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민원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2,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6억 1,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억 2,200만 원, 지출액은 82억 7,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2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주거환경안정지원 2,6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보조) 7,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전환사업) 50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200만 원, 주거급여 4,2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보조)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억 8,100만 원, 주거환경안정지원 1억 3,8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보조)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결산 74~7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어제 재무과 결산승인 심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납액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분을 보면 지적재조사 그 보상금이 정산이 안 돼서 청산금이 많던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과년도 분이 한 17억 원 되던데?

○민원과장 허진상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미수납액이 좀 많거든요.
이게 총 1,101건에 35억 9,300만 원....

○김원진 위원
아니, 과년도 분이 17억 원 정도 되던데?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과년도 분이 큽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현 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정을 해 간다고 하겠지만, 과년도 분이 17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정금이 결국 청산금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김원진 위원
감 부분에 따라서 감 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받아서 증 되는 부분에 토지보상비를 받아서 감 되는 부분에다가 지급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결국....

○민원과장 허진상
재조사를 통해서....

○김원진 위원
결국 이제 재조사 끝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현재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못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과장 허진상
조정금을 재조사 이후에 모든 경계 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받아서 제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거는 세입과 세출을 별개로....
별개로 이제 집행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세입은 최종적으로 경계 합의 결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부과를 해서 납부하도록....

○김원진 위원
결국 경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건가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민원과장 허진상
그게 이제....

○김원진 위원
증과 감의 소유자가?

○민원과장 허진상
뭐 금액의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 협의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납세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과년도 분이 17억 원이 대부분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유가?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국 감정에 의해서 그 부과가 되는데, 그 감정을 부인해버리면 어떤 다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할 납부도 신청을 해서 받기도 하는데, 결국은 재산 압류하고 공매든 강제징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김원진 위원
채권 확보는 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계획이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직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2017년부터 재조사가 시작돼가지고 최고 분할 납부를 5년까지 좀 두다 보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그 대상자 중에서는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 납부는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조금씩 납부....
납부가 상당히 됐습니다.
35억 원 해서 20억 원 가까이는 납부가 됐습니다, 실은.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전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길래....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10억 원 가까이....

○김원진 위원
지적재조사 부분의 민원과에 소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결산 168~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 사업이요.
이거 사전에 그 조사를 안 했길래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잔여 세대가 없다고 지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전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민원과장 허진상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이현기 위원
‘공공임대주택 자녀 세대 없음에 따라 사업 대상자 부족으로 미집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 세울 때 이걸 미리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건지....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주거환경 안정지원 1억 3,8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융자금을 받아갈 사람이 없었다?
예, 그건 그렇고....
170쪽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거시기도 있어요?
반지하 사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에?

○민원과장 허진상
반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우리 부안군에 반지하 사시는 분이 있냐고....

○민원과장 허진상
없습니다.

○이현기 위원
없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래서 수혜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수혜 그 미집행 했고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예산을 세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부안군에 반지하나 쪽방, 쪽방 사는 사람은 계시겠지....
그런데 반지하가 없는데 왜 반지하를....

○민원과장 허진상
혹시 쪽방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이현기 위원
쪽방은 있는데 반지하는 없다, 우리 부안군에?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것을 할 때는 좀 확실히 조사해서, 예?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이건 반지하도 없는데 반지하 써놓은 것은 무슨....
수기가 잘못되었나, 그럼?
반지하라고?

○민원과장 허진상
아닙니다.
그 사업 명칭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이현기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오타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지금 지방세 체납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우리 민원과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많이 갈등이 형성이 되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한 4년차 정도 됐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2017년부터.

○이강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갈수록 계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허진상
갈수록 물론 사전에 설명회를 통하고 다 동의를 구해서 하는데, 정작 결과가 나오면 서로 경계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는 이게 징수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 민원과에서는 이런 분쟁이 있게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민원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그런 기능이 없나요?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받는 거 한계도 있고....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결국은 경계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최종합의를 못 본 상태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원위치로 해가지고 다시 한다?

○민원과장 허진상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원상....

○이강세 위원
그 공무원을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민원인들은 공무원을 또 불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군정조정위원회도 있듯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면, 항시 이렇게 계속해서 미납이나 세외수입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할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민원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여러 분쟁조정위원회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을 하면, 우리 국장님!
우리 공공갈등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우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적인 갈등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냥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테두리 안에서밖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의제 상정을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면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 부분은 저도 체납액의 한....
이게 체납액이 저희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해결책을, 지금까지는 하기 전에 그 회의를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합의를 거의 끝낸 상태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땅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책정되면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금을 저희가 압류는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버티는 형식으로으로 지금까지 해왔길래, 거기에 맞는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체납액을 조기에 완성시키든지 아니면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지적재조사 완공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미리 납부해 놓고 준공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걸 다방면으로 지금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갈등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갈등을....

○김원진 위원
그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러니까 그 체납하는 부분이 불만이라기보다는, 불만이어서 체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체납에 대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나는 저 땅이 필요 없어. 그런데 지적재조사 결과 저 땅이 나한테 편입이 됐어, 저 땅이 필요 없는데. 그런데 가격도 높아.”
“나는 저 땅이 필요한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 그래서 합의를 못하겠다.”는 거야.
딱 두 가지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행정이 민사같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판결권을 갖고 있는 것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의 운신의 폭이 적으니,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그런 협의체 기구를 만들어서 양 당사자 간에 그런 과정이 행정에서 의도하는 부분하고 접목시켜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참고로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
그러면 갑자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계속해서 체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위원회에서 형성해서, 행정에서 바로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림정원과는 일반회계예산 296억 8,600만 원 중 238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8,400만 원, 사고이월 39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 6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9,100만 원, 집행잔액 4억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봉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6억 7,600만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6억 6,800만 원,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6억 5,700만 원, 노을빛정원 수변도시숲 조성사업 4억 9,300만 원, 해뜰마루 정원 보행교 설치사업 5억 5,500만 원, 부안읍권역 관광센터 건축사업 6억 9,600만 원,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 4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름다운 도심조성 사업 2,300만 원, 산림호우피해복구 사업 2,300만 원, 노을빛 정원 생태관 및 정원 운영관리 사업 6,200만 원, 공원 관련 조성 사업 및 관리에 2,800만 원, 해뜰마루 유지관리 및 조성 사업에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입결산 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4~1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6~1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유천에 있는 공동묘지 다 지금 이장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묘지 이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현기 위원
100% 다 끝났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닙니다.
유연묘 지금 몇 기 남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유연묘?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현기 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그 사람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 돼서 추석 이전에는 어떻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연락은 하고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항상 꼬리표처럼 나오는 것이 해뜰마루예요.
뭐 이게 이제, 이 의견서 읽어보셨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해뜰마루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며, 또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아니면 뭐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산림정원과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뜰마루가 현실적으로 외현을 더 크게 확장을 한다든가 면적을 확장하는 부분은 조금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뭐 딱 그 천하고 농지 부분 결정을 지어서 도로 부분, 주차장까지 확장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외현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해뜰마루 내부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아름답게 꾸미고....
저희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위원님께서 주 말씀하시는 어떤 큰 상징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물 관련돼서 테마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실축제가 두 번 하고, 세 번째 또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할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항상 제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중에 협업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산림정원과에서 거기 시설물 하니까 한번 산림정원과가 이 축제를 맡아서 해 봐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좀 더 정원에다가 투자하는 비용들이 많아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전부 다 우려화라 하는 것이 이 해뜰마루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아요.
제일 관심거리이고요.
‘그러면 이 관심을 과연 어떻게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아직....

○이강세 위원
운영관리용역 아직 안 나왔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축제가 끝났으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내년에 축제를 같이 협업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국장님도 저번에도 행감 때나 다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결산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마실축제와 해뜰마루가 항상 나와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저희 관광과도 해당이 되고 지금 사실은 뭐 유채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농업 파트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유기적으로 어떤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좀 오픈을 해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고 의회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십시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이 결산 내용보다는 좀 상이한데, 지금 현재 우리 요즘 부안에 SNS상에도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도로의 경관을 해치거나 간판을 가려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굉장히 위험하게 안내표시가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일반 개인이 위험하게 그 기구를 가지고 막 후려치면서 하는 그런 게 참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그 쉽게 말해서 안내판을 가리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가리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너무 또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은 혹시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가로수 관리를 쭉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다 보면 읍내권 같은 경우는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고, 이게 나무가 무성하면 또 그늘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가 주인들은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그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이제 간판을 가리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가 주인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사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상가도 상가지만 도로변에 그 안내표시 있잖아요?
이걸 많이 가려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걸 직접 막 손으로 자르고 다니고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인이 하는 것도 좋고 더 좋은 일이지만, 안전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그러한 것은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이 2개가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형대 위원
특히나 우리 부안읍에 있는 정원이 무슨 정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정원 거기를?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해뜰정원 지방정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해뜰마루 지방정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형대 위원
해뜰마루 지방정원인데, 그 지방정원을 뭐랄까, 관리,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 마실축제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지방정원이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춘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지방정원의 어떤 타당성 있게 그놈을 운영하면서 1년 계획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마실축제는 거기 곁들여서 정원에서 장소 제공을 하는 것인데, 지방정원이 마치 지금 마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마실축제를 지방정원으로 함으로써 더 이렇게 해뜰마루 자체, 지방정원 자체가 데 이뻐지고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해뜰마루라는 지방정원의 컨셉보다는 마실축제의 장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지만, 마실축제가 지방정원에서 개최됨으로써 또 지방정원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 된 지가 몇 년째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김형대 위원
2년 차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2년 차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형대 위원
마실축제 거기 한 것도 두 번째 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형대 위원
공교롭게도 같이 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단 지방정원이 테마가 있는 그걸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정원으로 만들 목표잖아요, 그게.
그거를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특색있는 정원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축제나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저는 정체성을 가지고 갔으면 쓰겠다, 지금 그거입니다.
어떻게 그 공감하시는 가요, 과장님도?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지방정원 중에 저희가 유독 그 읍 단위, 읍 권역하고 가까이 있는 지방정원이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그렇죠, 예.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좀 어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지방정원이 어떤 산림과에서도 만들어 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원 프로그램을, 그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실축제 끝나고 나면 지방정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산책이나, 최고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산림정원과에서도 어떤 정원에 대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공간 그런 장소로써 나갔으면 쓰겠고, 특히나 우리 지방정원,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는 어떤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쓰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아쉽고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해뜰마루 조경 관리 예산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되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제초 같은 경우에 인부임을 여기에서 지출을 해서 집행을 하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이제 떨어져 있는 나대지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거기는 그 썬키스로드, 그 군민들이 많이 걷고 맨발 걷기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데, 그 제초제를 살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즘 제초제는 금방 풀이 시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 풀이 시들어 가잖아요.
나중에서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언제 제초제를 뿌린 것을 못 봤는데 풀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초제를 살포를 했어요.
물론 3억 2천만 원이 조경 관리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포함돼서 뭐 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군민들이 걷는 그 산책로는 제초 살포를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잡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초 인부임이 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제초 인부임을 해서 인력으로 이렇게 좀 화단을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기존에 아주 제초가 곤혹스러운 구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제초제를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제초제라고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산책하는 구간이라든가 너무 또 산책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제초제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10만 원 정도가 남았길래, 이 3억 2천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는지 세부 내역서를 보면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질문은 안 드리겠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점을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좀 지켜 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 예산현액은 120억 2,5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6억 8,700만 원입니다.
17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298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은 3억 1,500만 원으로 총 1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융복합 산업 규제자유 특구사업 국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이월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2024년도 연말에 교부된 도비 10억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 명시이월 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2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용역비 4,400만 원은 올해 3월 집행 완료하였고, 제3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1,400만 원은 코드 추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8월 중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 사업기간이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UP센터운영, 청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면 지역의 청년 소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 조성 위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 추진하였고, 올해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으로 총 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다 지출하였습니다.
3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금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9억 8,600만 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와 예치금으로 9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0~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78~1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0~1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2~18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 임택명 국장님!
6월 말에 이제 공직도 마치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결산검사까지 같이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고맙습니다.

○김원진 위원
국장님도 이제 곧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데, 저희 결산검사 위원이 저희 의회에서 선임을 할 때 대부분 그 퇴직 공무원님들이 다수 좀 이렇게 위원으로 오시는데, 공직에서는 뭐 그런, 이제 그분들이 끝나시고 뒷얘기를 들어보면, “선배 공무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시면서 굳이 그렇게 후배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냐!” 뭐 이렇게 지탄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좀 위축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그 기성의 공무원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하는데, 새로 신규라든가 좀 연차가 낮을수록 선배들한테 “그 위원이 뭐 우리 선배 공무원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런데 왜 우리한테 저렇게 야박하게 하지?”라는 섭섭한 말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팩트체크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마 감사에서 걸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선배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결산검사 승인 때 얘기를 해서 진실이 뭔가 또 왜 이렇게 됐는가를 원인 파악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좀 안 가졌으면 쓰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결산검사 들어오기 전에 결산 의견서 내용 중에 물론 합치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질문도 드리고 또 “이것은 왜 그렇게 집행했냐.”라고 추궁하는 자리보다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같이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내용 중에 일부분에 있어서 좀 섭섭함이 없었으면 쓰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국장님도 나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과장님!
183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결산검사상에 나타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이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5,800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4,400만 원은 우리가 공공폐수시설 증설하는 용역비로 해서 증설 용역은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4,400만 원은 집행이 됐고, 1,400만 원은 우리가 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업종 추가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어서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한, 그런 5,800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았던 부분이었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올해 다 집행이 이루어지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불용 처리가 돼요, 이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 나머지는 다 불용해가지고 뭐 그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정리추경 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32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중소기업육성 기금 3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 3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83쪽 하단에 보시면 청년UP센터 운영에서 5천만 원 지급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 5천만 원은 청년소통공간 해가지고 계화 지역 청년들이 그 소통공간을 마련해주는 그 자리에서 장소, 위치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지연,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3월에 준공을 해서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예산액은 615억 8,873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9억 4,390만 7,790원, 수납액은 619억 3,308만 1,050원으로, 미수납액 1,082만 6,740원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재산압류·문자 독려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185쪽,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18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4억 5,275만 4,100원, 지출액 895억 7,301만 5,55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6,992만 9,500원, 보조금 반납금 22억 2,207만 580원, 집행잔액은 12억 8,773만 8,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6억 1,600만 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사업계획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5억 4,338만 1,600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추경예산 및 잦은 강우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역으로는 경관 보전 직불사업,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사유는 보조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미집행 예산액과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사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82~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6~18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에 보시면 식용유채단지가 어디에다가 어디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계화면하고 보안면하고....

○이현기 위원
계화하고 보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보안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보안 우동리 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우동리 쪽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유채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채종포로....

○이현기 위원
채종포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경관직불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식용 유채를 위한 채종포로, 지금....

○이현기 위원
아, 유채는, 계화는 유채 뭐 축제도 하고 크게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그러나 보안은 채종포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 단지, 채종포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상곤 씨....

○이현기 위원
김상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건 보상금 같은 것은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수확량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옛날같이 그냥 갈기만 하면 돈 주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지금은 수확해서, 몇 %까지 수확하면 돈을 줘요?
보상금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뭐 퍼센티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다음 연도에 종자로 쓸 수 있는지 검사를 해서 그 합격한 여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현기 위원
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퍼센티지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8~1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입 관련 영농안정지원 기금 366쪽입니다.
지출 관련 3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2024 회계연도 농촌활력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3,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억 1,6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행사 정기적 추진으로 인한 매출액 상승 및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송금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7억 3천만 원으로 295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4억 9,100만 원의 이월액과 1억 원의 보조금 반납금, 5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단계별 추진에 따른 불용액 3억 1천만 원, 직매장 일시사역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4,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2025년도 추경에 군비로 전환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4억 9,100만 원으로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부안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등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50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월 말 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미송금으로 인해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25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번 우리 결산감사로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끝마무리까지 이렇게 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결산 84~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2~1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4~1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활력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87~88쪽, 세출 부분 197~204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28억 1,700만 원 중 21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3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실적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인해 생긴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총 5억 4천만 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금액이 5억 3,900만 원이며, 그 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1건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지침 변경 및 도 보조금 송부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서 340쪽입니다.
2023~2024년 동절기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소독약 구입비 1억 400만 원, 살처분 처리비 12억 8,900만 원으로 총 1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결산 87~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97~19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9~20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1~20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3~20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비비지출 3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5억 7,500만 원으로 285억 1천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6,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행정대집행비와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납부 대상자의 기한 내 미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1억 9,700만 원으로 34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8억 8,400만 원의 이월액과 9억 3,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12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물량 대비 실제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8억 8,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0건에 81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이 30건에 87억 6,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송포항 정비공사 19억 6,100만 원 외 19건으로, 2024년 하반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인허가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 21억 2,400만 원 외 29건으로, 설계용역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결산 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0~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6~2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8~2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0~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3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때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그 207쪽에 보면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택배사업인가요?
지역주민들이 택배 부칠 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위도가 꽃게 같은 것을 택배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업비가 그 국도비사업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가....
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사업자는 안 되고요.

○이한수 위원
일반인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개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한수 위원
개인이 택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꽃게철에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조금 덜되어서 그러는 것인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고요, 전부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보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어민들이 택배 같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현재는 우체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건의해서....

○이한수 위원
지금 우체국에다만 부칠 때 가능한 건가요?
다른 택배는 안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도 같은 데는 우체국택배가 대부분 70~80% 차지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조금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해 이제 가을철 꽃게 때 택배 할 때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이 일이 되어 있으면 만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내역이 엄청 많이 있어요.
19건이나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다 사연들은 있겠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게 되면 예산의 건전성 재정 운영에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올해는 뭐 괜찮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

○이강세 위원
명시 많이 줄어드나요, 올해는?
2025년도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해양수산과는 다른 과보다도 더 명시가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좀 더 노력해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치과진료 중으로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3억 8,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74억 8,100만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4억 7천만 원으로, 수소연료차 구매지원사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정리추경 이후에 국·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와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간에 약 2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변경 추이에 더욱 면밀히 대응하여 세입·세출 예산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는 일반회계예산 211억 9,500만 원 중 161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건에 4억 3,5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3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3억 3,500만 원, 집행잔액 30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국비예산 교부지연, 전기차 출고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추경 이후에 감액 교부가 결정되어 감액 예산만큼의 차액이 불용예산으로 남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사업 3억 8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사업 14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탐방객 증가가 지역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학술 기반 탐방객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오푸드 및 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질공원 탐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4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SNS를 통한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 9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2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4~2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6~2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214쪽 상단에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시설비를 반납, 국비가 지금 올해도 가능성은 있소?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는 국비가 없고요, 내년도 국비사업을 지금 20억 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기재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기재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

○이현기 위원
아니, 큰 사업을 하려면 중앙부처에 돈이 좀 많이 와야 우리 군비가 조금 들어갈 거 아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특별히 부안만 돈 더 줄 일은 없을 거 아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