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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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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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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8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김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고, 이번 회기 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김형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원진 의원과 이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원진 의원과 이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5.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좋은 사람들이 재밌게 사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안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고,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협심도진’을 사자성어로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지역경제는 위축되었고, 국가 차원의 재정건전화 기조 및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방재정 전반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격포항』이 해양수산부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격포항권역이 궁항마리나항만 민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2~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우리 군이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2분기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안군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2025년에는 월평균 생활인구 40만 명 유입을 목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성원과 협력으로,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습폭우와 큰 일교차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번 마실축제에 약 19만 명의 방문객이 해뜰마루 축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군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축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 세입결산액은 9,109억 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75억 8,9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3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84억 2,600만 원, 사고이월은 587억 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8억 1,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12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869억 4,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79억 3,6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390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4,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39억 5,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6억 5,300만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3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523억 9,4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43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16억 2,1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 351억 4,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11건에 22억 2,9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AI 발생 살처분 방역 14억 원, 한파 및 이상저온, 7월 호우 등에 따른 피해복구비 4,900만 원, 6월 12일 지진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7억 2천만 원 등 군민의 생활권 보장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은 우리 군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성과를 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결산 승인 과정을 통해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향후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 (3인)
강대순, 최병관, 박선이
○출석 공무원 (27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8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원진
의원 이한수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2 9 대 제 3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4 9 대 제 36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0
5 9 대 제 3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9
6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8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9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10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11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7
12 9 대 제 36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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