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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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8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부안의 2025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가 절실한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잠재성장률이 1%로 하락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비상계엄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비상계엄 여파로 12.3%가 급락하여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1% 감소하여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안군에서 147곳의 일반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많은 상가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고 운영 중인 가게도 손님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밤 7시가 되면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불을 밝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정적이 감돕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 정읍, 완주, 진안, 남원 등은 소비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는 310억 원, 김제시는 4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재원은 기존 지방세, 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 할 계획 이외에 뚜렷한 민생안정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군수의 책무에는 ‘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2025년 부안군 살림을 책임지며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점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보면서 부안군민들이 가지는 박탈감은 더 클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군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에는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1억 원 이상 216건, 약 1,126억 원 규모의 계속사업 중 공공시설물 신축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축소해 인건비를 절감하며, 소모성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을 축소하면 약 143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효과성이 부족한 시설 사업과 용역은 중단하고, 일회성 축제와 중복사업은 축소 및 통합하며, 경상경비를 최소화한다면 약 4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출액 조정을 통하여 마련된 약 18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억 원을 원금 회수하면 전체 약 240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이 확보되어 2024년 12월 말 부안군 인구수 48,151명 기준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예산의 재편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시면 저희 부안군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신속히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군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선제적인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비록 적은 지원금이지만 부안군민이 따뜻한 행정의 온기를 느끼고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KAIST 연구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역보다 지급한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불러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비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우리 군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희 부안군의회 역시 발맞추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서부지법 불법 점거난동 폭력사태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세 의원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치주의의 상징적인 사법부를 침탈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한 이번 서울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폭력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 불법 점거난동 폭력사태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불법 점거, 난동, 폭력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극단적인 동조분들에 의해 침탈당하고 법과 정의가 훼손되는 참담한 광경을 우리는 목도해야만 했다.
이 폭력사태로 인해 경찰관들이 중상을 입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법원 내 시설과 중요한 자료들이 심각히 훼손되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공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특히, 이번 사태가 우발적 사건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극단적 동조분들의 조직적 선동과 계획 아래 이루어진 폭력행위로써 이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법치주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불법적 폭력행위가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서부지법 불법 점거난동 폭력사태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보고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택명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쪽, 2025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소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자립형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친화도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고, 부안 쌀 ‘천년의 솜씨’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겠으며,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및 로컬푸드 격포점 개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으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 개량을 통해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의 명품이미지를 구축하고 상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향상으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자원 증대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기반 구축 및 시험·연구어업을 통한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하겠으며,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궁항 마리나 항만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새만금도시 분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로 생태관광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겠으며, 새만금 MP 변경에 따른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전환 등 부안군 필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서해안 철도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으로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한 업무처리가 있을 경우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장 박종숙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김혜연 미래산업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혜연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미경 에너지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이미경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신정아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신정아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숙이 기업 유치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이숙이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서귀자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서귀자
(인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현황부터 2025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5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3건, 핵심 8건, 공약 10건, 일반 10건으로 총 31건으로 신규 및 핵심, 공약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줄포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줄포상설시장 외벽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니다.
20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참여공간 3개소, 상권체질개선 132개사, 축제플랫폼 2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후 스마트 상권 온라인 판로 확대, 코레일관광 연계 상품 개발, 상권 내 축제 개최 등 생활인구가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안사랑상품권 10% 지원해 주는 일반 발행분을 본예산 27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확대 발행하는 370억 원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백만 원 지원입니다.
당초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만 원 초과분은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원 변경하였고, 2024년 기준 1,144건, 약 4억 3,5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매출액이 나오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 및 출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9억 원입니다.
이는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생산시설로서 오는 3월 준공 및 시범운영, 6월 중 상업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한 수소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연관 산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1월 27일 공원 조성공사 1차분을 준공하였고, 금년 2월에는 2차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지 내 전신주 철거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군민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8천만 원으로 주택 448개소, 건물 4개소, 공공시설 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우리 군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약 21억 8천만 원으로 부안읍 아제·모산마을, 부안여고 주변, 행안면 송정마을 등 11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1쪽, 풍력소재 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2024년 12월 풍력 핵심소재 부품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하여 우리 군에 해상풍력 소부장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17억 5천만 원으로 부안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300여 명의 군민에게 일자리 재정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모하겠습니다.
24쪽, 부안형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 물건, 정보 등 공공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통해 군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유 가능한 신규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고용 확대입니다.
4개의 청년일자리 고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채용기업과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취업자와 청년채용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기업 유치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분양률 21%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분양률 50%를 목표로 발로 뛰는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 향상을 위하여 입주업종코드 추가를 위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 분양업체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부안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과 예산 반영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공공건축물 기획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도에 청년 임대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부안군 글로컬 청년 워킹홀리데이입니다.
지역에서의 취·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에서 일하고, 여행하며 겪는 부안의 자원과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청년 행복UP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사업으로 청년마케팅 UP카데미,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총 14건의 사업입니다.
청년이 실감하는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청년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포럼을 운영하여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주체로서 올바르게 권리를 실현하고, 정책 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청년정책관제 시행입니다.
청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 책임자 지정·운영입니다.
2023년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2024년도에는 인생설계학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청년 임대주택 조성과 글로컬 청년 워킹홀리데이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청년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수요 맞춤형 원데이 클래스, 함께 식사하며 친목을 다지는 소셜 다이닝, 청년축제,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술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부안군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5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2023년부터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도 3건, 2024년도 1건, 추진 중인 사업 총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입니다.
분양률 향상을 위해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는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4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으로 선제적 규제해소 및 탄소융복합사업을 육성하여 수소경제 선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포·곰소 젓갈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줄포소도심 신활력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공간을 조성하였고, 줄포시장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곰소 젓갈시장은 전통시장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합될 시 상점가 등록을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화도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8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화도 인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2024년 일몰되어 타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23년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7건, 2024년도 7건, 추진 중인 사업 총 1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박병래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기업 유치 실적 미흡입니다.
현재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을 상향하였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매뉴얼을 제작하여 분양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분양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전략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신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관련 기관 및 기업 집적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수소 플랫폼 확장을 통하여 친환경 수소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산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산업을 부안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지연입니다.
작년 11월 27일 1차분을 준공하였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금년도에 공원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7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소통센터 읍면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2024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조사업을 선정하였고, 올해 4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과 줄포 전통시장 5일장 부활입니다.
타 시군 5일장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 및 계획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설치 이후 유지보수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관내 518개 경로당 중 283곳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올해 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연 2회 실태조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나드리어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앞으로 마실구역 외 점포 가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드리어플은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에 앱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스마트상권 시스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 김형대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농공단지 분양률 제고 대책 마련입니다.
분양률 50% 달성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 기업 유치를 실행하겠습니다.
52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부터 부안사랑상품권 월별 균등 발행을 시행하고 있고,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액 조기 소진에 대해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충전 시간대를 조정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부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 신규 가맹점 등록 시 모바일 결제 가맹점 신청에 대한 홍보물을 같이 배부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재검토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행 중으로, 환경과와 참프레와 악취개선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프레에 악취개선과 시설투자계획서를 받을 예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하고 3개년 시설투자이행 실행계획서를 받아 폐수처리장 증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군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중히,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시장 5일장 운영 마련입니다.
벤치마킹과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방안 검토 및 계획수립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적극 홍보와 확대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김두례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연에너지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강화입니다.
자연에너지파크 목적대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소하우스 내 수소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부지 내 전신주 철거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제가 그 제3농공단지 분양률을 작년에 제가 얘기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 후로 진척된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아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의원
거기 농공단지 분양에 올해는 그 정말 야심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또 분양에 열을 올려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쪽에 보면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의원
그게 지금 몇 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간 80억 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의원
위치가 지금 부안읍 쪽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의원
사업 위치가?
여기에서 지금 그 생활인구나 이런 상권 조성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잘됐다는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며칠 전에....

○김형대 의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잘됐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이요,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추진한 사업에 전국 1위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이 사업으로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코레일관광과 연계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익산에서 내려서, 익산에서 버스투어와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하고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부안군이 1위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형대 의원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체제를 확보하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올해도 이사업은 할거고요, 다만 올해 사업이 일몰이 됩니다.
5개년 사업이 일몰이 돼서 내년 사업을 공모를 하지 못합니다.
그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2년 후에나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필요한 사업은 제가 예산, 내년 예산 때문에 하반기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사업이 일몰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 균특으로 하고 있는데 균특이 아니고 우선 군비로써 우선 당장은 해야 될것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대 의원
예,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제 시간을 짧게 좀 하겠습니다.
그 추진했던 사업 등에서 스마트상권 30건 등을 2023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스마트상권은 레드거리하고 감성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간판 정비사업도 하였고, 도로정비를 한 사업입니다.

○김형대 의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상권이 지금 저해돼서 부안읍이, 부안군이 지금 어렵고 경제에 미치는 게 상당합니다.
이런 사업이 일몰, 올해까지 지금 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아직도 보면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그래요.
‘체질개선 업스케일링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부안에 경쟁력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리모델링할 부분 판로 확대할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도 해주시리라고 믿고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인데요, 지금 어느 신문에 보면 지난해 270억 원인데 금년에는 100억 원을 확대했다고 어느 신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총 270억 원이 본예산에 일반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100억 원을 추가로 더 발행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
보고만 드렸지, 지금 100억 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아닙니다.

○김형대 의원
그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부안사랑상품권 확대를 했는데 그 어려움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산만 반영이 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그 카드수수료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최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의원
100만 원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지금 매출로 우리가 따져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김형대 의원
소상공인, 3억 원 매출인데 3억 원까지 매출을 올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100억 원이라는 달성 최대한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매출액의 최저로 갔던 그런 업소는 사실은 카드수수료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관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카드매출액은 카드수수료의 0.5%를 전년도 기준 0.5%를 지급을 해주고, 최대 100만 원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또, 기타 이렇게 카드수수료가 아주 미비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증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이 이게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게 보면 시군 간에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공약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상공인한테 어떤 그 균형 있는, 균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철저히 올 사업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그 부안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신규입니다.
지금 그 1개소를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5억 원 들여서 짓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요, 42억 6,700만 원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사업비....
아, 총합계는 올해부터 해서 42억 6,700만 원?
그 안에 보면 주택하고 사무실하고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그 인근에 보면 우리 청년UP센터도 있고, 그리고 또 어울림센터도 있고요.
셰어하우스도 있고 그 근방이 전부 사무실도 있고, 커뮤니센터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좀 ‘주택을 여유롭게 만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원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설계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주택은 최대 25억 원까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사무실, 거기 청년들이 소통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 한두 개 공간 한 2평 정도 한두 평 정도 내외의 조그마한 사무실에 커뮤니티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이강세 의원
조그마하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관리실 형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 ‘임대할 분들은 많을 텐데 부족하지 않을까?’, 좀 넓게 한 층을 전체 잡거나 그러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잡지 말고 좀 25호 넘게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김두례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창업을 위해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 취지랑 목적이 아주 좋은데 왜 그분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민원이 약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번에도 좀 연말까지, 막판까지 좀 힘든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되는 걸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자부담 관계로 인해서 거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저희 실무진에서 분석했을 때는 자부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례 의원
본의원이 파악할 때는 용역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그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그 용역에서 시설팀 있죠?
시설팀 있고, 또 시설팀하고 이 사업자 소상공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것들은 왜 그게 자꾸 나타나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작년에, 2024년도에 3개소를 했는데요, 업체가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용역 발주해 가지고 하는 업체가 다 달랐고, 우리가 집행하는 건 개소당 3천만 원으로 설계비까지 포함은 3천만 원이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신청 대상자가 하는 건데 이게 예산, 돈 문제로 조금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김두례 의원
앞으로는 좋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서로 소통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9쪽에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 목표가 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해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희망자에 비해서 추진율은 어떻습니까?
주택이라든가 희망자 %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수요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요,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에 맞게 신청하신 분들을 다 신청을 받아주되 거기에 서류상 본인의 건축물이 아니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본인이 뭐 이런 여건이 안 돼서 못 할 사항, 일일이 신청은 다 한 뒤에 다시 또 에너지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후순위에 계신 분들이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사업 들어오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았습니까?
신청한 거에 비해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신청한, 작년에 이미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 검토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은 1일 1,300㎡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일일 1,300톤....

○김원진 의원
1,300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사업부서에서도 부안군에 입주한 업체 입주 애로 때문에 이 부분이 도에서부터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이게 기업인의 애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부안군민들의 애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이제 현재까지는 안 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부안군민들이 악취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애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군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악취의 고통이 없도록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장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그 과장님, 페이지 46페이지 자연에너지공원 조성하는데 바로 이쪽이잖아요, 군청 앞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의원
보면 다목적광장이 있어요.
그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규모요?

○이강세 의원
예, 규모.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현재 청년UP센터 가신다고 딱 가셨을 때 오른쪽이 다목적광장입니다.

○이강세 의원
다목적광장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연이나 이런 거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군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들이 잔디보호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그쪽으로 행사를 좀 유입해 보려고 그 규모를 그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그 무대시설, 무대시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무대시설은 없습니다.

○이강세 의원
뭐 한번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반영을 해서 해야지 또 무대 짓고 부수고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광장이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광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또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무대 설치했다가 부셨다가 설치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그 우리 과장님, 수소도시 있잖아요?
오늘도 부안군의회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 마련 촉구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부안군의 재원이 군수님 말씀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부안군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보금이 우리가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도시조성을 위해서 군비 부담이, 순수 군비 부담이 200억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연차별로?
그래서 올해도 지금 40억 원을 출연을 전북테크노파크에다가 출연을 해줘야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좀 더 사업시행에 집행 시기를 완급을 조절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물론 이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예산의 스킬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는 균특사업비로 해서 2027년까지 사업비를 받고 2027년까지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서 확답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같이했으면 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안군에 큰 이슈로 다가오는 게 송전철탑 문제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의장 박병래
우리 지금 그 부안군에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세 차례까지 있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지금 백산 했고, 변산 했고, 오늘 행안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때문에 못 나가 봤습니다.
주민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군에서의 의견은 뭐예요?
그걸 하자예요, 하지 말자 예요?
뭐로 하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가 그 지금 모든 기업들이 탄소중립도 있지만 수출길을 위해서는 당연히 RE100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은 그동안 계속 관광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산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니까 답이 뭐냐고요?
답이 뭐냐고, 어떻게 송전철탑을 구축을 해야 되냐고, 안 해야 되냐고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그 양육점이 변산으로 와서 뭐 새만금 인근 부지에 송전철탑 설비가 시점이 되면 RE100 산단을 위해서 새만금 부지 내에도 가야 되지만, 해상풍력은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변전소끼리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송전탑은 가급적 지중화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지중화로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면 10%라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0%는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의장 박병래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는 지금 송전철탑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느냐....
군민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들어봤냐는 소리고, 또 우리 행정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뭐 답이라도 좀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에둘러서 이렇게 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쉽사리 결론은 못 내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때 행정에서 확고하게 해줘야 돼요.
주민 편에 서서 정확하게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전 편에 서서 정확하게 해주시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쪽저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군민들만 더 피곤해지고 혼동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행정도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부안군청이 있으니까 군민들 의견을 청취를 잘하세요.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전에 원전 1,2호기 때도 군민 대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회기 끝나고 해서 2월 정도 해서 다시 우리 군민들 송전철탑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 사이에서라도 군민들 의견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걸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군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병호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익증 브랜드육성 팀장입니다.

○브랜드육성팀장 김익증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혜숙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혜숙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최용석 스마트원예 팀장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어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1건, 핵심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20건 등 총 28건의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핵심, 공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북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1인 농가는 60만 원, 2인 이상 농가는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9억 7,4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9쪽 농촌 인력 안정적 확보 등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12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원료곡 생산 농가에 대한 보급 종자, 생산장려금과 RPC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최고 품질 천년의 솜씨 원료곡을 생산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6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부안 밀 지원사업부터 21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비닐하우스·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37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득 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에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을 대표하는 감자, 딸기, 고추, 양파, 마늘 등 특화 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 군정 질문은 1건이나 추진 상황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께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으로 74명이 입국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으로 170명,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등 총 220명이 입국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211명, 공공형 50명 등 총 261명이 입국 예정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하여 지속해서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에서 완료 5건, 미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께서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조건 완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농작업 농업기계 공급 방안에 따르면 트랙터 기준 농기계 대당 이용 면적은 3ha 이상이며 2024년도에 트랙터 신청 농가 대비 선정 비율은 34%로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임대 농기계 지원사업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우리 그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금 시행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부안군이 쌀 생산 비중이 몇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단위에서는 약 한 3위에서 4위 정도 되고요, 한 1만 2천ha 정도가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우리 그 감축 배분 면적이 몇ha로 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시달된 부분이 없어서, 대략 한 10%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농가들한테 감축 면적 통보 안 했나요, 아직 안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사전에 정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대설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설명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쌀 재배면적 조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금 농업진흥 지역에, 농업진흥 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제조건을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어서 개발행위가 자유롭게 되므로 인해서 농지 면적을 축소해야지 페널티를 주면서 농지 면적을 조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진흥구역은 그대로 계속 까다롭게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재배면적만 일률적으로 할당을 해서 그 조정을 하지 않으면 SOC사업이라든가 공공비축미 수매를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밀어붙이는 부분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안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 수렴을 농림식품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지역 현실에 맞게 이 조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논리를.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3,236ha 정도 하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경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여기 이병호 팀장님 계시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년같이 바다라든가 동해라든가 이런 것이 동해로 인해서 바다라든가 생물이 냉해 피해가 있어서 피해가 있는 것은 미리 사전적으로 작년같이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올해도 그 동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저희 팀장님께 첫 번째로 지시한 사항이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현장에 출장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전년도와 같은 냉해 피해라든지 재해 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타 작물 재배 육성으로 우리 부안군에 콩 재배면적이 많이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그 일반 수도작에는 농기계들이 많이 공급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콩 재배하시는 농가들께서는 지금도 콤바인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 11월이 넘게까지 콩 타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차피 이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콤바인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타 작물 재배육성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전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작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좀 호소를 하시는 농가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농가들이 좀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할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요조사 후에 예산의 반영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있다가 바로 또 이렇게 과장 역할을 하시느라고....
뭐 업무는 다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닙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과거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정식사업으로 왔는데요, 이게 대당 단가적인 부분이 연산에 따라서 산정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게 면세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강세 의원
예, 그러면 선호도가 떨어지면 농가들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계들도 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로 옆에도 막 이렇게 농기계 고물 된 농기계들도 많이 있고, 아마 그쪽은 또 수거처리하는 쪽도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좀 이걸 확대해서 가격을 좀 높이 해줘야 이게 새 기계를 사고 이렇게 순환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사업은 국비사업이다 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고요.
방치 농기계는 방치 농기계에 따라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군비로써 노후 농기계에 대한 처리하는 비용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농기계 규격하고 생산 연도 2012년으로 이렇게 기준단가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이제 사업 대상으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에 한해서 트랙터랑 콤바인만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 수거를 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서 그 농기계에 규격에 따라서 단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적게는 470만 원 정도에서부터 좀 많게는 한 1,7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되고요, 대당 한 평균적으로 7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이강세 의원
꽤 많이 그래도 지원되기는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김세진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한용희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한용희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류정부 유통 팀장입니다.

○유통팀장 류정부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전성환 전자상거래 팀장입니다.

○전자상거래팀장 전성환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강명희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강명희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2025년도 단위업무 29건 중 신규·핵심·공약업무 18건을 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마을브랜딩 청년공동체 지원입니다.
역량 있는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브랜딩 결과를 차년도 마을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액션그룹 및 지역활동가 육성을 통한 부안 신활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개 액션그룹과 84명의 지역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육성된 액션그룹에 대한 운영 지원과 30명의 지역활동가를 추가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계적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식품부 선정 유망 청년기업 1개소, 청년 창업 10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부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액션그룹에 법인화, 시설장비 고도화,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10개소를 법인화하였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다.
다음 8쪽에서 12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의거 부안군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된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4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및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누적 매출액 112억 원 달성과 누적 방문객 40만 명, 소비자 7,0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25년 6월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을 개장하여 더 많은 방문객과 소비회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판 행사 등을 통해 건강한 로컬푸드를 할인 판매하고 최저가 판매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안정의 보루 역할을 하겠습니다.
15쪽,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핵심 인프라를 구축,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 안착 및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장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2030년까지 푸드플랜 출하 1천 농가 이상 육성을 목표로 기획생산 출하농가 육성 및 신선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475농가, 82개 가공업체, 6개 영농사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하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푸드플랜이 중소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원예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품목 육성을 지원하고자 부안군 통합마케팅 중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위해 통합마케팅조직에 물류비, 수수료, 순회수집, 공동선별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물류 개선을 추진하여 유통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농업인들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품목별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교육, 홍보·마케팅비 지원 등을 통해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부안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김치 생산 및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통합하여 부안의 김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부안군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선젓갈김치 스마트팩토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신선젓갈김치 스마트팩토리 조성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 40억 원 달성입니다.
우체국, 쿠팡 등 9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부 및 노인일자리 영농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 육성으로 부안 농특산물 소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잡곡 등 연중 판매품목 및 동진감자, 양파, 마늘 등을 특화 품목으로 판매를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에서 33쪽까지 상서면 봉은마을, 하서면 평지마을, 상서면 우덕마을, 백산면 대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4개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누수 없이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촌 공간에 대한 효율적 개발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줄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백산, 계화, 상서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5개년 동안 3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안읍 내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 및 체육 활동실, 동아리실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재생 도시 실현 사업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부안읍 연곡, 효동마을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마을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농촌마을의 문화 복지 경관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군정질문 3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38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개설 및 학교급식, 대형매장 등 관계시장 다양화를 통해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안정적 소비를 위한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계획 및 농수산물 판매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도시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은 부안형 푸드플랜 계획 1단계인 2025년까지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관내의 관계시장 확충 후인 2단계인 2026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략은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품목별 브랜드화와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시장의 교섭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청호저수지 권역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 개선 등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현재 중앙부처 꼭지를 찾기 어렵지만, 저수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생태체험공간 등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공모가 있을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단계 예비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자제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마을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피드백을 통해 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참여 농가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참여 농가는 업체 포함하여 563농가입니다.
2030년 1천 농가를 목표로 참여 농가의 확대를 위해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시설자재 지원 확대 및 공공급식, 대형식당 등 관계시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설립으로 참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전량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2024년도에 로컬푸드 과수류 부족 해결을 위해 부안 기후에 적합한 체리 재배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수류 농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의 물류 효율화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 추진 등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효율적 운영 방안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신선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농가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물량조절 및 판매품목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농산물 생산물량 조절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가 기획생산에 초점을 두고 품목별, 계절별 생산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작년 11월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 조절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APC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정상 가동되는 금년 7월부터는 기획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판매가 되도록 관계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대 의원님께서 푸드앤레포츠타운 구축사업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급식 물류센터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작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푸드앤레포츠센터가 금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진출입로 경사도 부분은 설계변경 시 스노우멜팅 반영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청호저수지 권역에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제 뭐 꼭짓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전번에 대선 때 민주당에 정책적인 대선공약은 안 됐어도 전라북도에서 선정됐던 공약사업 중에 하나에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조기대선이 될 것 같아요.
조기대선이 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약사업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작스럽게 대선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공약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기대선이 된다는 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어떻게 봄변 옥정호 출렁다리 같은 것은 저수지에다 한 거잖아요?
논산에 탑정호 저수지도 거기도 관광지 개발해서 사람이 엄청나게 오고, 아산에 예당호도 그런 것이고, 김천에 오색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김천저수지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호저수지는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은 데거든요.
30번 국도도 있고 관광객 대부분이, 부안군을 찾는 관광객이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도 전에도 대선에 공약사업, 민주당 공약사업으로 전라북도에 선정됐던 것이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이번 대선에, 민주당 공약사업으로 정말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 사업이 권역별사업이라 저희 과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한수 의원
같이 이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수지친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이한수 의원
건설과하고 같이 하더라도....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 신규예요.
혹시 조공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공, 조합공동법인하고 부안통합마케팅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군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전라북도에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으로 원예농산물을 계통 출하를 해야 가격을 높게 받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올해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요, 그럼 자체적으로 통합마케팅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조공....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이강세 의원
이제 자체 사업으로, 그러면 조공은 조공대로 하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조공을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과 규모화를 통해서 가격을 더 받게끔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강세 의원
조공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조공하고 부안마케팅하고 지원을....

○이강세 의원
마케팅하고 해준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통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 이런 기능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기존 기능을 보강한다는 겁니다.

○이강세 의원
보강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강세 의원
예, 그리고 48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구조, 제가 이제 군정질문 아니, 행감 때 지적사항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강세 의원
그 지금 어차피 제휴푸드는 들어올 수가 있고 필요한 거는 뭐 또 제휴푸드로 형성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푸드를 다른 데로 이렇게 제휴푸드로 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유통 지속 확대를 하겠다.’라고만 답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가....

○이강세 의원
큰 틀은 안 만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희가 다른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남는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완주나 전라북도 도내 시군으로 로컬푸드 매장으로 제휴푸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잉여 물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기도 우리 잉여 농산물도 거기도 같이 기후적으로 거기도 잉여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받기 어렵고, 저희 것을 자체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온라인판매를 지금 작년에도 20만 건 이상을 온라인판매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에서 온라인판매를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도 상추가 있고 생산하고 그러지만 뭐 당연히 있겠죠.
여러 가지 경쟁력을 세워서 우리가 제휴푸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젓갈도 있고 경쟁력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젓갈 같은 것도 저희가....

○이강세 의원
꽃게나 전어,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잖아요, 또?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뭐 소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뭐 온라인플랫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또 제휴마켓에서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유통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그런 부분 쪽으로 강하게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강세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 다 됐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20쪽에 우리 그 로컬푸드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설립한 것이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끝났잖아요.
완료됐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완료는 안 됐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2024년 4월에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희가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됐다고 해도 과업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용역 착수를 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이 용역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제도를 두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죠, 이사장은 부군수....

○김원진 의원
부군수가 되고 상임이사를 별도로 두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 몇 명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그 인원 자체는....

○김원진 의원
이게 부여나 청양군을 보면 두 군데가 지금 지역활성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청양이.

○김원진 의원
그러면 거기가 보면 청양 같은 경우에도 약 5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원진 의원
재단에 그러면 운영 범위를 단지 로컬푸드, 푸드앤레포츠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로컬푸드 복합센터 그러니까 행복장터 또, 로컬푸드 격포점도 개설을 할 계획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하고 또 군민체육센터 볼링장, 그다음에 안심농산물 공유 유통지원센터, 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재단에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총체적인 계획은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농산물 공유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가든 힐링센터하고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격포....

○김원진 의원
농산물 가공종합센터는 별도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건 기술센터에서....

○김원진 의원
아니, 가려면 같이 가야 이게 활성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사업비가 저희하고 좀 달라가지고, 운영 농촌진흥....

○김원진 의원
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운영은 같이 가야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할 부분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재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재산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김원진 의원
이게 전액 군비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 금액은 저희가 예측은 못했고요.

○김원진 의원
그게 나와야 저기를 할 텐데?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그 당시 초안을 할 때 30억 원 정도 출연을....

○김원진 의원
30억 원?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재단에서 한다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비록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원진 의원
그런다면 그 수익사업은 무엇무엇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1차는 판매수수료.

○김원진 의원
판매수수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밑에 지금 보면 전라북도 전북자치도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이 유보돼서 지금 이게 설립을 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건....

○김원진 의원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회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재단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안군은, 군 단위는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도의 승인을 못 받으니까 이거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도가 승인을 받으려면 도가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설립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게 전라북도 사업이고, 전라북도 재단이고 기초단위 재단은....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이 광역단위 유관 기관인 전라북도 농어촌활력재단에 설립 허가가 나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중단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도에서 도에도 지역활력재단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보류가 되니까 우리 시군에서도 지역활력재단이 오면 자기도 부담이 있으니까 도에서 ‘유보 좀 해 줘라.’ 지금 그렇게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면 하반기에 해주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립 허가가 이거로 인해서 조건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나는 이게 부분이 뭐냐 하면 전북자치도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농촌 융복합지원센터, 농어촌활력화 지원센터, 농촌일자리플러스센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활성화 지원센터 등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이것을 관장할 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가 재단 설립하는데 부안군이 이걸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해 주겠다, 이게 하고 난 뒤에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푸드플랜 자체가 사회적 조직 이런 육성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사업이라 현 정부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 사업들이 다 행자부에서 반려를 시킵니다, 중지를.
그런데 정치적인 여건이 개선이 되면 이거를 그때 가서 도에서도 ‘그때 가서 하자.’ 지금 그렇게 제안이 된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래서 이게 아니, ‘행정행위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희가 승인기관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재단설립은 전라북도에서 해주잖아요, 승인을?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승인해 줘야 할 부분이 행안부에서 자기들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을 설립할 때 장애물이 되니까 일단 유보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할 일은 자기들이 해주고, 그와 별개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지역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어마어마한 군비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비영리재단법인이라고 할지언정 결국 우리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영지원, 기획생산,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 부분을 재단에 업무를 줘서 전문적으로 하게 만들겠다는 그 목표고 의지인데 이 부분들이 재단 설립할 때의 부분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우리 부안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이상하다,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타 시군도 거기 재단설립 위원들이 행자부의 눈치를 봐서 그쪽 위원들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거부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완화됐을 때 그렇게 저희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결국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재단설립 승인 날 때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지금은 TF팀을 않고 그냥 기존 푸드플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대책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번 인사 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개 팀보다는 한 개 팀으로 일사분란하게 하는 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푸드플랜 원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재단의 설립 필요성이 없으면 이 부분들은 별도의 조직을 인사 때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부안군에 유익한 부분인가 좀 판단을 했으면 쓰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도 여기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애로사항이 직원들 마인드입니다.
공무원들은 인사 때 되면 순환보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김원진 의원
전문직 임기제를 채용을 해야죠, 그런다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래도 어떤 탄력성이 있어야 되니까 시장의 변화에 갑작스럽게 바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재단을 설립하면 출연금이 수십억 원은 나갈 거예요, 군비가 적어도.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원진 의원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의회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김형대 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농촌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 사업은 그동안 농협을 통해서 재작년까지는, 2023년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혜자들에 대한 평이 좋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을 하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부안, 보안, 계화 이 3개의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농업인들의 건강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치유 버스 움직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검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해서 반복적인 방문을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전문 과가 와가지고 치과, 내과, 이런 전문의들이 와가지고 체육관에서 버스로 관련 의사, 간호사들이 오셔가지고 체육관에서 어르신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형대 의원
일회성 치료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예.

○김형대 의원
일회성 치료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의원
지금 여기서 보면 물리치료나 치과검진 이런 것은 반복적 치료가 되는 것인데 또 특히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업 장소가 지금 4개소로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의원
그 4개소는 어떤 우리 부안의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4개소로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선정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형대 의원
4개 읍면에서?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의원
받고 그다음에 지금 그 대상자를 고령이나 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하고 소외계층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요?
위에서 자료를 보면 취약 농업인이라고 했고, 또 대상자에서는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800명이라고 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대상자 800여 명을 예상을 했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하고 소외는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서 소외계층은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으로 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이게 대상자들한테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김형대 의원
만족도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우수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이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 소외계층 일명 아까 얘기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사시는 고령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사각지대 되어있는 분들이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과연 검진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치료목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기준을 더 삼고 이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시면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휴양마을이 우리 부안군에 10군데가 있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두 군데 사무장만 사무장 수당을 주는데 두 군데는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유유 홍잠마을 변산, 그다음에 진서 산들바다 휴양마을입니다.

○이현기 의원
10군데 중에 2군데?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의원
다른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장 주는 조건이.
방문객 수가 연간 3천 명 이상, 본인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농림부 시스템에 다 올려야 됩니다.
3천 명 이상이 되고, 또 소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사무장을 지원해 줍니다.

○이현기 의원
나는 성과금은 공무원들만 주는 줄 알았더니 휴양마을도 성과금을 주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부안 푸드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최고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지금 준공을 목표로 앞두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하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 푸드앤레포츠타운에서는 모든 부안에 로컬푸드나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저기 하는데 여기 지금 직원들은 현재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현재 다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광수 의원
그 사업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도 최고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이 크다....
그래서 과장님의 짐이 무겁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부안에 종합 먹거리타운,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인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는 임시직매장까지 해서 그 1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러면 그 분으로 하면 다 돼요?
관리가 다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임시직매장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공공급식 물류센터도 필요하고....

○의장 박병래
7월에 완공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의장 박병래
그런데 아직 우리 재단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다 우려, 걱정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부안군 농민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되고, 소득 자원이 되고 하면 좋은데,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볼 때 1년에 거의 예산이 아까 30억 원 말씀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재단이 되면....

○의장 박병래
재단이 되면 30억 원?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의장 박병래
거기에 대해서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작년에 우리 온라인판매가 20만 건이라고 말씀하시던데 20만 건이라는 자료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믿습니다.
과장님 정년 언제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금년 말입니다.

○의장 박병래
금년 말?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의장 박병래
금년 말까지 그 토대 위에 세워놓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능력이 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