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는 민원과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은아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방은아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문동일 지적팀장입니다.

○지적팀장 문동일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김정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정희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조충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조충환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김천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천증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김민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김민정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황은성 건축물관리TF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TF팀장 황은성
(인사)

○민원과장 허진상
이어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 및 4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5년도 단위 업무 추진 계획은 21건의 단위 사업 중 2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핵심사업, 1건의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복잡한 민원서식 QR로 한방에!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 서식 10종에 대해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작성 예시와 구비서류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초부터 군, 읍·면 민원창구에 게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금후에 영어 등 다국어 QR코드 제작 게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과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섬김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주식회사 KTcs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인력 4명이 1일 150여 건의 민원전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종합 만족도가 89%이며, 자체 처리율 8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상담 분석·안내, 매뉴얼 수시 현행화와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민원 안내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9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이며, 총 30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1개 지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특이민원 대비 각종 장비 확충과 민원사무편람 현행화, 모의훈련 실시,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분석 및 미흡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완료 후에 민원 처리 만족도를 조사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은 주 1회 국민신문고 민원 확인 및 부서 통보로 상반기 175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처리 사후 관리를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행정 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입니다.
액자 형식의 공간정보 지도를 제작하여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최종도면을 수정하고, 10월에 제작하여 11월 중에 게첨 계획입니다.
마을별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총 사업량은 6,216필지 266만㎡입니다.
추진상황은 2025년도 5개 지구 위탁계약 및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4개 지구 토지 경계 및 면적 협의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3년도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를 9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도 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경계결정통지서 통보와 이의신청 접수, 2025년도 사업 일필지 측량 성과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조성입니다.
빈집재생, 빈집활용 이주자, 빈집철거,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91동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3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내 전량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활성화 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2025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9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입니다.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행하여 영어를 비롯한 5개 외국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생활민원 10종에 대한 다국어로 된 QR코드를 제작하여 군, 읍·면 민원창구에도 비치하고 또한 통역 서비스 운영을 위한 Chat GPT가 장착된 태블릿PC를 읍·면에 배부하여 행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된 사업 일환이지만, 저희 과에서는 2023년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금후에, 보류한 상태이긴 하지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LH 사업 협약 체결 및 토지 매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완료되는 대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완료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징수 대책 마련입니다.
사전 감정평가제를 실시하여 토지 경계협의 시, 증감된 면적에 대한 임시 조정금을 제시하고, 고액 조정금 부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미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20쪽에 우리 그 도로명주소....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우리가 그 건물번호판 교부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지금 그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안 씁니까, 그거?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만의 독창적인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과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김원진 의원
디자인은 그냥 표준 디자인 아닌가요, 저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건물번호판이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죠, 도로명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이제 노후번호판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로 나가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부안이 항상 말하는 게 관광도시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건물번호판도 좀 지역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그렇게 종류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거기에는 QR코드를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부안의 관광에 대한....
그래서 우리 관광 마실 캐릭터도 개발해 놓고 그냥 축제 때만 쓰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조금 해서 부안만의 특색이 있는 건물번호판을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 겸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실은....

○김원진 의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는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의원
그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앞으로는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이제 물론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인데, 그 개인정보가.
저희 의회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뭔 ‘이○○’, ‘박○○’ 이렇게 오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집 보신 적 있으세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요, 깊이는 못 봤습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두 번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집에 국회법, 그냥 국회법이라 하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가 국정감사 증인 및 선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주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자료를.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또 우리 「지방자치법」 제48조,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제출된 자료가 그 의원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때는 그 처벌은 그 의원이 받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게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내더라도 뭔○○, 뭔○○....
그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좀 번역 해설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뭐 그때는 겨우 또 김홍○.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우리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빈집 철거사업이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이 6월 30일이 기준인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6월 30일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집행률이 22%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느 읍·면은 상당히 부족해서 수요가 많이 있고, 어느 면에는 또 신청했다가 않는 면도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연초에....

○이한수 의원
수요 조사해 가지고....

○민원과장 허진상
전체 읍·면에....

○이한수 의원
읍·면에 배정을 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수요를 다....

○이한수 의원
그럼 배정을 했으면 지금 진행 상황은 우리가 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이제 이게 보조금 교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12월에 가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작년에도 넘어온 것이 좀....

○이한수 의원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그 없어서 못 하는 면이 있죠?
그럼 미리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 전에 모든 면은 일찍이 반납을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도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한수 의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못 하게 되면 그 서로 반납을 해가지고 그 다른 면에, 하려고 해도 순위가 안 돼서 못 하는 면들이 많이, 신청을 해도 그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면에 돌려주면 이게 불용예산이 없고, 이 예산은 꼭 필요로 해가지고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해도 못 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집이 있는데 철거하려고 해도 순위를 제거하면 특혜를 받았다 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못 하는데, 이런 데, 다른 데 예산이 있으면, 계화 같은 데 지금 부족한 데에다 이렇게 주면 철거하는 데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허진상
금년에 44동 배정을 했는데, 원래 수요는 한 89동, 한 90동 가까이....

○이한수 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못 하시는 데가 있으면 그 하고자 하는 데에다가 미리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 전에 돌려주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그....

○민원과장 허진상
사전에 파악....

○이한수 의원
이거 한번 배정해 줬다 해서 12월에 불용 될 때까지 놔두지 말고 사전에 이행점검을 해가지고 못 하는 데 있으면 가감성 있게 그 진행을 못 하는 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다른 면으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계획이 잡혀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부안군 건축안전자문단.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의원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그 저희 부안군이 전국 비율의 그 노후 건축물이 많은 상위 30%에 들어가지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의무화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뭐 건축사라든가 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2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부안군에서 26명을?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의원
아~ 위촉이 됐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전국 단위에서, 전국 단위에 모집공고를 내서....

○이강세 의원
아~ 예.
그럼 부안 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부안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이강세 의원
명단을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보니까 노후 건축물 점검으로 해가지고 210건 이렇게 점검을 했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상반기에, 그리고 관리계획검토 63건, 현장점검 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는 대부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이제 뭐 매뉴얼이 있겠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거는 뭐 예산이 국비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부안군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
방향?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국비는 없고요, 자체 예산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TF팀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년도에 건축허가팀에서 하던 업무여가지고 별도로 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건축허가팀에 기존에 활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활용을 하고 추경에 좀 올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안전자문단을, 이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뭐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면 이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현장을 안전점검을 다녀야 되는, 서너 분이라도 이렇게 다니게 되면 나름의 수당도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 건축안전센터는 TF가 소멸이 되더라도 항상 유지는 되어야 되는, 이 30%를 벗어나기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도 요청도 하고 나름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전국 상위 30% 이상이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그 노후 건축물이 뭐 해체 신고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실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진단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가 된다든가, 뭐 이제 그런 사안들이죠.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의가 해체해야 하는 건물이....

○이강세 의원
이제 노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예산 부분이나 뭐 이제 형편상 그런 분들은 노후가 되더라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뭐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런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간단한 거는 없나요, 그게?

○민원과장 허진상
특별한 그 예산대책까지는....

○이강세 의원
그냥 진단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민원과장 허진상
현재는 진단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민원과장 허진상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노후 건축물, 특히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지진이 한 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이게 좀, 안전진단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라도 노후 건축물로 인해서 지진으로 또 붕괴가 된다든가 할 경우가 되면 안전상 큰 타격을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아까 여기에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좀 정말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서 지진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민이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철저하게 안전 점검도 하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꾸준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30쪽에 보면 지금 실버주택 수요증가에 따라서 추가 건립하는 거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의원
보면은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선정이 됐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연되고 하는 것은, 지금 LH하고도 협의가 잘 안되고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의원
근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수요가 너무나 많고 다니면서 보면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해당 부지 도시관리계획이라던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러한 대형 건물 신축이 선정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쾌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일단 부지가 시내권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새만금 아파트와 그쪽 앞 공간에 그 부지를 선택을 해서 한 건데, 그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뭐 원만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 보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지금 시급한 개념으로 판단이 되고, LH와 협약체결,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군에서 군비 투입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일에는 좀 우선이 있거든요?
시급 상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 있고, 조금 천천히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실버주택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에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직접 아는, 본의원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청 우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인데도 “의원님,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이 없고, 의원님, 집 주십시오.” 농담으로도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집이 없어서 뭐 결국은 나는 부안을 사랑하는,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을 사랑하고, 부안에서 살고 싶고 하는데 집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제에 사서 출퇴근해야 하려나 보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땅값이 비싸요, 우리 부안이.
거기에 맞게끔 뭐 용도라든가 모든 걸 파악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 집 문제 해결도?
우리 인구가 뭐 감소되네 어쩌네, 막 그 너절너절한 말들은 많지만,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민원과장 허진상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2023년도에 선정된 고령화 주택하고 또 작년에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반할 주택도 신청을 했는데, 또 그것은 임실한테 뺏겼더라고요.

○김두례 의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사항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금년에 또 국토교통부에 2월 달에 지금 청년특화주택 100세대를 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고창하고 저희하고,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도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해주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니 이렇게 보고도 좀 잘하고 브리핑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청년특화주택도 지금 7월 29일 날 세종시로 브리핑을 가거든요.
해서, 여러 인맥 동원을 해서라도, 정치권을 해서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도 시급성을 하고 좀 심도 있게, 발 빠르게 좀 움직여보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우리 집행부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군민들의 가려움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저는 최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이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례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 이게 채택이 됐으면 지금까지 2년이 넘게끔 이렇게 손 놓고 있어 버리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 땅값, 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러나 본 데, 그런 것은 다른 사업들 좀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요.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고창 보세요.
부럽습니다.
그 이제 과장님 되신 지 뭐 1년 안 되셨죠?

○민원과장 허진상
6개월 됐습니다.

○의장 박병래
6개월 됐는데, 이제 또 그 새로 팀도 꾸려져 있으니까, 속전속결 해서 군민들이 제일로 체감할 수 있고 지금 인구만 감소된다, 감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부터....
아, 2년 전에 우리 부안군이 이게 채택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모주택 건립이 되기로 했는데, 아직 선정이 됐는데도 이걸 손 놓고 있고, 지금까지 부지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건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인데....
국장님! 과장님! 그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아까 그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건축안전자문단 명단 이강세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인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영옥
(인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인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공원녹지팀 송세영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송세영
(인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인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2025년도 산림정원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5년 단위 업무 추진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단위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도 단위 사업은 총 27건이며, 총사업비는 561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 19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며, 신규 2건, 핵심 4건, 공약 2건,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양묘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3.4ha 면적의 군 양묘장에 2027년까지 스마트 온실, 주차장, 조경공사 등을 조성하여 양묘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양묘장 내 무연분묘 이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유연묘 10기가 남아있고, 5기에 대해서는 8월 윤달 이후에 이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된 5기는 추석 이후에 무연묘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확보된 특별교부세 3억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예산 건의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호우피해 우려 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방사업에 포함되지 못하여, 호우피해가 우려되는 2개소에 대하여 집중호우 시작 전 6월에 수로 및 옹벽 설치를 완료하여 민가의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는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2026년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원 분야는 2025년 상반기 생태탐방로 1차 사업을 통해 탐방로(0.8km)를 조성하였으며, 2차 치유 정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갯벌 치유센터 및 정원 조성을 통해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체류형 치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국가정원 기반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2023년 10월 지방 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정원 확장 조성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 기반 마련을 위해 사유지 매입, 정원 분야 신규 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전국 공·사립수목원·정원 네트워크」 등록, 국립수목원 정원 활성화 정보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정원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원 필수시설 보완을 위해 방문자센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생태 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사업과 함께 지방 정원을 활성화하여 국가정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창석산 부지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에 해창석산 부지를 활용하여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7월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농림부와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와 감정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절차 완료 후 새만금개발청 인·허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편입토지 보상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방지를 위해 현재 토지 보상 수용 용역을 실시하여 사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공원은 5개소이며, 2021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공원별 2/3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 실효 시기를 2년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7년 6월까지 사유지 보상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도 자연휴양림은 204년 7월에 공립 위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현황 부지를 실사 측량하고 용도별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분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용역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사항 중 완료된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뜰마루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교 설치, 맨발 걷기 황토길 조성, 정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및 탐방객의 편의 시설을 증대시켰으며, 마실축제와 같은 각종 축제의 시기에 맞는 계절별 수목 및 초화류의 식재로 정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구 시설물 설치 방안으로는 수생정원 테마에 어울리는 수경시설들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랜드마크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뜰마루와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방정원이 되도록 개발 방안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도 치유센터 관리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도 치유의 숲 관리 운영 방식은 치유의 숲 시설 및 인력 관리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등 시설의 관리와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은 직접 관리 운영 중이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산림복지업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안군 위도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을 더 세밀하게 보완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사 및 조경사 채용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정원 관리 업무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일부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지방정원 운영 및 정원 조성 확대에 따른 전문 관리 인력 채용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기존 근무자에게 기술교육의 기회가 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원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6쪽에 보면은, 양묘장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무연묘 이렇게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도 뭐 공달에 좀 하신다는 그런 의향도 있고, 그러지 않고 지금 저기 연락이 안 되는 데가 몇 개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과장님?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광수 의원
근데 거기가 지금 그 묘지를 완전히 다 이렇게 저기하면은, 지금 거기가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양묘장이 거기가 한 3.4, 한 1만여 평 되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한쪽에 나무 심고, 한쪽에 뭐 심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묘지만 이렇게 다 이장이 되고 한다면, 그 1만 평을 일관성 있게 싹 좀 정리해서 도자로 나라시를 하든, 그래서 우리 군에 양묘장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획정리를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해서 체계적인 그 어떤 공간 배치 등을 다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이고 저기 활용도가 높은....

○김광수 의원
지금 현재 거기가 보면 관리사 부분, 그리고 그 지형이 이렇게 좀 높낮이가 저기하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양묘장으로써 구역 정리를 안 했고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나무 관리하는 분들도 좀 굉장히 힘들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구역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쪽, 뭐 1만 평이기 때문에 한 1천 평 단위로, 500평 단위로 딱딱 잘라가지고 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이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보다 땅이 지금 높아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구역 정리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음부터 단계별로 잘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안 해뜰마루하고 줄포 노을빛정원이, 국가정원이 언제쯤, 한번이라도....
지금 계속 조성만 하고 투자만 하는데 국가정원은 언제쯤 되는가요?
몇 년도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정원이 이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이 등록된 이후에 3년 이상 그 지방정원을 운영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현기 의원
아~ 지방정원으로 승격한 후에, 3년 후에 국가정원으로 될 수 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보고....

○이현기 의원
3년 이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신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현기 의원
지금 지방정원으로 된 지가 1년 됐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23쪽에 보시면, 부안읍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의원
뭐 이 사업은 그 도시공원으로써, 기상이변으로써 뭐 기온이 상승해서 도시에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 같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의원
그런데 보면 부안읍에 가로수가 여러 군데가 고사로 베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민원에 의해서 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여기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죠?
왜 가로수를 자꾸 베어내고 그러는지....
도시를 형성하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베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이식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도로변에 가로수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상가건물이 들어서거나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저희한테 그 이설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설을 하거나 도저히 이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베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도 또 이렇게 고사되는 가로수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베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고사되는 가로수는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진입로도 아니고,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어와서, 뭐 내가 엊그저께 찍었는데, 7월 2일에 찍은 건데....
이거는 뭐 진입로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의원
그런데 고사가 베여져 있길래....
이거는 도시 형성상에서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인데....
이거 자꾸 베더라고요.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이거 고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의원
민원에 의해서 했는지, 뭔 상가에 뭐 주민 지장이 있어서 베어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는 좀 계속 유지되지 않게, 계속 유지되게 관리를 하셔야지, 뭐 조금 민원 있다고 해서 베어버리고 하면 가로수, 부안에 나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그 부안군에 지방정원이 해뜰마루하고 노을빛 정원이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저기 보면 여기에 지금 2개 정원에 계절별 초화류 그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그렇게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을빛 정원 같은 건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지금 이용을 하시는가요, 군민이라든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노을빛 정원은 아직 이렇게 딱 그 이게 숫자를 측정할 만한 그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뭐 거의 한, 그래도 한 2만 명 이상이 온다고, 연간으로 따져서....

○이한수 의원
연간 2만 명 정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이제 그 변산해수욕장에, 송포항 뒤에 샤스타데이지 심어졌던 데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한 달 동안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우리가 노을빛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큰 정원이란 말입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화류 심는 것도 좋은데, 어떤 하나의 계절꽃을 심어가지고, 군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계절만이라도 한 50만 명 정도 왔다 가면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뭐든 지역경제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쓰겠는데, 두 정원에다가.
그런 생각은 없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해바라기라든가 뭐 몇 가지 유채, 이런 걸 식재를 해봤는데 좀 성공한 예도 있고, 조금 실패한 예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돼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번 그 단일 종류로 식재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한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옆에 지자체에 청보리로 해가지고 그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죠?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군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오시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청보리 비우고 나서 지금 그 코스모, 아니, 해바라기 거시기를 전부 다 심더라고요.
그러면 해바라기가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저는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을빛 정원이나 그 해뜰마루에 하여튼 꽃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그런 꽃들이 있잖아요?
그 저기 함양에 상림공원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도 저하고 한번 다녀왔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거기 딱 두 가지만 심잖아요, 꽃무릇, 하나는 버들마편초.
그 버들마편초 심었을 때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그 꽃무릇 필 때 정말로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딱 다른 데는 뭐 심는 게 없고, 두 가지 꽃만 심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그때 계절이라도 한번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 경남 하동에 가면 북촌마을 코스모스 마을이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의원
거기도 코스모스 하나로만 해가지고 군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식물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계절만이라도 좀 올 수 있는, 우리가 샤스타데이지 때 한번 봤잖아요.
그 관광객들이 서로가 어떤 것인가, 그 정원 관리할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7쪽 보면 해뜰마루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거기 보면은 지방정원 진입로 개선이나 그 수생정원 인공폭포 등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공간들이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경관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머무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군민들이나 거기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스토리나 콘텐츠를 함께 하는 이런 어떤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해뜰마루를 운영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부분이, 지금 진입로가 조금 이렇게 약간 그 명쾌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좀 그 뭐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법이 여러 가지 중첩이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인공폭포 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인공폭포가 아니면, 안 되면 뭐 다른 수경시설이라든가 물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만들어서 해뜰마루가 좀 이렇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게 한번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30페이지,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2025년,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그 다 정비가 됐고, 그 보니까 수봉마을 옆에, 거기가 지금 매입이 아직 안 됐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마지막까지 그 토지주 분이 버티다가 엊그저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극적으로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 거기가 좀 비가, 호우 때나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계속 민원을 넣더라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의원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거기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도로 폭도 좁고 그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잘 마무리돼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예, 잘됐네요, 그러면....
아무쪼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이게 그 올해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이 있었잖아요?
이거 안 했나요, 아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사업자 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받을 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어떤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용역 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다행히 그 저기 실무진이 바뀌면서 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한 서류를 상당히 간소하게 요구를 하면서 지정신청에 대한 용역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금액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감정평가라든가 뭐 측량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용역은 거의 용역비를 그렇게 아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 의원
말이 이해가 안 가네....
그 내용은 추가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더 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하고, 그 변산해수욕장 앞에 우리 그 콘도 부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그 옆에 퍼골라, 그거는 어디에서, 산림정원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는 지금 그 산 쪽에 숲길을 만들면서 정자는 설치를 했는데....

○김원진 의원
그니까 그 퍼골라, 정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정자....

○김원진 의원
조그마한 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정자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퍼골라를 산림정원과에서 설치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아~ 그거 이용률이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변산해수욕장, 그 윤씨들 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숲길을 조성을 하면서 마지막 그 종점으로 볼 수도 있고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쪽에 정자를 설치해서 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 부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너무 생뚱맞아서, 거기가....
산림정원과에서 설치했네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 현재 어떤 분들이 제일로 많이 다녀가시고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시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그 노을빛 정원만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기존에 거의 저희가 마루아라하우스라는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숙박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은 쭉 계속 이용을 하시면서 노을빛 정원까지 같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줄포만 노을빛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거 동행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의장 박병래
그 옆에 보면은 파크골프장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의장 박병래
파크골프장은 뭐 아무 문제점이 없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개선할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추경을 통해서 뭐 저기 시설 확충하는, 뭐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병래
원래 2024년도에 개장을 완공을 했어야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의장 박병래
계획은 그러는데, 그전에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보고 때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도 했었고 걱정도 하셔가지고 그 선진지도 여러 차례 아마 다녀오셨고, 또 파크 골프협회에서도 같이 다녀오셨고, 그렇게 노력, 노력한 결과가 지금 현재 부안파크골프장이에요.
문도 못 열고 있고, 부대시설도 없고, 지금 거기에서 뭐 아무런 뭐 할 수도 없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얼마 전에 저기 임원진으로 제가 같이 자리를 했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추진 상황이라든가 뭐 시설보강 문제 이런 부분들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 뭐 그쪽에서도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린다고 했고, 현재 신규 구장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그걸 가지고 마무리 시설을 하면 대회 개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다음,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진우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부안 마실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상권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안형 수소 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자립형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친화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고, 식량안보 대응 생산 기반 조성으로 식량 자립률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구축 및 로컬푸드 격포점 개장 등 2030년까지 푸드플랜 기획생산농가 단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 개량을 통해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의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향상으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자원 증대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기반 구축 등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하겠으며,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궁항 마리나항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새만금도시 분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과 디스커버리센터 조성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생태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겠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전환과 부안군 필수 개정 사항들이 새만금 MP 재수립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서해안 철도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으로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김형대 의원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경제산업국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안군의 이런 사업 분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잘해 나가야 어떤 분야에서 피해가 없고 또 그런 피해 없이 어떤 그 주민들이 활력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소하천에 예를 들어서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그런 걸 관리 또는 체제를 저기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
소하천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농지에 절대적으로 피해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 농지에 관련된 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천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이 부분들을 컨트롤 해 나가면서 이거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미정비 시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실·과·소별 협업과 관련된 그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피해가 생겼을 때에는 물론 소하천은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농경지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농업과 관련되어서는, 농업 피해와 관련되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들이 협업해서 어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실타래가 풀리듯이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국장님, 그 관광복지국장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자료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김원진 의원
그 자료 요구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자료가 뭐 김○○, 이○○, 박○○ 이렇게 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김원진 의원
그 물어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0년 12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해설집을 발간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집’이라는.
그 해설집에 보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금지 예외 사유로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경우가 뭐냐 하면 「국회법」, 「지방자치법」....
이게 「지방자치법」은 왜 하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건이 있어요.
거기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제공된 개인정보가 그 의원에 의해서 제3자한테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그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꾸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그 해당 실·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 팀장이십니다.

○민생경제팀장 박종숙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김성원 미래산업 팀장이십니다.

○미래산업팀장 김성원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미경 에너지 팀장이십니다.

○에너지팀장 이미경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신정아 일자리창출 팀장이십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신정아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이길 기업유치 팀장이십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이길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서귀자 청년정책 팀장이십니다.

○청년정책팀장 서귀자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먼저 배부해 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 6월 18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4만 7,215명으로 해서 행안부 DB가, 자료가 도착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에서 45만 원인데 우리 부안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5만 원이 추가되어서 우리 일반은 90% 정도 해당되는 인구 수에 20만 원과 차상위·한부모가족 2.4% 정도에 해당되는 35만 원과 기초수급자 7.6%에 해당되는 분들은 45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요재원은 소비쿠폰 및 부대비용해서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 해서, 지금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은 지방비가 도비와 군비가 매칭 5:5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 부안군은 105억 원으로써 국비가 95억 원이고 도비가 5억 원, 군비 5억 원 해서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구두로라도 승인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32억 원 선불카드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카드는 보통 우리 부안군에 4만 7,215명에 대해서 한 30% 정도만 지금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와 부안사랑상품권 카드형과 그다음 무기명 부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이고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수가 됩니다.
신청 지급 주체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이전 출생자가 개인별로 신청지급이 원칙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일 주소지 세대명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분 확인을 거쳐서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지급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1일 아침 9시부터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시행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요일별로 적용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신청 지급 방법으로는 온라인인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다음 날 충전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우리 고향사랑 페이앱에 별도로 지급 사전 공지를 해 놨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오프라인으로는 신용·체크 선불카드와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의 영업점에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다음 날 충전이 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선불카드형과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통해서 배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그다음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대가 같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실 때 위임장을 써가지고 가시더라도 위임을 하신 분들의 신분증은 필요가 없지, 한 세대면 가능한데 부모, 자녀간에 세대를 분리했을 경우에 자녀가 부모님 것을 대리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위임장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하는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지역 제한은 부안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사용처는 부안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으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업종 제한은 온라인 상거래나 대형 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하시는 절차는 충전 지급이 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고,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신청 후에 사용 가능 말씀 들었듯이, 신용·체크카드나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읍·면에서 당일에 바로 충전한 것을 배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장 박병래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최고 55만 원까지는 어느 한도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지금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은 2차 지급하는 것까지 해서....

○김원진 의원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 55만 원이고요, 9월에 다시 확정을 해서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상위 10%를 제외한 90% 군민에 대해서 10만 원을 일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가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차후에 이제 지침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는 작년 기준일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것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건?
이것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것도 100% 신청주의입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심이 많아요, 군민이.
근데 그 신청을 한 뒤에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읍·사무소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읍·면사무소 가면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나, 그 경로당 같은 데에 모여서 한꺼번에 수령 했던 그런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읍사무소까지 번거롭게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와 지금 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행안부 지침에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여서 그 신청을 받은 뒤에 이제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면 드리는 거고, 이제 없으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은 계속해서 신청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현장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니까, 이제 그거는 이게 “행정에서 하겠다는 이렇게 기준 절차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는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경로당 같은 데도 이렇게 좀, 예전에 가서 지급했던 것처럼,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지출을 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이제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그 조회가 가능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해 놔서 그 컴퓨터가 있어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노트북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노트북은 새올에 아이디로 우리가 별도로 권한 부여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또 읍·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여서 그것은 좀 공유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직 뭐 9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강세 의원
신청하기 위해서 면사무소까지, 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갈 수가 있지만, 면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행정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때 코로나 때 민생안정 지원금은 일괄 그냥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신청하든 안 하든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주소만 있으면....

○김원진 의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 당시에는 그냥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맞아요.

○김원진 의원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그 우리 새올 시스템에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확인이 되어야만이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이강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 지금 신청주의라고 해서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그거 신청주의가 아니더라도 한 7~8% 정도는 못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한 5% 내외는 이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이게 신청주의면 10% 이상이 지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그 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대군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그 과에서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라도 그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신청 어떻게 하지도 못하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비스해서 우리 부안 군민들이 다 이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외지인이 위임장 받아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가족이 다....
그래서 이제 의장님, 의원님들 말씀하시니까.

○김원진 의원
가족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지참이 되어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의장 박병래
그러면 이건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다음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5쪽, 2025년도 단위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4건, 핵심 8건, 공약 10건, 일반사업 10건 해서 총 32건 사업 중 신규,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줄포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줄포상설시장 외벽 보수공사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상반기 지역 소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코레일관광개발 상품 운영, 상권 내 청년창업 발굴(1개소), 상인 성장 아카데미 상인 육성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 공간 유지보수와 리모델링 지원, 투어 관광상품 운영, 체질 개선 업스케일 컨설팅, 세미 축제 개최 등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 100억 원 확대 발행 시행으로 2025년 발행 규모 총 430억 원이고, 6월 30일 기준 가맹점은 3,022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방식 전환 및 구매 한도 향상 홍보를 연중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백만 원 지원입니다.
당초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만 원 초과분은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충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6월 30일 기준 1,166건 접수하였으며, 추후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구축 중인 수소생산기지는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설비 시공을 완료 후 시험 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 중 수소 품질검사를 거친 뒤 상업 운전을 실시하여 관내 수소충전소 및 연구 시설에 수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4쪽,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입니다.
올 하반기 예정된 수소 생산기지 준공과 수소 출하와 수소도시 착공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산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쪽,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억 6,100만 원으로 위도면 식도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군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위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비 보조금 등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올해 사업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 공사 추진 중이며 한전주와 통신주 철거와 국유지 매입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3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453개소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172개소, 태양열 9개소를 시공하였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1억 8,400만 원으로 부안읍 아제·부안여고 주변, 행안면 송정·삼산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 중 추가 조사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풍력소재 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풍력 핵심소재 부품센터 시험동을 건축하였고,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시험장비와 설비 48종을 완비하여 시험동 장비를 활용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하여 해상풍력 소부장 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17억 5,400만 원으로, 7개의 부안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300여 명의 군민에게 일자리 재정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고용 확대입니다.
사업비 9억 9,8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취업자 및 청년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9쪽,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기업유치입니다.
현재 입주 코드 추가를 위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상반기에 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률 향상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를 발굴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상 확대 및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률 50% 달성을 위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안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높은 건축비용과 장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택 매입공고와 대상 주택 선정 등 순기에 맞춰 추진하여 2026년까지 임대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3쪽, 부안군 글로컬 청년 워킹홀리데이입니다.
국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7박 8일간 부안 기업·일자리 체험과 관광 활동을 연계한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기수별로 20명씩 총 4회 운영하여 80여 명의 국내·외 청년이 참여했고, 팀 프로젝트 기반 아이디어 제안과 청년 중심 콘텐츠 확산을 통해 부안을 홍보하였습니다.
부안의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국내·외 청년이 찾고 머무르는 글로컬 탐방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34쪽, 청년 행복UP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3팀, 커뮤니티 2팀을 비롯하여 청년수당 45명, 활력 수당 36명, 두 배 적금 49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청년을 지원 중입니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청년 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 포럼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 청년포럼에서는 5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6쪽, 청년 정책관제 시행입니다.
청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이후, 올해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무조정실 지역특화 청년사업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친화헌정대상,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37쪽, 청년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행복UP 클래스, 소셜다이닝, 청년축제,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19세에서 45세까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 최대 4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거비 지원 대상자 65명을 선정해 상반기 주거비 3,700만 원을 지급 완료했고, 전액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39쪽,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1건, 2025년도 3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화도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추진 의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올해도 총 45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화도 인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2024년에 일몰되었고,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망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이 예상되므로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임대주택 공급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단위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군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 갈등 해결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우려가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현재 한전 전북건설지사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군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요구사항이 법적인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입지선정위원을 보강하고 최적 경과대역 읍·면별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방지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장의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부안·줄포상설시장에 소방, 전기, 화재감지 등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해빙기 등 시기별 민관협동 안전점검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 부안상설시장 내 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 운영으로 야간 시장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도 즉각 대응하여 안전한 시장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법에서 제외된 관내 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성 검토를 통해 시기별·분야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총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김형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농공단지 분양률 제고 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단위 업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양률 50% 달성을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024년부터 부안사랑상품권 월별 균등 발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액 조기 소진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한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충전 시간대 조정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부안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안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사용 규정 신설과 운영방식 및 월 구매한도 조정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앞서 단위 업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연내 공원 조성이 되어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사용하는 에너지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재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전문 환경업체의 컨설팅 용역보고서를 요청하였고, 그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별 악취 저감 및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설투자계획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증설 추진 과정에서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4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장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타 시·군 5일장 답사와 부안마실상권 내 상인을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시장 견학 등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5일장 구역 설정 및 협의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위원회 구성 및 신청 공고를 통해 전북도 내 최초 제1호 진성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고, 제2호 격포 어촌계 골목형상점가도 신규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43개소에서 330개로 확대하였고, 골목형상점가 신규 추가 지정 및 밀집기준 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력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파크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강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자연에너지파크 당초 목적대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수소하우스 전기와 족욕장 온수를 공급하고, 공원 부지 내 기존 전신주를 철거하고 태양광 가로등 37주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아,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보시면 줄포 시장 상가가 전부 100% 입점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줄포 상설시장이 지금 입주는 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운영은 안 되는 곳이 좀 두세 군데 있어서....

○이현기 의원
거기가 지금 몇 칸이요, 줄포 시장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33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럼,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장사도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제조업은 들어오지 않고, 도·소매업, 농업, 어업....

○이현기 의원
제조업은 안 되고, 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제조업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제조업만 빼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현기 의원
아, 시장에 제조업만 빼고 다 들어올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쪽에 보면 위도, 식도마을 LPG 가스 소형 저장탱크가....
몇 kg짜리를 설치하는 가요, 저장탱크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45톤짜리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 그러면은 가스보일러를 식도 주민들이 원하면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이제....

○이현기 의원
아니, 원하면 가스보일러도 다 설치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까지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가스보일러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의원
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만.
가스보일러 놓으면 깨끗하고 좋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제....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제3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분양이 뭐 지금도 이렇게 전혀 안 돼....
가격을 좀 낮추는 건 어떨까요, 가격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가격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공 단지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이제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양가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위치도 그렇고, 물류도 그렇고, 뭐 인적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률은 한 몇 %나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분양률은 현재 20%입니다.

○김광수 의원
20%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광수 의원
20%,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021년도에 완공, 2021년도에 사용승인 났습니다.

○김광수 의원
2021년도에....
올해 50% 달성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도 드렸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부안군 외에 있는 업체도 오게 되면 지원금을 좀 늘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는 현재까지 20%뿐이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50% 달성을 뭐 하신다고 했지만, 앞으로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50% 달성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공단지가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우리 그 제2 폐수처리장, 지난번에 그 민간대행업체 선정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여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1명입니다.

○김원진 의원
11명 중에서 부안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 분이 한 4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도 주소를 부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거기 또 숙직실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11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11명 중 4명이 부안 분이다?
이 4명이 그냥 단순 저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숙련자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11명입니다.
이제 거의 그 기존에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은 다 고용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부안에 계시는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7명을 고용승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그 자격증 소지자 제한을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자격증 가진 사람, 그건 몇 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릴....

○김원진 의원
그 내용 한번, 과장님, 해서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해가지고, 지금 올해 안으로 1톤을 생산한다고 하죠?
언제쯤이나 그 실행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8월 25일에 준공날짜는 지금 잡았고요.
이제 도지사님 날짜에 맞춰서 이게, 그때까지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8월에 준공 이제 거의 다 되어가지고, 하반기 시험 운행하고 수소품질검사도 하고 하면은 연말 안에는 상업용 그 1일 1톤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안군 내에 수소 주유소에서 몇 톤 정도 하루에, 아니면 뭐 하루에 몇 톤 정도 지금 소비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수소가, 곰소충전소하고 행안에 부안충전소가 이제 하루에 한 600kg 정도, 1톤 중에 한 60% 정도가 지금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강세 의원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거기 이제 우리가 또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그 신재생에너지파크에 입점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또 연구용으로도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하루에 1톤이 다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제 올해 1톤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톤 수가?
그렇죠?
안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앞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14페이지 보면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 이건 이제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요처, 소비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뭐 계획적으로 가겠지만, 그게 제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겨요, 보면.
금액이 뭐 좀 880억 원이나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한 얼마, 뭐 그런 계산은 좀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지금 수소....
수전해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게 운영비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사업도 이제 확장을 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전북도 주관을 해서, 용역을 해서, 이 세팅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어서 아직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일단 생성이 구축하는데 있어가지고, 1톤 생산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리고 이제....

○이강세 의원
그런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앞으로 더 늘려서 우리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사업비 속에 수소관로도 설치를 하고, 경로당에도 수소연료전지 설치해서 수소를 공급을 한 그런 수요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수요처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걸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 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이강세 의원
RE100이나 친환경에너지하고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수요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단기적인 것이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강세 의원
장기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8쪽에....

○의장 박병래
마이크 켜세요.

○김형대 의원
8쪽에 있는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 게요.
이게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생활 인구가 찾아온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예산 현황에서 보면은 집행률이 약 한 42%밖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면 2021년에서 2025년, 금년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총 80억 원 중에 올해 2025년도 사업은 5개년도 마지막 사업비로 12억 8,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반기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인건비 등 좀 남은 게 있고 해서 지금 집행률은 42%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럼, 집행률에 대해서는 지금 뭐 100%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당연합니다.

○김형대 의원
예, 가능해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인 컨설팅이나 이런 거 보면 주 상점가들이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상점가들은 컨설팅은 서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받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컨설팅을 하신, 받으신 뒤에 이제 또 고도화를 위해서 뭐 업데이트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자부담이 10%가 또 들어가, 이게 상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무료로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꼭 10%의 자부담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꺼리는 상인들은 고도화된 사업은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자부담 1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 10% 한다는 것은 간판 정리나 이런 것도 해당도 되는데, 이런 데에서도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만족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들이 놓친 것이 이거예요.
공용터미널에서 시장의 어시장 쪽으로 가는 그쪽 골목이 지금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구 어떤 저기 상가로 해서 거기는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거기가 누락이 또 됐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시장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 구도심권에 어떻게 활력을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다가 빠져가지고 지금은 청과 시장 같은, 청과를 했었던 거기에 마실 뭐 해가지고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거기는 지금 레드 거리로 해가지고....

○김형대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런 이제 예쁘게도 했고, 왜냐하면 이제 매운탕 거리라는 의미로 해서 밑에 바닥에 레드 컬러로 해가지고 도색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저희가 항상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더 마실상권추진단이랑 또다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컨설팅과 이거 업데이트되는 환경개선 사업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우리 군에서 건물 다 지었죠, 충전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군 건입니다.

○이현기 의원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의원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도 왜 우리 군비를,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에너지정책의 일환이어서 수소충전소를 했고요.

○이현기 의원
수소차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둘 다입니다.

○이현기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관광객도 오셔서 충전하시고....

○이현기 의원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이 막대한 돈 투자해가지고 군 수입은 한 푼도 없고, 뭐 가스충전소, 아니....

○의장 박병래
수소.

○이현기 의원
가스 공사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군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가스공사....

○이현기 의원
아, 수수료를 받든지, 무엇을 좀 받아야지 군에서 투자하고, 이러다가 군 망하면 돈 누가 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참고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고압송전선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 에너지정책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U자 관으로 해서 그 남해, 동해, 서해로 해서 그 에너지정책의 U자 관으로 해서 지산지소도 할 거고, 그 해상풍력 관련 이제 해상풍력이 있는 에너지산법이 또 통과가 돼서 해상풍력....

○의장 박병래
그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공문 내려온 거는 없고요.

○의장 박병래
근데 어떻게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국회에 가셔서, 이제 국회에 제가 가서 포럼도 참석해 보고 그다음에 언론도 좀 많이 보고 이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정확한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럼, 자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냥 듣는 귀동냥으로 해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를 가져와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지산지소, 그 정책?
그거 맞는 소리예요.
그것은 RE100 산단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전라남도 해남이나 어디 뭐 저기 신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벌써 그쪽 뭐 군수,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정부에 가서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한 번이라도 그 어필 한번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군수님께서 며칠 전에 그 중앙에 방문하셔서....

○의장 박병래
어디, 누구한테 갔다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춘석 의원님과....

○의장 박병래
거기는 법사위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진성준 의원님 찾아뵙고 RE100 산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런 건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군민들도 알아야 하잖아요.
군의회에서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군의회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게 모든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을 또 홍보를 해야 되고....
이 지산지소 정책이 우리에 딱 맞는 정책이에요.
우리 그 위도 앞바다에서 나오는 풍력 또 새만금에서 나오는 태양광, 그 태양광을 쓰기 위해서는, RE100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 뭐 대규모 회사들이 우리 부안 쪽으로 와라, 새만금으로 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송전선로에 대한 해답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저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하시고....
저 지금 그 영광에 건식 저장시설 추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영광 그 저 원전 한빛 1·2호기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게 지금 건식 저장시설은 고준위 폐기물저장시설 같은 데, 그걸 지금 인근에서는, 고창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특별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원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부안군도, 부안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전라북도나 고창군이나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결의문이나 혹시 이런 뭐 특별위원회 맡는 것이 있는가, 옆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지금 그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의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도 우리가 부안군이 피해 입는 것, 또 부안군이 좀 더 얻어와야 될 것, 이게 뭐가 뭔지를, 그럼 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좀 일을 하세요.
그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근무자 상세 내역서 그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병호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익증 브랜드육성팀장은 공모사업 심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근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브랜드육성팀 주무관 김근찬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혜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혜숙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최용석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어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도 단위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핵심 6건, 공약 3건, 일반사업 19건 등 총 28건의 단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중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북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1인 농가는 60만 원,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 1만 2,213 농가에, 사업비는 51억 6,600만 원으로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9억 5,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확대시켜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현재 5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총 6개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2,900만 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상반기 321명을 도입하였고, 하반기 110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12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쌀 천년의 원료곡 생산농가에 대한 보급종자 생산장려금과 RPC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최고품질 천년의 원료곡을 생산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64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비닐하우스·스마트시설 원예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45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득 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기존 특화작목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감자, 딸기, 고추, 양파, 마늘 등 특화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4년에서 2025년도까지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께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공급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안군은 2024년 2,729ha에서 약 5,540톤의 논콩을 재배하였고, 2025년 현재 3,990ha에서 약 7,840톤의 논콩이 재배될 것으로 추정되며, 관내 처리량은 약 2,327톤으로 생산량 대비 42%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논콩의 처리를 위해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콩 시장 대응 관련 지속적 건의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통합 RPC 추진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께서 통합 RPC 추진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총 4개소의 RPC를 중심으로 쌀 가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쌀 가공사업을 위해 2019년도 통합 RPC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RPC 통합 추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안 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6건 중에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지원 비용은 센터운용비 40%, 인력운영비 60%로, 이는 항목 간 변경이 가능하기에 필요시 농식품부 승인 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은 농작업 종류, 작업 지역 산포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에 안정적인 일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농업 분야 기후변화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제로화를 달성하여 최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 및 농업 피해에 대한 농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은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의원
설명서 9쪽.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의원
군수님 각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재해보험은 100% 군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은 다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지금 재해보험 다 농협에서 가입한 상황을 보면 10%, 15% 해당되는 사람은 자부담을 그대로 냅니다.
작년 2024년도에 가입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10%나 15%, 25%, 35% 그런 해당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100% 지원한다고 했는지, 10%, 15%는 왜 자부담을 부담해야 하는지....
말로만 100% 해놓고 10%나 15%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조금 하나도 못 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부담 제로화를 위해서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가 됐었는데요.
올해 그 국비 보조율이, 거기에서 변동이 생기면서 자기 부담률이 20% 미만이 됐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미만에 대한 것은 15% 정도가 됐을 때 12%가 자부담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아~ 그러니까 전 군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핵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천년의 솜씨를, 신동진벼를 수확이 많다고 해서 재배를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의원
2026년까지만 재배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정부에서도 수매를 않겠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천년의 솜씨를 수년간 쭉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품목으로도, 품종으로 천년의 솜씨를 계속 진행할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저희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란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신동진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신동진을 그대로 재배하는 거 하고 유지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보니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7년까지 예외가 됐던 부분을, 건의를 통해서 유지를 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지금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참동진원을 지금 채종포를 육성을 통해서 원원종이나 원종을 확보해서 보급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 트랙 방향으로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부안군의 입장과 부안군의 농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 천년의 솜씨 신동진이 수확이 보통 1,200평 한 필지에 2,700kg에서 3천kg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수확 품종이라고 하니까 정부가 쌀이 넘쳐서 못 하게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쌀 적게 나오는 것을 재배해서, 많이 나오는 놈하고 해서, 그 보조는 누가 해줘요.
정부에서 해주지도 않으면서....
농사꾼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그 천년의 솜씨를 계속 뭐 중앙에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천년의 솜씨를 계속 꾸준히 우리 부안군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진이죠?
천년의 솜씨가 아니라 신동진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장 박병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은 농촌 인력 안정적 확보 관련해서 지금 농촌에 농번기철이 되면 정말 일손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들 여기저기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금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 하지만, 이 부분 가지고는 농업 하시는 양반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세요.
특히 뭐 남부안하고 변산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남부안이나 변산 쪽 아니라도 다른 인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주변에서....
농촌에 일손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요.
나이를 잡숴서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개소로 더 늘려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사촌, 육촌까지도 계절근로자를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남부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추가 배정을 받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화농협과 하서농협이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원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와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는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촌까지 뿐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육촌까지도 확대를 해 줘야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그 우리 라오스하고 혹시 이렇게 저기 체결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안 했죠, 아직?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내년에는 라오스가 그 사람들이 정말 순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라오스에서 이렇게 일을, 와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금 우리가 태국, 베트남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라오스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농촌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지금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비자가 어떤 비자로 와요?
관광비자로 오는가요, 산업비자로 오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요, 저희 지금 F-1인가 그 비자로 들어옵니다.

○이한수 의원
몇 개월짜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그게 7개월.

○이한수 의원
6개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기본 4개월에다 지금 추가....

○이한수 의원
그 사람들이 6개월 있으면 6개월 나가는가요, 정상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출국해야 됩니다.

○이한수 의원
아, 출국하는데 국내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와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별도로 가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공형 계절근로....
아니,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 출국을 해야 됩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출국을 하는데, 그 목적으로 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냥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 이탈자요?

○이한수 의원
예, 이탈자들이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안군은 그렇게 이탈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저 한 3일 전에 지금 부안군에서, 그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서 그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연행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건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니고요, 다른 비자라든지,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입국한 분들이고요.
저희 이탈자들은 지금 총 6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4명은 부상이라든지, 적응을 못해서 출국을 했던 분들이고요, 실질적인 이탈자는 지금....

○이한수 의원
아, 이탈자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2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김제에서 부안으로 왔더라고요.
여기 부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김제 쪽에서 부안으로 와가지고....
근데, 아니, 수입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해가지고 거시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탈자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문제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자체가 상당히 그 농촌에 어렵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콩 같은 것도 지금 재배를 했는데, 밭작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데, 그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때는 고온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온 대비해서 빨리 심는다고 심었는데, 출수기간 8월 초부터 벼 출수가 될 거 같아요.
근데 벼 출수기 때 35도 이상 열흘 정도로 계속되면 이게 수종이 자체가 힘들잖아요, 벼 수종이.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수확량 감소가 이게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일기가, 기온이 그렇게 생기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가지고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9일 자 인사를 통해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선채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세로 행정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농촌활력과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 각종 정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한 격려와 건설적인 보완 의견을 통해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부안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김세진
(인사)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한용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한용희
(인사)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류정부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류정부
(인사)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전성환 전자상거래팀장입니다.

○전자상거래팀장 전성환
(인사)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이동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이동수
(인사)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이어서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2025년도 단위 업무 29건 중 신규·핵심·공약업무 18건을 팀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마을브랜딩 청년공동체 지원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청년공동체 1개소를 모집·선정하였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한 변산면 언포마을 및 도청마을을 대상으로 자원조사, 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브랜딩 결과를 차년도 마을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액션그룹 및 지역 활동가 육성을 통한 부안 신활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32개 액션그룹에 대해 컨설팅 및 후속 관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밑거름학교, 플리마켓 등을 추진하여 15명의 지역활동가를 추가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B-루키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 선정 유망 청년 기업 1개소, 청년 창업 10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완료된 공약사업과 10쪽에서 14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의거, 부안군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7월 최종 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립된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및 행복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7,625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액 137억 원, 누적 방문객 5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을 개장하여 더 많은 방문객과 소비 회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판 행사 등을 통해 건강한 로컬푸드를 할인 판매하고, 최저가 판매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안정의 보루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핵심 인프라를 구축,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안착 및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와 함께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푸드앤 레포츠센터가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2030년까지 푸드플랜 출하 1천 농가 이상 육성을 목표로, 기획생산 출하 농가 육성 및 신선 농산물의 연중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496 농가, 81개 가공업체, 7개 영농사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하 농가 육성 및 농가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여 푸드플랜이 중소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원예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품목 육성을 지원하고자 부안군 통합마케팅 중심의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에 농가 물류비, 수수료, 순회 수집, 공동 선별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물류 개선을 추진하여 유통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품목별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교육, 홍보·마케팅비 지원 등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부안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김치 생산 및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통합하여 부안의 김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부안군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선젓갈김치 스마트팩토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내년도 스마트팩토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 40억 원 달성입니다.
부안 로컬푸드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체국, 쿠팡 등 10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부안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영농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잡곡 등 연중 판매 품목 및 동진 감자, 양파 등 특화 판매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를 추진하여 22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가 판매 상품을 발굴하여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 40억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 채널 확대입니다.
11번가, 지마켓, 카카오톡 쇼핑 등 판매 채널 10개 처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진 수미감자, 계화 천년의 솜씨, 해풍 양파 등 부안 주요 농산물을 홈쇼핑 및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올웨이즈, 토스 쇼핑 등 추가 온라인 판매 채널 육성으로, 부안 농특산물 소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 상서면 봉은마을, 하서면 평지마을, 상서면 우덕마을, 백산면 대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4개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누수 없이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촌 공간에 대한 효율적 개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줄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백산, 계화, 상서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5개년 동안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생산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안읍 내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착공하여 지하구조물 철거, 흙막이 공사 및 파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골조 공사 시행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 활동실,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3재생 도시실현 사업입니다.
3개년간,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양지마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4년 선정된 부안읍 연곡, 효동마을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문화 복지 경관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2024~2025년도 군정질문 2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입니다.
3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안정적 소비를 위한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계획 및 농·수산물 판매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도시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은 부안형 푸드플랜 계획 1단계인 2025년까지, 기획생산 체계 구축과 관내의 관계시장 확충 후인 2단계인 2026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략은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품목별 브랜드화와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시장의 교섭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 기반, 지역경관 개선 등 청호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안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결과를 토대로 저수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생태체험 공간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공모가 있을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대 의원님께서 푸드앤 레포츠타운 구축사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급식물류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작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푸드앤 레포츠센터가 금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진출입로 경사도 부분은, 스노우멜팅 사업비가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진입도로 내 테이퍼 구간 확보로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주 인력을 통한 상시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푸드앤 레포츠타운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3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생산 농산물만으로 직매장 이용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농산물의 수급이 불가하여 일부 도내 생산 제휴 농산물을 수급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의 관외 유통을 위해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확대, 대도시 직매장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획생산 체계를 확대하여, 관내 농산물 품목 및 출하량을 확대하여 제휴 농산물 판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의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푸드앤 레포츠타운의 연간 이용 예상 인원은 30만 명으로, 최근 다중 집합 장소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시설의 이용 만족도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스마트가든은 시설 내 중요 공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해당 시설이 필수적이라도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부분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망 구축 및 특화축제 개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산물 판매 유통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기획생산 농가 조직화, 온라인 플랫폼 판매, 통합마케팅 연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제값 받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1단계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팔아주고, 2단계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3단계로 계통 출하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화 축제는 품목별로 조직화, 규모화가 가능한 작목반을 대상으로 축제 의향을 조사하여 개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냉장고 운영 중단에 따른 재검토 건은 추진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부안군 농산물 납품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안산 친환경 농산물·지역가공품 납품을 위해 작년 5월부터 하서초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을 1천만 원 납품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청 및 학교와 지속 소통하여 부안 로컬푸드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은 추진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행정직이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의장 박병래
농업직이 아니라?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의장 박병래
이제 막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아, 지금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마 그 답변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같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제가 질문 하나.

○의장 박병래
손만 드시면 제가 합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저기 26쪽 한번 보시면요,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사업은 대충 설명이 나오는데, 정확히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지금 민선8기 들어서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돼서 바로 아마 용역을 시행했으면 아마 지금쯤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용역이 늦어진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근 고창에서 김치 사업을 전라북도에 제출해서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고창군과 차별화되게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공모에 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완료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고창이 먼저 선두로 했다는 말이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그 말씀은?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박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음에 설명 주신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우리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광수 의원
그 우리 푸드앤 레포츠타운이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저도 많고,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광수 의원
특히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도 많았고 했는데, 어려움 끝에 이게 사업이, 준공을 해서 개장식을 지금 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판매장은 옮겨서 7월 1일 자로 운영 중이고요, 지금 볼링장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아마 10월 말에 완공이 되면 11월 정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지금 볼링장은 그 당초에 이 업자가 다른 그 업자한테 이것을 지금 공사를 이렇게 맡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업자는 지금 손 들고 떠났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지금 사업은 이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제작이 진행 중에 있고, 8월 말 정도에 완료가 돼서 선적이 되면 한 달,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해서 이제 부산항에 선적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와서 볼링장 기계 설비를 하면 10월 말 정도, 이렇게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당초에 이 레포츠타운 사업을 할 때 볼링장까지 같이 총괄해서 업자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했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그 부분은 아직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광수 의원
그 부분은 좀 한번 그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대로 레포츠타운과 볼링장이 같이 함께했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군민들도 이 부분을 지금 볼링장과 같이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볼링장 관련해서 그 사업하시는 업자가 좀 여러 가지로 논란 끝에 그 업자가 포기를 하고 지금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이미 못 했지만 앞으로 차질 없이 뭐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 뭐 달인이라고 그렇게 직원들 간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푸드앤 레포츠타운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볼링장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담당 팀장님, 재무과 이윤미 팀장님이시죠, 거기?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의장 박병래
거기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셔도 되고,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우리 김 과장님, 이제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정책을 맡았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이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이 현실로 자꾸 이제 다가왔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이 각자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 치는 사업이 끝났는데, 어느 부서 치는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고 납품이 안 돼서 우리 의회에 그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완공이 안 돼서 위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가 의회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목표가 생활인구 유입 14% 확대예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생활 인구라는 것은 월 1회 3시간 이상 일정 지역에 머무는 것을 생활 인구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안에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여기에 장 보러 오는 인구가 있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당초에....

○김원진 의원
어차피 관광객이 부안에 왔을 경우에 그냥 들러서 사가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어차피 생활 인구로 잡히는 것이고....
이 푸드앤 레포츠타운 때문에 와서 새로운 그 층의 생활 인구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냥 보기 좋게 포장만 하시지 마시고, 언뜻 보기에는 “아, 그래. 생활 인구가 늘어나니까 푸드앤 레포츠가 성공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게 지금 임시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성공했으면 쓰겠어요.
반드시 성공을 또 해야 되고, 많은 뭐 3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돼서 이게 이루어진 사업이고, 당초 중투심사 받을 때도 이 금액을 줄여서 받은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계속 사업비가 늘어났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여러 번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려다가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 사업이 잘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우려를 현실로 낳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또 연말이면 그 어디죠?
격포? 격포도 직매장 개설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거기도 지금 사업비가 3억 2,900만 원,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여기에 따른 인력 운영, 뭐 여러 가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이게 지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뭐라고 해야 되지만, 이게 총액 인건비에 묶이다 보니까 자꾸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단기직을 채용한단 말이죠, 일용직만, 계속.
그런데 총액 인건비에만 포함 안 된다 뿐이지 인건비 지출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 저기 공무직도, 일반직 또 일용직까지 합쳐서 1천 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안군에.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부안군 행정수요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1,100여 명이 넘는데....
그래서 물론 건전한 일자리 창출은 좋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 인력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로컬푸드매장이 개설이 임시 개장은 됐고, 정기 개장은 언제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전체적으로는 11월에....

○김원진 의원
11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엄청 뒤로 늦춰지네, 또?
지금 거기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카페테리아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거기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참 이게 보면 자꾸 당초에 사업에 예측하지 않은 그런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소요되는 만큼의 예산에 낭비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정확한, 디테일 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못 드리겠지만, 수시로 파악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미 팀장님 오셨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저 푸드앤 레포츠타운의 그 볼링장 시설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잘 못 되고 있죠?
기존 뭐 6월 말에 다 준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그거 담당이시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왜 그러는가 가운데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까지 상황을?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볼링장 사업 플러스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금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과 중에 원도급사가 태진종합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저희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던 중에 그 볼링장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특별한 어떤 프로세서에 대한, 그런 업체에 대한 그런 게 필요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AMF라고 하는 기계 설비를 저희가 현장에 반입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수급 업체에 대한 계약 사항이 조금 부족했던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좀 현장까지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확인된 사항은 5월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진종합건설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직접 수입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6월 4일에 계약 체결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올 7월 말이면 미국 동부에서 저희 쪽 선적으로 해가지고 회사 운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에 대한 완료 시기는 10월 말로 보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저희하고 계약된 사항이다 보니까 원도급회사에서 직접 계약을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사업은 10월 말로 저희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거기 총사업비가 306억 원 정도 되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총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의장 박병래
토지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저희 푸드앤 레포츠타운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178억 원이고요, 건축공사는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면 그 볼링장 시설을 해가지고 그때 6월 말까지 하기로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계약 이행을 그쪽에서 못했어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한 뭐....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아~ 저희....

○의장 박병래
페널티, 이런 건 없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참가자 제한, 입찰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종 그 완료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 미지급된 금액은 13억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한테 10월 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연배상금이라든지, 부정당업체에 대한 참가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장 박병래
10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그 완료가 됩니까?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지금 저희 계획은 10월 말에 완료하는 목표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적에 대한 저희 우리나라에 해상 운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로....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10월 말까지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정확히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만약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의장 박병래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렵니까?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솔직히 9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좀 선적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장 박병래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이윤미 팀장님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다 되었을 때는 “6월 말에 다 끝날 것이다.”라고 다들 믿고 있었고 그러는데, 이 와중에서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런다고 또 10월 말까지 다 해서 11월 초에는 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또 오다 보면 뭐 태풍 일어나가지고 뭐 또 선적을 늦게 했네, 뭐가 어쨌네, 뭐 별다른 또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저희가 변수에 대한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돌아가십시오.

○김광수 의원
한 가지만요, 궁금해서요.

○의장 박병래
예.

○김광수 의원
팀장님, 태진종합건설에서 그 지금 볼링장은 하청을 준 것이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하청이라기보다는 자재에 대한 원 수급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정한 하청의 계약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저희 쪽에는 그 도급사가 저희한테 책임이 1번으로 있기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그 업체에다가 지금....

○김광수 의원
그러면 태진종합건설에서 이미 거기에 저기한 부분, 이미 돈을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어느 정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은 태진종합건설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 그 말씀이죠?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그리고 현재 수입대리점하고 직접 계약을 태진종합건설에서 6월 4일에 했고요, 저희한테 그 계약서도 첨부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니까 그 태진종합건설에서 당초에 그 볼링장은 별도로 지금 어느 업체에다 줬잖아요, 일단.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당초에 6월 말까지 하기로 했지만 태진종합건설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같이 했더라면 6월 말에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업체가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손들고 우리가 못 하겠다 하니까 이때 서야 부랴부랴 태진종합건설에서 나서 가지고 다시 저기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에 한번 설명을 다 드렸던 사항이다 보니까....

○김광수 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는 지금 300억 원이 넘는 돈이 총제적으로는 들어가져 있어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김광수 의원
그럼, 볼링장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나지 않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아,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손실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다만 주민들과 군민들과의 약속이....

○김광수 의원
그러죠, 예.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조금은 저희가 생각했던 기간에 만료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김광수 의원
예.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손실은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 부분은 뭐 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10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충실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금액적인 손실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월부터 그게 돌아가면 저기 볼링 치시는 분들, 또 볼링 치러왔다가 그 어디 시장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액수도 어마어마할 판인데, 우리가 뭐 손해 보는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사업비에 대한 손실 부분을 여쭤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의장 박병래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퍼부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일정대로도 안 되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했으면 모를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는데 그 일정대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만큼 군민들이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죄송합니다.

○의장 박병래
그 피해를 갔다 고스란히 군민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의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원도급사가 어디였어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아, 태진종합건설입니다.

○김원진 의원
태진?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정읍업체이고요.

○김원진 의원
원도급사가 태진?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저기 그 우리 과장님, 아, 이게 지금 재단 설립 부분은 정확히 아직 파악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네.
하여튼 파악이 되는 대로 저하고 한번 다시 재단 설립 부분은 말씀 좀 나누시게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기엔 직영 체계로 계속 가야 할 상황도 되거든요?
재단 설립이 내가 보기에 행안부에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아직 잘 맞지 않아서....
그 재단 부분은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직영으로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재단 부분은 그 아마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정권에서 이 부정적이어서 지금 전라북도 것이 보류됨에 따라 우리 것도 현재는 보류 상태인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정책 기조도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 우리도 지금 부군수님 모시고 전북도에 방문해서 일단 다시 한번 건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지금 그 당시 왜 안 되냐 하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촌융복합단지, 뭐 농촌활력지원센터,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전체적으로 묶어서 재단 설립을 하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제동이 걸렸던 부분인데, 이게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재단 설립도 못 하는 거잖아요, 부안이.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아니,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것을 승인해 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요.

○김원진 의원
전라북도에서 승인 못 해줄 텐데, 자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이제 가서 한번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그래서 한번 건의를 아마 다음 주중이나 그다음 주중에 가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진행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이거는 갔다 와서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그 지금 16페이지 보면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그 격포에 지금 한다는 거, 그게 예산이 총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지금 총예산은 한 10억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10억 원?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의장 박병래
14억 9,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그 인건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의장 박병래
그게 총사업비예요, 그게.
그 사업하고 우리 푸드앤 레포츠타운 사업하고 이것은 부안에 그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지만 행정 쪽으로는 밝은 분이지만, 이제 이건 농업정책인데, 농업정책도 행정 정책의 일환이니까 여기에 총력을 다해서, 또 이제 보니까 교육가시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아마 8월 말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몇 주 가시죠?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6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아~ 여기에 대해서 그 이걸 잡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선8기의 그 공약사항이나 사업이나 모든 부분이 집약이 이쪽에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부안군의회나 군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갖다 성공리에 진행시키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총력을 다 쏟아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거 명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농촌활력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상만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박미영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 박미영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김용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김용기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이철무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이어서 2025년도 7월 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2025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 사업 추진 상황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2건, 핵심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11건, 총 20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의장 박병래
과장님, 순서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하고 공약만 보고하세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5쪽,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한국 전기 안전 공사와 협업을 통한 축사 전기설비의 사전점검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및 양돈농가 폭염 피해 예방 장비를 지원하는 2025년도 핵심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5%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하여 축사 환경을, 축사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 축산농가 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육성입니다.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활성화하여 부안군 축산물 명품화를 도모하는 2025년도 공약사업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5억 3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여 농가 선진지 견학과 제12회 마실축제 시 무료 시식회 등 판촉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유전형질 검사지원 등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가축분뇨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부터 10쪽,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 및 관리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한우 수정란 구입비 및 이식비를 지원하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200두,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현재 보조,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어미 소 분만 예정일을 내년 봄 이후로 조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이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우 품질개량 기반 강화 지원입니다.
체계적 혈통 및 등록 관리로 우수 형질 축산물 육성, 생산 확대를 통한 참풍부안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96%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한우 암소 1,771두의 시료를 채취하여 1차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월에서 5월 사이에 한우 1++등급 출현율 2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전체 분석 사업 2차 추가 신청 및 시료 채취, 1차 유전체 분석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부안군 한우의 1++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71억 8,6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48%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 보조제 지원부터 18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AI 등 가축, 가금질병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소독, 방역시설 확대를 통한 농가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9억 8,5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7%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AI 현장검사와 질병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통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20쪽, ASF·구제역·LSD 발생 제로화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9억 6,5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58% 집행하였습니다.
우제류 구제역 백신 및 접종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구제역 항체 형성률 95% 이상 유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지원부터 22쪽, 방역인프라 체계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축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입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개식용 종식법」에 의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사육 농장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개 사육 농장 총 8개소 중 현재 4개소의 1구간 폐업 신청하여 시설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폐업이행촉진금 일부를 6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2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87%를 집행하였습니다.
전·폐업한 농장주를 적기에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 개식용 종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주산면 주산로 369번지에 위치한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46%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 동물의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안락사를 최소화하여 입양률 45%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사계절 꽃피는 반려견 산책로부터 27쪽,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군정질문 추진 상황부터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의장 박병래
됐어요, 과장님!
군정 질문도 없었고 저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호중 어업자원팀장입니다.

○어업자원팀장 김호중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수산식품산업팀장 유인성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상훈 해양환경팀장입니다.

○해양환경팀장 최상훈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진환 해양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팀장 김진환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강명희 해양시설팀장은 지금 상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율정 크루즈유치TF팀장입니다.

○크루즈유치TF팀장 이율정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럼 지금부터....

○의장 박병래
지금 일어서신 분도 소개 시키세요.
지금 인사하려고 다 폼 잡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강명희 팀장 상중 이어가지고 대신 김종일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무관 김종일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5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총 5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062억 원으로, 신규사업 8건, 핵심사업 8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32건입니다.
신규 및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해상경계 획정 대응 사업입니다.
전남도와 영광군 측에서 우리 군 해역을 침범하여 새로운 해상 도계를 주장함에 따라 우리 군 해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남도와 영광군 측에 이의를 제기한 후 전북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북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도비 2억 원으로 해상경계 대응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상경계 획정 핵심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이행하고, 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민을 유치해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 상반기 중, 4어가에 대한 귀어 창업 및 주택 마련 지원과 청년 어업인 8명에 대한 영어 정착 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해수부 주관 전국 단위 귀어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귀어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형어선 어구 지원으로, 공약사업입니다.
5톤 미만 소형어선에 조업에 필요한 어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조업어선 265척을 대상으로 자망 등 조업에 필요한 어구 보급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 및 양식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 용역입니다.
마을 및 양식어장 63개소에 시범적으로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양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군산대학교와 시험어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어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험어업 결과를 토대로 어장 내 잠수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포획․채취가 제도권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새꼬막 종패장 조성 용역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새꼬막에 대하여 양식에 필요한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종패장 적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9페이지, 해중림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연안에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역할을 하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27년까지 바다숲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지조사를 통해 위도 깊은금 수역을 2차 조성권역으로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연석 투석과 해조류 포자 부착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핵심사업입니다.
꽃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변산면 대항리와 격포리 연안에 산란 및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산란 및 성육 시설 조성과 꽃게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꽃게 성장에 필요한 먹이생물을 투여한 후, 효과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계화 돈지마을 일원에 민물새우 양식장 20개소를 조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민물새우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식기술 지도 등을 통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영 수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라 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사업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곰소천일염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보완 용역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곰소 염전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세계 중요 유산 사무국으로부터 보완 지시된 사항에 대해 타당성 있는 논리와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2천만 원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분야에 대한 보완 사항을 마무리하고 연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입니다.
2023년도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곰소 젓갈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과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복합 다기능 센터를 조성,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제조설비 분야 전문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부안 수산물 특화상품 집중 육성으로, 공약 사업입니다.
젓갈과 소금 등 기존 상품을 시장 여건에 맞게 특화시키고, 소스류와 게장, 반건조품 등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항포구에 해양쓰레기를 임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위도 진리 권역단위 거점 개발로, 신규 사업입니다.
진리 권역 내에 주요 자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환경개선, 주민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연내에 착수 예정입니다.
46페이지, 격포항 및 궁항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격포항과 궁항을 연결하는 해안탐방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04억 원입니다.
2025년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해수부에서 연안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어 실시설계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고시가 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부족한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해수욕장을 상시 적정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 기간 중 안전요원을 배치 운용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해수욕장 내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안전관리요원 선발을 마치고 차질 없이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2023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어촌지역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주민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현재,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되어 연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CLEAN 국가어항 격포항 시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46억 원으로, 격포 어항 내 주차타워와 공중 보행로, 레저보트 보관장 등을 조성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과 착공이 이루어진 상태로, 사업추진 순기에 따라 진행 예정입니다.
55페이지, 격포항 확장 개발 사업입니다.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한 격포항에 선박계류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시행기관인 군산해수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2027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궁항 마리나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입니다.
궁항에 105척의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과 크루즈 기항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995억 원이며, 전액 민자입니다.
마리나항만은 현재 해수부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크루즈 기항은 안전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사업계획 승인과 제3자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되면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항은 안전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기항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24년도~2025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이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 어시장 불법시설물 철거장소 활용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해당 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지난 6월 20일 기존 펜스를 철거하고, 화분과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새로 조성된 화분과 벤치 설치 공간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 상인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크루즈 기항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중국 크루즈 선사를 초청, 팸투어 진행과 전북도 주관 크루즈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대만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포토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에서 우리 군을 방문, 기항 여건을 점검하였으며, 중국 청도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하여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는 크루즈 기항과 관련하여 해수부의 안전성 검토 요구에 따라 안전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안전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 시범 기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대책과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피해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반기 중 현대화된 시설로 복구를 완료하고, 지난 7월 9일 재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점포별로 소화기를 배치하였으며, 화재 확산 통로가 된 개방된 벽체 및 창호 등을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전기 및 소방 분야 안전관리인 선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이 중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루즈 산업 재검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크루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루즈 육성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크루즈 포럼에 참석해 크루즈선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 청도와 인천, 그리고 우리 군을 연결하는 크루즈 항로 개설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크루즈선의 격포항 기항을 위해 안전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기항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 크루즈선 유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도면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입니다.
위도 해수욕장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인 해양쓰레기는 1천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5억 6천만 원을 들여 1,140톤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중 1억 6천만 원으로, 400톤을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추진 시 기존 적재 물량 전부가 처리되어 주변 경관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1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과 박태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과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업지도선 사고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어업지도선 엔진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상대로 현재 공제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부족한 기관부 인원 충원을 통한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곰소 어시장 휀스 설치 장소의 향후 대책 마련입니다.
해당 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난 6월 20일 기존 휀스를 철거하고 화분과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새로 조성된 화분과 벤치 설치 공간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김두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삼 양식장을 63개소에 662ha까지 확대 개발하는 한편 자연석 투석과 해삼 종자 방류를 통해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에도 적극 지원하여 매년 200톤을 생산해 3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삼 양식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삼 가공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20쪽에 보면 수산자원(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지금 8억 원을 가지고 치게 방류 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100% 완료가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꽃게 금어기가 언제부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8월 20일까지.

○이한수 의원
6월 22일부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 그 부안군에 해루질을 엄청 저녁에 많이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단속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도 있고요.

○이한수 의원
적발건수 몇 건이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1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1건 처리하는데 그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이게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루, 예.

○이한수 의원
이게 그 해루질이, 단순히 그 법이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속이 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이렇게 단속이, 상당히 엄중한 벌이, 수산관리법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근데 우리가 인근에 보면 지금 이거 꽃게 금어기라는 플래카드 같은 거 하나 게첨을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지금 보면은 저녁에 저도 이제 주말에 많이 나가 보거든요?
나가보면 상당히 그 꽃게 해루질을 많이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본 때도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그렇게, 예.

○이한수 의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상당히 꽃게 방류 사업도 하고 상당히 돈을 많이 거시기 하는데, 꽃게를 잡은 거 보니까 다 잘아요, 지금 잡아 갖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먹지도 못하는 거 잡아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삶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올해 어떻게 저....
지금 금어기인데 전혀 플래카드 하나 붙이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이거 금어기 때 잡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하고, 플래카드에다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이런 것들 하면 상당히 엄중한 벌이 있으니까 꽃게 해루질을 않는데, 요즘 보면은 보통 꽃게 해루질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사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법이 그렇게 「수산관리법」에, 「자원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플래카드라도 게첨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바로 좀 하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페이지 59쪽, 크루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크루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지금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오넥스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당초에 할 때 올해 들어오네, 내년 들어오네, 하반기 들어오네, 상반기 들어오네, 계속 그러는데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화 태산에서의 의사도 좀 성과라면 성과인데 좀 밝힌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안전성 조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관계 기관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뭐 의회에 와서도 여러 번 보고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불과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격포리 산 71-8번지 일대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군유지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군유지가 많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면, 네오넥스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분들이 크루즈 목적이 아니고 거기가 아주 격포에서 최고로 좋은 황금 같은 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지를 저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그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거기가 군유지가 정말로 바다하고 최고 인접하고 경관도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땅 욕심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과연 언제쯤이나 정확하게 저기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크루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계속해 왔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중화 태산 쪽에서 그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면 하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오넥스 쪽에서 이제 마리나항만 부분, 군유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땅이 그쪽으로 매각이 된다, 그런 경우는 좀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이번에 해수부에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산자부 공모까지 전부 마치고 실제 첫 삽을 뜬다, 그거는 저희가 크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도 소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진척도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크루즈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과연 크루즈가 들어와야 과장님도 명분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군유지 관련해서도 사업이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
과장님, 그 8페이지에 보면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가 지금 2025년인데, 마지막이네요?
이거 보면, 사업 기간을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액을 보면 22%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20, 뭐 한 젊은 세대를 했다는데, 20세대가 가능했어요,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10세대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5년도부터 해서 이제 2025년 해서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여기서 올해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이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 그 뭐, 우리가 뭐 농촌 살아보기, 어촌 살아보기, 뭘 하는 그런 제도는 실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이제 어촌 살아보기는 아직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 변산에....

○박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듀얼 스테이션이라고, 스테이션 짓고 있거든요.

○박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어촌 살아보기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좀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박태수 의원
그리고 저기 제가 잠깐 들렀던 데가 왕포마을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의원
그 회관이냐, 그 옆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 궁금해서....
사실은 동네 주민에게 좀 물어봤더니만 뭐 어촌, 귀어·귀촌센터라고 그러기에, 계속 한 2년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왜 건물을 이렇게 방치를 하지, 나는 생각하는데, 그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왕포요?

○박태수 의원
예, 행정기관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아, 그 뉴딜사업으로 한 거고요.

○박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귀어·귀촌센터는 아니고요.

○박태수 의원
아니, 그니까 2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어촌 활성화사업이든, 누가 살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그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게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준공....

○박태수 의원
이제 준공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의원
한 2년 된 것 같은데, 준공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탁 줘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준공하고, 저기....

○박태수 의원
내가 듣기로는 귀어·귀촌에 살기, 그 거기에 체험센터라고 들었길래 그 건물이 맞는지 정확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뭐 6개월 살기, 1년 살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길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같은 개념입니다.

○박태수 의원
근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길래, 이런 지금 시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전혀 활용을 않고 있으니,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 조속히 저희가 인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그러죠, 그래야지 이 사업이 잘되지.
지금 말은 올해 다 사업이 끝난다고,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충이 안 된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냥 팩트 체크만 한번 해보게요.
연초에 우리가 저기 할 때 그 크루즈가 들어오기 전에 그 테크니컬 콜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랬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지금도 그건 유효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시기,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평가용역이 나오면, 저번에 우리한테 그 공문 온 게 뭐였죠, 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중화 태산.

○김원진 의원
중화 태산에서 어떤 걸 요구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타진을 한 거죠, 자기들이.

○김원진 의원
입항할 수 있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청도에 가서도 MOU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향서는 다 서로 교환했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것은 이제 MOU 체결하면서 그 의향을 나타낸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직접 콜이 온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혹시 MOA는 체결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MOU는 체결했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MOA는 체결 안 했어요, MOA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안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네오넥스가 지금 궁항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겠다고 할 때 전라북도 부안군 네오넥스하고 협약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협약서는 제가 그때 한번 말씀해서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지금 그 협약 내용에 우리 궁항 이순신세트장 군유지, 공유지 매각 건도 들어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제가....

○김원진 의원
의향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협약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김원진 의원
그 협약서 세부 내용까지 자료 한번, 의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네오넥스에서 해양수산부에 마리나항을 개발하겠다고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를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때도 마리나항에 따른 부대항을 조성을 해야 되면 그 인근 해안선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매립이요?

○김원진 의원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런다고 한다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부안군의 동의가 필요했을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네오넥스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근데 이 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삽입이 됐냐, 안 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가 의사만 표시를 했지, 다른 뭐 더 진척이 나간 건 없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의사표시가 어쨌든 간에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었고, 네오넥스에서도 의사 타진을 했었고, 부안군에서 거기에 따른 의사 표현을 해 줬기 때문에 탄력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 해수부에서는 이게 이제 그 정부승인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을 왜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궁항 이순신 세트장이 들어서 있는 그곳은 천혜의 그 자연풍광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주, 그러니까 그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게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해양관광 그 프로젝트에 해안선을 쭉 따라서 관광자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궁항에 마리나항에서, 지금 마리나항은 말 그대로 해양관광시설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네오넥스가 투자에 대한 이익이 없이 궁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사업적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 사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서도 그만큼 그 땅이 필요한 땅이고 소중한 땅이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부안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 자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개인 사업자한테 우리 소중한 땅을, 그 땅이 원래는 전라북도 땅이었어요.
그러잖아요, 해나루 땅하고 교환한 땅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만큼 가치성 있기 때문에 교환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지 민간투자를 받아서 부안군에 민간투자자가 부안군에 얼마 투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의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안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크루즈는 제가 보기에는 마리나항만을 구성하기 위한 옵션인 것 같아요, 크루즈는.
그냥 정기항로가 어떻게 개설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텐더링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는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크루즈가 언제까지 계속 정기항로로 이용될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것과 연계해서 마리나항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부안의 관광 가치성은 잃어버리고, 소중한 땅만 또 잃어버리고, 이 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게 그런 우려가 현실로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 크루즈가 계속 진행, 물론 과장님, 뭐 그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추진했던 게 계속 딜레이 됐었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되면서 이게 사업이 좀 발전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발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다른 데에서는 코로나 해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많이 고민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던 상태였었고, 우리 부안군은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는 게 하나의 그냥 이유로, 변명으로 그냥 그렇게 치부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게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그 마리나하고 이제 크루즈가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마리나하고 크루즈는 이제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에요.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크루즈 지금 자문 교수가 네오넥스 직원 아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맞는데, 그 원래는....

○김원진 의원
그럼 연계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저기 마리나하고 크루즈를 이제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 궁항 쪽 거기 수심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크루즈도 같이 유치를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하자면 마리나 시설을 거기다 안 하면 그 땅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군에서 결정할 때는 거기다 마리나 시설을 해서 해양레저 그 스포츠시설 그걸 해가지고 해양 쪽 레저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입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민자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까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는 핵심사업으로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해수부도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해수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한번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갖더라고요, 해수부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보안 요구사항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지금 저희도 딜레이되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이게 이제 마리나항이라는 어떠한 그 한정되어 있는 관광의 인프라만 머릿속에 두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궁항은 마리나항만으로 가야 된다.
그냥 그 외에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전혀 이제 마리나하고 크루즈에 딱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게 관념화되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않는 것 같아서....
그 새로운 생각을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진척 있게 가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난관도 있겠죠,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난관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었는데 계속 MOU만 체결한다고 해외 갔다 오고, 말 그대로 MOU는 법적 근거 없잖아요.
그 뭐야, MOU 체결에 의해서, 7조에 보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명시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냥 일방적으로 해약을 해도 책임을 안 지고, 이 사업을 안 해도 책임을 안 지고,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우리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온기를 못 느끼는데....
그래서 마리나항이라든가 크루즈만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그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 대한 방법도 좀 찾아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게 투 트랙으로 갔으면 쓰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좋은, 예.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팩트 체크만 하신 다고 하더니 15분을 하시면....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부안군 일원에 발생되는 쓰레기 지금 사업을 보면은 몇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일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서 보면은 쓰레기 발생량이 한 800톤이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800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요?
42쪽....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는 연간 한 17억 원 정도를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형대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뭐 조업 중 쓰레기 인양도 하고 있고, 뭐 선상 집하장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읍면에 재배정해서 각 해안선에 산재 되어 있는 쓰레기를 또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장 정화사업으로 하는 거는 어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800톤이라는 것은 그 작년에 발생한 쓰레기 총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작년에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처리 어디 기관에다 했어요, 아니면 위탁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 계약해 가지고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

○김형대 의원
소각으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위탁이면 우리 관내에서는 안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관내에 소각 업체가 없어서요.

○김형대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건 입찰 띄워 가지고 저기 낙찰된 업체하고 계약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그 해양쓰레기가 발생 됐을 때 우리 육상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몇 군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도하고 격포 쪽에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격포 쪽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의원
그 관리는 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관리가 그 외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 좀 미관상 안 좋다는 부분들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의원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기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바다는 그만큼 정화가 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을 방치를 좀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라 할까요, 그 고생했던 것이 좀 보람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기 저 차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아까 하셨잖아요.

○이한수 의원
저 과장님, 우리가 해양관광을 그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바다호텔이라든가, 채석강 리조트라든가, 소노벨, 그 농협 연수원, 해나루 등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한결같은 얘기들이, 부안 오면 저녁에 갈 데 없다, 이런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바다 전용 노을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한번 띄워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부서는 어디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관광이든,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한수 의원
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한수 의원
그 선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러니까 분야, 아무튼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해진해운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그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사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한수 의원
어디, 해진해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폭넓게 한번....

○이한수 의원
예, 폭넓게 한번 검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목포라든가 통영 쪽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큰 여객선, 유람선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데에 해가지고 우리 그 격포에 노을배를 띄울 수 있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루즈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쉽게 할 수 있는 거, 부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 노을배 같은 거 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하면은 그 소노벨하고 지금 바다호텔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조명시설 같은 것도 하면 부안군에서 전기료만 대고 하면, 같이 하면 얼마든지 건물에 조명시설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바다에서 밤에 조명시설을 하면 야간 경관에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하면 야간에서, 바다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야간조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바다호텔 상인 분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배가, 업체가 어디 있는가도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지원이 문제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군산에 있는 그 유람선들도....

○이한수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제 배 하나 움직이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들거든요.

○이한수 의원
전에 부안경찰서장 하시던 분이 지금 목포에서 사업을 하나 했던 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한수 의원
지금 그 배도 상당히 큰 배더라고요.
제가 그 진수식 할 때 다녀왔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배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한번 보시고 추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부안군 네오넥스가 체결한 부안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 협약서 내용 김원진 의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희망 고문 좀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 크루즈 몇 번 왔다 갔죠, 부안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의장 박병래
작년 12월 말에, 그다음 3월 말에, 6월 말에 지금 3번 왔다 갔어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면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