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계획,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운영계획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의 김형대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살피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늘 현장을 먼저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군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의 모습은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발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부안을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공동체로 변화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관심과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려청자는 부안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문화 자산이며, 부안청자박물관은 그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청자박물관은 그 위상에 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충분히 각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개관해 14년째 운영 중인 부안청자박물관은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는 청자의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물관은 단순히 전시물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콘텐츠를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문화 기획의 중심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청자 분야의 전문가가 상시 전담 운영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주요 박물관 사례를 보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관장이 되어 전문적인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박물관의 정체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와 같은 행정 부서 중심의 운영 체계로는 장기적인 콘텐츠 기획이나 교육, 연구 기능 수행이 어렵고, 결국 박물관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자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 박물관 관장 체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자에 대한 홍보 전략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안고려청자휴게소와 연계한 상설 전시,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한 기획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고속도로, 터미널, 주요 관광지에 청자 홍보 콘텐츠 설치 등 청자를‘보는 문화’에서 ‘경험하고 소비하는 문화’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기존 행정 체계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부안청자박물관을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외 홍보 전략, 휴게소 연계 콘텐츠 강화, 이동 전시 및 협력 전시 추진 계획 등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도시를 알리고 소비를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경제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스포츠를 지역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경제적 성과와 지역 브랜드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지훈련의 메카’로 불리는 해남군은 2022~2023년 동계 훈련기간 동안 14개 종목, 134개 팀, 연인원 4만 명을 유치하며 18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청양군은 2020년 이후 155건의 체육행사를 유치해 75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스포츠파크는 6,700석 규모의 천연잔디 축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있고, 인근에는 실내체육관도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파크골프장과 요트장, 읍면 단위 실내체육관 등의 다양한 체육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잘 갖춰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를 통한 인지도 제고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회비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몇 건의 대회를 유치했다.”는 숫자 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예산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며, 효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고려해 어떤 종목에 경쟁력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대회의 예산 편성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의 강점을 반영한 중장기 스포츠산업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주요 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안은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시내권 곳곳에서 주정차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관광지 인근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처럼 변하고 도심 또한 상가 주변 주차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 도입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논의나 실질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안군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며, 그로 인해 보행자 안전, 차량 통행,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과 상가 상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도심 교통질서와 지역 상권 모두가 동시에 침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변 노상 주차장’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심 주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인근 시군에서도 본 제도를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은 본 제도의 효과성이 증명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입니다.
2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했지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평균 이용 차량이 30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은 해당 시설의 공공성과 주민 편의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역시 군민 복지 차원에서 전면 무료개방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이 제안한 5분 발언 이후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에 대한 검토 현황과 아울러, 지금이라도 도심 혼잡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면 무료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북특별자치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역시 2024년 기준 총 2,185명, 전체 인구의 약 3%가 외국인 주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업·어업 등 지역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외부 인력이 아닌 부안의 경제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군의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주민들은 기초적인 민원서류조차 자력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외국어 지원 기능이 없어 서류 발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행정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외국어 지원은 단순한 장비 설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권리’를 ‘접근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정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양주시, 속초시, 군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무인발급기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외국인 전용 민원 안내 키오스크와 전자 통역 시스템까지 구축해 ‘언어 장벽 없는 행정’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더 이상 외국인 주민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주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접근성 확보와 언어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부안군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외국인 언어 접근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군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내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이 그 책임을 다하고,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의 일상 속 문제를 함께 살피고,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현재 주거와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부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읍 등 주요 생활권 내에는 청년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 외지에서 거주하거나 장거리 통근을 감수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청년 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2024년 부안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4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안군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24년 12월,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부안읍 애향운동본부 인근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했으나,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과연 청년층의 실질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은 공급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반영하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공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규건축 방식은 매우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축 방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를 수요자 중심,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존 주택 매입보다는 신축, 신규 건축 방식으로의 확대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청년층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하는지, 둘째, 청년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신규 건축 방식으로 확대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백산대회는 외세와 부패한 권력에 맞서 민중이 하나로 결집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근대 민족운동의 출발점이자 민중 항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부안군은 매년 5월 1일 기념식을 열어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백산대회는 그 위상에 걸맞은 행사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사는 일부 백산면 주민과 관련 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기념사와 헌화, 가두행진 등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세대 간 역사적 공감대 형성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군민들이 백산대회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이 소중한 역사를 직접 체험하거나 학습할 기회조차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 운영 실태를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기념식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부안군의 대표 역사 문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백산대회를 부안군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행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뜰마루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뜰마루는 약 6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방정원으로, 부안읍 도심에 위치해 있으며, 뛰어난 접근성과 넓은 녹지, 수변 경관을 고루 갖춘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뜰마루는 주로 군민들의 산책이나 운동 등 일상적인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외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휴식 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들은 도심 내 공원 공간에 테마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연지공원 내 음악분수와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부천시는 호수공원 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식물원을 조성해 자연학습과 가족 체험이 가능한 생태공간으로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공원을 체험형 관광 자원으로 확장하고 있는 반면, 부안의 해뜰마루는 여전히 정적인 공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뜰마루 유수저류지 일대에 음악 분수대를 조성하고, 전국 어디에도 없는 특화형 식물원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도입하여, 단순한 산책 공간을 넘어, 부안을 대표하는 도심형 생태 문화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해뜰마루는 부안읍 중심 상권과 인접해 있는 만큼, 이곳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류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경우,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의 유동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해뜰마루 유수저류지 일대를 활용한 음악분수, 식물원 등 관광 콘텐츠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행정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부안은 20여 년 전 방폐장 사태를 통해 큰 상처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사업의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 군민의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수렴하고 선제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때입니다.
더욱이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현안일수록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합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찬반 주민은 물론 전문가, 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협의기구 구성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부안군 차원의 갈등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의 유연한 대응과 실천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 백산, 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안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정은 군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부안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수님께서는 변산 관광휴양콘도, 크루즈 기항지 조성,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 굵직한 관광개발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겉보기엔 각각의 단일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투자 1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복합사업으로 얽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며, 오늘은 그 이후의 경과와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 관련입니다.
부안군은 2022년 7월 ㈜자광홀딩스와 총 2,004억 원 규모로 실시협약 및 부지매각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계약 기한 연장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의 계약 이행 현황과 기한 연장 사유, 그리고 연체료 부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대체 민간 투자자 유치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 12월 격포 관광개발사업 진입도로 기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본공사가 아닌 진입도로 개설임에도 과도한 홍보성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실제 공사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묻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제2차 개발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안군은 2020년부터 격포항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크루즈 기항 관련 MOU를 체결했음에도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격포항은 직접 접안이 어려워 기상 악화 시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텐더링 방식에 의존해야 하며, 2~3년 내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은 5만 톤급 크루즈의 직접 접안이 가능해져 격포항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중 크루즈 기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으나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진척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현재까지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현황은 무엇이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년도 내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정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새만금의 미래전략사업의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립이 완료된 7공구(농생명용지)는 RE100 기반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생명용지로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안군은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7공구마저 농생명용지로 고정된다면 부안은 다시 한번 개발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또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상과 설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 역시 부안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이후 우리 군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인 대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설득과 대외 협력까지 아우르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부안군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논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7공구(농생명용지)의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안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현황은 무엇입니까?
또한,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대응에서 부안군이 확보한 법리 논리와 구체적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무원 인력운영과 복무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인력배치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일부 핵심 부서에서 정원 대비 결원이 지속되면서, 업무 과중과 행정 공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는 부안군 전체 예산의 약 12% 이상을 집행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정원은 18명에 불과하며, 이 중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의 핵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5년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여건과 조직 정착 지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직사회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내기 직원들의 초기 이탈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우리 군은 여전히 다른 지자체가 먼저 도입하면 따라가는 후행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인천 서구는 1~5년차 직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산군, 정읍시, 군산시 등은 5~10년차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생일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생일휴가제’를 도입해 직원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6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의 시작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 정책을 기획할 때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겠습니다.
부서별 인력 배치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원 해소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인사운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 특별휴가, 생일휴가 등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단지 행정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안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제안이자 요청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판단이 부안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작은 문제라고 넘기지 않고 오래된 문제라고 포기하지 않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군수님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부안 군정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은 농업, 관광,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자연자원과 경관이 있음에도 제도적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 발전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변산면 등 지역발전 제약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 역사적 문화 자원의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어, 1988년 6월에 총 153.9㎢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안군 전체 면적(493.35㎢)의 31.4%에 해당하며, 특히 변산면의 경우 전체 면적(87㎢)의 67%인 58.5㎢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변산면의 3분의 2 이상은 개발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지정은 본래 자연 보전을 위한 국가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거지의 증·개축은 물론 관광·숙박시설 등 각종 개발 행위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과도한 규제가 지역의 자생력과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전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정책과 지역 실정 간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맞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립공원이 22곳이나 있습니다.
부안군 변산면처럼 면 전체 면적의 67%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변산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국립공원 관련 규제 완화나 구역 조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안군의 전략과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댐 일원 탐방로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댐은 우리 군의 중요한 수자원 시설이자, 부안호와 주변 산세가 어우러진 뛰어난 산림경관을 지닌 관광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탐방로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 관광객의 접근성은 떨어지고, 우수한 경관의 활용 또한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부안댐 일원에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자원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부안댐 조성으로 인해 남겨진 산소가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탐방로 조성은 유가족들의 방문 편의를 높이는 등 부수적인 공익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악산국립공원의 ‘북바위산 코스’, ‘영봉 코스’와 같은 탐방로 사례를 참고하여,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부안댐을 일주할 수 있는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산면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면, 부안군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댐으로 등록된 곳이 86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건설한 댐 중 순환도로와 일주 탐방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안댐일 것입니다.
부안댐 건설로 청림리, 중계리 지역주민 270세대 500여 분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주하면서 앞산 뒷산에 조상님들의 많은 산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상님의 산소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석 명절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배편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몇 년 전부터 배편이 추석날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운행하지 않고 추석 전 평일에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평일에 가족과 함께 조상님 산소를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부안댐 일원에 순환형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등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화면 농로포장률 저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화면은 부안군 전체 농지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064ha의 방대한 농경지를 보유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업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작로 총 연장 234km 중 포장률은 30%에서 40%에 불과하며, 이는 타 읍·면 평균 포장률 7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연간 포장되는 농로는 2km 미만으로, 이대로라면 50년이 지나도 전체 농로 포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 손실, 차량 고장,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과 생활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농로 개선에 대한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축사와 창고 등 사용빈도가 높은 시설 주변 농로를 우선 포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일반 영세 농가들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7억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읍면과 비교할 때 성과가 미비하며, 비포장 농로 비율이 60%에서 70%라는 수치는 군정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계화면의 농업 규모와 민원 현실을 감안하고, 타 읍·면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로포장 예산을 증액하는 등 별도의 추진 대책이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부안 마실길에 샤스타데이지가 만개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조성된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활용한다면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지역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모처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경관 자체가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실제, 임실군 옥정호의 붕어섬 생태공원은 자연을 기반으로 관광지를 조성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2022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은 132만 명이며, 2024년 한 해에만 약 46만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 봄 시즌에는 유료 입장객만 15만 5천 명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붕어섬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험과 체류를 유도한 생태관광지로, 자연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더 이상 기존 시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꽃 등을 활용한 자연경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안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데이지꽃 개화 시기에 주말 연휴에도 마실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안내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환경과 최형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부안 마실길에 핀 샤스타 데이지꽃을 보기 위해 5월 초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약 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변산해수욕장에 붉은노을축제는 많은 예산으로 축제를 준비하지만, 축제 기간 관광객은 1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샤스타데이지꽃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계절꽃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남 신안군은 섬 하나 하나를 정원을 만들어 계절꽃을 심어 꽃이 필 때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도초도에 수국, 병풍도에 맨드라미, 자은도에 목련, 완자도에 버들마편초, 압해도에 동백, 선도에 수선화, 임자도에 매화와 튤립, 퍼플섬에 라벤다와 아스타꽃 정원을 만들어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각 섬마다 관광객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꽃 등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및 관광지를 조성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와 복합적인 과제 속에서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복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이 미래 부안의 번영을 결정짓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군정질문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정책 개선과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이강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6월 4일부로 새로운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훼손된 경제기반을 복구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법·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동력을 ‘회복’한 이후, 급변하는 대외환경·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성장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이른바 ‘ABCDEF’로 대표되는 6대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주요 공약으로는 부안 일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성장, 전북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MW급 수전해 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블루카본 해양 치유 정원 조성, 해양직업체험관 건립 방안 모색 등 지역 밀착형 공약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국가 예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부안 청자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청자박물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자박물관은 학예사 등 4명의 전문 인력이 기획전시, 학술연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부안 청자박물관의 정체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안 청자박물관의 민간 전문가 중심 운영체계로의 전환은 향후 박물관에서 계획 중인 전시, 판매, 체험, 레지던스 등의 시설이 확장 완료된 이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청자박물관을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방안입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매년 외부 관람객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부안군의 관광시설로 부안 고려청자의 대외적인 인지도 확대 및 트렌드에 맞는 전시 콘텐츠 구축 등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학생 도자 상품 공모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예 전공 대학 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한중일 아시아 청자 교류 전시, 중국 경덕진 국제 도자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부안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자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 휴게소를 활용한 전시 공간 조성 등 청자박물관의 관광콘텐츠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군 체육대회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편성 기준은 주최기관, 참가 인원, 대회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지원받는 예산 출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회는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관련기관의 보조금 집행 기준, 유사 사업 및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단가의 적정성, 지역 물가,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예산 단가의 현실화, 예산 기준 지침 준수, 사전 컨설팅 및 정산 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스포츠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국제‧전국 요트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자전거대회 등 다양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트 전지훈련과 전국 우수팀 초청 대회 겸 전지훈련을 통해 부안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장기 체류형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대회에 대하여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팀이 있는 요트와 유도 종목은 물론 기반 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스포츠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함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주요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7기 이전까지만 해도 부안읍 내 공영주차장이 10개소(1,283면)에 불과하고, 차량 등록대 수는 9,882대로 주차장 수급률이 12.9%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을 23개소(2,014면)로 대폭 확충하였으며, 차량 수가 1만 1,340대로 증가한 상황에서도, 주차장 수급률을 17.7%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수급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상업 밀집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터미널 인근에 1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이는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영을 준비 중인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통해 도심 혼잡지역의 홀짝 주차제를, 주요 구간에는 시간제 가변차로 주차장 도입을 마련하는 등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은 입차 후 2시간까지 무료이며, 평일 저녁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전면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7월부터는 해당 주차장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대기 장소로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용률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방안을 점진적으로 개선한 후 무료 운영 유지 여부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총 5개의 언어도(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추가적으로 도입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약 11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예산편성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도에는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차질 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언어 접근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국내 체류인구가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생활민원 10종에 대한 QR코드를 제작하여 2026년도에는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게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외국어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원활한 통역 서비스 운영을 위해 Chat GPT가 장착된 태블릿 PC를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군 또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부안군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정책 포럼,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참여예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주거정책 분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 부담 해소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청년 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이 거의 없어 우리 군은 자체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높은 건축비용과 부지 구입 및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룸형 다가구 주택 매입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청년 맞춤형 신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산대회 기념식을 비롯하여 중·고생 역사교육, 동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백산대회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 전달을 위하여 내년부터 부안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 기간 중 동학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대회” 및 행사장 내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 전달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하는 동학 학술대회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동학 정신이 부안군민에게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이 완공되면, 단순 기념식 수준의 백산대회가 아닌 역사 문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뜰마루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해뜰마루 유수 저류지는 2022년 4월에 설치한 재해 위험 저감 시설로 홍수 및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재시설입니다.
집중호우나 폭우 시 유수 저류지로 대량의 물이 유입되어 침수 사고 및 익사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수 저류지는 일반적으로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방재 목적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었기에 관광이나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뜰마루 유수 저류지를 제외한 주변 일대를 활용하는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은 향후, 해뜰마루 지방정원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압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우려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감하는 바이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 전북 건설지사에서 추진 중이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피해, 환경파괴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우려를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 보강과 읍면별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갈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현안과 관련하여,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실시협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에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26억 5천여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자광홀딩스 측에서 국내외 금융 상황을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연장을 당초 2025년 6월까지 요청하였으나, 부안군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업체의 자금 동원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2024년 12월까지만 연장하였습니다.
계속된 경기불황의 여파로 ㈜자광홀딩스 측에서 2024년 12월 매매대금 납부 추가 연장 요청이 있어,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 관광, 법률, 부동산, 전북발전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2025년 10월까지 연장하되, 이 시점까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원금 미납액은 238억 원, 연체료는 48억 원입니다.
㈜자광홀딩스의 매매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이행 보증금으로 확보한 100억여 원과 군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휴양콘도 민간투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공모를 진행하겠으며,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지만, 대기업 방문 등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현안과 관련하여,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공사 관련입니다.
진입도로는 지난 4월 25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에 현장사무실 설치 등 본격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공사(골프장) 관련입니다.
작년 8월 골프장 공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고시를 완료한 후 실시설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개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별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 안으로 골프장 본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현안과 관련하여,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크루즈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활동을 멈췄다가, 2023년 8월 청도에서 개최된 국제 크루즈 포럼에서 국제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부안군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설 이후, 부안 크루즈 기항지에 관심을 보인 두 개의 선사가 부안을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크루즈 기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루즈 기항 의사를 밝힌 중국 선사가 있었기에, 당시에는 부안 크루즈 산업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크루즈 기항에 관하여 해수부 등 국내 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안전성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기항 안정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용역이 마무리되어, 기항 안전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면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크루즈 기항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보하이크루즈에서 크루즈 ‘중화태산’을 시범항 차 기항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부안 크루즈 기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파급 효과와 크루즈 입항을 통한 전북 관광의 관문이라는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크루즈 산업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중국에서 크루즈 선대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국제 크루즈선이 다른 시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그때는 부안에 크루즈 유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연계되는 궁항 마리나 항만과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생각할 때 크루즈 기항지 유치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우리군에서 크루즈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간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넉넉한 시선으로 부안 크루즈 산업을 지켜봐 주시고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안 새만금의 미래 전략사업 실현 방안과 관련하여 새만금 7공구 관련 우리군 추진 전략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 기업 수요 증가로 산업용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2024년 11월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부지를 RE100 기반 산업용지로 전환하고자 같은 해 부안군의회와 공동으로 산업용지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김홍국 새만금 민간위원장을 면담하여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되,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 기능이 유연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푸드테크·AI 기반 정밀농업 등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구상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도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조정실·농식품부·새만금청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산단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뜻을 모은 범군민 서명부는 오는 7월 국무총리와 새만금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 전환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부안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안 새만금의 미래 전략사업 실현 방안과 관련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 대한 우리군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부안군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지역으로,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당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15년의 방조제 관할권 결정 당시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새만금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내부 여건과 개발 방향이 크게 달라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3개 시‧군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 검토, 새만금 전체의 관할 구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객관적 자료 구축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 대응과 대외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인력운영과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부서별 인력 배치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원 해소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인사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구감소와는 별개로 매년 신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군민 요구 증가 등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총정원 857명을 39개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직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 등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부서 현실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평균 결원이 70여 명에 달했으나, 신규 충원 등 적극적인 결원 해소 노력을 통해 현재는 1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휴직 및 복직자에 대한 사전 파악과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인력운영과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 특별휴가, 생일휴가 등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저연차 대상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시·군은 14개 시·군 중 8곳이며(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생일휴가를 부여하는 시·군은 14개 시·군 중 2곳으로(남원시, 완주군) 저연차 대상 특별휴가 및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정규 공무원에서 실무 수습까지 넓혔습니다.
아울러,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복무조례의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초기 이탈을 줄이기 위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급여를 해소하고자 정부에 급여 인상을 적극 요구하겠으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규제 완화 및 구역 조정의 정책 개선을 위한 부안군의 전략과 대응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변산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발전 제약 해소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군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2023년 계획 변경 당시 우리 군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익사업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수 차례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제 시 과도한 편입 토지 요구 등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는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원계획 및 구역 조정과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사무를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도시 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을 보유한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댐 일원 탐방로 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태자원이 우수한 부안댐 일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신규 탐방로 조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안댐 일원은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있고 생태자원이 뛰어난 지역이나, 환경부의 사전평가를 거치면 신규 탐방로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계화면 농로 포장률 저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4년간 계화면 경작로 포장사업에 우리군 직접사업비 5억 9천만 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15억 1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경작로 포장 사업비 68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우리 군은 계화면 경작로 포장률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화면은 방대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입 대비 포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거양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화면에 대하여는 매년 사리 부설 및 노면 정리를 위한 장비 임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포장률이 낮은 계화면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농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포장이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부안의 매력을 공유하며, 최근 샤스타데이지를 보기 위해 5월부터 약 50만 명이 마실길을 찾았고, 주변 식당과 카페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변산마실길의 샤스타데이지는 기존 야생화 단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계절마다 볼거리가 다양한 사계절 걷기 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정비된 변산마실길 1코스 시점부의 샤스타데이지 군락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과 협력하여 조성하였으며, 샤스타데이지 관련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일 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자 변산해수욕장 일원에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반려동물 친화형 해변길 조성 등 자연경관을 관광 상품화할 것이며, 격포항부터 궁항까지 이어지는 해안 탐방로 조성과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등을 통해 특정 장소 중심이 아닌 부안 전역을 잇는 생태 경관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부안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가꿔, 머무르고 걷고 싶은 부안만의 자연관광 자원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답변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권익현 군수님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0일 보충 질문·답변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