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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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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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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5시 18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결)
(15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변동된 부분만, 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에 대한 변경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환경사업소의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 변경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 11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되었으나, 그동안 분산 배치되었던 차량 26대를 통합 관리할 청소차 전용 차고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확대 및 구조변경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타 부서 이용 지원으로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77-10 일원이며, 사업비는 군비 48억 9천만 원입니다.
기존 사업비 계획보다 29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 연면적도 기존 계획에서 800㎡가 증가한 연면적 1,200㎡로, 휴게시설은 700㎡, 차고지는 500㎡ 규모로 2025년까지 청소차 차고지·휴게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회 시 19억 8천만 원으로 의결된 사업이 차고지 500㎡, 휴게실 700㎡로 면적이 증가되면서 총 48억 9천만 원으로 당초보다 29억 1천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차고지 500㎡에 6억 6,700만 원, 휴게시설이 700㎡에 19억 6천만 원, 설계 등 용역비 2억 3천만 원, 물품구입비 2억 원, 기반공사비 4억 5,6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숙원사업인 휴게설 및 차고지 건립은 토지를 매수하였고 직원의 근무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었고, 이번에 설명을 대신했던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설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그 토지매입이 10억 원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 지금 하겠다는 장소가 과연 10억 원이라는 그 뭐랄까?
가치가 있느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거기 거의 돌로 되어 있고 암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가치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사용이 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주변 시세를 보면 평당 한 280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은 돌산이고 하기 때문에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주변 시세가 그정도 되고 또 그게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 땅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적게 잡은, 대략적으로 잡은 토지 금액이고요, 이게 정확히 저희가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더 준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뭐 주변 시세, 280만 원, 평당, 그 정도 가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줘야 된다. 급한 거는 행정이고 군청이다.’라고 생각하고 금액이 서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 심의이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곳은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생각에 이 금액이 계속해서 이게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주차장을 짓는데 40억 원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비, 그 토목비 말고요.
건축비는 얼마 정도 계산 했어요?
토목비는 얼마 계산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단가를 산출을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건 주차장을 짓는 재무과 그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사업비를 산출한 내역이고, 그 좀 비슷한 암반이 있는 데....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암반이 있는 데 사업을 비슷한 규모로 한 거에 조달청 금에 한 30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 재무과에서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재무과장님!
토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그리고 건축비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조달청 들어와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희랑 비슷한 규모였을 때 암이 없을 때 30억 원이 지금 조달청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는 암이 있는 걸 감안해서 40억 원 책정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10억 원을 더 책정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토목하고 건축비하고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정도 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암 때문에 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루즈하게 잡았고요.

○이강세 위원
여기 돌팍거리 돌팍주차장도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배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암 발파하는 공정은 10억 원 이하로 들었습니다, 여기 돌팍주차장....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연이 되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아마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억 원을 더 편성을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문제점이 암으로 인해서 주위 짓는 걸로 인해서 주위 아파트들이 문제가, 민원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세 가지 좀 부분들이 걱정됩니다.
특히, 민원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생각은 해 보셨어요?
뭐 심의회 통과는 안 됐지만 얘기는, 아마 그 근방 분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또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아직은....

○이강세 위원
예, 그러므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번에 심의할 때도 “가급적이면 좋은 토지에 주차장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방법은 또 알아본 것은 혹시 있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온가족센터 지을 당시에도 그 주변에 교육청 뒤쪽에 보면 길이 있고 이게 이제 단차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길이 있고 그 너머에 아마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하고도 접촉이랑은 해봤던 거 같아요,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팔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지금....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계획이 보니까 2025년, 공사 완공은 2026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과연 ‘이게 2026년 3월까지 완공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번에 주차 면수가 몇 대라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100대....

○위원장 김원진
100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100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2단으로 지금 짓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2단이라고 하면 주차타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일종에 이게 단차로 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단차로?

○이강세 위원
1, 2층으로 짓는다는 얘기인가....

○위원장 김원진
그럼 1, 2층이 아니지....

○전문위원 최병관
옥상만....

○위원장 김원진
그냥 계단 식이라는 거잖아요?
한 계단에 50대, 그 두 번째 계단에 50대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게 이제 높이가 이게 단차가 있으니까 그 단차를 이용해서 짓는 걸로 저는 그렇게....

○위원장 김원진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잠깐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2층으로 지금 짓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주차타워 식으로 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2층으로?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그러니까 그쪽 앞에 동아맨션인가?
그쪽하고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아래쪽이 좀 많이 낮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아동복지팀장 조현주
그래서 거기 그 단차를 이용해서 2층으로 이제 그렇게 지어서....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현황 사진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온가족센터하고 군립도서관, 옹기종기문화센터 있고 그 다음에가 우리 주차장 부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거리, 길은 어느 쪽을 통해서, 이쪽 2단 아래로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정확하게....

○김두례 위원
이게 동영파크 앞에 지금 이 공간 부지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지금 온가족, 군립도서관 그다음에 옹기종기 그 뒤 쪽이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이 사이, 이쪽 길로 들어가서 이렇게 통로를 어떤 식으로 주차장 유입을....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직은 저희가 이 설계나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가야되는 지는....

○김두례 위원
실은 이 자리가 거리 상도 그렇고 참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도면 같은 것도 아직도 하나도 안 받아본 상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죠.
이제 계획 단계니까....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걸 봤을 때 거리 상이나, 이 모든 위치를 한번 좀 봐 주세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여기 주차장은 저희 온가족센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세 군데에서 이용하는 거라....

○김두례 위원
이 뒤쪽으로는 부지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있는데, 그 소유하신 분들이 지금 파신다는 분이 없으세요.

○김두례 위원
그게 없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일단 저희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포인트를 맞추고, 어차피 이제 공사 부분은 다시 별도로 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예산 심의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안군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질의하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추후에 설계 변경 해 가지고 사업비를 또 더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일 처음부터 아주 빈틈없이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암만인데, 나중에 준공을 맡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증액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청소차량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 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참 저기를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좀 고민 고민 끝에 지금 산불감시원까지 그리 다 오셔서 저기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과 환경 악취 방제하는 악취방제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공 맡을 때까지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로 저기하는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예산도 축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하고 아까 금방 환경과에 악취감시단까지 함께 이렇게 하기로 어떻게 뭐 협업해서 얘기를 했던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지금 이게 저희가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그쪽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 이게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그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세 위원
구두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거 공유재산 심의인데 그것도 하나의 원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공유재산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거든요?
뭐....

○위원장 김원진
환경과는 왜 안 왔어요?

○이강세 위원
산림정원과....

○위원장 김원진
아니, 환경과는 왜 안 왔어?

○이강세 위원
혹시 뭐 이런 협의 사항 있었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 저희가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위원장 김원진
아니....

○이강세 위원
예, 앞으로....

○위원장 김원진
감시단....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 저희가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감시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제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데가....

○위원장 김원진
진화대, 진화대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불진화대가 현재 그 대학하고 같이 주차 공간이라든가 공간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사항들이 주변 민원인들한테 많습니다.
이제 뭐 소장님 연락 와 가지고 그런 부분 협의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그렇게 의사표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런 그 진짜 화합하는 부분들 아주 중요해요.
어쨌든 같이 하자고 했다가 어쩔 때는 안 된다고 서로 각 부서끼리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부안군이 좀 화합하고 협업하는 그런 부서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계기에....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환경과장 안 왔어요?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타 부서 이용 지원 협업을 할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도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이 아니라 청소차량 차고지·산불진화대 및 사무실 및 차고지 해서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목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처음에....

○위원장 김원진
상관없고요.
일단 이제....

○김두례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만 우리가 청취해 주시면 되니까....

○김두례 위원
그 운영하는 면에서 타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의가 잘 돼서 해야지, 처음에 뭐 하기 쉬운 저기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일단 협업 차원이 잘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여기 청소차량 차고지에 저번에 청소차량이 몇 대라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26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26대, 환경관리원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관리원은 지금....

○위원장 김원진
26대, 환경관리원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관리원이 지금 60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환경관리원의 숫자, 총숫자를 말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쉬고 하는 환경관리원....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52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 그러면 그 52명에는 부안읍에 몇 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부안읍이 23, 24명, 예.

○위원장 김원진
24명? 23명?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자, 읍·면 환경관리원은 읍·면에 거주하는 직원이 많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읍·면에 거주하는 직원도 있고 부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결국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면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원은 여기에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다지....
그러면 결국 환경관리원 부안읍에 24명하고 일부 부안읍에서 면으로 다니는 환경관리원 그 숫자인데....
결국 그러면 부안읍에서 다니는 환경미화원, 부안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새벽 타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아침에 동절기는 7시, 하절기에는 6시에 끝나면 이분들이 이 휴게시설에 가서 쉬고 샤워하고 있겠습니까?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아침에 새벽 3시에 나와서 시가지 청소를 끝나고 더러워진 옷, 땀에 젖은 몸을 가지고 휴게실을 가지 않고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쉬고 나오지....
응?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 한 사람의 환경미화원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쉬고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다면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래서 “이 효용성을 놓고 봤을 때 예산도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산불진화대가 지금 몇 명이죠, 과장님?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3명 정도....

○위원장 김원진
자, 그러면 이게 하절기에는 없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이게 지금 11월에 모집해서 그 다음에 5월까지 근무를 하는 인원이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결국 산불방제기간이 아닌 때는 또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자, 악취발생감시단, 환경과장 안 왔어요?

○주무관 김은경
오고 계세요.

○위원장 김원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간이 너무 크지 않냐....
지금 건평을 얼마로 잡았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휴게시설 같은 경우 700㎡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700㎡, 500㎡는 뭐예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차고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차고지, 그러면 차고지는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조가, 건축구조가 뭐예요?
샌드판넬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차고지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샌드판넬이겠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H빔에 샌드판넬로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본 건물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석축 해서, 그러니까 벽돌 축적해서 짓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빔 이용해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700㎡면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의 공간을 지금 확보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약 50명 잡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휴게 공간을 1인당 몇 ㎡씩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그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면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의 진단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아, 이 정도 되면 뭐 한 50억 원 정도 잡아보지.” 이런 식의 추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했더니 약 10억 원 정도 예산액을 줄여서 왔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사업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계획이 나와 봐야 정확한 그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원진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추가 질문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그 우리 악취발생감시단....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김원진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6명....

○위원장 김원진
6명이 근무가 어떻게 되죠, 이분들이?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새벽, 아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한 분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교대로 근무하는데 교대근무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무자는 나가고?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는 뭐 별도로 그분들은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요, 뭐 자택에서 대기하시든지 뭐 그러시겠죠, 휴게시간에는....

○위원장 김원진
대부분 다 집에 가서 쉬죠?
그리고 자기 근무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집에 가서 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차량이 몇 대죠?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악취방제단 차량은 한 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한 대?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제 그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당초에 청소차량 차고지나 휴게시설을 조성할 당시에 뭐 저희 과도 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단일시설만으로 운영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일용직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없는 것들은 같이 복합해서 사용을 하자.” 그렇게 좀 상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의장 박병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않기 때문에 잠시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강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 내용 중 「청소차량 차고지·휴게시설 조성(변경)」을 「공용차량 차고지 및 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으로 변경하고 재산 취득 내역 중 ‘건물 신축(부안읍 봉덕리 677-10)’의 면적 700㎡을 500㎡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정동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방금 저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목을 지금 저희가 공용차량 차고지 및 현장근무자 휴게시설로 변경을 하고 저희가 지금 건축 신축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환경관리원 또 산불진화대 또 악취감시단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공간 이용성이 그다지 700㎡라는 면적이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면적을 500㎡로 하고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그다음 본예산 추계 때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고, 이후에 일부 건축사에 이 부분에 대한, 500㎡에 대한 건축비 그 추상적 감정평가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한 가지 말씀드려도....

○위원장 김원진
예.

○재무과장 허미순
그 사업비 19억 원이 총사업비....

○위원장 김원진
아닙니다.
휴게실....
휴게실하고 차고지에 들어가는, 휴게실 부분은 700㎡를 500㎡로 하고 사업비 26억 6천만 원을 19억 원으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이 부분도 이해하셔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하시고, 본예산 심사하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 인상 요구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불허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인)
박병래
○출석 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 공무원 (0인)
○출석 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9
2 9 대 제 35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3 9 대 제 3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2
4 9 대 제 35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5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7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8 9 대 제 35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9 9 대 제 35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6
10 9 대 제 35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11 9 대 제 3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12 9 대 제 3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3 9 대 제 3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4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15 9 대 제 3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8
1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8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5
19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2
20 9 대 제 35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1
21 9 대 제 35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0
2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9
2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8
24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4
25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3
26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7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3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31 9 대 제 3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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