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 반영,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5억 4,604만 5천 원으로 1억 6,54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538만 원, 기금 825만 원, 시도비보조금 3,657만 6천 원이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1,490만 9천 원 감액된 165억 3,173만 5천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던 에코캠핑 삼천리길 군비 매칭비 2억 원과 전기버스 1대분 추가 내시에 따른 국비 1억 4천만 원, 수소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시 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3쪽, 45쪽,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56~25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게 그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토지매입비....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8억 원, 이 12억 원을 삭감을 하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건 부지 매입 단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그 한국자산공사하고, 그 기재부 땅이거든요?
협의를 했을 때 추정금액을 한 20억 원정도로 잡았었는데 실제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참말로....
아니, 이유 같은 이유를 대셔야지, 응?
그때도 이게 토지매입비가 20억 원이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를 했는데,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12억 원 이런 돈이 계속 사장되고 있고....
아무리 저기 한다고, 탁상감정을 해도 어느 정도 근사치 있게 감정이 나와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258~2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60~2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502~5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면 변산마실길 야생화 개화 시기 일용인부임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삭감하는 거 같네요, 이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현재 저희가 상시로 고용하고 계시는 일용인부임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안내소 기간제 분 예산하고 포함된 금액인데요.
현재 마실길 1코스가 공사로 인해서 안내소가 폐쇄돼가지고 한 분을 그 고용을 안 해....

○이한수 위원
아, 1코스에 계시던 분....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리고 인부임 지금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셔가지고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이게 마실길 운영하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저희가 다 계산해 보고요.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보안면에 대불사 있죠, 굴바위?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거기가 지질공원이죠, 거기도?

○환경과장 최형인
지질명소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질명소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불사, 그 지질명소로 들어가는 길이 중앙선이 차단이 안 돼가지고 차가 거의 다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그 지난번 6월에 협의를 했는데 그게 협의가 완만하게 잘 안됐어요.
그런데 그 지질명소를 가기 위한 사람이 됐든, 대불사를 가기 위한 사람이 됐든 간에 지질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불사는 신도가 얼마 없어서 지질공원을 보러오는 뭐 그 연구팀이라든가 탐사팀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저기 바디재까지 올라가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환경과에서도 거기 그 지질명소에 대한 그 부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좀 어필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질명소를 찾는 일부 관광객들이 불법적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암묵적 어떠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도 좀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검토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3억 2,001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4,351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 2억 원, 서신·서외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7,28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42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비도시지역(격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11억 원, 서신·서외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16억 8천만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8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66~2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68~2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503~5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해뜰웰니스타운 조성하는 거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그 올해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면서 사업위치도 지역을 용역해서 정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그대로 해뜰마루 앞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장소에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입지 선정에 대해서 좀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했었고, 사업 위치가 바뀌면 공모 선정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차례 의회에서도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는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들 어떤 좋은 의견들 반영해서 그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시설물의 어떤 공간 배치 등을 조금 해뜰마루 그다음에 저류지와 좀 연계되도록 구상을 해서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 용역 중간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 시설 결정 언제 해요,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용역 결과는 12월 안으로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김원진 위원
결국 그러면 그 해뜰마루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해뜰마루의 영역은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치가 변경이 되면 공모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
현지 좀 나가서 현장도 보고 해서....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모를 할 때 어차피 공모를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부안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텐데....
공모해서 선정되고 난 뒤에 해뜰마루 앞에다가 웰니스타운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공감을 하겠어요.
거기는 자연마당이고, 앞에는.
그 옆에는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뜰마루에다가 떡 하니 그렇게 대단위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물론 해뜰마루 웰니스타운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림이 이쁘죠, 앞에 정원 있고.
그런데 지방정원이, 해뜰마루가 먼저 조성됐잖아요.
지방정원으로 또 승격도 됐고....
그런데 계속 그 위치에다 안 하면 공모사업이 취소된다고, 공모사업 취소된다는 그 부분이 확정적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입되는 것이죠?
5 대 5인가요?
6 대 4예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그게?
3백....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356억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356억 원 중에 군비가 얼마 들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게 지금 220억 원 정도는 민자이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의 20%가 군비로 소요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 사업비의 20%가 군비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220억 원 민자를 빼면 한 130억 원 중에서 20%이니까 한 26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130억 원 정도에서 20%이니까 26억 원....
이게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의견 접점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 공모사업 취소된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넘어오면 이게 순탄하게 넘어가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건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무튼 그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김원진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해뜰마루 옆에다가 보타닉가든 짓고, 보타닉가든 뒤에다가 공공 이 웰니스타운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제 건물은 북쪽에, 지금 웰니스타운 부지 북쪽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해뜰마루하고 저류조 쪽 사이에 낀 부분은 가급적이면 뭐 녹지나 아니면 공연장, 아니면 아까 보타닉 부분도 최대한 지금 후면으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
알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268쪽 하단 용역비....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하고, 26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주소지 번지가 똑같아요, 408-1, 408-1.
사업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뭐 위치가 다른가요?
지금 269쪽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체험프로그램 또 그 자체 어떤 축제, 지역축제 관련된 식품 품평회, 이런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은 저희가 금년에 9월 3일까지 국토부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지금 용역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번지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하는가....
무슨 이유로 용역을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팀장님 좀 답변을, 아시는 팀장님, 담당 팀장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위원장 김형대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팀장님 이렇게 보조 설명을 들으실 때는 과장님한테 도움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국장님 모르면 팀장님들 다 모시고 와서 답변....

○위원장 김형대
아니, 절차가 그러시니까요.
절차가 그렇게 하시니까....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제가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할 때 쪽이 넘어가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업명에 대해서는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하면 실·과장님들이 바로 답변이 갈 수 있겠고요.
또 보충 설명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위원장이 성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8억 1,100만 원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9,400만 원으로 약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안면 종곡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외 1건에 국고보조금 2억 1천만 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외 7건에 시도비보조금 1억 800만 원 등 총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43억 9,800만 원 대비 2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부안읍 부림마을 광장 포장 등 주민행복사업 14건에 5억 5,400만 원, 부안 농어촌버스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억 6천만 원, 변산 소격~도청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4,300만 원,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부안읍 금추마을 배수로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13건에 3억 4,400만 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원, 주산 사산마을 농로포장공사 기반시설 보조사업 외 9건에 1억 7,900만 원 등 총 2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5천만 원, 위도 공영버스 구입 1억 2,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4억 1,7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안 공영주차장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세입을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세출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7쪽,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쪽,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74~27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주민행복사업하고 기반정비사업하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사업지는 저희가 읍·면사무소 건의사항도 받고 그다음에 연초에 군수님 이제 현장 방문하실 때, 그리고 또 민원사항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알아서 정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우선순위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물론 그 주민분들이야 이제 여러 가지로 신청을 하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장 조사 안 하던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나가보면 한 마을에, 홍길동 위해 안길 포장도 해주고, 홍길동 위해 농로 포장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 기다려도 안 해 주고....
이거 되겠어요?
예산은 군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인은 한 추경에 두 번씩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을 기다려도 안 해주고, 이게 현장 나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김원진 위원
오해가 아니라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면에서 신청한 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소규모 사업이지만, 누구나가 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급하지?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은 해줘야죠.
그런데 적어도 몇 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은 해줘야죠.
그 사람들도 급하니까 얘기했었고....
그런데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양보를 했고,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안 해주면서....
군에 말발이나 좀 세우고 그런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도 막 해주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중적으로 쓸 수 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무더위쉼터로 쓰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물론 경로당으로 된 내부 공간만 기능보강사업을 하지만, 마을회관 수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김원진 위원
건설과에서 유지보수는 해줘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장판 도배가 다 뜯기고 다 들리고 저기하고....
물론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줘야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회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누수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올리면 다 삭감해 버리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좀 조사를 해서....

○김원진 위원
지적을 해서 말을 해도 반영을 안 해.
의원이 말해서도 반영이 안 되는데 주민이 와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원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도 모 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건의를 하는 거죠, 대신해서....
반영을 안 해.
부안군 예산의 9천억 원이 부안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쓰라는 돈 아니에요.
부안군민을 위해서 써야되는 것이고,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써야되는 것이고, 어느 편중된 한쪽의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니고, 어느 편중된 한쪽의 지역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니에요.
개발사업비를 보면 다 그래요.
본예산도 마찬가지, 추경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편중되게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에 봐서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요.
단지 건설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이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확히 한번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76~27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276쪽에 보시면,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저희가 2024년 같은 경우 재정지원을 그 버스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새마을교통하고 부안여객 그리고 위도공용버스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제 저희가 63억 9천만 원 정도를 그 통정을 해서 적자노선 42억 원하고 벽지노선 11억 원, 그리고 단일요금제 한 10억 원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에 이거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잡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추가된 거는 작년에 예산 내시가 연말에 오다 보니까 이게 미반영된 거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거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넘어갔는데, 뒤쪽에 하나 더 질문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위원장 김형대
예, 그렇게 하시죠.

○박태수 위원
이왕 말을 했으니까, 278쪽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무인교통단속 장비 유지관리가 40개소가 올라왔네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이게 약 설치하고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태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과속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주정차 말씀하시는지....

○박태수 위원
여기 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유지관리....
캠페인 말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몇 페이지죠?

○박태수 위원
27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이거는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지금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지금 의무적으로 시설 유지보수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박태수 위원
아니, 이건 무인이잖아요, 무인.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무인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무인교통단속인데 40개소예요, 여기 보면.
40개소.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속도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무인 단속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개 설치에 이제 양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물 또 이렇게 위치를 옮긴다든지 수시 점검 요인이 있을 때 저희가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0개소를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박스 말하는 거죠?
박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박스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할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관리비를 또 정비를 넣었길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설치하고 2년간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경찰청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그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뭐 여러 번 얘기하는 거와 같이 예산상에서 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업무상에 지금 부안군에 카메라가 엄청 많다고 그랬는데, ‘이거 무인교통단속 장비까지 관리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78~27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278쪽에 보면 위도공용버스 구입이 있는데 2억 2천만 원 세워가지고 1억 2,500만 원 감액하고 지금 9,500만 원으로 세웠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그 대형버스가 나오, 디젤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25인승으로 지금 줄여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차가 언제쯤 나오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저희가 대형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 걸리고, 지금 카운티 25인승으로 하게 되면 바로 구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한수 위원
아니, 구입을 하는데, 지금 그 차가 연도가 거의 다 찼죠?
위도 버스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찼습니다.
9월 말 정도에 구입이....

○이한수 위원
9월 말 정도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9월 말 정도 나오면 지금 이제 25인승으로 차를 바꾸면 관광버스가 예를 들어서 한 대 와가지고 격포에 넣어가지고 사람이 탔어요, 40명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등산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위도에?

○이한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분들 25명을 실으면 나머지 15명은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이런 거는 이제 행복택시나 이런 거를 운영해야 되고....

○이한수 위원
행복택시를 운영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물론 이제 큰 차를 1대를 운영하면 좋은데, 이제 위도면에서도 작은 차를, 그러니까 큰 차는 그렇게 수요가....

○이한수 위원
아니, 위도 도로 여건상 지금 45인승 가지고 있는 섬이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다시 카운티25인승....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위도보다 더 큰 섬도 다 25인승으로 2대, 3대씩 갖고 있는데, 이게 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25인승으로 바꿀 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협의를 했었고,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 위도면에서는 카운티 2대를, 지금 소형차로 2대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1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9월에 일단 카운티 1대가 와서 하여튼 사용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0~28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0쪽에 시설비, 위쪽에 부안 공영주차장 지금 5억 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돼요?
추진과정.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저희가 원래 터미널 옆쪽에 이제 매입을 하려다가 지금 장수옥사우나 쪽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당초에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저희가 70억 원인데 지금 그 70억 원으로는 타워형 2층 규모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노외주차장 반절하고 그다음에 타워형 반절 이렇게 짓는 것으로 올해 6월 10일경에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워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초가 거기 조사를 해보니 연약지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초 이제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최소 공사비로 5억 원 정도가 추가 더 소요가 되어야 돼서 5억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5억 원을 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변경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설계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계획 변경.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계획의 대수가 몇 대였나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처음 계획 신청했을 때는 200대로 이렇게, 지금 타워형으로 했을 때 200대 했었고....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다음에 타워형하고 노외로 이렇게 혼합해서 했을 때는 150대로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제 150대로 변경 승인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총사업비가 75억 원짜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강세 위원
도에서 35억 원, 군에서 40억 원, 토지 매입이 거의 뭐 20억 원 정도 시설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총 5억 원을 더해서 25억 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토지 보상에 약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러니까 공사비는 30억 원 정도....

○이강세 위원
지금 공사비가 30억 원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추가로 또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이제 저희가 변경 요인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올해 10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 면수도 이제 8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가 올해 안으로는 안 끝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워형하고 노외형 이렇게 혼합형인데, 노외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지만, 올해 안으로 이게 주차장이 완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저희가 노외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에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승인도, 아무것도, 설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있고만요.
그러면 잘 알겠고요.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거기를 단속해서 못 들어가게 해요.
예?
보조기층이라도 좀 깔아서 계속해서 주차,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주차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방형으로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냥 계속해서 비워놓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장박하고 있고 그런 차들이 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막았었는데, 그 주변에 주차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반절 정도는 이렇게 통행할 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도 좀 오픈을 해서, 주차단속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빨리 예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빨리 해가지고 빨리 짓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좀 늦춰지니까 뭐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2~28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281쪽입니다.
2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그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 지금 관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저희가 그 중대형 관정이 있는데, 중형 관정 같은 경우는 100m 이하 그 심도를 가진 관정이 98대 그리고 이제 100m 이상이 289대, 대형 관정이.
그렇게 해서 387공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관정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해도 계속 뒤로 밀리고, 순번이 뭐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2억 원 증감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를 도에다가 제출을 해서 도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접수된 대로 해서 이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김두례 위원
지금 그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순번대로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몇 년이 됐는데도 자기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배정이 되고 한다고,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좀 들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민원인들은 정확해요.
이렇게 보면, 자기 지역에는 그게 필요하고 꼭 그쪽에 필요한데, 급하다고 해도 뒤로 후 순위로 밀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하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관정 현황도 좀 주의 깊게 해서 배분 좀 해 주시고, 순서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부안읍, 보안면, 줄포, 상서, 이렇게 하고, 줄포가 2개소입니다.

○김원진 위원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대상지는 아직....
지금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봐야지만이 그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확정....

○김원진 위원
그 5개 면에 특정 지은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김원진 위원
면을?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면.

○김원진 위원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5개 면을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거를 이제 도에서 집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를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관정은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중형 관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중형 관정이면 목유격을 어느 정도 잡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지금 저희가 용수량을 약 80톤 정도 잡거든요?

○김원진 위원
1일?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1일.

○김원진 위원
그럼, 1일 80톤 정도 용출시키면 어느 정도나 목유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그 면적은 제가....
5㏊정도.

○김원진 위원
5㏊?
아까 부안, 상서 보안, 줄포 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4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4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505~5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4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8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사업 5,800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5,200만 원,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사업 5,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4건에 8,7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유지관리 5천만 원, 우기철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5천만 원,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억 9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9억 8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88~2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90~2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92~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94~2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515~5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0쪽 하단에 보시면,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거기 보면 무연분묘 개장 용역과 사업부지 구거 준설이 있는데, 무연분묘는 진작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태수 위원
아니, 그 부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추가 발굴된 것이 있고요.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거기에서 발굴된 그 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무연분묘 개장한....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착공이 2년 전에 하기 전에 무연고 묘지를 다 정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여기에 또 무연고 묘지가 올라왔길래, 이게 그때 조사가 안 됐는지 아니면 텃파기를 하면서 발생을 한 건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추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나온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그 앞에 보면 입구에 그 가변차선은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추가로 나온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 부지에 가변차선을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해주기로 한 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부안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 그 위쪽 거기에서 추가로 나온 거에 대해서....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4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역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 3,6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9,1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3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11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사유로는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 1천만 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1억 원, 출생축하금 지원 6억 1,400만 원,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8천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건소는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1~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0~3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2~3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4~3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6~3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08~3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10~3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12~3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14~3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16~3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18~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20~3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22~323쪽, 마지막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8,767만 8천 원을 증액한 40억 4,0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 농기계 임대수입, 2024년도 보조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임대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16만 3천 원을 감액한 128억 3,0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3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 농산물가공센터 공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7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우수마을 발굴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관련해서 벼 조정제 참여 필지 및 전략작물 논콩재배 면적 증가로 인하여 육묘상처리제 지원 면적 감소로 1억 6,83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액비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위한 재료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소득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잠사작업환경개선 장비 현대화 사업 2,100만 원, 생장점 마늘재배 종구 지원 사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3쪽, 44쪽,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7쪽, 52~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쪽,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3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28~3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30~33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좀 시기가 너무 안 맞다고 좀 빨리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잡히면 좀 빨리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모르겠어요.
여기 기술센터에는 빨리해서 했는데, 뭐 다른 기관에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달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올해도 서둘러서 했는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농가들은 항상 늦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뭐 예산, 추경예산 심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꼭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2~3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34~335쪽, 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소장님, 그 330쪽 중간에 보면 귀농 귀촌 동지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김광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가오리 우덕마을로 마을은 선정이 됐고요.

○김광수 위원
상서 가오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외부에서 귀농 귀촌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그 마을에 정착하면서 농촌을 경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1억 원짜리 예산인데 귀농 귀촌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숙박시설하고 컨설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마늘 그 생장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마늘재배 종구 지원 사업이 지금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마늘을 하게 되면 병해충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그 마늘 농가에게 굉장히 좋은, 생산량도 좀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마늘농가들이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량 종구를 생산을 해서 좋은 마늘을 생산해 보고자 지금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군비 50%에다 자부담 50%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농가들 여기에 대한 그 홍보가 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회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33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1개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게 민자사업이어가지고 하서면에 있는 그 망고로움이라고 하는 그 농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규모가 900평, 예.

○이강세 위원
900평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래서 올해 첫 수확을 지금 한꺼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수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3년생 묘목, 4년생 묘목, 8년생 묘목을 순차적으로 올해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 시범 수확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 농가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고 이제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준 데는 또 연속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열대 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농가 있으면 내년 할 때 군비로도 확보해서 진행을 해도 될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92억 9,200만 원으로 재난안전 긴급대책비 교부결정 등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1,500만 원, 국비 7억 6,800만 원, 도비 2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05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일반관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2억 3,4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부안군 침수방지 하수관로 준설을 위해 하수관거시설 개보수 예산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 중 환경청 내역조정에 따른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격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5,900만 원, 부안 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41억 7,100만 원, 백산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5,100만 원, 계화하수처리시설 9억 9,600만 원, 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9,600만 원, 용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줄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4천만 원, 격포 하수처리시설 5억 9,900만 원, 원난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북특자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소포천 홍해지구 재해예방사업에 2022년 특별교부세 불용액 1억 2,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3억 3,900만 원 증액된 19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추진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600만 원과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7,200만 원 증액된 131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100만 원과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2,100만 원, 폐계량기를 매각한 불용품매각수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 순위사업, 불용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위도정수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고, 식도정수장 수질안전장치 추가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동력비로 부안 가압장 전기요금 부족분 1억 1,400만 원과 시특법 대상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대상이 추가되어 위도저수지 정밀점검 용역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배급수관 수선유지로 상수도관 누수 등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과 상수도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의 일반운영비를 일부 감액하고, 고장계량기 수선 및 교체를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8건, 140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6건, 132억 9,400만 원,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건, 1억 5,3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건, 5억 7,8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조속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3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40~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42~3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44~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4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477~4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 별책입니다.
27~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입니다.
521~5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6~5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339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에는 지금 보충설명이 없어서....
지금 그 줄포 3단계 하수관거정비 54억 원이 감액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 반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때 주민 설명을 해서 그 보안면에 들어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지금 바꿔가지고 보안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환경부에 승인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그 부분을 내역 조정을 한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센터, 종말처리장이라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이 수정이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일부 관거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관거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8쪽에 보면 지금 식도정수장 드레인 필터 설치사업 있죠, 1천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이 필터만 달면 식도저수지에서 정수하는데, 그 마을로 공급되는데 물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가요, 이거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래도 지금 이 필터 장치를 해서 조금 더 수질을 정화시켜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하수를 채취해가지고 저수조에 담수해가지고 그 마을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죠, 그 지하수는....

○이한수 위원
아니, 지하수를,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그건 아니고요.
지하수를 지금 식도에 있는 저수지에 물이 없을 때 그걸 담수를 좀 더 시키려고 지하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만수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동은 않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빗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정수했을 때 염분이 많아가지고 필터에 녹이 슬고 막 그런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 필터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조금은 해소, 완벽히는 해소가 다 됐다고는 못하고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완벽한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분들한테 완벽한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런 필터 들어있는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 1천만 원 가지고 그게 과연 해결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현재 위도·식도 해저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한수 위원
아니, 해저가, 하루를 먹더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해저관로가 되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들이 식수에 부적합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식수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할 때 완벽한 사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환경사업소가 대기하고 있는데,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은 79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반기 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재활용품 선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5,800만 원, 주민감시원 복무 보상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에 따라 제3매립지 주민지원 출연금 2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국고보조사업인 환경기초시설 (매립,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주민집회 등 공사 중지로 각 군비 매립 27억 4,100만 원, 소각 19억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센터 제2매립지 최종복토 공사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시설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사업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용역 2년 무상으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위원장 김형대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3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0~3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541~5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300만 원에서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400만 원이며, 주요 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700만 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억 5,800만 원,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국·도비 추경전 사용 경비 2억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2억 3천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76억 9,600만 원이며, 주요 사항으로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한 행사운영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술회관 보강설계 용역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구입 1,500만 원, 스포츠파크 족구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억 원, 석불산파크골프장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부안 반다비 볼링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5쪽, 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3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6~3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8~3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0~36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석불산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그 석불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산 임자하고 뭐 무기한 계약을 했습니까?
뭐 몇 년 그런, 어떤 식으로 산 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20년 무상사용 그런 계약을 갖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고씨 문중에서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이현기 위원
20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럼 투자해 놓고 20년 후에는 반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반환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20년 후에는 임대를 준다든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예.

○이현기 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도 생각 한번 해볼 수 없어요, 파크골프장을?
꼭 급히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어떻게 보면 시니어골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수요를 갖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그 부지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고씨 문중에서 우리한테 협업을 통해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했고, 저희가 볼 때 그만한 그런 위치가 또 없다고 부안군에서도....

○이현기 위원
당연히 뭐 골프인을 위해서 파크, 석불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그러나 해뜰마루 같은 데도 있고, 동진면 그 동진강 고수부지도 있다면서요.
그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런 데에다가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급하다고 이런 데에다가 사업 투자해 놓고 20년 후에 거기에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고?
몇십억 원 투자해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20억 원을 갖다 계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현기 위원
아니, 파크골프장이 우리 현재 부안군에 없으면 모르는데, 줄포도 새로 만든 파크골프장도 보수공사 해서 골프인들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그럼 줄포도 두 군데 또 구진도 지금 만들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그런 데에서 골프인들이 좀 하다가 시간을 좀 기다려야지.
줄포에다 만들어 놓고 또 석불산에다가 이렇게 투자해 놓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 파크골프 회원 수가....

○이현기 위원
좀 깊이 한번 생각해서 영원한 그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359쪽에 실내 수영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거기가 본예산에 냉난방기 3천만 원이 섰었는데, 이게 3천만 원 갖고는 설치를 못 한다는 건가요?
어떤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3천만 원이 지금 냉난방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우리 체력 단련 그 운동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이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체력 단련 있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헬스.

○김원진 위원
헬스 용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헬스 기구를 그때 했었고요, 냉난방기는 아닙니다, 당초에는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헬스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러면서 지금 설치해서 추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그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360쪽 넘어갔죠?
360쪽에 스포츠파크에 족구장 조성 1억 원이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 왜 실내 족구장을 안 만들어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

○김원진 위원
예?
왜, 실내 족구장 만들어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1억 원 가지고 짤짤이로 만들지 말고, 한 60억 원 들여서 실내 족구장 만들어줘야지, 족구인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이 더운 날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족구인들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구장이 없고, 우리 실내 체육관이나 다른 우리 군민체육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족구인들 위한 구장을 만들려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시설비인데 왜 용역비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예.

○김원진 위원
이거 실내 족구장 만들어주세요.
야구인들도 전용 구장 만들어주고 테니스도 만들어주면서 왜 족구는 안 만들어줘요.
이 족구장 조성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7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만요, 저기 한다고 해도....
이렇게 1억 원 들여가지고 짤짤이 만들지 마시고 실내 족구장 만들어주세요.
요즘 다 실내 족구장이 추세니까....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지금 저희가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시설비라니까, 자꾸....

○김두례 위원
기재가 시설비로 됐다, 이 말이지, 용역이 아니라....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변산에 그 군민체육센터는 군민체육센터예요, 다목적체육관이에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다목적체육관이죠, 명칭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부기는 이렇게 달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사업비를 따올 때는 군민체육센터로 1천㎡ 미만으로 이렇게 따오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줄포에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졌을 때 줄포체육회에서나 다 명칭을 줄포에 맞게 짓겠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문체사업소에서 그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명칭을 못 바꾸고 그냥 줄포 다목적체육관으로 된 거예요, 명칭이.
그 앞에 간판도....
그런데 또 예산부기 때는 군민체육센터라고 해야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왜 행정이 명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정확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 당시에 그 명칭을 놓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명칭을 해서 좀 특색 있게 해야겠다, 했는데 문체부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못 한 거예요, 그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반다비볼링장 운영에 1억 1천만 원이 추경에 섰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올해 반다비볼링장이 완공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계를 미국에서 선박을 해서 싣고 오고 통관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시설 하면 대략 10월 중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뭐 장비가 그때 맞춰서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같이 준공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불요 불급한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석불산 파크골프장 건립사업도, 이게 지금 시설비로 섰거든요, 1억 원이?

○이한수 위원
용역비로 세웠을 텐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다 용역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예산서 보고 계세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성진
예.

○김원진 위원
이 예산서 그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거예요?

○예산팀장 정성진
이거 지금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용역비에....

○예산팀장 정성진
2개 다 실시설계용역비 세운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변산면 군민체육센터는 7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21억 원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행정절차나 일반 농지 관련 쪽으로 조금 지연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년 6월 중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월 예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산 부서에서 자꾸 예산 삭감해서 내라고 하니까 지금 낸 거예요, 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공사 기간이 조금 그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543~5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5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은 37억 4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4,500만 원과 의원 해외연수 등 외국 출장 수행 여비 2,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및 통신설비 500만 원, 본회의장 수어통역 운영사업 실시에 따른 수어통역시스템 구축 및 수정 등에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36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국외 여비 전액 삭감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김원진 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였죠, 7,700만 원을?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민생지원금 거기에 같이 일조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민생지원금을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자진해서 7,75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삭감조서 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의도를 알았어요?
설명했어요, 왜 삭감하는가?
저희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민생지원금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그런 말씀은 못 들었고요.
일단, 그런 상황을 저희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강력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도 좀 느끼고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7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자체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372억 4,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5%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059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과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 특별조정교부금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변동된 내시분, 10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수정예산 세출 조정을 위해 11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부서별 사업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을 보았더니, 지금 보면 아까도,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민간행사보조, 이게 너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교부세 받는데 페널티 받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행사보조금에, 예.
행사지원금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페널티 룰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뒤에서 첫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덜 받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보조금 관련해서 페널티가 있고요, 말씀하신 한 150억 원 정도 되고, 저희가 보조금이 올해 좀, 지금 교부세 산정하는 그 연도에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결산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지금 증가 폭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앞으로는 좀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 보조더라도 이걸 무작정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민이 행복하고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순간적인 것은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생각도 겸허히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지금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금 도 내시가 좀 늦게 와서 대부분 이제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주민분들께서 이런 문화예술 행사를 또 관람하시면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군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59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5쪽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공무직 단체협약 제82조에 근거여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역사문화 탐방 시행을 위해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공무직 노사문화탐방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등 9건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도비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 기정 예산에 보면 군비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도비만 가지고 하는 가요, 지금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옛날 그 위도 상사화축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지금 상사화축제는 제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부 이게 다 도비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도비 지원으로 들이는 돈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 한여름 밤의 낭만콘서트 이것도 그렇고, 위도 한여름 음악캠프도 다 도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위도 한여름 음악캠프는 저희 본예산에 1천만 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직접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1천만 원에 도비 1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도비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정예산에 없길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 그 본예산에 1천만 원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고요.
이것은 도 문화산업과에서 추가적으로 1천만 원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이거 헷갈리네....
결국 위도 한여름 음악캠프는 2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예요.
아까 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 사업명대로 도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이강세 위원
그렇죠,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내년 도비사업은 저희가 확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이번에 1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 그 축제 명목으로.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하면 또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행사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자체 사업에서 태우는 예산은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인 걸로 파악을 하고, 지금 이 도비사업은 저희가 별도 부기를 달아서 주기 때문에 이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금방 위도 한여름 음악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칭해가지고 도비, 군비 2천만 원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1천만 원 세워가지고 1천만 원 또 못 받으면 이 사업 하겠냐고요, 못하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줄일 수는 없어요, 늘리면 늘려야지....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고 난 뒤에 또 주민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도에서 지금 우리 군에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심성으로 줘놓고, 힘들 때는 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보고 그냥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거는 또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해서, 뭐 행사는 잘 치러야 되겠지만, 그런 대책도 내년에도 꼭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은 총 2건으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실내놀이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확정 운영하는 온플레이 어린이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35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전년도 집행액을 참고하여 7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으며,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또한 상반기 수요에 따라 1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긴급보수는 폭염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수정예산에 넣을 만큼 긴박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

○김원진 위원
긴박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

○김원진 위원
호우경로당하고 신복경로당이 어떤 상태인데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그 담이 약간 조금 무너져가고 있어서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예.

○김원진 위원
실내 장판 뜨고 벽지가 다 뜯어지고 싱크대가 내려앉은 것보다 더 심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김원진 위원
예산팀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예산팀장 정성진
아니,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외부 시설이잖아요.
내부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는데....
거기가 급해요, 이런 데가 급해요?
적어도 수정예산에 넣으려면 현지를, 본예산도 마찬가지,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수정예산 정도 넣으려면 현지에 가보고, “아! 이게 정말 급하구나!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비교를 해 봐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재무과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890억 3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천만 원 증액한 53억 9천만 원입니다.
7페이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지방세 담당자 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적재조사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1,336필지(59만 596㎡)에서 2025년, 금년도 2,387필지(130만 8,010㎡)로 사업지구 및 우편발송 대상이 증가하였고, 체납 최소화와 민원인 협의를 위한 우편발송 확대, 등기우편 반송 건에 대한 재발송 증가로 인하여 기정액 270만 원에서 1,371만 원 증액하여 1,6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정액 대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7페이지, 석동산 솔바람길 맥문동 꽃길 조성 등 3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만 원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성진
예.

○김원진 위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올해 얼마 내놨어요, 총?

○예산팀장 정성진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한테 올 때 전부 다 부기해서 오나요?

○예산팀장 정성진
일단은 산업부서에서 산업기술 검토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승인 나면 그게 옵니다.

○김원진 위원
석동산도 그렇고 하서 효충사도 마찬가지, 이거 이런 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해서 써버리고, 다른 시급한 거 써야 할 것은 안 쓰고, 특별조정금을 이런 데에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특별조정금 갖고 등산로 조정도 하고 꽃길 조성하고....
정확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이게 쓰이는 목적을 알아야죠.
이렇게 집행하면 되겠어요?
그 부안군 특별조정금 얼마인가 그 나중에 자료 주세요.

○예산팀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개별적으로 그냥 그 부분은 하실래요?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0억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7억 6,8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106억 원,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농공단지 중식비 지원사업의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상 법적의무사항인 폐수관로 등 기술진단 수수료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81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젊음의 거리 물레방아 광장 야외무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아니,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거기가 야외무대가 설치된 장소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비가림이 있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아니, 없고, 단으로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쪽에 또 있는 것 같던데....

○이한수 위원
거긴 쉼터.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쉼터요?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예.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5억 7,54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61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약품 및 물품 지원에 4억 6,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I 현장검사비 지원 및 2024~2025년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개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도 38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해수욕장 그늘막 설치비” 예산 8천만 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도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만 4,75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사업(1만 8,180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원사업(2만 6,570원) 외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 4만 4,75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도시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안) 472억 900만 원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9천만 원으로, 부안읍 성황마을 포장공사 2천만 원, 주민행복사업 4건에 2,700만 원, 변산면 농어촌도로 운산선 확포장공사 2억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관정, 이게 추경에 5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또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이거는 그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 설명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입니다.
폭염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83억 3,600만 원에서 폭염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따라 4천만 원 증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는 폭염에 대비한 살수차 임차 운영을 위하여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건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어, 이에 따라 기정액 대비 세입은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3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월 말 예산 가내시 확정되어 수정예산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 기정액은 248억 3,300만 원, 예산액은 251억 8,100만 원으로 3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8,4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된 56억 2,100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 유도실업팀 선정에 따른 8,500만 원, 스포츠대회 개최 도비 보조금 5,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76억 9,6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 증액된 27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도비 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른 5,2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유도실업팀 운영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제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체사업소 수정예산이 최고 많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광수 위원
여기 반다비볼링장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로컬푸드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설치하면 쓰시려고 하는 예산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지하에....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광수 위원
언제 지금 그 부분을 할지도 몰라, 아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설이 선적되어 있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부산항에 입국합니다.
그러면 통관절차 거치고 설치하는데....

○김광수 위원
원래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사정상 못했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광수 위원
지금 그 부분도 언제 와서 저기할 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뭔 그냥 그 저기가 많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도비 확정내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

○김광수 위원
유도실업팀, 이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저기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갖다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총 3년간 8,5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내시 돼서 지금 이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이 변경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수정예산에 한꺼번에 보게 돼서 정말 더 다행이네요.
아까도 제가 기획실하고 또 얘기했던 문화예술과하고 동등한 얘기예요.
얘기 들으셨죠, 밖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이렇게 편성해서 다음에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분명히 이 부분은 문체사업소장이 어떻게 해서라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봐야 와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꼭 수정예산에 넣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없어지면 진짜 소장님 돈으로라도 이거 걸고 대회를 치뤄줘야 된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형대
지금 그 볼링장, 이게 지금 금년도까지 준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금년도부터 오픈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월까지 해서 시설을 다 설치해서 이제 시범운영하고....

○위원장 김형대
아니, 그것은 패스하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지금 기계가 선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달 반이면 부산항에 입국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한 달 반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한 달 반이면 부산항에 오고, 그게 통관절차는 한 일주일에서 15일 정도 지나고, 그게 이제 우리 반다비볼링장으로 와서 시설 설치를 한 달 정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 얘기가 저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그 줄포에 파크골프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형대
그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8홀짜리를 그거를 다 준공했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보니까, 그게 사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형대
그거하고 연관성을 제가 그 말씀드리면,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하고....

○위원장 김형대
일주일간이면 되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런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주일, 뭐 2주, 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사용자나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든가 하든 간에 이런 것은 시간적인 것이 있어야 그 절실하게 그게 사용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풍파를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잘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두례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부위원장 김두례 위원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에서 문화예술과 외 3개 부서에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외 9건, 12억 8,9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자금의 효율적 활용 목적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