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서는 업무 일정이 있으면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2,6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6,301만 원입니다.
이 중 72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사용료 500만 원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166만 원입니다.
이 중 영상테마파크 사용료는 2025년 1월 수납 완료된 상태이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하여 2025년 11월까지 수납받을 예정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17억 123만 원, 지출액은 96억 8,768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1,486만 원으로 7,96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1,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4억 5,633만 원, 관광산업 기반조성 1억 4,241만 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9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310만 원, 지출액은 15억 2,871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2,9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48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내용으로는 변산해수욕장 2단계 조성사업과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및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원, 지출액은 3억 825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9,1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치금 2억 1,347만 원 회수, 식품위생 행정처분 관련 영업정지 갈음에 따른 과징금 1,449만 원 수입금, 예치금 공공예금이자 62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이석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결산 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2~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4~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변산·모항 해수욕장 특별회계 290~2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0~291쪽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변산·모항 해수욕장 특별회계 318~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입결산 식품진흥기금 3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식품진흥기금 3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34쪽에 보면 부안 관광택시 운영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이게 관광과의 관광택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을 보면 약 한 4분의 1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택시 운영에 대한 목적에 이게 부합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관광택시가 2022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2023년도에 비해서 33건 했었는데 작년에는 78건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적했던 것보다, 목표했던 것보다 좀 적게 운영한 겁니다.
2023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오르기는 했지만 저희는 100건 이상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금년에는 작년의 반절을 초과한 상황이라서 올해 좀 더 이벤트랑 더 진행을 해서 관광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여 건, 작년에 70여 건을 해서 상당히 건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의치 못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이 관광택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서 70여 건이 된 거예요, 그게 됐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운전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은 한 여섯 분 정도 선별을 해놓고요.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여섯 분이 운영을?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옷이랑 랩핑이랑 이런 것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관광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나 저희 군에 연락을 해서 ‘언제, 어느 날짜에 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신청하신 분의 일정에 맞춰서 3시간, 5시간, 6시간 코스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2시간 단위, 1시간에 2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그중에 6시간이면....
3시간이면 6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2만 원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4만 원만 이용하시는 분한테 받아 가지고 저희가 택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형대 위원
진행 매뉴얼은 그거는 다 나와 있는 얘기 같고, 그렇죠?
운영하는데 사전에 예약을 받든가, 콜을 이렇게 해서 하든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관광 우리 군 차원에서 운영의 묘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명소에 그분들이 사전에 어떤 코스로 갈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고, 그렇지 않으면 기대치만큼 적지 않았냐 본 위원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돈이 사실은 택시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남아서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2024년도 검사 결산서를 보면은 관광과는 권고사항이 3가지 나왔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알고 계시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이런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광과에서는 좀 일을 잘 수행했으면 쓰겠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하게 좀 하세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사업자들한테 봐주기식 아니냐 그런 식으로 느낍니다.
예?

○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

○이현기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여기 지적사항에 쓰여있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권고가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하겠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예산전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를 전용을 했거든요, 4천만 원을?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어떠한 이유였죠, 이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홍보예산인데요, 옛날에 홍보는 사무관리비에서 통계목을 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용을 해 가지고....

○김원진 위원
공기관등이라면 어디에 저기를 하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김원진 위원
아, 홍보비를, 이것은 언론진흥재단에 줘야하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세웠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목 변경을 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 말씀이시고....
국장님 어디 갔어요?

○위원장 김광수
예, 국장님 지금 그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녀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요?
그 과장님, 이번에 군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김두례 의원님하고 이한수 의원님이 마실축제 부분하고 변산 마실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변산 마실길 샤스타데이지 오는 관광객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5월 10일,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한 것은 5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5일까지 관리하는데 직원이 6명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일용 인부임까지.
단장을 유실을 해서.
그런데 관광객이 답변에 50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관광과장 박현경
환경과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천만 원 들어갔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1천만 원, 그렇죠?
마실축제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운영을 하죠?
집중적으로 그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죠?
인력도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이 동원되고 유관단체까지 다 동원돼서 행사를 하잖아요, 협업을 해서.
예산도, 예산 추계상만 그래요.
한 28억 2,500만 원이에요.
관광과에 서 있는 예산만, 그렇죠?
마실축제뿐만이 아니라 축제예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28억 원, 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관광객이 5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19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마실축제 때?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샤스타데이지는 5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부안에 관광객이 온다는 의미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예산의 효과성이 나타날까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예를 들면 ‘2개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거냐’ 이것의 문제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마실축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축제로 진행을 하되, 마실길에 많은 사람이 오니 마실길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기존의 축제는 그대로 진행하되 마실길을 또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더 진행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 위원
축제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읍면과 연계되는 관광상품 개발된 게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당시에 이한수 위원님이 계화의 유채꽃 단지도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도 안 되고, 당연히 모르니까 가지도 않았겠죠.
마실축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노을축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을 29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효과성은 1천만 원 들어간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축제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홍보라든가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단순히 마실길을 샤스타데이지가 그때 행사기간에 1천만 원 들었긴 하지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반조성들이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마실축제는 축제대로 하되, 마실길의 샤스타데이지나 다른 기타 꽃이 활성화 되게끔 해서 부안의 꽃축제로는 또 마실길축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양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내가 단순히 1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보면 마실축제도 축제하기 전까지 기반시설 예산까지 합치면 한 50억 원 가까이 들어가죠.
산림정원과라든가 이런 데 다 합치면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빼놓고 축제를 위한 예산과 샤스타데이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데이지꽃 단지를 조성하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1천만 원이라는 것은.
마실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마실축제가 잘됐다, 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말씀들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책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대비 어떻게 해야만이 효율성 있는 축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에서는.
저는 그걸 결산을 하면서도 사실상은 이런 축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게 많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안 짚은 거예요.
왜?
대표축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이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남기 위해서 하는 축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축제가 부안군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가치를 가져올 것인가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13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영상세트장 영상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영상세트장을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나 돼서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 차질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때 잼버리 개최 전에 특별교부세랑 받아서 그때 한 20억 원 정도 예산 받아서 기존에 2005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외관 수리를 거의 다 했고, 그리고 나서 작년에 3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관한 이후로 방문객이 한 달에 1,50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11,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촬영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촬영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촬영, 그 드라마 촬영 유치에 건수로 봤을 때 목표치는 12로 잡았지만 지금 실적이 19, 달성률이 158%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 이 데이터 근거가 어떤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실제 영화촬영, 저희한테 와서 촬영한 것 한 건에 2박 3일 할 수도 있고 3박 4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한 58일 정도 했다고 하면 올해는 벌써 한 79일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건수로만 따지면 19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갈수록 우리가 어떤 이게 영상, 과거에 투자했고 지금까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들 생겼어요.
이게 영화촬영지라든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곳마다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뒤처진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3월부터 지금 개관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다시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서 158%의 달성률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목표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치는 너무 작았어요, 현재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게 침체되지 않게끔 지금 좀 붐을 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저희가 전통체험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체험하는 부분이 약하고, 볼거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도 올리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사라져 가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금방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체성을 꼭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누차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저비용으로 축제를 활성화 해 가지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손을 보고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결산 총괄을 봤더니 타 부서보다도 불용액이, 변산해수욕장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아주 커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2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 또한 불용액이 9.56%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2024년도인데, 2025년도는 불용액이 없나요?
아직 뭐 결산을 안 해봤지만 가능성은....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집행률로 보면 지금 현재는 아주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줄어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많이 줄여서 좀 타 실과보다도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마실축제 기간에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당히 직원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가능성이 좀 돋보였던 그런 축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광객이 그 부안에 관광과가 부안의 지역경제하고 제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샤스타데이지 한 50일 동안 오면서 변산해수욕장이라든가 격포 상가라든가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누려 가지고 상당히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축제는 28억 원이라는 돈을 써요, 4일 동안 축제에.
그것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혀 예산이 없어요, 세우지 않아요.
시설비를 보면은 명품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4,3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하는데, 나흘 동안 축제를 하기 위해서 2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부안의 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보다는 본 위원은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전북도 예산으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작년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끝나고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을 할 때 도에서 조금 추진이 늦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한수 위원
아니, 그 도에서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실축제는 도에서 주는 돈이 없고 군비로 하잖아요.
우리 군비로 해야죠,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비여야지 도에만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부안군에 관광지를 조성하면 국립공원지역으로 전체 묶어져 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변산해수욕장이죠, 조성사업 할 수 있는 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변산해수욕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으로 묶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떤 축제를 하려고 나흘 동안 축제 할 때 28억 원씩 쓰는데 부안군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인데 돈이 변산해수욕장에 4,300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트렌드, 연령층이나 모든 트렌드가 바뀌어졌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변산해수욕장에 천국의 계단 하나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 몇 푼 안 들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 진 것이라니까요.
그게 좀 많이 들었어야 돈 백만 원도 안 들어가지고 천국의 계단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를 와서 찍어가고 인증사진 하면 변산해수욕장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산해수욕장에다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변산해수욕장이 어디보다 더 개발할 수 있는 자연적 여건을 갖고 있다니까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아, 집라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출렁다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여건을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루지도 할 수 있는 데고....
부안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인근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가지고 진짜 부안만의 자주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즐길거리하고 볼거리가 없으면 오지를 않아요.
지금 20일부터 도초도에서 수국축제를 하거든요?
양경숙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저기 제 지인이.
그런데 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비가 와도.
부안에서도 갔다 오신 분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저하고 전화도 좀 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가봐요.
왜 섬인데 그렇게 여건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가....
볼거리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광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지면 거기에 따라가야지, 우리는 항상 선두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뒷길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설이 투자를 해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 자체가 안 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관광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관광사업 할 수 있는 관광에 시설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해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고,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일을 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마실길 구간이 정말로 환경과 소관인가 관광과 소관인가 지금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실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일처리는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관광 부분은 또 관광과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객들이 이번에 변산해수욕장을 엄청나게 많이 오셔 가지고 식당이 마비될 정도로 손님이 와버렸어요.
과장님도 가셨고 군수님께서도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정말 그 부분을 앞으로 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서 우리 부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마실길 업무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업무조정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경과에 있는 것을 관광과로 가져오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관광과 입장은 마실길뿐만 아니라 관광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사실 부안은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이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관광 홍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각각의 시설들은 그 부서에서 기반시설을 마련을 하면 저희가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본 위원이 지난번 5월에 서울에서 오신 60대 되시는 분을 한 세 분 정도 우연치않게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지역구이고 부안군의회 의원입니다”라고 했더니 저를 아무리 바빠도 차 한 잔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차 한 잔 하시면서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경관이 좋은 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해요.
“여기를 용역 한 번 해서 큰 틀에서 우리 부안에 관광을 살릴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셨잖아요, 그 꽃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봐도 그 부분을 정말로 더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같이 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67억 2,100만 원, 징수결정액 68억 7,600만 원, 수납액 6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143억 8,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억 8,3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도예가창작지원센터 건립 19억 5천만 원, 점방산 봉수 발굴용역 등 문화유산 정비 사업 2억 3,3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의전당 건립 6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결산 64~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8~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39~1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1~1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하고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동학혁명 세계시민의전당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 안에 지금 공간 배치를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전시설계 관련해서는 지금 업체를 협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전시관을 같이 조금 꾸며보려고, 그러니까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시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안서를 보면 대부분이 미디어 부분이 많던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유지비가 미디어 부분은 맨 처음 해놨을 때는 좋은데, 향후에 이제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진 위원
그 지운 선생님 아시잖아요, 김철수.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생가.

○김원진 위원
그분 생가터가 지금은 주변에 태양광으로 설치되었고 담이 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도 드물고 집이 지금 거의 허물어져 가는 상태인데, 이분의 지금 추모비가 백산고등학교 앞에 세워져 있잖아요.
2004년도인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좌익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좌익이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산당이었어요, 빨치산도 독립군의 한 부류였고....
그리고 이분이 해방 이후에도 특별나게 좌익운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월북이나 해서 갔다 온 것도 없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분이 좌익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옥고도 치루고 많은 어려움도 치뤘고 공안당국의 1급 그 관리 대상자로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분의 후손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딸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우리 동학혁명 세계시민의전당 거기 안에 지금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부분 공간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 그래도 김철수 그 독립운동가 분에 대해서는 백산고등학교에 기념비가 세워있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추모비가 거기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래서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백산고등학교 그 부지 옆쪽으로 조금 사용 승낙을 좀 받아서 해보려고 사회복지과에서 우선은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학혁명 시민의전당 건립 사업 그 안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가 안 된 상황이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동학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넘쳐나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명실상부하는 세계시민 혁명의전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의 의사나 열사 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후손에 남길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좀 그 공간에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부안군 문화재단을 지금 14억 원 출연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예, 뭐 이제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출연금이 얼마나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16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16억 원이에요?
지금 그 영화관도 운영을 하는데 또 인상이 되어 있네요, 지금 상황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2억 원 정도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억 원은 전에 이제 설명, 2024년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설명하다시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그 예산에는 마실영화관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는 출연금은 집행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이월해서 쓰는 게 출연기관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저기 문화재단 말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문화원은 그 민간 법정운영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거기도 뭐 제로예요, 제로.
그 회계법상으로도 이렇게 제로로 맞춰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정산검사 다 합니다.

○이강세 위원
정확하게 정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앞으로 지금 영화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이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좀 바로 볼 수 있는 흥행작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실시간으로 나오는 영화 이런 거를 좀 군민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하든 해서 좀 군민들이 바로바로 최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2026년도는 좀 할 계획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작년 4월에 마실영화관을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4월에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 저희는 수익시설로 봤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화관,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 영화관에 와서 실제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관에 요즘 최근 영화들을 계속 업로드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작년에 25%였는데 올해 1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최근작이 상영을 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최근작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강세 위원
상영을 바로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저희가 지금 영화관 수입할 때는, 들어올 때는 가장 최근 영화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킹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요즘에 와서 좀 최근 영화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최근작이 없어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그래요?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군민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영화관이 있으면 옛날 과거 좀 뒤떨어진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하면 계속해서 호응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서 2026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더 투여를 하든지 해서 적자 보지 마시고 해서 좋은 영화 좀 상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3,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1억 6백만 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주원인은 청소년 수련활동 증가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증대입니다.
다음, 144쪽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86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56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는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8억 5천만 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사업 3억 원, 어린이집 확충 7백만 원, 학교복합시설 4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3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청소년수련원 급식소 오븐 수리 불가로 인한 물품 교체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5억 4,500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 4백만 원, 예치금 5억 4,100만 원을 합한 5억 4,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금결산 미흡입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은 2023년 결산 시에 미반영된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4백만 원을 2024년 결산 시 반영하여 결산액과 금고잔액이 일치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합리적 자금운용 권고입니다.
정기예금은 3년이 최대 예치 기간이며 만기지급식보다 월이자 지급식 수익률이 0.1% 낮습니다.
가입 당시에 최대 금리 및 매월 변동금리로 기본재산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 월이자 지급식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결산 66~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44~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6~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8~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0~1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2~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3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양성평등발전기금 3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출 관련 3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현기 위원
우리가 근농육성재단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현기 위원
우리가 현재 2024년도 보면 20억 원 정도 이상 지출되었다고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현기 위원
2024년도에 장학금 기탁금은 7억 6천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현기 위원
예, 7억 6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143억 원이지 않습니까?
총 장학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기금조성액은 148억 원.

○이현기 위원
출연료가?
그러면은 1년에 20억 원씩 지출하면 몇 년이면 143억 원이 고갈돼요?
11년이면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1년, 12년이면 장학금이 고갈된다....
이 취지는 2004년도에 대학생 반값등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근농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지금 현재는 그 취지를 저버린 것 같아요.
장학금을 너무나 남발하는지 아무라도 주는지 그 장학생 해당자 명단 좀 한번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 명단까지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까지는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현기 위원
대학생이 받는지, 고등학생이 받는지, 어떤 사람이 받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서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근농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월부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한 1,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침서가 매년 바뀝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현기 위원
안 바뀌지 않습니까?
2004년도의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 똑같아요,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그러니까 연도마다 저희가 2004년부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성립이 되면서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지침이 변경이 되지만....

○이현기 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100억 원이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는 대학생만 안 주고 고등학생도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기 위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가는 사람들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장학금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런데....

○이현기 위원
도와주는 거지, 그게 장학금이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게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요,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이현기 위원
아, 학원비를 대주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우리 부안군의 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는 분들만 우리 부안군의 군민의 자녀가 아니고, 안 가시는 분들도 다른 뜻이 있어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이현기 위원
일단 제 의견은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서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농장학금 진행 내역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34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5억 6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944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6,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100만 원, 장애인 편의법 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1,5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3,700만 원입니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월 2백만 원씩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262억 8,400만 원, 지출액은 1,209억 9,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2,200만 원으로 30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기능보강비 8천만 원, 공설 자연장지조성 사업비 9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어르신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소득인정액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9억 6,700만 원 중 9억 2,003만 원을 지출하였고,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집행잔액과 정산진료비 반납금입니다.
299쪽,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6,200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주자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노인일자리는 3개 기관 수행기관에서 참여인원, 사업유형, 행정 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비 미채용 인원 발생에 따른 대기자 해소 방안으로는 예산 확대로 사업유형 다변화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참여자 선정 및 대기자 관리 또한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고령 참여자 안전을 위하여 골절, 낙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월 1회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형 근무지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 68~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55~1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7~1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9~1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1~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3~1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98~2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00~3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2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자활기금 3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3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지출 관련 자활기금 376~3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기금 378~3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73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86억 4,2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27억 6,17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190억 9,265만 원이고, 3억 2,150만 원 정리보류로 미수납액은 33억 4,7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16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는 재원관리와 공공시설 관리 2개의 정책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대부분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세외수입 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현액 113억 249만 원 중 75억 3,111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8,149만 원 이월, 보조금 159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2억 8,828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4억 8천만 원으로 군청사 지하 1층 방수공사 동절기 일시 정지로 1억 3,30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 내진보강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7억 9천만 원, 행안면 복합청사 4,300만 원, 진서면 청사 신축 2억 6,600만 원, 하서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승강기 설치로 사업기간 연장 2억 9백만 원, 진서면 작은 목욕탕 건립 8억 3,3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 11억 9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결산 70~7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미수납액을 보면 다른 건 저기한다고 해도 뭐 누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납세 태만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23억 원이 넘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과년도 분을 보니까 17억 원이에요, 18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계속 이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분들의 납세, 재산이라든가 소재가 파악됐는데....
물론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력이 있는데,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 이 납세자가 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우리 지금 징수팀이 없어졌죠?

○재무과장 허미순
세입징수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팀이 없어졌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냥 지금 저기 뭐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재무과장 허미순
이게 세외수입 미수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적재조사 민원과의 조정금이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가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점유는 하고 있으면서 재조사 조정금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땅이 들어간 면적이 조금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 비해서 압류하는 게 과다하게 압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과태료는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김원진 위원
번호판 영치 안 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다른 자동차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동차에 영치를 해서 이제 건설교통과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 저희 재무과 영치 나갈 때 같이 올해부터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으로 자동감지하고 있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에 의해서 지금 그때그때마다 단속되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한 조정금은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은 편입되는 만큼의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본래 지적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그만큼의 금액을 군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토지가 예를 들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달라고 안 합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 군에서는 이제 조정....

○김원진 위원
물론 이제 민원과 소관이 있지만....

○재무과장 허미순
예,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바로바로 지급이 되고 있고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안, 처음에 설명회 할 때는 다 공감들을 하고 “더 토지가 편입이 되면 납부를 하셔야 되고 토지가 잘려나갔을 경우에는 군에서 이렇게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다 이제 그런 설명회 때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막상 하다 보면 납부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말은 조정금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청산금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플러스 마이스너스 제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청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때문에 미납액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과 결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어차피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민원과에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어떠한 그런 액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6~1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