센터를 개관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1년 남았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 RE 100 산단 조성과 서해안 철도 구축, 국제케이팝학교 유치를 추진해 미래 100년 부안의 새로운 희망을 그려나가겠습니다.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순항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한 데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내수진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기조에 발맞춰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 시급성이 요구된 현안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261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63억 4,600만 원 증가한 7,94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8천만 원 증가한 3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2억 6,900만 원, 보조금 60억 5,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0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에 16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2억 6천만 원, 진서면 작은목욕탕 건립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7억 6천만 원, 라이즈사업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4억 9천만 원, 월명암 부설전 주변 석축정비 2억 원, 환경 분야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9억 6천만 원, 부안 5단계와 백산 3단계 하수관거 정비 6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1억 5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억 3천만 원을, 보건 분야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9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격포항 수산시장 정비사업 17억 원, 소득안정자금 11억 3천만 원, 살처분 등 비용지원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식도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부안 농어촌버스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6천만 원, 변산 소격~도청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3천만 원,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1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 43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3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고향사랑기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농안정지원기금 3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이강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예산안이 미래로 세계로 대도약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한 장소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가질 계획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관·과·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 및 대안 제시사항과 서류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요구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진행되어야 하지만, 문화예술과장의 업무상 출장 관계로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이라이트 인 서울 개전식에 따른 출장으로, 군정 주요 업무 순서를 변경하여 보고하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최민정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경훈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장 이경훈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김현영 동학팀장입니다.

○동학팀장 김현영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김현경 청자박물관팀장입니다.

○청자박물관팀장 김현경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최동현 도서관문화시설팀장입니다.

○도서관문화시설팀장 최동현
(인사)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27개 단위 사업 중 각 팀별 일반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핵심, 공약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고섬섬> 창작 무용극 해외공연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위도 띠뱃놀이를 도립국악원에서 창작무용극으로 재현하여 공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외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7월 27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안의 고유 문화유산인 위도 띠뱃놀이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5년도에 27개 문화예술단체에 총 7억 4,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7개 단체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안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매창공원 인근에 전시관, 공연장, 강의실 등 2층 규모의 문화시설로, 총사업비 90억 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통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분야 문화예술인 참여 확대입니다.
공공분야 문화예술행사에 관내 다양한 예술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부안군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부안 문화 예술인‧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15명의 문화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위한 하이라이트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공공 문화시설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춘 문화버스킹,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 당산제 미래 무형유산 가치 발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부안 당산제의 가치 발굴을 위하여 전승자 인터뷰 및 구술 채록, 문헌자료 조사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공모사업으로 부안 당산제의 전승 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지정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과 천연기념물인 ‘위도 진리 대월 습곡’에 대한 진입로, 탐방로,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거쳐 국비를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안 동학기념관 BI(브랜드) 개발 공모입니다.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차별화된 BI를 활용하여, 문화상품(굿즈) 제작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의 토지매입은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와 전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2025년 미확보분을 포함한 예산이 2026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국 대학생 도예작품 공모전입니다.
전국 최초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안고려청자 상감기법을 주제로 부안 고려청자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트렌디한 도자상품 개발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전 1차 서류접수 결과 전국 17개 대학에 121건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작 입상작 선정 및 입상 작품의 전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부안의 상감청자 전통 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내·외 도예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여 도자 인력 육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건물 외벽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부안 청자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하신 건축 공사비의 과다, 공간의 활용성, 도자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자밸리 조성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도예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도예 전공 대학과도 업무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 고려청자 홍보 및 상품개발을 위한 대학생 공모전이 진행 중이며, 여름 방학에 상감청자 기법 전수를 위한 심화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자밸리 조성 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립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일상 속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길 위의 인문학과 이야기가 있는 코딩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눈높이 맞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2024년에서 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2024년도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당 주변 정비를 위해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의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한 수성당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수성당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편의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 종합 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국가유산청 승인 및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부안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과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청자박물관은 부안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서, 고려청자의 대외 인지도 확대와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시 콘텐츠 구축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도자상품 공모전 개최, 도예 전공 대학과의 MOU 체결, 국제 박람회 및 공모전을 참가하고, 2026년도에 도예가 창작지원센터가 준공되면 도자 인력 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박물관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박물관의 리모델링과 기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 전시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박물관의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 전환은 판매･전시･체험 등 복합 기능 시설이 확장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백산대회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 전달을 위하여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부안의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 기간 동안 동학 주제관 및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형 홍보를 강화하고, 매년 개최하는 동학 학술대회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이 완공되면, 단순 기념식 수준의 백산대회가 아닌 역사 문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 방안 마련은 일부는 39쪽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김형대·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활용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숙박동 내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완료 이후 도농 교류를 통한 농악 전수 활동 등 전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시 시설 등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부안 무형유산의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 등으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공간의 규모, 공간의 배치 등을 협의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32쪽에 보면요, 부안 청자밸리 조성 사업에 지금 총 사업 기간을 2033년으로 잡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봤는지 의심스럽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2033년으로 잡은 건, 저희가 그 청자밸리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박태수 의원
정착되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기반조성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고, 그게 좀 활성화되면서 그런 정착 기간을 전체 포함해서 잡은 기간입니다.

○박태수 의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해서 그 과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 기간의 안정이 될 때까지 기간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완공이 되는 날짜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언제쯤, 총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완공이 언제 정도, 너무 길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폐요업공장을 매입을 하려면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사업비 확보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해서 내년에 전반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료가 되는 기간은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건물은 한 1년 반, 2년 정도에 걸쳐서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명확하게 여기에서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박태수 의원
사업이 계속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고섬섬 창작무용극 그 해외공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의원
앞으로 한 열하루 있으면 하는 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34명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의원
위도 주민이나 지역 주민이 혹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 그래도 위도 띠뱃놀이 보존 회장님이 오셨어요.

○이한수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오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가 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5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는 못 가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주민들은 가지 않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런 공연을 하면 그래도 띠뱃놀이 보존 회장님 정도는 참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못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비용을 따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요.

○이한수 의원
그것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얘기는 안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사전에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사전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의원
아니, 가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런 데 한 분이, 우리 부안군에서 네 분가시고 민간인이 가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이한수 의원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참여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본의원이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안군민이라든가 누가 가시는 분 하나도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그리고 부안군에서 네 분이 어떤 분이 거기 참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 군수님하고요, 수행비서하고 저하고 주무팀장하고 그렇게 4명이 갑니다.

○의장 박병래
그 일반 개인한테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같이 가실 때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요.

○의장 박병래
그분도 조직의 단체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가셔서 봐야 되지, 우리 군에서 행정, 물론 행정 하는 분들도 뭐 그렇지만, 그거 다시 판단 한번 해보세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법적 근거도 없는 것도 이번에 막 예산에서 올라오고 그러던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든 모시고 가려고....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의장 박병래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직 우리 추경이 안 끝났으니까, 추경 안에....
‘그런 고섬섬을 하면 우리 위도에서 대표적인 분은 민간인이라도 한 분 정도는 가서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또 다른 의원님.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전국 대학생 도예작품 공모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지금 이게 우리 부안 고려청자 그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지금 도예작품 공모를 청년작가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1분기, 2분기, 3분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5월까지는 각 대학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7월 초에 이분들이 작품 접수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작품은 저희가 17개 대학에 121건의 작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7월 17일까지 1차 서류심사를 하고요, 8월에 저희가 공모작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목적도 하고 청년 작가들을 우리 부안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면서 어떤 큰 방향 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이번에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서류접수가 7월 이번 17일까지 접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1차 서류접수가 끝났습니다.

○김두례 의원
1차 서류접수가 끝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의원
거기에 대한 세세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행사만큼은 좀 한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청년작가들이 부안을 정말로 한번, ‘아! 이런 곳에 이렇게 청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묵시적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뛰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3분기 접어드니까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31쪽에 보시면, 4분기 건에서 창작지원센터 건축 건에 대해서 지금 90%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4분기까지 90%까지 완료한다는 말입니다.

○이현기 의원
아~ 지금 기존에 건물 뒤에다 새로 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지금 기존의 건물에 그 뒤쪽에 뮤지엄 갤러리 있잖아요?
그 뒤쪽에 지금 기초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기존 건물 옆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현기 의원
뒤에가 아니고 옆에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뮤지엄 갤러리 있으면 이쪽, 그 뒤쪽에....

○이현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그 10쪽에 보면 부안복합문화시설 건립 지금 계획이 있죠?
지금 2027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사업비가 올해 실시설계 계획까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지금 4억 2천만 원 정도....

○김형대 의원
구체적으로 하면 실시설계 계획이면 지금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거까지 끝났어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는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20%의 건폐율을 가지고 신청해서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형대 의원
해당이 없고,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충분하게 그 지금, 저기 뭐야....
그 단체가 뭔 단체죠?
예술단체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의원
예술단체들하고 그 설계에 대한 저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 1차, 2차, 지금 설계 단계라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어떤 협의를 거쳤냐 하면, 저희가 1차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 공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2차 건축설계가 공모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략적인 면적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건축면적이 지금 보면 한 150평 정도, 얼마나 돼요, 지금 건축면적이?
그 단체들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건축면적은 831㎡인데요, 그 안에 지금 전시관도 들어가야 되고, 공연장도 들어가야 되고, 국악인 연습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수장고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이란 말입니다.
이제 5개월 남았어요.
그 안에 충분하게 해가지고 내년에 지금 그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5개월 안에 상반기 지금 7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염려가 돼요.
추경에 또, 아니, 내년 예산 또 확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렇죠.
이건....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늦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늦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정대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아, 늦지는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왜냐하면 올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올해 이제 내년에 착공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1, 2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염려가 돼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이 4천만 원은 설계비가 아니고 그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전 부담금인데, 그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중단이 되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김형대 의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한번 그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7월 27일 고섬섬 공연, 당초에 이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당초에 그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원진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위도 띠뱃놀이를 모티브로 해서 독일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오겠다, 그리고 띠뱃놀이를 홍보하겠다, 지금 그 목적이었는데요.

○김원진 의원
이게 그 한번 예산을 수립했다가 삭감됐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김원진 의원
아니, 처음에.
이게 두 번째 예산 올려가지고 성립된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려서....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릴 때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 삭감이 된 예산은 그 문화예술단체, 한마당 행사하는 1억 원이 삭감된 겁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도립국악원에서 우리가 출연해 주는 거 아니에요, 1억 원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1억 원 출연해 주는 돈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이거 한번 올라왔다 저기한 것 같은데,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김두례 의원
했었어요.

○김원진 의원
아니, 올해 예산 세워준 건 아는데, 이게 한번 그전에도 시도했다가 의회에서 안 들어줘가지고 안 된 것이라고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의장 박병래
삭감은 됐는데 그 후에 살아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025년도에 처음 요구한 예산입니다.

○의장 박병래
삭감했는데....

○김원진 의원
삭감했다가 살아난 것인가요, 그러면?

○김두례 의원
살아났어.

○김원진 의원
이게 삭감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도 삭감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놓고 의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이 살아나서 27일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스태프는 간다고 그래요?
스태프는 갈 수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군수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 가는데, 정작 위도 띠뱃놀이 회장님은 갈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이 행사를 하려면, 왜 민간인 국외여비를 안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솔직히 본예산 세울 때에는 그냥 공연 예산만 지금 확보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김원진 의원
공연 예산만 확보했으면, 지금 부안군 관계 공무원들은 그 국외여비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거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민간인한테 여비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원 근거가.

○김원진 의원
아니, 우리 교류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워요.
저 위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자치행정담당관실에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럼 이런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누구를 수행하고 민간인이 무슨, 뭐 누구 수행하고 가는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관·과·소간에 예산을 이체를 한다든가 해서 쓰면 되는데, 없다고 안 가버리면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이게 백산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222억 원 확정이 된 거예요?
당초 이게 206억 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06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222억 원으로 사업비 변경을 하려면 설계가 완료되어야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은 아직 완료는 안 되었지만, 저희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확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부지면적은 206억 원대도 3만 4천㎡ 정도, 3만 4,110 몇 ㎡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비 변경을 해도 부지면적은 똑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206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을 때에는 2021년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할 때 206억 원이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김원진 의원
지가 상승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건축비 상승 부분입니다.

○김원진 의원
건축비 상승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건축비를 1㎡당 400을 잡았다면, 지금 현재는 1.7%가 건축비가 상승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상승시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달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1.7배가 상승되어 있어서....

○김원진 의원
아니, 그때도 조달 물가지를 보고 기본적인 계산을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그게 2021년도에 산출된 거였고, 지금 현재 2025년도로 산출을 하려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결국 이제 군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저기 222억 원으로 확정이 되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50 대 50입니다, 국가사업이라

○김원진 의원
당초에도 50 대 50이 아니었는데, 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저희 군비로 들어가 있었고, 사업비는....

○김원진 의원
토지매입비가 36억 원이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1억 원이요.

○김원진 의원
21억 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당초에는 36억 원 아니었던가요, 토지매입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21억 원이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그 청자밸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공약집 어디를 봐도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공약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서....
어떤 게 이게 공약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명칭이 뭐였지?

○청자박물관팀장 김현경
청자수공예품.

○김원진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명칭이요, 청자수공예 그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저희가 명칭 변경해서 청자밸리....

○김원진 의원
청자수공예공방 등 문화 제조업 육성?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원진 의원
이거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이 명칭 변경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이게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사업은 아니에요, 부안군 사업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바라볼 때 보안면에 했으니까 보안면의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부안군 사업이고, 부안의 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큰 견지에서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게 과연 관광인프라에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겠나, 이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국비를 88억 원, 우리 군비를 105억 원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하고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관광이란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가장 거기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게 없어요.
내가 동학혁명 세계시민의 전당도 그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학혁명추진위원회랑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간을 메꿔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의지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청자밸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행정, 이제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제 조성까지는 관 주도로 가야 맞고요.
그런데 이제 조성이 완료되고 운영 면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민간이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봐요?
민간위탁해서 수익성....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김원진 의원
부분 위탁을 했다 거예요, 그러면?
부분 위탁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청자밸리는 판매장과 체험장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장과 체험장을 운영하려면 개인 도예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예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덕진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 공방처럼 분양을 하든,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든 그 부분은 나중에 조성이 사업이 되면 그 세부적인 방법은 다시 검토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경덕진에 대한 도자의 활성화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거기는 어차피 황실 도예지였으니까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맥이 쭉 이어왔었던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그리고 거기는 일정 부분에 대한 어느 그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가서 봤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의원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주 충분히 깔려 있던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폐공장이라고는 하지만 도예와 관계없는 어떠한 그런 벽돌공장이었고, 그것을 현대 환경에 맞춰서 우리 청자박물관 옆에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담당관 오래 하셨죠?
거기에 아까 그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해외경비는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효합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가능한데, 예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을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그쪽 우리 띠뱃놀이 전시관 보조금으로 해외 이쪽 공연 참여해서 보조금으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미리 못 챙겨서 지금 가시는데 어려움이....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야지, 부안군에서 군수님이랑 네 분 가시는데, 그 공연 몇 회나 해요, 거기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한 번 합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한 번....

○의장 박병래
한 번 보러 지금 그 우리 경비 네 분 가는데 얼마나 써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의장 박병래
네 분 가시는데 1,600만 원, 그 1회 공연 한 번 보러 가는데 그렇게 쓰면서, 그걸 정말로 봐야 할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작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혹시 계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판단해서 어떤 수를 한번 써보든가 해서 정말로 그 고섬섬, 우리 띠뱃놀이 전수자 계시는 분들 한두 분이라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병래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시면, 5분 50초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관 소관 보고 시 부군수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업무보고 중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군정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화일 기획정책팀장입니다.

○기획정책팀장 은화일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정성진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정성진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지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신정승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신정승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김태성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태성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영란 인구활력팀장입니다.

○인구활력팀장 이영란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 추진부터 부안형 농촌유학 참새학교 운영 순으로, 핵심 및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중 추진 중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중점관리사업의 정부안 반영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기재부 집중 방문하고 있고,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 및 인구 활력 등 지역 현안사업 대응과 인적 네트워크의 철저한 정비를 통해 2026년 국가예산 6천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성실한 공약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로 2025년 민선 8기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80개의 공약사업 중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집중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안형 ESG+N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부안형 ESG+N 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한평생 부안갯벌프로젝트, 바다단풍 블루카본 조성 등 주요 추진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소셜 스타트업, 정부 및 공공기관, 비정부기구와 함께 협력하여 부안만의 차별화된 ESG 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 체감 UP!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이 당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 1조원 부안유치입니다.
민자유치 추진 중인 8개 사업을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쟁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부안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군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건의규제 선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 및 시책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하여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춘 소셜미디어 분야의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여 사실에 입각한 양질의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도록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 군정뉴스 운영입니다.
2025년도 군정뉴스 12회 운영을 목표로, 월간 군정 주요 이슈와 소식을 종합뉴스 형식의 기획성 콘텐츠로 구성하고,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 홍보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청렴의 길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상반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연결 통로에 청렴의 길을 조성하고, 부안군만의 특색있는 청렴 음악 방송을 제작·송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릴레이 청렴보드 전시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가시화하여 우리군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군정실현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를 통해 내·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고, 주도적인 청렴시책 추진을 동력 삼아 전 직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 의지를 높여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인구 유입 확대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입니다.
하반기 부안사랑증 발급과 부안사랑인 가맹점 등록·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수집으로 생활인구 확보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관계 형성과 재방문을 위한 관광·축제·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인구 월 40만 명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7쪽,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건 중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민자유치 1조원의 현황과 추진 의지입니다.
민선8기 임기 내에 민자유치 추진 중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며,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이 지연된 사업은 주요쟁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견고한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1쪽, 부안군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2026년 재원확보를 위해 세입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 요인을 해소하고, 지방세 및 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13건 중 추진 중인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부안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입니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실행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페널티 증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하반기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7쪽,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성 있는 주민제안사업들이 영역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읍·면 실링 배분 시 인구, 면적, 전년도 성과 등 차등 요소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참여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5분 자유발언의 정책 반영률 제고입니다.
5분 자유발언 13건 중 11건이 반영되었고, 미반영된 사업은 중장기 사업과 반영 예정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관리하여 반영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정부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필요입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라 중점관리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실효성 높은 용역을 추진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현장 평가에도 잘 대응하여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및 보고 철저입니다.
중앙부처 및 전북도와 연계한 연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대응하도록 하고, 의회 간담회 시 공모사업 신청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집행 현황 점검을 통해 당초 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을 보면, 민간자본 1조 원 부안 유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한 가지나 있는가요?
보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격포 관광단지 개발, 새만금 레저용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가 예산의 총력을 다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가 불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먼저,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7월 중에 해수부에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는 현재 층수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새만금청과 협의가 어려웠었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12층으로 합의를 본 것 같고,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현재 건설사가 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를 거의 확보한 그런 상태로 지금 알고 있는데, 투자금은 아직 투자를 안 한 걸로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올해 안에 본사업을 착공하겠다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다만, 정주형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현재에도 새만금청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선사업자가 지금 지정된 그 SPC하고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매립이랄지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해서, 지금 새만금개발공사랄지 공기업에서 우선 매립이나 이런 기반 시설을 하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을 투자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이 부분은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8월 준공이고, 12월 안에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그 납부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납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고 민선 8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도로부지 착공식 한 지가 몇 월입니까, 8월인가 9월에 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변명 같지만, 저도 답답한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 절차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간을 소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진행하면 또 한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행정절차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기간도 단축을 하고, 이런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사업도 좀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체계적으로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가예산이 아주 시급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먼저....

○이강세 의원
먼저....

○의장 박병래
아니, 의장이 호명을 했잖아요.
김원진 의원님 하시라고 했더니, 두 분이 합의해가지고 먼저 하세요.
그럼, 이강세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이강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부안군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생활인구는 뭐 타 지역보다도 관광지가 그리고 또 우리 부안이라는 특성이 있는 변산반도라는 것 때문에 생활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주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구정책을 한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 되거든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부안군이 인구감소율이 제일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제 책임인데요.
일단은 뭐 장기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부군수님도 챙기시고 해가지고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을 지금 기관이나 뭐 사회단체, 그다음에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정주인구 1명을 커버하려면 생활인구가 41명 정도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주인구는 뭐 물론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선 주소갖기 운동이라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하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도 아이 낳고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나 저희하고 이제 또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도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부분은 뭐 계속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강세 의원
한 5년 전에 5만 명이 무너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인구, 정주인구, 이 5만 명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부안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이 보면, 그 자료를 보니까 인구감소 그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언제 수립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마 그때 용역비가 좀 많이 투자됐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
아마, 예.

○이강세 의원
뭐 이게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보고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인구 줄어들면 줄어든 숫자대로 현황판이라도 제작을 좀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홍보, ‘아! 우리 부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떠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집요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주민소통 토론회 포럼 개최’ 해가지고 ‘2026년 2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2026년도 2월에 포럼이나 이런 걸 개최를 한다고 하면 좀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의원
교부세나 국가 예산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교부세 받기 위해서 1인당 인구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아이디어도 충분히 수렴하고, 빨리빨리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빨리해서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우리 위원회가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우리 위원회 그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간 데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회기 때요.
비회기 때 참석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회기가 없을 경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가 식비를 실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왜 그런 걸 지원 안 해 주죠?
지급을 안 해 주죠?
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그 말씀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고요, 일단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검토해 보세요.
관·과·소별로, 위원회별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민간자본 1조 원 부안 유치, 여기 보면 새만금 레저용지 관광 개발사업(정주형 테마마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그 이외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3천억 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왜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 부분은 여기에 당초에 포함이 안 됐었고요, 뒤에 아마, 새만금청에서 뒤에 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1조 원 할 때 아마 그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새만금청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사문서위조 뭐 해가지고 SPC 구성한 쪽에서 아마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이제 취소 무효 확인 뭐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새만금청에서 아마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또 아마 소송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시 재공고 하든 그런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민선 8기 민간자본 유치 1조 4천억 원에 그럼 3천억 원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이게 지금....

○김원진 의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빠질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 부분이 이번에 약간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1조 4천억 원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현재 저희가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는 뭐 민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분들하고 적극 소통이 되고 있고, 우리 군하고 같이 이제 해수부나 뭐 관계 기관 방문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VR-AR 테마파크 리조트 같은 경우는, 새만금청하고 협의할 때 우리 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이 지연된다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같이 논의하고 새만금청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직접 뭔가를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군으로 행정구역이 획정된 새만금 어떤 부지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절차나 인허가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군이 담당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담당관님!
그 마리나항만, 이게 지금 네오넥스가 해수부에 직접 민간투자 하겠다고 공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사업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안군하고 전라북도하고 네오넥스하고는 업무협약은 했지만, 그 업무협약 내용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궁항의 이순신세트장, 우리 군유지를 매각 건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원진 의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의원
아니, 어찌 됐든 지금 민간투자 1조 4천억 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 그림이라든가 이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체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민자유치 1조 4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400억 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우리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1조 4천억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게 굉장히 진척도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희가 뭐 지금 현재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산업관광진흥지구랄지 이제 여러 개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그 6쪽에 보면 군수 공약사항 관리 해가지고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최고 등급 SA 달성을 했습니까, 할 목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현재 평가에서 SA 달성을 했고요, 평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또 한 번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약 이행을 못한 부분, 이런 게 뭐 1조 4천억 원 시대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런 공약 하나도 못했는데 그거 무슨 등급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거 뭔 방법이 있어요?
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경비를 대고 뭐하고 이런 거 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의장 박병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공약사항이 최하위인데 뭐 매니페스토에서는 최상등급을 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고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 기준이, 배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탁상행정이에요.
책상머리에서 하는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부안에 체감이 없고 실질적으로 아무 공약사항 이행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매니페스토 거기에다만 해가지고 뭐 최상등급을 받고 그걸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부안 군민들을 기만하면 안 돼요, 군청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기만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약 이행률이 타 지자체보다 한 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을 매니페스토에서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 박병래
20페이지 보면 ‘청렴의 길 조성’ 했는데, 이건 그 공무원들의 의지이지, 뭐 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청렴을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의지니까, 뭐 ‘보이는 행정’ 이런 것은 그렇게 큰 군민들한테 체감이 안 돼요.
체감이 안 되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소멸에 지금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율도.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잘될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부안군은 지역 소멸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1년에 1천 명씩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안에서 살라고 할 게 아니라 먹고 살게 없으니까 부안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또 부안에 살 데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LH나 이런 데하고도 협력해가지고 MOU도 체결해가지고 그 임대아파트라도 좀 몇 개 더 갖다 놓고 이런 행정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저희 결혼해가지고 살 사람들이 부안에 집이 없어서 김제로 가잖아요.
정읍으로 가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런 상황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의장 박병래
알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임대아파트는 100세대 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 개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부안에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부안 군민들이 여기에 정주 여건이 어떻게 되는가, 정주 여건부터 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해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건축 부서의 일이고 이건 다른 지역경제과의 일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그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안 떠나고 살 수 있는가 또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보면 말은 그럴싸한데, 계속 1년에 1천 명씩 떨어지고 있고, 한 3년 뒤에는 5만 명으로 떨어지고....
지금 보면 4만 8천 명, 4만 8천 명도 곧 떨어져요.
다른 데는 그대로 다 물고 있잖아요.
왜 원인이 뭔가를 본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뭐 제가 다른 과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부안군 일이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알면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지,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뭐 조만간에 조만간에, 이렇게 되면 이건 올해 안에는 또 하지도 못해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모는 올해 안에 조만간 신청할 겁니다.

○의장 박병래
공모사항....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LH하고 또 업무협약이라도, MOU라도 체결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택지 보장을 해주면서라도 그걸 끌어들여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서무팀장 조인순입니다.

○서무팀장 조인순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입니다.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노사협력팀장 박민호입니다.

○노사협력팀장 박민호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3쪽 일반현황, 4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총 19개의 단위 사업으로, 신규 3건, 핵심 6건, 공약 2건, 일반 8건입니다.
보고는 신규·핵심·공약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입니다.
올해 목표는 군정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행정 실현이며,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2개 읍·면, 6월 16일 위도면을 방문하여 군정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305건 중 완료 39건, 추진 중 35건, 추진 예정 140건으로, 2025년도 1회 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기 검토 56건, 불수용 3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1읍면 1소통광장은 공약사업으로 완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10쪽, 군정업무 혁신을 위한 Chat GPT 교육입니다.
지난해 Chat GPT 특강(6월) 및 퇴근 후 프로그램(9~10월) 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AI 행정 인식 제고의 선제적 대응에 이어, 올해 새 정부의 AI 기반 행정 기조와 부합하여, 전 직원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2~3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총 129명이 이수하였고, 전문강사의 실습형 강의와 유료 라이선스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번 달(7월 25일)에는 전 직원 대상 AI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차 대면 교육(8~10월)을 통해 보다 심화된 실무 적용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 기능 습득을 넘어 기획 업무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 혁신을 유도하며, 특히, 맞춤형 민원행정과 예측형 행정서비스 구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며, 실무 민원행정 적용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실질 행정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직장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대면·비대면 상담 및 자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대인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으로 직원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얻어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복지로 활기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사용 권장제,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제도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임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활기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미래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및 미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중심의 전문교육과 소통형 리더십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더불어 친절·인성교육, 직급별 역량교육, 부안바로알기 등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 ChatGPT 교육과 AI 특강을 통해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친절 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직원 인성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의미와 친절 행정은 미소와 몸짓으로 시작된다는 ‘친절마인드 향상 매뉴얼 북’을 제작·배포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종료 후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집중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과 인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담당관님!
핵심하고 공약만 설명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핵심하고 공약이요?
핵심하고, 예.
16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우호 및 친선 결연을 맺은 도시와 지역 행사 초청, 상호 방문,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등을 활발히 이어 나가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을 받아, 노사 간 상생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 노사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7월 9일, 신청 완료하였으며, 8월 현지실사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추진 중인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부안군 공무원 인력운영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신규정책 및 행정수요 증가로 공무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 총 857명, 39개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맞는 직원 의견 수렴 및 컨설팅을 통한 조직진단 실시, 부서 현실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 결과 5년간 평균 결원 70여 명에서 2025년 6월 말 기준 1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부서 결원 예측 및 대체인력 채용 등의 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 특별휴가, 생일휴가 등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30일에서 50일까지 확대하였으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혜택 증진을 위하여 2024년부터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주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실무 수습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고, 매년 복지포인트를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내기 직원들의 초기 이탈을 줄이고, 조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새내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복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육아휴직 사용 장려 및 대체인력 수급 방안에 대하여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5년간 190명의 육아휴직 신청자에 대해 100% 전원 휴직 승인을 완료하였고, 이 중 43명의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00% 휴직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81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20여억 원의 인건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장 및 직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총 10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1건으로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면 정수사 채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도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회의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도서 지역인 점을 반영하여 직급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서 라급으로 올렸음에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취득 안내 등 채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수질검사 강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부안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총 몇 군데나 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국내도시는 13개 도시입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매년 올해도 이렇게 친선 교류를 한군데 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부안에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쌀, 그리고 뭐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류 행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쌀값이 많이 하락 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매도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활용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농산물 판매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13개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 농산물의 연결고리를 맺어서 판매사업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울러서 지금 국외도시 여부도 지금 이렇게 맺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은 라오스같이 좀 저기한 부분하고도 해서 우리 농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근로자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보통 14, 15만 원, 우리 지금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하고도 연결해서 좀 이런 국외도시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참고하셔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쪽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뭐 같은 맥락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목표 10억 원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10억 원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목표 달성 하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한 30% 증가가 됐고요, 작년 기준 했을 경우....

○김광수 의원
뭐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갖고요.
그래서 이런 친선교류 행사하면서 뭐 같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금액만 놓고 볼 적에.

○김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아직....
그 정도로 저희들은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김광수 의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예, 35쪽에 보면 육아휴직 사용 장려 대체인력 수급 방안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지금 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의원이 군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지금 그 현황이라든가 추진상황, 이런 거는 현재 금후 계획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황을 봤을 때 뭐가 있냐 하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100% 전원 휴직’ 이렇게 됐지,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눈치를 보고 여기 내용이라든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고 그 “휴직을 갔다 왔을 때도 보직 문제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이 육아휴직 사용 장려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의원
공무원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마음껏 보직도 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한번 교육도 더 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김두례 의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이번에 하반기 인사를 하셨잖아요?
뭐 소폭 인사지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보면 저희 물론 인사가 발표하기 전까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인사는 뭐 발표 전까지도 바뀌어 질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밖에서는 인사 내용을 또 다 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야 되는데 또 맞아.
‘뭐 누가 우리한테 온다더라.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 뭐....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밖에서 다 알고, “거기 온다는데,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인사를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야 되는데 맞아, 그 직원이 그리 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왕 그렇게 나갈 바에야,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인사나 발표하고라도 바로 알려주든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죄송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무도 몰라, 누가 어디로....
내 지역의 직원이 어디로 가는가, 내 지역에 어떤 직원이 오는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인들이 먼저 말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쓰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인사 보안이라는 게 철저할 수는 없겠지만, 인사가 하게 되면 우리 담당관님하고 인사 팀장하고 인사 실무자하고, 3명이나 4명이 인사를 짜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인사를 짜서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맡는데, 그때까지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닌 걸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갔으면 쓰겠고....
33쪽에 그 군정질문에, 그 군수님 답변한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답변서를,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33쪽이요?

○김원진 의원
질문의 답변을, 군정질문 할 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 인력 운영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정부의 급여 인상을 적극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공무원 급여 인상이 자치단체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인상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인사혁신처 산하 지방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정하면 그 인상안을 가지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해서 인상률을 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다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인상건의문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서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요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건의는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의 급여는 인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복무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우리 그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 복지비 기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내기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좀 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좀 근무에 대한 어떠한 그런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뭐 공무원들한테 급여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수당도 마찬가지고, 다....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뭐 정밀하게 검토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부안군의회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니까....
지금 정규직은 850 몇 명이죠?
우리 공무직 빼놓고도?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이런 직원들이 이제 연차별로는 가는데, 새내기라든가 생일휴가도 그렇잖아요.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한번인데, 자기가 생일에 속한 달에 못 쓰면 그것도 못가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걸 너무나 야박하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석가탄신일도 쉬고, 부처님 탄생일도 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공감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선두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석가탄신일도 쉬고 부처님 오신 날은 다 똑같은 날이에요. (웃음)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신뢰받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 핵심입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계속 과장님이라고 불러지는데, 담당관님!
부안군 공무원들이 친절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이현기 의원
잘하고 있다?
담당관님께서는 잘하고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의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다른 민원인들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듣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한 40%밖에 안 들어.
60%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통경찰관도 암행어사 차 있죠?
운전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암행어사 차를 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안군도 암행어사를 만들어서 각 시·군을 한번 돌아봐요,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민원인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이 어떻더라.”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더욱더 친절교육 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방금 이현기 의원님 말씀 깊이 들으세요.
저희 의회나 의원님들한테나, 저한테도 모든 분들이 오시면 민원 가지고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의 태도·불친절, 이거 가지고 다 말씀하세요.

○김원진 의원
한 가지만....

○의장 박병래
예.

○김원진 의원
아까, 담당관님.
아까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중에 고섬섬 독일 그 공연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제 띠뱃놀이 전수 위원, 회장님, 보존회?
거기 관계자들이 참석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비가 없어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문화예술과의 잘못이 있어요.
그런 데 가려면 적어도 보존회장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만, 수행 직원 해서 4명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치행정담당관실에 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다....
2천만 원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걸 좀, 물론 이제 예산의 이체라는 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관·과·소가 변경 됐을 경우에 이체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확보하는데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굿즈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인형을 한번 보실래요, 인형?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인형을 보면 붕붕이가 생각이 안 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붕붕이....

○이강세 의원
이거 다 제작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1차적으로는 제작이....

○이강세 의원
인형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또 우리가 새롭게 버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강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형도 제작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분위기가, 붕붕이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서....
차라리 그냥 붕붕이 상태로 인형을 만드는 것이 그래도 귀엽고 깜찍하지, 이건 호랑이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그러니까 실물하고 여기 사진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이 지금 이 속에서....

○이강세 의원
호랑이를 또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변형을 해서, 귀여운 게 요즘 뭐 또 트렌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아니면 이 인형을 한번 좀 의회에 갖다주시든지, 보여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담당관님, 11쪽에 보면 ‘행복한 직장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이거는 우리 경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직원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갖고 하는데, 현재 50%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용은 지금 외부 강사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문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지금 하는 사항은 우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1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신청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여러 의원님들도 여기에서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이 직원이 업무적으로 어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인사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사 대상자나 인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는 부분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면 부안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지금 관계인데....
지금 모바일행정포털이라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의원
지금 인근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먼저, 관광과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오는 8월에는 밤에도 머무르고 싶은 부안 야간 관광도시를 조성을 위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에 개최 예정인 부안 붉은노을축제는 더욱 풍성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변산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공암벽장, 영상테마파크 등 체험형 관광시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확대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 확보를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안의 역사·문화적 위상 강화를 위해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물 승격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선양사업과 부안 청자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재양성 교육복지입니다.
4개 분야, 1,118명에게 10억 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우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으며, 온 가족이 행복한 부안형 통합복지 실현을 목표로, 돌봄문화센터 건립과 육아·돌봄서비스 제공, 위기아동 자립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감하는 복지구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2,561건 신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기적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뢰와 효율로 안정적인 재무행정입니다.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안부 전국 연찬회에서 전북도 대표로 발표 예정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지방세 부과액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과표 운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립하고, 체납세 28억 원 징수 및 이자수입 32억 원 달성 등 자주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올’ 계약서 시행으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와 신속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료 3억 원을 징수하여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였고, 공공시설물 11개소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중심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서식 작성 예시 QR코드를 제작, 게시하고, 원스톱 소통창구 민원콜센터의 자체 처리율 8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지적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기 방지 및 공정한 토지관리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5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휴양 도심녹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림자원 확대를 위해 149ha 규모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지정과 생태자연도 3등급 지정을 받아 군유림의 보전과 계획적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정원 중심의 차별화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 해뜰마루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국장님!
오늘 군수님께서도 그 추경예산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8기가 1년 남았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민선 8기 잔여 1년 동안에 지난 3년간의 어떠한 부안군의 관광 또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관광정책은 저희가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저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 관광이나 정책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 중간중간에 그 사업이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희 민선 7기, 8기 동안 저는 기본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그 7년 동안 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관광에 대한 기반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도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인일자리도 5천 개 이상 확보됐고 해서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약간은 차질은 있으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관광인프라 구축하는데 7년 내지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선 8기인데, 그러면 3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매 기마다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은 수도 없이 수립을 했고, 그렇게 추진되어 왔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럼 민선 8기나 민선 7기를 이어서 지금 7년 동안 해왔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윤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곽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뭐 1대부터 6대까지는 놔두더라도....
그런데 전혀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변산해수욕장 보더라도 저희가 200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해제돼가지고 지금 2025년에서 약 한 2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광 전북개발공사에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다 못해서 저희가 2013년도부터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5개년계획 수립 중 2단계 추진하고 있고,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 사업이 현재 약간 추진이 좀 보류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년에 착공하면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격포나 모항 같은 경우도 지금 기반 시설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기반 시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에서 관광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변산도 마찬가지고 국립공원으로 해제된 이후에 여기에 개발 관련해서 대형 무슨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답보되고 있었는데....
지금 물론 그 변산해수욕장에 자광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약이 완료 됐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기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런 기업체, 대기업체에서 올해까지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변산해수욕장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격포 같은 경우도 지금 격포에서 국립공원으로 해제된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단시일 내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도 시간을 걸려서....

○김원진 의원
아니,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그런 게, 모든 게 계획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군정에 관광에 대한 그 모티브를 자꾸 해수욕장 쪽으로만 가요.
변산해수욕장 쪽으로만, 모항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그런데 지금 부안의 관광이 첫 그 목표가 뭡니까?
휴양 관광이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휴양 관광이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그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휴양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으며, 했던 거라면 뭐가 있어요, 지금?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희가 관광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부안군에 아직은 숙박시설, 기본적으로 대형 숙박시설이 2, 3개 정도는 우리 소노벨 정도 규모의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마실....

○김원진 의원
아니, 국장님, 좋아요.
숙박시설 한다고 한다면, 지금 테마파크도 안 됐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지금....

○김원진 의원
그렇죠?
관광 그 변산 관광휴양콘도도 안 됐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현재까지는 지금 추진 중에....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부안군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뭐 좀 잡스러운 말로 너저분하게 많은 것을 해요.
계획은 수도 없이 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격포 대규모 관광....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라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단계별로도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이, 국장님의 생각은 뭐 그동안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구축을 해야 만이 거기에 나머지를 입히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뼈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절차가 보통....

○김원진 의원
아니, 자꾸 행정절차를 따지지 마시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 하나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은 기간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데에도....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진입도로 기공식을 12월 30일에 했어요.
지금 소도로 공고 언제 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그 9월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원진 의원
지금 공고 5월에 했던가요?
관보에?
5월에 냈어요, 4월에 냈어요?
5월에 냈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4월에....

○김원진 의원
4월 20일에 했어요?
그것도 행정절차가 그렇게 복잡했던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언제 공고 냈죠?
지구단위계획 언제 공고 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확정돼서 공고된 것이 4월입니다.

○김원진 의원
지구단위계획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의원
도로 말고....

○관광과장 박현경
도로 말고, 도로가 4월 10일에 결정고시 했거든요?

○김원진 의원
아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최종 공고 언제 냈어요?
작년에 안 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작년 8월이요.

○김원진 의원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올해 4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고하고도 지금까지 기간이 몇 개월, 한 6, 7개월, 8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게?
행정이 하는 일을, 민간이 한다고 하면 행정 일을 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각 관·과·소별로 협업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 이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관·과·소별로 협업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 부분은 저희 환경이나 뭐나,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나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고, 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도 당초에 그 기반 시설인 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반 시설을 해놓고 업체를, 사업자를 공고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이 기반 시설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하는데 한 2개월 정도 이상이 걸렸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데 그 SBC 대일변산산업개발에서 당초에 진입로를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당초 협약에....

○김원진 의원
협약서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협약서에 진입로 부분도....

○김원진 의원
나 그거 못 봤는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진입로 부분을....

○김원진 의원
공사비 부담을 누가 하기로 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당초에 대명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 본 사업체에서....

○김원진 의원
대일변산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여기 들어올 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그것은 기반 시설이니까 그 시설결정을 해놓고 부안군에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쪽 회사 측에서 “그러면 이게 기반 시설이니까 부안군에서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그 비용을 회사 측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하면서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현재로는 회사 측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지금 한 9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회사 측 입장은 그게 아니던데, 지금?
“기반 시설이니까 그대로 부안군에서 해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요....

○김원진 의원
그 협약서 내용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그 격포 관광종합개발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한 부분이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전체적으로 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민선 8기가 1년여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군민한테 보여줘야 할 때가 됐고요.
그런데 복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복지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못 챙겼다고 한다고 하지만, 단지 복지가 노인일자리사업만이 아니잖아요.
서민 계층의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1년 내에 좀 더 마무리되는 어떠한 그런 단계가 7월부터 이루어져야, 업무 부분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고맙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그 협약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협약서 자료, 저희 김원진 의원님한테 주세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의장 박병래
그리고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김원진 의원
예, 끝났습니다.

○의장 박병래
국장님!
그 말씀을 갖다가 질문을 하면 그것만 간단명료하게 딱 답을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어믄 소리까지 나오고, 뭔 자광 얘기까지 나오고, 골프장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7, 8년 정도 걸린다는, 준비 기간이 7, 8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대형....

○의장 박병래
그거 국장님 생각이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대형사업을 하는데 보통 소요 시간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의장 박병래
그 내 임기 내에, “4년 동안 내 임기 내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하잖아요.
내 임기가 8년이고 12년이고 그렇게 않잖아요.
4년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군수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취 없이 뭐 “내 4년 임기 안에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요?
아무 뭐 지적 능력이나 지식이 없이?
그리고 어디 7년, 8년이 어디가 있어요.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못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뭐 터지고 해가지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것저것 다 개입해서 시간만 끌고, 어믄 소리까지 다 나오게 하고....
답변을 짧게 하세요, 짧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병래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아닌 소리는 좀 하지 말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송정임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기철 축제팀장입니다.

○축제팀장 이기철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장은열 관광개발팀장 교육 중으로, 한승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한승필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백철종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백철종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최미라 위생팀장 워크숍으로, 김예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김예은
(인사)

○관광과장 박현경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1건, 핵심 4건, 공약 2건, 일반 11건으로, 총 18개의 단위사업 중 핵심 및 쟁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워케이션센터 2개소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총 92개 기업, 1,0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6월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기업, 4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모객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12회 부안마실축제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해뜰마루 정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부안몬 프렌즈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관심을 이끈 결과, 총 19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전년도 방문객 17만 명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뜰마루 정원의 특색을 살린 가족형 마실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안붉은노을축제입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레드와인 페스타 및 붉은노을 동요제, 그리고 붉은 노을과 어울리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부안의 노을과 해변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변산해수욕장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5월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하반기에 변산해수욕장 반려동물 친화형 명품 해변길 조성과 해넘이 축제 등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서 및 환지예정지 지정과 1차분 토목공사를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에 민자로 2,004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콘도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부지 매매대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진입도로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7월 현장사무실 설치 등 본격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안으로 골프장 본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개별 인·허가 절차 또한....

○의장 박병래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박병래
왜 계속 건너뛰어요?
왜 계속 건너뛰냐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핵심하고 공약만 보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의장 박병래
누가, 누가 그렇게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당초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과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
누가 관광과에다가 그 핵심·공약만 하라고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전 부서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의장 박병래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면 일반현황부터 다시 보고드릴까요?

○의장 박병래
아니요, 5페이지부터,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부터.

○관광과장 박현경
5페이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워케이션센터 2개소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총 92개 기업, 1,0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6월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0개 기업, 4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모객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이용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데일리케이션 관광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재미동포 그리고 국내 유학 외국인 및 야간관광 모객으로 체류형 생활인구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행사, 축제 그리고 야생화 시즌 맞춤형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각종 매체 활용 부안관광 홍보 추진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부안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4억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1분기에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총 2025년 6월 말 기준 2,761명을 인센티브 지원을 하였고, 부안관광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은 3,700명, 인스타는 1만 명, 웨이보는 1만 2천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총게시물은 225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DID 27개소를 송출하였고, 스탬프투어 158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SNS 홍보단도 72명에, 게시물 117건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북도민일보 사옥 LED 전광판 홍보 등 관광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안관광 안내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양질의 부안관광 해설·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여행 만족도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동행투어 및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7개소, 23명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안내사는 2개소에, 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3,586명이 동행투어를 실시하였고, 이동식 관광안내소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관광해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안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관광 트렌드에 맞추어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수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택시 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1~2분기 해서 53회, 1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175명 이용했는데, 많이 이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3분기부터는 휴가철 요금 할인 이벤트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2회 부안마실축제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해뜰마루 정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부안몬 프렌즈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관심을 이끈 결과, 총 19만 명이 방문하였고, 전년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해뜰마루 정원의 특색을 살린 가족형 마실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안붉은노을축제입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레드와인 페스타 및 붉은노을 동요제 그리고 붉은 노을과 어울리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부안의 노을과 해변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변산해수욕장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5월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하반기에 변산해수욕장 반려동물 친화형 명품 해변길 조성과 해넘이 축제 등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 2단계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서 및 환지예정지 지정과 1차분 토목공사를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변산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입니다.
변산해수욕장에 민자로 2,004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콘도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부지 매매대금이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격포 오션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격포해수욕장 앞에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분기에는 국유재산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차분 공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수욕장 개장철을 맞아서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해수욕장이 폐장이 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해서 내년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 추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재착공해서 그리고 환지계획에 대한 평가심의와 환지예정지 지정 등 1차분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암벽장 운영관리입니다.
전액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공암벽장을 평일은 13시부터 22시, 주말은 09시부터 18시, 월요일 정기휴장을 통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6월 기준으로 운영 실적은 919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실적이 올랐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많이 진행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진입도로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7월 현장사무실 설치 등 본격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안으로 골프장 본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와 개별 인·허가 절차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드라마·영화 촬영을 6월 말 기준으로 총 6건에 7,800만 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월까지는 총 8건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수입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은 월 1,300명 정도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와 영화 촬영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음식점 시설개선 5개소, 입식테이블 설치 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업소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공중위생사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167개소, 공중위생업소 358개소, 총 2,525개소에 대해서 인허가 등록, 민원 접수 처리를 2,167개를 진행하였고, 우수 외식업소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운영을 44개소 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지정업소 관리를 143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민원 처리 등 위생 환경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위해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위해사고 집중 예방 관리 대상이 1,823개소가 됩니다.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4년~2025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5건과 2025년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그중 완료 1건, 추진 중 9건으로, 완료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 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 의견입니다.
해뜰마루 정원의 특색을 살리고 부안몬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가족형 마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대책입니다.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6대 분야를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관광사업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에 대한 대책입니다.
먹거리 관련 부서와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행사에 부안군 대표 음식을 접목한 체험 콘텐츠를 구성하여 부안 먹거리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 설립 의향입니다.
차후 ‘관광’과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부안군 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현안 질의는 앞에 단위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변산의 해안 경관을 활용해 마실길 샤스타데이지 단지 확대 조성과 변산해수욕장 특화숲 꽃 식재 등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8월에는 변산해수욕장에 비치펍, 해변시네마 등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수성당을 활용한 부안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하반기, 수성당에 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이며, 코스모스 개화 홍보 영상 촬영 및 SNS 홍보와 많은 방문객이 찾는 시기에 맞춰 청자도예체험, 내소사 템플스테이 등 부안의 전통 역사문화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워케이션 센터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5년 6월 정식 운영 돌입에 앞서 워케이션 센터 활성화를 위해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를 방문해 홍보를 추진하였고, KBS 워케이션 특집방송을 촬영해 방영하였습니다.
부안군민도 평일에 워케이션센터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며, 이용률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실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후 보완 계획은 앞의 단위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완료 1건, 추진 중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완료 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 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각종 축제의 통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총 6건의 주요 축제를 각각의 고유한 콘셉트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완성도 있는 축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강세·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실 축제장 영구시설물 설치 방안 마련입니다.
해뜰마루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형물 및 포토존, 토피어리 등 고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워케이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은 앞의 군정질문 답변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개발사업(2단계) 조속 추진’은 앞의 단위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 축제 개최 방안 마련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통합축제로 개최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 축제의 시기 및 테마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군 인공암벽장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6월, 인공암벽장 난이도별 홀드 변경을 완료하였고,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암벽장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기념품 판매대책 등 마련입니다.
주요 축제 및 행사에 관광기념품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부안몬 프렌즈 캐릭터 키링을 기념품으로 선정하여 제작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기념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변산해수욕장 명품’, 정말 그 용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명품 관광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이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올해 마실축제가 끝나고 나서 송포에 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거기가 마실길 구간이죠,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마실길 그 환경과에서 할 사업인가, 그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스데이지꽃?

○관광과장 박현경
샤스타데이지, 예.

○김광수 의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그 광경을 뭐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본의원은 거기를 제가 10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 꽃피는 기간에 주변에서 이제 아는 지인분들께서 “거기가 어디냐, 대관절” SNS에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주소를 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현장 가서, 그 거기가 차도 못 들어가고 길도 오솔길이에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환경과에서 마실길 구간 길이지만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기 뭐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 샤스타데이지가 굉장히 잘 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뭐 행사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마실길 구간은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관광과에서 하기에는 벅차죠.
하지만, 이 구간에는 관광과에서 나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뭐 우리 군에서 지금 계속 용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여기를 정말로 활성화를 시키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변산해수욕장을 명품 관광지로 만든다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13쪽에 보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2차 개발단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를 않고 있어요, 과장님.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지금 경작을, 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는 이구동성으로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금년 중 완료를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12월 말까지 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사업이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과연 금년 말까지 거기가 완료를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공사를 나눠서 하는데요, 사실 1차분 공사를 한 10억 원 정도 발주를 했다가 지금 사실 일시정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1차분 공사만큼은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군비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하려고 했지만, 그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지금 못하고 어쨌든 1차분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2차분 공사는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1차분 공사는 큰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2차 그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변산 면민들께서는 전부 다 소작이에요.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양반이 1필지여, 1,200평, 1,300평....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양반이 한 양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양반들께서 나이가 다 이렇게 좀 80이 넘다 보니까 환지해서, 이것을 매매해서 뭐 자식들한테도 좀 저기하고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보면, 대규모 관광단지 관련해서 지금 인근에 사업 구간 내에 주민들이 지금 있는 유충신씨 거기만 문제가 되는가요, 다른 데 또 문제가 되는 데 있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거기만....

○김광수 의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그러는데, 본의원은 거기가 지금 딱 집터 100평이에요.
100평에 많은 무리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절충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현재 축사도 있고 축사도 무허가 축사인데, 과연 그 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무허가 축사를 강제 철거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예.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는 지금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개인 그 집은 이제 골프장 구역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축사는 저희 군유지 땅인데 거기에서 축사를 지어서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김광수 의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유충신을 만났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의원
자기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충분한 뭔 대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손으로는 그 소를 어디로 저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 저기로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 판결날 때까지 소를 거기에 놔두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슬기롭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행정하고 그분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저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군유지잖아요, 군유지.
전체, 개인 사유지는 100평뿐이 없어.
이제 그 양반이 너무나 이렇게 완강하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만나서 협의도 하고 좀 저기를 했지만, 안 들으니까....
대신, 다른 것은 다 걱정이 안 되는데, 현재 살아있는 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그 소지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김광수 의원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자문도 좀 받으시고 해서 원만하게....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요, 그 축사는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소는 다른 곳을 정해서, 축사를 정해서 그쪽으로 이식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 들여서 소를 이제 먹이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키울, 이식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있지 어디가....

○관광과장 박현경
구체적인 그 장소까지 저희가 알아놓은 상황입니다.

○김광수 의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 유충신씨하고 어차피 뭐 지금까지 여러 번 과장님께서나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전혀 그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최고 지금 어려운 부분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그 우리 군민 한 사람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한번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하여튼 뭐 관광 자체가 부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장경기 활성화에 참 기여를 하는 게 관광이죠?
부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상권들이 무너져가지고 문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변산에 그 노을축제 같은 건 이틀, 삼 일 동안 하는데 6억 원 정도 지금 소요돼서 하잖아요?
또 이제 변산 비치펍 하는 데도 이게 2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2억 원 정도 들여서, 한 8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관광객이 와서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딱 한 번하고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 기간에 왔다가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말이라는 자체가, 주말에 변산에 대명이라든가 숙박시설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 와도 5천, 6천 명이 올 거예요.
이분들이 주말에만 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에 4주 잡고 금요일, 토요일에 8일 쉬면 한 달, 1년이면 96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왔을 때 부안에서 즐길 거리, 일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즐길 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부안 변산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진행하는데, 내년 4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이한수 의원
어떤 거요?

○관광과장 박현경
격포 오션힐링파크라고 격포해수욕장 그 광장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4월 정도가 지금 완료가 될 거예요.
내년부터 바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버스킹도 진행을 해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부안은 노을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노을이 그 바다에서 보는 노을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노을 배를 한번 띄운다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노을 배를 띄워가지고, 그 여수 밤바다 배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여수 밤바다 배같이 부안 격포에서도 노을 배를 띄우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두 사업의 돈을 가지면 노을 배 띄우고도 남는다고....
이걸 지원을 해 준다면, 업체에다....
그러면 대명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할인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할인해 주는 금액을 우리 부안군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대명 안에 계신 분들이 4천 명 정도 있다면, 1천 명 정도가 나오면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돈도 쓰고 가게 되는데, 대명 안에 계시면 대명에서만 사용하다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말만이라도 노을 배를 띄우면, 상당히 그 관광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틀, 삼일 하려고 6억 원씩 쓰는 예산보다 이런 돈을 가지면 밤에 밤바다 배를 띄운다든가, 노을 배를 띄운다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밤에 계신 분들도 부안에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광지 개발만 한다고 몽땅 나와 있어요.
이 책 전체가 관광지 개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광지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보면....
즐길 거리, 체험 거리가 없어,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광객이 지금....
그 지금 전국 관광이 보면 체험관광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와서 직접 체험해 보려고 오는 그런 관광이지, 옛날에 한번 왔다 가는 그런 관광들은 않잖아요.
노을이라는 자체가 우리 이게 그 붉은노을축제 때 이게 6억 원 정도 드는 돈은 그때 딱하면 싹 끝나고 없어져요.
그래도 노을이 만들어주는 축제는 매일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노을만 잘 뜨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배편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쉬운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니까?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봄철에 샤스타데이지꽃이 아름답게 올해 잘 피니까 관광객이 오지 말라 해도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광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광객이 신안 있죠?
신안군이 관광객이 그 생활인구가 최고 많이 유입되는 곳이 신안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막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차려놓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노을 배를 띄우려는데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해가지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사업, 여수에 밤바다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안도 아름다운 노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올해 축제 준비하시고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저는 이제 그 축제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부안에 관광 그 홍보에 대해서 17쪽이나 그다음에 기타 쪽에도 보면 홍보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종 매체 활용해서 부안 관광을 지금 홍보하고 있다는 그 계획서를 보면 여러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이나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맞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지금 관광 홍보를 미디어나 언론이나 이런 게 그 하는데, 행사의 시기에 적중해야 된다, 홍보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보면, 전북도민일보 4, 5월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4, 5월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마실축제기간 때문에 한 것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2분기가 이제 4월, 5월, 6월이라서, 그래서 이제....

○김형대 의원
그래서 마실축제 거기에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데 이거를 2, 3개월 전에는 사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축제인 마실축제 또 노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름철에 홍보 뭔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10월에 그 노을축제 참여, 이런 홍보를 해 준다고 하면 사전에 더 좋지 않겠느냐....
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아! 마실축제에 정말로 사람 많이 왔더라. 무슨 낙이 있더라.” 이런 홍보가 있으면 다시 오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행사 끝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SNS 홍보는 작년 거 자료를 가지고 미리 홍보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는 좀 시기가, 이제 그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다면 사실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요.
좀 더 그걸 서둘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그렇게 해서 마실축제는 놓쳤다고 하더라도 노을축제는 충분하게 시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국내 유학하고 외국인, 한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한 걸 보니까 그 집행률을 보면 한 64% 정도 했어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모객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모집?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선금이 나가고 그걸 가지고 모객을 지금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모객이 돼서 저희 부안에 방문하는 거는 이번 7월부터 해서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 7월부터?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이제 행사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보면, 제가 조금 뭐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 보면 전혀 이 시즌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투어면 그냥 투어만 되어 있어요, 뭐, 뭐, 뭐.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박2일 투어, 2박3일 투어, 뭐 꼭 가봐야 될 곳 그리고 부안 관광의 재미있는 곳, 가볼만 한 곳,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청 홈페이지에는 전혀 그게 안 들어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런 걸 제작할 생각은 없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는 이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한 215개 정도의 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30개 상위에 들어간다고 업체들끼리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다만, 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그게 업로드가 돼서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게 이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보면 코스여행 하면 그냥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좀 더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뭐 테마여행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냥 청자박물관, 이렇게 테마공원, 석정문학관 뭐 이렇게....
그러면 투어여행이면 보면 이게 전혀 뭔 와가지고 스탬프 해가지고 상품 받아 가라, 이건 좋은 건데.
어디를 가서 어떻게 재밌게 보고 그런 거를 좀 영상화를, 아니면 여기에다가 같이 링크를 걸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바로바로 또 보고 느끼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관광객들이 쉽게 ‘더 많이 관광을 가야 되겠구나! 거기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광상품 유치나 개발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해서 넣으면 좀 더 다른 군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팝업으로 올리기는 하는데, 그 팝업 말고도 인스타그램에 영상 찍어서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링크가 돼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화면에 이제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좋은 곳, 이게 영상이 나오면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강세 의원
그렇죠.
이제 링크를 거기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인스타그램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그거가 인스타그램을 눌러야만 나오니까, 바로 그 팝업으로 뜰 수 있게끔 그 부분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좀 편리성을 갖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과장님!
군에서 그 공약이나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그게 행정에 발목을 잡는 일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의장 박병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관광과장 박현경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박병래
얼마 전에는 의회에서 제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의회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런 투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 모든 관광정책이 해변가, 변산, 격포, 뭐 이런 쪽으로만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시 눈을 좀 내변산 쪽으로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얼마 전에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그 부안댐 산책로 말씀하시고 또 저는 여러 차례 그 부안 내변산에 인공폭포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행정에서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 노력하는 부분도 없고.
그런 걸 지금 현재 우리가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금 처지가 제일로 좋은 처지가 되는데, 그런 것은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보면 아까도 그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디 송포 그 옆에 데이지꽃 있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격포 수성당 유채꽃, 또 뭐 석불산에 꽃무릇, 이런 데는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선전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구름같이 오잖아요.
왜?
볼거리가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오라.” TV 광고하고 뭐하고 그런 것보다, 그런 자연적인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축제 하는 게 좋다....
또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간다.
또 자연스럽다.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
일단 “부안군에 사진작가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사진작가들이 많이 몰려오는 데가 어디인가,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정책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데, 아직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 핵심 이것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나 평생교육팀장님이십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나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백영아 여성청소년팀장님이십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백영아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조현주 아동복지팀장님이십니다.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이세옥 드림스타트팀장님이십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세옥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임정진 청소년시설팀장님이십니다.

○청소년시설팀장 임정진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 교육 산업 특구입니다.
작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올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돌봄기관 10개소 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며, 제과제빵 교육관 조성을 위하여 리빙랩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에 특구 사업비를 사용하여 군비 부담을 줄이고, 특교금과 별도로 교육부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특구사업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부안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라이즈 사업은 기존 교육부 사업을 통합, 지자체 주도로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 간 협력하여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며, 연 사업비는 10억 5,300만 원으로, 4개 대학이 주체가 되어 3건의 프로젝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대학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46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구 마포초 부지에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 놀이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고도화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올해 1학기, 4개 분야, 1,118명에게 장학금 10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출연금 지속 확보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부안온가족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온가족센터, 군립도서관, 옹기종기문화센터 이용객들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내년 8월경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억 9,700만 원으로, 다문화 가정에 교육·문화·취업·정서·특화, 총 5개 부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66억 5천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전용 수련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 중입니다.
상담실, 동아리실, 특성화수련실 등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으로, 관내 아동범죄 발생 고위험지역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6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7개소를 조성할 예정으로, 아동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학대·정서·사회적 위기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백일·돌상 대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천만 원으로, 백일, 돌상세트를 구비하여 필요한 가정에게 물품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전 준비를 거의 완료하였고, 8월부터는 영·유아 가정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5쪽,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변산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친화형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문화 편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공간을 확보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억 8,500만 원으로, 관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해당 가족의 문제 상황 및 복지 수요를 분석하고,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5월 기준, 취약계층 포용률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매년, 청소년수련원 이용객 유치를 위해 밀리테크 챌린지, 레이저태그 서바이벌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캠핑존 빌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21개 학교가 다녀가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련시설 이용객들이 다시 찾는 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해당 없습니다.
3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우리 김차연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다 승진하시더라고요.
좌우지간 8대 때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셨고,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신 양반들 중에서 승진 안 하신 양반이 한 양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승진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8쪽에 보면,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아직 교육청소년과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에 이렇게 승인받을 때 62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저기 해서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 엄청난 사업이 진행되고 84억 원을 증액시켜서 146억 원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해서 이사업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할 것으로 보고, 꼭 군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수 의원
잠깐....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이제 돌봄센터 있잖아요?
청소년 돌봄센터, 학교가 끝나고 나서....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돌봄센터에서 지금 방학 기간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한수 의원
방학동안 돌봄 거시기가 쉬는 때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주말, 일요일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방학기간에....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방학 기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수 의원
그게 학교에서 돌봄 거시기를 하는데 방학 동안에 쉬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 애를 못 맡겨가지고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학교 안에서, 그 안에 방과후 돌봄은 쉴 수는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기간에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

○김원진 의원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야죠.

○의장 박병래
팀장님! 말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한수 의원
지금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금 이제 끝나고 그 시설에 있다가 지금 6시 되면 가잖아요?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예, 지금 이제....

○이한수 의원
그런데 방학 기간에 학교가 방학이라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은 어디로 가는가?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아,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는 말씀하신 기간, 그러니까 방학, 학교가 방학 중일 때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이 말씀이시죠?
지금 방학 때는 당초에 방과후부터 운영하던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해가지고 그 운영시간을 당겨가지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교 방과 후 돌봄 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학교 안에서 늘봄 운영체계에 따른 그 휴식일,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와는 별개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만약 그 아이들이 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희망한다면 연계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예, 그 정원으로 운영, 이제 전부는 다 지금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206명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84명을 지금 저희가 돌보고 있는데요.
이제 변동, 뭐 전학이라든지 또 학권, 집에서 돌보겠다 해서 이렇게 중간에 빠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충원이 가능합니다.

○이한수 의원
아,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을 오바하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예, 그래서....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는 더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더는 지금,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방학을 하니까 그 방학 때 학교에서 돌봄을 안 하니까 그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있나....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이제 대기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한수 의원
대기자로 하는데, 대기자로는 되는데, 직접 그 바로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예, 전부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한수 의원
그게 제일로, 방학 기간에 돌봄 그게 상당히 부모들이, 직장인 부부들이, 맞벌이이신 분들이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안군에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예, 교육청소년과장님과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 주는 거예요, 특혜.
과장님! 특혜 주는 거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의장 박병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춘이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장 진춘이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강미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강미영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김영환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김영환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조미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미영
(인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9쪽, 202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의장 박병래
일반사항은 빼시고....
공약하고 핵심, 신규,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6쪽,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총 20건입니다.
여기서 핵심 업무 3건하고, 신규 업무 1건, 그다음에 공약사업 1건하고, 일반업무 중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1건에 대해서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맟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6,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긴급복지 대상자 185명을 발굴,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마을희망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자원으로 착한가정, 착한가게, 후원자 등 380명을 발굴하여 복지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맞춤형 특화사업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34세대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 3명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6,546가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한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맞춤 원격화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I-IOT 장비를 설치하여 어르신 건강정보를 측정,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위도면 경로당에 비대면 진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40개소, 2026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분기에는 스마트경로당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분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및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였고, 3분기에는 공고를 통한 업체 계약 후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어르신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5,015명으로, 2024년 대비 1,095명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93억 5천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참여자 모집 및 선발하고, 안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안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산255, 256번지 일원에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만 8,777㎡로, 잔디형 5,462기, 수목형 1,566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무연분묘 353기를 개장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에 유연분묘 358기를 전부 개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5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관리사무소 건축 공사는 6월 말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목과 잔디는 9월~10월 사이 식재를 완료하고, 주진입로 포장공사, 주차장 조성, 배수공, 쉼터 등을 12월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도 705 회전교차로 및 도로 확장 공사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 장애인 중심의 농동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4,816명이며,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일자리사업, 연금·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재활도움, 이용·거주·직업재활시설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에 행사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27쪽, 2024년~2025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1건으로,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28쪽,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과 관련, 부안군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전 세대에 대하여 개인별 욕구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병원동행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관협력 기반의 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에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통합돌봄 조례 제정 및 통합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부안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3번,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과 다섯 번째, 장애인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모색과 관련, 2021년부터 매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025년에는 12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국·도비 확보 및 다양한 수요처를 지속 발굴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관리 및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철저는 경로당에 설치된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실내운동기구와 보수 불가한 안마의자에 대하여, 이용 실태 및 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용 불가한 운동기구와 안마의자는 2026년도에 일괄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중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참여자의 경우,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참여 금지 중입니다.
매년 참여자에 대한 기본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사업 지원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현재까지 185세대에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적극 지원 및 기준 초과 대상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타 복지기관과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22쪽에 보면,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는 진행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흙 터파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 행정 상에 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이렇게 좀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께서는 12월 말까지 완공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다들 이렇게 그리 가신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사무실도 지금 전혀 아직 저기가 안 되어 있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전혀 지금 진척이 없어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노상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 일자리, 16페이지요.
일자리 확대 공약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사망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의원
혹시 그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지만,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뭐 대책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인회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그 폭염이 작년하고 다르게 굉장히 심하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 사망하신 고인분이 그 반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저희가 이렇게 폭염 대비 안전교육이랑 이런 거를 실시하였고, 실은 이분이 처음으로 119에 신고한 시간이 7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온열 환자는 아닌 것으로, 예.

○이강세 의원
아~ 그러니까 뭐 지병이라든지 혹시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노인들 그 건강을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드는데, 건강을 해쳐가면서 그리고 또 사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과연, 너무 확대해도 큰 문제이지 않냐.’라는 그런 또 셈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키든지,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노인회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지,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22쪽에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7천 기를 지금 만들어요, 위치가.
잔디장하고 수목장 해가지고 7천 기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파묘를 해가지고 임시 보관해서 모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는 딱 정확하게 뭐 몇 분 모신다, 이런 데이터는 없는데.

○이한수 의원
아니, 거기에 지금 자연장지에 했던 자리, 공동묘지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계셨던 분들, 일시적으로 파묘를 해가지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 예상으로 한 150분 정도는 다시 돌아오....

○이한수 의원
150기밖에 안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으로 봉안당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한수 의원
이제 봉안당으로 간 분들이 많이 있는데, 봉안당으로 가셨던 분이 임시적으로 간 것이지, 다시 그리로 오실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그 파악한 바로는 한 150~160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7천 기 정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안군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세요?
한 800, 900명 정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828명, 작년에....

○이한수 의원
예, 800, 900명 정도 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오신다면, 그리 선산으로 가시는 분은 다른 데로 가시겠지만, 예를 들어 오신다면 10년 안에 이게 다 포화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 시설로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주차장 면적은,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주차 면적은 몇 대 주차장 정도 만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제가 그거는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왜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면적을 더 넓히려고 그랬었는데 다자녀들이 공동 명의로 있어서 못 샀던 땅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그 면적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사려고 했던 땅이거든요.
거기를 못 샀으면 그 밑에 주차장을, 이 논 있죠?
논을 매립을 해가지고, 어차피 토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논을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공설자연장지를 더 만들었으면 면적도 더 늘어나는데, 그 면적 조그마한 데에다가 주차장까지 또 만드니까 이 공설장지가 더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의원님께서 그 아래 부지를 더 확대해서 그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어떠냐,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연장지사업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토지 매입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한수 의원
아니, 토지 매입을 군비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그럼 지금 군비로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석이 있어야 매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연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토석이 많이 나가잖아요, 밖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나중에 여기는 토석이 없어가지고 실어 나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라니까?
지금의 땅, 토석이 그 장지 조성할 때 토석을 갖다가 지금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야지, 나중에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 하면 이 땅부터 사가지고 바로 거기에 토석을 갖다가 매립해야지, 이 토석이 그냥 그 무상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밖으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일단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토지매입비를 세워가지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 수 있는 토석이 있으니까, 해야지!
나중에 땅을 샀어요.
주차장을 만들려는데 그 논에는 주차장 못 만들잖아요.
이제 돋아야 할 거 아니에요.
흙을 어디에서 갖다가 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어차피 전에 그 면적이 사려 했던 면적을 못 샀으니까 그 주차장만큼이라도 땅을 그 사업주가 다른 데에다가 사가지고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그 땅, 주차장 할 수 있는 땅도 우리가 장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하여튼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경현입니다.

○세정팀장 이경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과표팀장 김경수입니다.

○과표팀장 김경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경리팀장 신용환입니다.

○경리팀장 신용환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세입징수팀장 오윤진입니다.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재산관리팀장 장순화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공공시설팀장 이윤미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인사)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부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일반은 놔두시고, 신규, 핵심, 공약, 이것만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 3건, 핵심 5건, 일반 9건으로, 총 17건 중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기폐차지원 대상 자동차세 사전완납제 시행입니다.
이 제도 시행 전인 작년의 경우, 체납률이 35%였으나,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자에게 자동차세 완납 의무화를 추진하여, 제도 시행 후에 194건에, 628만 원 완납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6페이지, 공정·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난 5월, ‘AI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세정 연찬회 대상을 수상하여, 10월에 전북 대표로 행안부 발표대회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 세무조사 결과입니다.
4개 분야 총 129건을 조사하였으며, 1억 9,514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세무조사 3개소를 추가로 추진하여, 실질 위주 과세를 통해 세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립입니다.
개별주택마다 다른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1만 6,542호를 공시하였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1만 778건을 고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결정 공시를 통해 체계적인 과표관리와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약서류 간소화 추진입니다.
당초 공사 8종, 용역 7종, 물품 6종의 계약서류를 통합이행서약서 1종으로 줄이고, 종이문서를 감축하여 연간 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ESG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계약서류 간소화에 대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선금신청 서류 등 기타 절차 간소화를 위해 10월에 관련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여, 선진 계약 행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신뢰받는 회계 운영을 위해 계약 분야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1,471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관내 생산 제품 1,063건 56.6% 우선 계약하고, 소액공사 지역업체 발주와 관내에 건설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계 분야는 신속한 예산집행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원활히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집행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클릭 한 번으로 끝! 스마트 Tax입니다.
사업비는 월 1만 건 발송 기준 6개월 예산 1,200만 원이며, 내용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휴대폰 번호 미확인 납세자에게도 체납안내문, 압류예고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시행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적은 예산으로 채납액 징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비 1,200만 원 소요되는 것에 비해 체납액 징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상반기에만 18회 실시하여, 현장에서 현금 4천만 원 징수하고, 귀중품 및 명품가방 29점, 지게차 2대, 무단방치차량 1대를 점유하였습니다.
재무과 6개 팀 협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특별반을 운영하여 총 74대,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징부서 지원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의 54%를 차지하는 민원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건설교통과의 차량과태료에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에 시행하지 않았던 예금 압류절차를 부서 안내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력과 전략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1위를 달성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 교부받고,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으뜸상 수상하여 3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김원진, 이현기, 김두례 의원님께서 용도폐지 대상 토지 등 군유지의 경우, 사용 필요성 등을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매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 군유지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 3회 개최 후, 용도폐지 5필지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재산 주거용으로 대부 중인 경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합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매각이 가능하여, 매각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후 잔여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검토요청 공문 발송 및 수시 검토 시행 등 면밀한 검토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사전협의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사전 점검하였으며, 발주 DB 구축 대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전절차 및 집행 기간을 집중 안내하여,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특히 사업 변경에 따른 재심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이행하고, 부안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책자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공유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운전 교육을 시행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사고 운전자, 2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 공용차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안전 운전 분야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