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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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안군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약 300여개의 공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의 관리 부서가 일부만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 홈페이지에도 공공시설물의 위치나 관리 부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게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시설물은 낡고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둘레길에 설치된 목재 데크는 관리가 부실하여 파손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 효율성보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관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특정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많은 시설물이 제때 유지 및 보수를 못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시 사후 운영 계획의 부재로 인해 관리 및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안군의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리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에 관리 부서와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민들이 문제 발생 시 담당 부서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사업은 철저히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210억 원이 투입된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탐방로와 고마장터, 주차장 등이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시설물 수명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유지·보수만으로도 시설물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재 데크에 정기적으로 오일칠을 하면 수명을 5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과 부안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물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안군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 드린 관리 실명제 도입, 예산 효율성 제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안 등이 부안군 공공시설물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모든 공공시설물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리 인상과 경제 악화 등 군민들의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액되었으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7,977억 9,765만 6천 원, 특별회계 217억 8,127만 5천 원,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8,195억 7,893만 1천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바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기업유치가 절실합니다.
또한 전액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더욱 필요하며, 행정절차 등에 의한 이월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56회 부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과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할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부안 군정에 아낌없는 제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운영에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힘을 모아주신 5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섬기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어,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등의 민자유치 사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어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펴가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 세계경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열린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에서 ‘기후위기를 기회로,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주제로 첫째 부안형 수소경제 활성화, 둘째 전국 최초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셋째 서남해 해상풍력 연계 부안형 주민기본소득 전환, 넷째 부안형 ESG+N 생활인구 10만 명 달성이라는 부안만의 ‘네 가지 탄소중립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때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독일 루르 지역이 산업 쇠퇴 위기 속에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문화 산업의 허브로 탈바꿈하였듯이, 우리 부안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재의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수소산업은 전 세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2050년까지 연간 약 3천조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는 “수소 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부안이 포함된 전국 12개 도시들과 다양한 형태의 수소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안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쏟았던 노력과 성과들이 인정받고, 정부의‘수소경제 2.0 추진전략’의 한축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농생명용지 7공구가 산업단지 용도 전환의 최적방안으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농생명용지 7공구는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로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와 연계된 RE100산단 조성 시 부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지형을 바꾸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해 우리군의 RE100 산단 조성 염원을 절실하게 설명하였고, 앞으로도 최종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군민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안 앞바다에는 2.46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인 씨에스윈드와 윈드코리아 등 풍력발전 기업들이 부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바람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 ‘부안형 기본소득 모델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부안형 ESG 행정을 민선 8기 군정의 핵심 사업으로 삼아 대기업, 소셜 벤처, 공공기관, NGO 등과 협력하며,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와 기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인 포스코이앤씨, GS칼텍스 등 11개의 기업 및 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서해바다 바다단풍 프로젝트’, ‘블루카본 비건식품’ 개발 등 다양한 ESG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4대 전략 13개 핵심과제를 담은 부안형 ESG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정부 역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안군은 ESG 행정을 통해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10만 명의 끈끈한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뿐만아니라 지진피해와 이례적인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 딛은 한해였습니다.
먼저,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2023년 실적)에서 도내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신청 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한 신청’과 ‘사망자 정비를 통한 미등기 재산 등재’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6건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며, 칸막이를 없앤 통합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안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전북도 주관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정책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SA를 달성하며, 책임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율, 친절,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바퀴 경제로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풍당당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수로 취임한 이래, 첫째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둘째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셋째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 바퀴 경제’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안형 수소산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수소경제 활성화’로 지역개발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개장한‘텃밭할매직매장’은 개장 3년 만에 누적 매출액 168억 원, 누적 방문객이 38만 명에 이르는 등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우체국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또한 누적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부안형 푸드플랜’의 더 큰 가치는 단순 매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년농부, 중소농, 노인일자리영농단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470여 농가와 6,700여 소비자 회원이 함께하는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바퀴 경제의 핵심인 마리나항만 조성, 크루즈 기항, 격포권역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을 향한 주요 시책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중한 걸음을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크루즈 사업은 입국 심사(CIQ) 절차 간소화 협의 등으로 계획보다 지연되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에 반드시 시범 기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 건립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저는 노을대교가 반드시 관광형 4차선 대교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예방 시에도 노을대교가 서해안의 명품 관광대교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차선 건설이 전제되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크루즈 기항과 노을대교 4차선 확장은 그 자체가 부안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체류 관광객 확대를 통해 격포권역 뿐만 아니라 부안 전역으로, 관광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과 ‘세계지질공원 지오 수도’ 브랜드 구축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청자문화, 동학혁명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체류관광, 역사문화, 해양관광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한 글로벌 휴양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관광객 30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은 이제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가는 기회의 관문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단지 전환이 최적의 방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새만금의 관문인 초입지는 국내 최고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 등이 참여하는 민·군 겸용 테스트 베드로 조성하고, 국가 연구기관 및 연구 분원을 집적화하여 관련기업 유입을 이끌어내는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3권역 관광레저용지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케이팝 학교를 유치하여 새만금의 문화적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 특례를 적극 활용해 새만금 부안을 첨단산업과 K-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만금을,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혁신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전력을 쏟겠습니다.
넷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부족함이 없는 따뜻한 복지로 행복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자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리군은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2023년 실적) 고용률 78.6% 전국 20위, 청년 고용률 46.2%로 2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또한 로컬 job센터와 연계하여 264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주거, 창업교육 등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58개 사업, 11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개소한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안 권역 네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야간 어린이집을 6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시스템 확충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의 신규 회원 도시로 가입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한 청우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전 세대가 배움과 소통을 이어가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 복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자리는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와 고독 예방까지 ‘1석 3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600여 개가 늘어난 3,92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어르신영농단도 읍면별로 16개소로 확대하는 등, 소득과 삶의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어르신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올해까지 3,61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인공관절 무릎 수술비 지원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보다 13건이 늘어난 6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꼼지락체조 운영 경로당을 올해 203개소로 확대하였고, 367개소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마치 살아 숨 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재생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작은 녹색 쉼터들이 서로 연결될 때 도시는 더욱 건강해지고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되찾으며, 함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숲, 학교숲, 전통마을숲 등 총 6개소에 1.1ha 규모의 도시숲을 확충하며, 녹색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마실축제에서 17만 명이 방문한 해뜰마루 지방정원도 더욱더 다채롭고 풍성한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우리 몸의 실핏줄과도 같습니다.
막혀 있는 길이 뚫리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이를 위해 주산슈퍼와 세종목욕탕 등 주요 도심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신속하게 개설하여 주민 편의와 정주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해뜰웰니스타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57억 원 투입되어 주거공간과 연계해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 우리 군의 도심 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방범용 CCTV, 안심벨, LED 안내판 설치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누구나 무료로 가입되는 ‘주민안전보험’도 보장 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든든한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공모사업 예산이 제한되고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히 임한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180억 원, 위도 진리권역 거점개발사업 59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3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5억 원,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에 50억 원 등 11월 현재까지 총 45건, 785억 원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공모사업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주민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안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군민의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산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겐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온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군민들의 바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으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에 예산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8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776억 원, 특별회계 306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0.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72억 원, 세외수입 376억 원, 지방교부세 3,076억 원, 조정교부금 1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3,18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37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7억 원, 교육 분야 7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8억 원, 환경 분야 906억 원, 사회복지 분야 1,563억 원, 보건 분야 9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1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28억 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135억 원,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0억 원, 공공실버주택 3억 원, 의료급여기금 10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천만 원, 주차장관리 4억 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9억 원, 고향사랑기금 25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원, 양성평등발전기금 6억 원, 자활기금 40억 원, 노인복지기금 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7억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원으로 총 9개 기금에 총 476억원을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농림해양수산·산업 분야에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9.6%인 2,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산업 분야에는 부안 미래 100년 신성장 산업인 수소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 사업비로 80억 원,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소 생산이 가동되는 수소생산기지 운영관리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 중립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부안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27억 원을,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복지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자립과 혁신을 이루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잦아지는 기상이변 속에서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전액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 밀 산업을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최종 정착까지 이어지기 위해 ‘부안밀 제빵학교 베이커리 타운 조성’ 사업비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푸드앤 레포츠 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 8천만 원을,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운영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농업인 창업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안의 뿌리인 농업․농촌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며,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에 14억 원, 어민 공익수당인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실한 어촌·어항 인프라 구축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격포항 권역 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에 10억 원, 모항지구 연안정비 사업 17억 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78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관광·교통·지역개발·안전·환경 분야에 30.39%인 2,4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에 1억 6천만 원,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에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군민들의 다양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부안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에 65억 원,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에 8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볼링장건립사업으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체육 여가시설에 대한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들은 끝나지 않는 겨울을 견뎌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7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4억 2천만 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4천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금과 이차보전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을 연결하고 도시재생 추진으로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 11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억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에 24억 8천만 원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8억 5천만 원, 부안 농어촌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에 3,500만 원, 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억 원,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7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설치사업에 각각 39억 원을, 노후 청소차량 신규 구입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줄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통해 출생부터 성장, 교육, 노후까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22%인 1,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산모와 난임 부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 난임부부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사업 등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도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변산 어드벤처체험시설 조성 15억 8천만 원, 나래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든 구성원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청우평생학습관 운영 2억 2천만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비로 1억 1천만 원을 반영하여 모두가 누리는 학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투입하여 올해 대비 1,095명이 증가한 5,015명에 대한 사업비 1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126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 또한 1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심하고 따뜻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의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7%인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더 많은 청년들이 부안에서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 2000’ 사업에 9,300만 원, ‘청년창업 지원’에 4,500만 원,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 일자리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토지와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여 빈집 소유자와 이주 희망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안의 더 큰 도약을 향해 중요한 이정표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이 험하고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군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역경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꽃으로 피어나듯, 군민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모여 부안의 새로운 성공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이 부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고, 군민의 삶 속에서 희망과 행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5년 새해 부안군민 모두와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사업은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 사업명을 “공용차량 차고지 및 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으로 수정하여 청소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등의 차고지와 환경관리원 및 산불진화대 등 현장근무자의 휴게시설로 조성토록 하고, 이에 따른 재산취득 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6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단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안 진서 상서 줄포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조속히 산업용지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농업용도로만 한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부안군민의 희생과 기대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며, 부안군의 미래가 달린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즉각 산업용지로 지정하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단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토 개발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가 발전과 미래를 위한 희망을 품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로 인해 해창석산이 통째로 사라졌으며, 어민들의 소중한 생업기반인 갯벌이 소멸되었다.
또한 해안침식과 수질 악화는 부안군의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며,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30년 전 10만 명에 달했던 부안군의 인구는 현재 4만 8천 명으로 급감하였고 부안군은 지역소멸 위기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부안군민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군민들은 새만금이 가져올 미래의 희망을 믿으며 묵묵히 인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농업용도로만 한정하겠다는 장기 농지임대계획 세우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부안군민의 희생과 기대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부안군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는 단순히 농지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한 지금 7공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
부안군은 이미 해상풍력 2.46GW와 수상태양광 2.1GW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에 최고의 적지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가 부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단지(RE100)를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 즉각 반영하라.
2024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단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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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25년도 부안군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측하기 힘든 세수 감소로 인해 부안군의 재정 상황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모든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성과 없는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그리고 집행이 미흡했던 사업들을 세심히 점검하여 부안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