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48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2,32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소한 1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1,069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215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53억 원, 지방세 372억 원,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2,1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소한 1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14억 6,000만 원, 마실축제에 15억 원, 부안군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6억 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5억 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비 15억 원,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31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20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8억 원, 생태 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에 12억 6천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10억 원,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개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복지국장은 현안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8,118만 원으로 영상세트장 입장료 수입, 인공암벽장과 영상세트장 사용료, 자치단체간부담금, 국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6,5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0억 2,6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 홍보에 5억 6,100만 원, 관광안내 서비스에 2억 2,100만 원,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에 1억 6,400만 원, 관광지 운영관리에 1억 2,600만 원,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에 14억 6,600만 원, 마실축제 15억 원, 붉은노을축제 6억 원,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에 5억 원, 격포관광 개발사업에 3억 9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6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모항해수욕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6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5억 원으로 휴양콘도 매각수입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50억 원, 내부거래지출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4쪽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419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678만 원과 과징금 수입 1,450만 원으로 총 2,129만 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및 특별회계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 56쪽, 58쪽, 62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영상세트장 입장료 올해 세입을 96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잡았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240만 원 잡았는데 올해 갑자기 1,2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작년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진 위원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올해 해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장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만 명 이상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사용료를 보면 올해 6,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세입으로?
영상세트장 사용료를?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건 그러면 6,000만 원 세입을 추계한 건 그만큼 촬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게 많이, 수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앞에 입장료 수입은 관광객들에 대한 거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사용료는....

○김원진 위원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관광객도 더 늘어날 것이다?

○관광과장 박현경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잡았습니다, 드라마 촬영 유치해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영상세트장 사용료를 6,000만 원 잡았고만요, 200만 원씩 1일, 30회 해서.

○관광과장 박현경
예, 올해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영상세트장 보수비를 얼마 저기 했죠, 올해 예산에?

○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 2.4억 정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원진 위원
‘25년도에.... 얼마요?

○관광과장 박현경
2.4억 정도 더 올렸는데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머물러 가는 곳으로써 하나의 역할을 하니까 그 지출 금액과 수입 금액을 일괄로 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거점공간으로써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이 적다 보니까 세출 편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내가 보니까 무리하게 세입을 잡은 것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하는데....
물론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리추경에서 여러 가지 무리하게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편성을 한 것도 눈에 띄는데....
관광기념품 판매 수입이....
저희 관광기념품 제작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 저희가 2,80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세입은 300만 원 잡았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관광기념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볼 수는 없고, 저희가 판매도 하지만 실제는....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을 알리는 데 더 중점을 두겠다? 수익보다는?

○관광과장 박현경
예, 홍보에 더....

○김원진 위원
그래도 원가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판매를 했거든요, ‘23년부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세입은 작년이랑 똑같이 올해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쪽, 7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5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세출도 삭감되고 세입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만요.
그런데 153쪽, 사무관리비 부안여행 꼭지점 카페 운영.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거를 2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 업소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만요.
작년에는 모집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2개소 실제 모집을 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한 세 군데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변산해수욕장 부근하고 상록해수욕장 부근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내소사권, 그리고 줄포권, 격포권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더 운영을 해서....
사실은 카페에서 머무르면서 저희 관광홍보책자라든지 안내를 받기도 하고 기념품도 좀 보시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세 곳을 추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23년도에는 공고해가지고 변산하고 상록수 2개는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줄포, 격포, 내소사?

○관광과장 박현경
예, 세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이현기 위원
세 군데를 더 할 계획이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공고를....
인터넷 공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공고 올렸습니다.

○이현기 위원
인터넷에?

○관광과장 박현경
예, 공고 올려서 접수 받아서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심사도 하고....

○이현기 위원
작년도에는 성과가 좀 어땠어요? 변산이나 상록 운영했을 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거기에서도 관광기념품을 판매를 했는데, 아까 관광기념품 수익금 300만 원이 이 꼭지점 카페하고 저희가 행복장터에도 기념품 판매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청자박물관이나 누에타운, 그런 기관에서 하는 건 그쪽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한 금액 300만 원은 적게 잡힌 건데 적게 잡힌 것이 꼭지점 카페라든지 행복장터라든지 거기에서 운영된 수익금입니다.

○이현기 위원
아∼ 이런 곳에서도 관광기념품을 팔아서 수익금이 나온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운영은 군에서 운영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죠, 거기 카페 자체에다가....

○이현기 위원
카페 자체에 위탁해서 개인이 하는데도 상품 수익금을 잡는다?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죠, 수익도 저희한테.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저번에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53쪽 아까 금방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부안 관광기념품 제작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300만 원 잡혀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2,800에서....
앞전에 3,800에서 1천만 원 삭감 처리해서 지금 올린 거죠? 감액해서?

○관광과장 박현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2,800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재고 물량에 대한 그 현황을, 정리를 잘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런 게 다 수립이 되었는지, 수립이 되고 난 후에 ‘25년도 기념품 제작에 대한 편성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가 ‘22년부터 제작을 해서 작년 ‘23년부터 판매를 했거든요?
총 2만 개 정도 제작을 했고요.
그중에 한 1만 개 정도가 소비가 됐고 1만 개가 잔고로 남아있는데 그 1만 개 중에 한 6,000개 정도는 실제 6곳에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배부가 되어 있고, 홍보용으로 한 4,000개는 또 쓴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실은 이게 홍보용으로도 쓰고 판매도 하기 때문에 이게 세입과 세출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 정리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매 현황과 재고 물량 판매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54쪽 제일 밑에 쪽을 보시면 계절별 홍보마케팅 추진이 신규로 들어온 것 같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주요 미디어 부안관광 홍보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주요 미디어 부안관광 홍보는 TV 홍보이고요, 계절별 홍보마케팅은 맘카페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하는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올린 건 아니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던 것이 과목을 저희가 잘못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렇게 올린 상황입니다.
아니,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올린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부안여행 소셜미디어 홍보는?

○관광과장 박현경
그것은 이제 부안군에 부안여행이라는 SNS 계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웨이보, 그것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각각 그 목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8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워케이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이것은 무슨 행사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워케이션센터 2개소를 저희가 시범 운영을 금년에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건데요.
줄포하고 변산에 하고 있는 거를 모객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사성 사업이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숙박비라든지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안에 청자체험이라든지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도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무래도 행사성이다 보니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교부세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교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주의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159페이지 물어볼게요.
159페이지 보면 변산, 모항해수욕장 공공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이거 작년에 모항해수욕장에다가 한다는 사업 아니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추경에?

○관광과장 박현경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이 전산 입력을 삭제를 한 것이 잘못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수 위원
수정에 올라왔다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작년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관광과장 박현경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못 입력이 되어서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작년에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완료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그러면 변산해수욕장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변산, 모항 두 군데 다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모항은 어디에다가 했나....
새마을지도자 그 연수 때 가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관광과장 박현경
주차장 부근에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58페이지 중간에요, 민간자본이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개보수 지원이?

○관광과장 박현경
문체부에서 야영시설에 대해 안전한 위생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활성화를 하게끔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건데요.
문체부 승인이 좀 늦어져서 올해 한 군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업체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운영프로그램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실시하는 게 마실길도 있고 천리길도 있는데 거기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거 거의 비슷한....
코리아둘레길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좀 구간이 겹칩니다, 사실은.

○박태수 위원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많이 겹쳐요.
그런데 이제....

○박태수 위원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관광과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환경과에서 하든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갈라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게....
그래야 예산도 효율되고 일도 잘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꼭 한 번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현경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실길은 저희 부안군 자체 사업이고요,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문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저희 관광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면서 서로 업무의 핑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전북 천리길은....

○관광과장 박현경
그것은 도에서 하는데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할 수 있게 한번 봐 주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과와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 반려동물 해변놀이터 조성 내용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도 투자심의회에서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반려가 됐더구만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건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도비 보조에 도비는 안 넣고 군비로만 일단 실시설계비를 넣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또는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 이게 무슨 법이에요, 지방제정법에.

○관광과장 박현경
금년도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새롭게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에서 사업의 용역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모든 시군을 다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전체적으로 반려가 된 상황이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는 무슨 근거로 하겠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금년 1월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 1월, ‘25년 1월에 마무리가 돼서, 다시 투자심사를 올릴 상황이고 도 전체로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심사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건 군비로 그에 따른 설계비만 일단 넣은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웬만하면 도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우리 재정이 안정화가 되는데 꼭 굳이 군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관광과장 박현경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그중에 재정투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추경에 도비를 반영할 거고, 그전에 군비 먼저, 필요한 실시설계비만 먼저 계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너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기획안이나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162쪽에 축제 관련해서 우리 캐릭터 용역 중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군수님 모시고, 실과소장님들이랑 모시고 중간보고 한 번 더 했고요.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한 번,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수정·보완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내년도 예산 보면 대표축제 캐릭터 상품 제작 해가지고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표축제가 보면 2개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지금 3천만 원, 3회 해가지고 1천만 원씩 3천만 원인데 그 두 가지 하는데....
아니, 두 축제인데 무엇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예산에?

○관광과장 박현경
여기 이제 상품은 굿즈라고 해서 축제 때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볼펜이라든지 그리고 또 에코백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축제 때 같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은 1천만 원 곱하기 3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굿즈 상품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축제 홍보하는 거 하고 예산하고 보면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3페이지 옆에 보면 연구개발비 3개 마찬가지입니다.
마실축제하고 붉은노을축제 용역있는데 거기에 나온 토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용역이나 사후평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여기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축제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상품 제작비 부분에서는 잘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63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1억 정도 삭감했고만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마실축제나 노을축제나 매년하는데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왜냐하면 축제가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축제를 새롭게 바꾸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이현기 위원
지금 우리 마실축제가 몇 회째예요?
올해가 몇 회째 되는가? 마실축제가?

○관광과장 박현경
마실축제 12회, 내년이....

○이현기 위원
12년간을 운영해 오면서 계속 용역비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 안이 나오면 그걸 다시 저희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프로그램도 수정을 하면서 정립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하는 행사하고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행사하고 해보면 확실히 프로그램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내용도 더 좋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기 위원
매년 용역을 해서....

○관광과장 박현경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현기 위원
마실축제나 붉은노을축제를 개발해 나가겠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61쪽 하단부에 보면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보조)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3억 5천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이게 보면 반려동물 해변놀이터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이 끝나고 명품관광지 사업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도비 보조로 진행을 하는데 변산해수욕장 팔각정에서 대항리 쪽에 패총 부분을 ‘멍비치’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변산해수욕장 북측과 이 남측을, 서측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명품관광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팔각정에서 패총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놀이터로 해서 공유수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 공유수면을 메꿔서 반려견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어린이들 놀이터 있습니까?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관광과장 박현경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건 이제 모래....

○이한수 위원
물놀이장 하나밖에 없죠?

○관광과장 박현경
물놀이장하고 모래놀이터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쉼터도 좋지만, 우리 변산해수욕장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이런 돈 있으면 우리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반려동물한테는 2억 5,700만 원짜리 해변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변산해수욕장에 보면은.

○관광과장 박현경
놀이시설은 없는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한수 위원
아, 프로그램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팔각정에서 패총까지 가는 길은 데크를 좀 연결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면 어린이들도 가서....

○관광과장 박현경
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같이 공유하고 놀기도 하는데 실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하나도 없죠,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변산해수욕장에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물놀이장하고요.

○이한수 위원
물놀이장 말고.
물놀이장은 여름철만 하지, 사시사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간 딱 물놀이장 하는 것이니까.
해변 미끄럼 놀이터라도 하나 없잖아요.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안마실축제가 있는데 우리 관광 예산이 한 30억 정도 1년에 소요되죠?
우리 예산이, 30억 정도?

○관광과장 박현경
예, 한 27억 정도....

○이한수 위원
그래서 대표축제 해가지고 마실축제에 15억 정도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작년에 마실축제가 15억을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15억을 세워 준 이유가....
어째서 15억을 세워줬는지 아시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장소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그리고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축제 정체성도 찾아가면서 잘 해보라고 의원님들께서....

○이한수 위원
15억 해줬는데 제가 그전에 한번 전부 다 돌아봤어요, 전부 다.
그런데 잔디를 깔았더라고요.
공연장에 잔디 깔아가지고 3월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구시설을, 거기에다가 15억을 줬는데 어떤 시설이라든가 하나라도 마실축제에서 남긴 게 있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야간경관으로 해서 일부 조형물들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걸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2023년도에 우리 마실축제 예산이 9억이었어요.
매창공원에서 할 때 9억 세웠어요.
9억 세웠는데 작년에 새로운 장소로 가니까 어떤 시설물도 만들고 해야 하니까 15억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15억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전에 한번 싹 돌아봤어요.
마실축제 했을 때 어떤 걸 남겼는가 보니까 남긴 건 하나도 없고 산림정원과에서 콘크리트 포장한 거 있잖아요?
황토 포장한 데하고 뭐 맨발길 만들고 이런....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실축제 때 했었던 것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전혀 남아있질 않더라.
9억짜리에서 6억 더 세워서 15억을 세워줬던 이유가 거기에다가 어떤 영구적인 조형물도 만들고 한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안 하고, 9억짜리나 15억짜리나.

○관광과장 박현경
장소가 넓어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가 ‘24년도 첫해였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조형물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조형물 하나를 만들었다면 내년에 그것도 활용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돈 주면 그냥 용역회사에 싹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싹 하고 다 철거해서 끝나고 가버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는 해뜰마루로....

○이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을 증액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6억을 증액을 해줬다면 우리가 그 한 해는....
영구적으로 무대는 항상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무대를 하나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올해 계획도 보면 시설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용역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광과장 박현경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했으면, 그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가지고 6억이라는 돈도 전에보다 더 늘려서 줬으면 어떤 하나의 흔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돈이 필요한가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잔디를 까는 것은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축제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이한수 위원
잔디 환경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공간도 축제 때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축제 때 활용하려고 하는 공간인데 잘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산림정원과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 준 것은 축제 때 그냥 시설만 했다가 다 뜯어내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산림정원과에서 좀 더 저희하고 협의해서 영구시설물 만들어 가고 군민들이 평상시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축제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한수 위원
이 마실축제 예산이 15억이라고만 써 있지, 실제 들여다보면 20억도 넘어요.
읍면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6,500만 원 그것도 마실축제 예산이잖아요, 전부 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전부 찾으면 20억도 훨씬 넘는다니까.
다른 지자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돈을 덜 들여서 하는 축제도 우리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거든요.
내년도 공연팀 섭외 같은 건 다 이루어졌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 공연팀은 연초가 되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연초가 되어야 공연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트로트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일단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스타가 와야 동원이 되거든요.
일단 사람이 동원이 되어야 흥행을 하는 거잖아요, 축제는.
그런데 5월 행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월 첫째 주에 전국의 축제란 축제는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돈을 투자해서 그 가치를 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투자한 만큼 관광객이 와야 하는데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바로....
예산 이렇게 올려주시면 연초에 바로 계약도 진행을 하고 해서 그렇게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마실축제 폐막식 날 발라드 가수 하나 왔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폐막식 때 발라드를 해야 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선호도를 봤을 때....

○이한수 위원
흥이 나는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동네 가수만도 못하다고 어르신들이....
오는 어르신들이, 폐막식 때 오시는 분들은 부안 군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부안군민들이 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데려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발라드 가수를 데려다가 그걸 하면 어르신들이....
그 발라드라는 자체가....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나의 공연을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

○관광과장 박현경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 줄 만큼 줬으면 정말로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 있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이요?

○김두례 위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금액을 지금 2억 4천 정도 더 추가로 올린 건데요.
지금 영상세트장이 천연 초가 같은 경우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 보수하는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김두례 위원
영상테마파크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전에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올라갔는데 지금 천연 같은 경우는....

○김두례 위원
어떤 거요?

○관광과장 박현경
천연 초가지붕.

○김두례 위원
아∼ 초가지붕.

○관광과장 박현경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아 보여서 그걸 뜯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놔뒀는데 바람 불고 그러면 그게 또 훼손이 되어서 그때그때 보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인조 초가로 해놓은 것들은 좀 괜찮은데 천연 초가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것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마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이 인건비 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금년도, ‘24년도 3월부터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만 명 이상 찾아오셨고 세외수입도 올렸는데 ‘25년부터는 1월부터 바로 기간제가 투입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인 더 증가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한 사람을 쓰는데, 3월에 개관을 했으니까 1, 2월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상황이었고 ‘25년은 1월부터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비용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천연 초가지붕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천연 초가가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27동 있거든요.

○김두례 위원
27동에 2,200만 원 정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게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인조 그걸로....

○관광과장 박현경
인조로 하면 괜찮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이번에 하게 되면 인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마실축제 사실상 전년 대비 1억 줄었다고 하지만 그 1억이 축제캐릭터하고 굿즈개발 용역비 1억이 다만 줄어든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
매년 지금 마실축제는 1,800만 원, 붉은노을축제는 1,5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하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거 어디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김원진 위원
매년 같은 업체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뇨, 다릅니다.

○김원진 위원
진짜 달라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다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내용은 왜 똑같아요, 맨날?

○관광과장 박현경
내용도 다른데요.
매년 해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원진 위원
색깔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보다는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했던 프로그램에 덧씌우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지난해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몇 년 치....
1,8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용역 목을 제대로 세워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쓰겠어요.
매년 똑같은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아니, 형식적으로 용역했다, 프로그램 용역했다고 표시하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이 프로그램이....
내가 단언컨대 보면은 용역사에서 프로그램 그렇게 안 나와요, 우리 직원들 머리에서 나오지, 다.
형식만 용역을 빌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프로그램 자꾸 강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쓰겠어요.
계속 우리 공무원들한테 뭐 마실축제 프로그램 용역개발 연구보고회 하지 말고.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그 몇 차년도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트랜드가 바뀌고 유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걸 리뉴얼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김원진 위원
그럼 과장님, 2023년도 마실축제 프로그램하고 2024년도 마실축제 프로그램하고 다른 게 어떤 거였어요?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은 매창에서 해뜰마루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옮겼을 때 장소배치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김원진 위원
위치 선정만 해준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위치도 했지만, 예를 들면 마실퍼레이드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초안은 용역 업체가 해왔고 그걸 보고 거기에 우리가 좀 가미할 수 있는 것들은 보고회 통해서 조금 바꿨고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저는 사실....

○김원진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비치파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저희가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선진지 축제 벤치마킹은 뭐하러 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가서 조금 지역적으로....

○김원진 위원
그런 거 배워서 우리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 직원의 눈보다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저희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상서 개암동벚꽃축제 지금 도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마실축제도 마찬가지고 도비 내시가 아직, 늦어져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12월에 확정이 되면, 내시가 오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개암동벚꽃축제 이 부분도 전혀 확장성이 없거든요, 매년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다지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이 개암동벚꽃축제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축제의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5천인데 저게 과연 5천만 원의 축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벚꽃축제 같은 경우 사실 꽃 축제라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도 꽃만 잘 개화되면....

○김원진 위원
아니,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제 진행이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것은 이제....

○김원진 위원
아니,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공무원이 안 움직여 주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상서면사무소 직원들 아니면 전혀 되지를 않고, 상서면에서는 군으로 가져가 버리라고 하고.
이거 쓰겠어요, 축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한수 위원님하고 김원진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마실축제 예산이 작년에는 보니까 도비가 2억이나 됐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올해는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가 안 와가지고 12월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가만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시가 안 왔다고 들었어요.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수 마실축제는 마실축제에 들어가는 금액만 가지고 뭘 해야 하잖아요.
조형물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 부분, 지금 해뜰마루나....
여기 앞이 해뜰마루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해뜰마루 정원이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산림정원과입니다.

○박태수 위원
산림정원과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산림정원과에 의뢰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산림정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마실축제 순수 예산은 마실축제에 투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다하게, 작년 예산이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작년 예산은 6억이었고만요.
6억이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올랐고만요.
배 이상 올랐고만, 9억에서 6억 정도 올랐고만요.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왔냐 그걸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당연히 옮겼으니까 다르지.
신선한 기분도 들고 조건도 좋은데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 맞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순수 마실축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실축제 예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상서도 얘기를 했는데 상서도 뭐 내시가 안 와서 도비가 확정이 안 됐으니 3천만 원만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 축제는 김원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역주민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버겁다고 얘기를 해요, 버겁다고.
그 축제 주최하는데 버겁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늘리던지 축제를 군에서 가져가서 하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자꾸 용역하는데 우리 부안군 축제발전위원회도 있네요?
부안군 축제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뭐 3회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그렇잖아요? 중간 부분에?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그러면 축제발전을 위해서, 뭐 참석해서 무엇을 논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하고 축제발전위원회하고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박태수 위원
예, 다르죠.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축제발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수 위원
안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대표축제 추진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서 대표축제 관련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올해도, 내년에도 한다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한다는데....
아니, 용역도 하고 다 하는데 축제발전회가 있다고 하길래 용역은 용역대로 들어가고 발전회는 발전회 무엇을 하냐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
회의자료가 있으면 회의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안 했다니 회의 자료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질문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발끈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걸 물어보려다가 그냥 안 물어봤는데 지금 마실축제가 군비 13억에 도비 2억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을 편성을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마실축제 2억 배정된 것이 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안 왔습니다.
그래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하려고 했다가 그냥 안 했어요, 내가.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 13억만 넣어야지, 예산을.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저희 계획은 도비 2억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제 군비 2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을 올린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상서 개암동벚꽃축제를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직 배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마실축제는 15억을 다 예산 계상을 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정내시 안 온 것은 똑같잖아요.
마실축제도 안 왔고 상서 개암동벚꽃축제도 아직 안 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은 올 걸 예상해서 군비를 2억까지 포함해서 15억을 세우고, 어느 쪽은 안 왔으니까 3천만 원 세우고.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둘 다 내시가 안 왔고 개암동벚꽃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이 3천만 원에 도비 오면은 한다는 것이고, 마실축제는 원래 13억인데 군비를 2억을 추가를 했던 상황입니다.
증액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도비가 또 2억이 오면 17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마실축제를 내년에 2억을 추가로 해서 17억에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포함해서 ‘24년은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은 도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7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순수 마실축제는 군비만 15억.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 배정내시 오면은 17억.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개암동벚꽃축제는 군비만 3천에 도비 내정내시 오면은 5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결국 개암동벚꽃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이 5천이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마실축제는 2억이 오른 17억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자꾸 위원들이 나선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실축제에 관심이 많은데 그만큼 마실축제가 부안군의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임실에 치즈축제라든가 순창에 장미라든가 무주에 반딧불축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 축제장에 가보면 퍼레이드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우리 마실축제 퍼레이드 같이.

○관광과장 박현경
퍼레이드요?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퍼레이드 하는 축제가 공주에 가니까 공산성축제는 퍼레이드를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퍼레이드를 하는 축제들이 없어요.
우리 퍼레이드 축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그 돈이 많이 투자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메인 공연행사로 메인 행사를 해요.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퍼레이드 보려고.
지금 축제가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퍼레이드를 과감하게 줄여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예산을 다른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볼만한 공연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우리는 여러 가지 퍼레이드를 몽땅 가져와서 하는데 거기에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다른 축제에 벤치마킹 가서 하는 것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다른 축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황룡강 축제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황룡강 축제는 내빈 축사도 안 해버려요.
메인 행사장에서 내빈 축사도 안 한다니까?
영상으로만 한번 딱 띄워놓고 그냥 공연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관광객 배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빈 축사 보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빈 인사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보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메인 축제 보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사 패러다임이 다 그렇게 간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축제가 적게 줬다고 해서 축제를 잘 못하고 많이 줬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축제 발전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있어서 전문가가 있고만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이 부분은 교수님들 모셔 와서 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축제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축제 평가를 연말에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제 평가에 맞는 항목별로 저희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지 이런 것을 심사하려고 그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항상 전문가 자문을 받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도 해주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 지적도....

○이한수 위원
그냥 검토만 하고 가는 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아뇨,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6쪽 하단에 보면 영상세트장 유지보수가 지금 2천만 원씩 10회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 여기에서 초가지붕 보수하는 거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것도 여기 영상테마파크 저기니까 그 돈으로 하면 돼지, 이게 왜 중복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아,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에 2억 4천 늘어난 그 금액이 여기에 있는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 겁니다.

○김두례 위원
시설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러니까 영상세트장 유지보수 2억, 지금 이번에 비교증감으로 늘었잖아요?

○김두례 위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이것이 위로 올라갔을 때 합산이 돼서 2억 4천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66쪽 하단에 영상세트장 유지보수 2억이 있잖아요, 2천만 원씩 10번이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은?

○관광과장 박현경
이 부분입니다.
이 돈이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음.... 그게 그렇게 됐단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비 영상세트장 유지보수 사용내역과 계획서, 2억에 대한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168쪽에서 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973쪽에서 9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81쪽에서 9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관련 49쪽에서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978쪽에 내부거래로 85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게 어떤 돈이었죠?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이 공사계약이 돼서 1년에 한 135억 정도 필요로 할 건데 그걸 다 편성을 해놓으면 신속집행이 항상 저희가 제일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한 50억 정도는 시설비로 하고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넣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976쪽에 우리 세입예산에 휴양콘도 부지매각.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올해 135억을 잡았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135억이면 전체 잔금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잔금이 260억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 절반만 잡았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공사비가 한 2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5억 정도가 ‘25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는 ‘26년도에 추진할 것 같아서 그 금액만 일단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12월 말까지 잔금 납부가 된다는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제 생각에는 잔금이 납부되든 안 되든 2단계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필요한 사업 공사비가 한 135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그것만 일단 세출세입 맞추려고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매각 수입인데요?

○관광과장 박현경
매각 수입은 들어오면 어차피 이제 여기 편성이 안 되었어도 추경에 올려서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기준을....

○김원진 위원
아니, 우리는 이 부지만 매각하면 되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공사 2단계 조성사업.
체비지(替費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사실은 2단계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김원진 위원
2단계 공사가 어떤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돼서, 뭐 토목이나 전기, 통신 이렇게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완료되지 않은 우측 부분.
저번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2단계 조성을 안 해가지고 거기가 나대지(裸垈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토가 매립이 되어서 보기 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 공사를 지금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2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년에 걸쳐서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반절 정도 내년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매각 수입 대금이 안 나오면?
만약에 자광에서 잔금 납부를 못 하면?

○관광과장 박현경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일반회계라도 먼저 집행을 해서....
공사가 복잡한 공사는 아니거든요.
2년이면 다 끝나는 사업이라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전출 받아서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2단계 사업비를 얼마라고 예상하는데요?

○관광과장 박현경
총 210억 정도인데 그중에 내년도가 한 13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잔금납부가 안 되면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되겠다?

○관광과장 박현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료를 해놓으면 오히려....

○김원진 위원
너무 편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관광과장 박현경
아뇨, 이제 매각 대금은 매각 대금이고 공사는 공사여서 거기 토지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공사를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내년에 이거 다시 결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내년 예산이 7,954억이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여기 구성비를 보면 관광에 2.98% 예산이 세워졌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총괄로요?

○이한수 위원
예, 총괄.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전년에 3.88%, 그러니까 한 10% 가까이 삭감돼서 9.8% 삭감됐던데 어떻게 보면 22.37%가 작년보다 우리 예산이 적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관광 예산이.
부안군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농업에 한 70%, 관광에 한 30% 정도 종사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광에 대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격포 식당들도, 그렇게 큰 식당들도 다 문 닫는 거 아시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왜 닫는지 아십니까?
평일에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닫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장사해서는 인건비도 못 주니까 그냥 노는 게 낫다고 자기 건물인데도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만큼 관광객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문을 닫을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신시도 관광이 개발되면서 이제 방죽도 신시도, 고군산군도 전체에다가 육교로 해서 연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연결이 되면 더 떨어질 거예요, 관광객이, 부안군은.
지금 케이블카도 놓는다고 하죠, 신시도.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케이블카 추진하고 있죠? 출렁다리 추진하고 있죠?
이런 대형 관광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볼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번에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3년 동안 우리 변산해수욕장에 시설물 6억 9천만 원인가?
그렇게 했죠?
노을쉼터 빼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쉼터 13억짜리인가 그거 빼고는 6억 9천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사람 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누가 오겠습니까?
회전교차로라든가 주차장은요,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 예산 생산성이 무엇인가.
지금 군민이 먹고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요?
주차장이라든가 회전교차로라든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농산물 팔리지, 부안 상권에서 돈 쓰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놓았더라고요.
케이블카 사장님을 직접 만났는데 케이블카 사장님은 손해라는 거예요.
수지가 맞지 않는데 지역 상권이 자기가 케이블카를 운영함으로써, 그날도 3천 명이 왔는데 3천 명이 와서 그 지역에서 다 식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거기에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 케이블카 운영은 적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적자 나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냐고 했더니 그게 지역 상권에 기여하고 활성화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부안군에 이익인가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도 우리 부안군이 실질적으로 관광지나 문화재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데 산재되어 있는데요.
제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걸 꿰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부안군의 진짜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 위원이 출렁다리도 만들어 보라고 했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전부 다 무조건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해안 거점도시라고, 관광거점도시라고 하잖아요?
부안군은 항상 서해안의 관광거점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서해안의 관광거점도시가 되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변산해수욕장 건, 강하게 독려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일단은 12월 20일까지 납기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납부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때 넘기면?

○관광과장 박현경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넘기면 계약 파기하세요.
너무나 행정에서 좀 봐주는 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인들 같았으면 진즉 해결될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 대금이 안 들어와도 계속 사업추진을 하겠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 추진하고 농가들 피해보상 해주지.
받아서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좀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제복 구입 그리고 관광안내사 제복 구입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1,600만 원 그리고 280만 원.
70만 원씩이네요, 한 벌에.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춘하추동 뭐 이렇게 하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해마다 올해 봄옷을 했으면 내년에는 여름옷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금액이 7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옷이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상하복 이렇게 되고 때로는 신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동행투어를 할 때 마실길도 걷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신발도 필요하고 해서....

○이강세 위원
제복에 신발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마실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예산만 늘릴 뿐이지....
지금.... 어디에요?
산림정원과에서는 내년에 해뜰마루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7,6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협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안 해뜰마루 야간경관 조성해가지고 3억 잡혀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 10억으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정원 조성해가지고 도비 매칭해가지고 해뜰마루에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15억이면 여기에서 한 3억 잘라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같이 가야지.
모든 내용을 위탁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전부 그냥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해요.
관광과는 축제를 시작하면 계속 평생 축제한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연구해야 해요.
그런데 한 번 끝났으면 끝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새겨들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국장님, 우리 격포관광 종합개발 그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한 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지금 현재 기반시설, 진입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업주 측하고 정리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그 도로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 한 1월 정도는 착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1월이나 2월 정도에 착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기반조성으로 해서 진입로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해당 그 사업주 측에서 그 진입로를 할 것인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당초 계약대로 진입로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쪽 회사 측에서 진입로 부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의 크루즈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의 크루즈.
계속 거짓말만 해.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당초에 위원회에서도 기반시설로 그 진입로 부분을 잡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진입로 부분은 회사 측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김원진 위원
당초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대일에서는 왜 그걸....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위원회에서 그걸 기반시설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당초 계획에, 그쪽하고 협상을 할 때 진입로 부분은 기반시설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계속 요구를 하면서 지금 저희하고는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진입로 부분을 하는 걸로 해서 바로 1월 중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가 SPC 회사인 변산대일산업개발하고 계약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대일변산개발.

○김원진 위원
그 계약서 사본 한 번 주세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사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이슈되는 부분은 마실축제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실축제 연속성이 없다, 생산성이 없다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되면 마실축제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실축제 준비 관련해서 연속성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두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안 관광기념품 운영 현황 자료하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상세트장 유지보수 사업계획서 및 세부내역 자료하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격포대일산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 784만 5천 원으로 청자박물관 사용료 수입 등으로 9,480만 원이 증액된 2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24억 9,11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6억 3,0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8,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억 354만 원,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6억 1,433만 3천 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조성으로 2억 2천만 원, <고섬섬> 창작 무용극 해외 공연 1억 원, 국가지정유산 및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0억 210만 원, 청자박물관, 군립도서관 등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2억 9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 56쪽, 61쪽, 62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 추계 보면은 청자박물관 관람료 수입을 많이 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여기 청자박물관 관람객이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쪽, 76쪽,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175쪽에 문학인 어울림한마당 3천만 원 이건 어떤 성격에,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대한민국 문학인 어울림한마당,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내년이 신석정 선생님 서거 51주년 되는 해이고요.
석정문학회에서 신석정 선생님 51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전국 문인협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 발간 등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별도로 신석정 기념사업비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석정문학제가 있고, 석정문학상이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내년에 51주년을 기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걸 문화재단 사업으로 안 넣고 왜 이렇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것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석정문학회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별도로 요구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78페이지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사업을 10가지 정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중에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정문학관 기획 전시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석정문학교실 「나의 삶, 한 권의 책」, 이 내용도 있고요.
석정창작음악제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여러 종류의 석정문학에 대한 발표회나 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한국동시축제 이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그 사항별설명서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를 하나, 무슨 사업에 얼마고 그 부분도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문화재단 사업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강세 위원
예, 사업내역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79쪽 상단에 복합문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 앞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억 2천인데, 내년 실시설계비가 4억 2천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비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서 수정에 2억을 넣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80쪽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이게 우리가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만데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내년에 위도띠뱃놀이를 가지고 독일 본(Bonn) 국립전용극장을 가서 공연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요.
도에서 2억을 출연을 하고요, 저희가 1억을 출연해서 총 3억으로 갑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 추계할 때 여기에 도비는 왜 못 넣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립국악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라 저희 군비만 넣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년 부안예술인 한마당 공연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설명서를 보면 내년 연말에 부안 출신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본 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서 예술회관 기획공연료로 2억 5천 정도 돈이 있잖아요, 예산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술회관 기획공연료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공모해서 이제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희 예술인들이, 부안 출신 예술인들이 한 13명 정도 돼요.
그분들을 한 번 모셔가지고 저희 부안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 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문체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송년음악회로 3천만 원이 또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2024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1회 추경에 계획을 했다가 1회 추경에 계획을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부안 출신 연예인들이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한 부분이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송년 부안예술인 한마당 공연이 꼭 송년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지역의 연예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1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서 이것을 과연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지 많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문화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82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공연시낭송 행사 지원하고요, 183쪽 중간에 보면 거기에 또 변산마실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이렇게 2개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현기 위원
두 가지를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추진 단체가 다릅니다.
공연시낭송 행사는 부안 여원공연에 시낭송협의회 이쪽에서 하는 행사고요, 변산마실길 행사는 올해까지는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산마실길 시낭송연구회,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추진하는 단체가 달라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두 가지 시 낭송 행사를 하나로 합해서 사업을 하면 어떤가.
예산도 절감되고.
똑같은 시 낭송인데.
목만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똑같은 분야이긴 한데요, 추진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2개 단체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90쪽에서 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94쪽에서 1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2쪽에서 2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군립농악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작년까지는 단원들을 35명으로 해서 지금 산출내역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원을 30명으로 픽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단원 보상금이 좀 줄어든 예산입니다.
그 예산하고 피복비도 저희가 매년 구입을 했는데 매년 구입할 게 아니라 격년에 한 번, 그리고 신규 직원들 그분들만 저희가 구입해주는 걸로 ‘25년도에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35명에서 30명으로 단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 단원 5명이....
우리가 이 단원들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정을 하거든요?
올해 3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립농악단이 33명, 단장 1명, 부단장, 사무장, 그리고 단원 30명 해가지고 2년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30명으로 해도 농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단장님하고 사무장님 의견하고 운영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33명으로 픽스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니까 그 저기를 저희가 또 줄였더라고요, 보상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 위원
기타보상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기타보상금은 포상금, 그러니까 상 받아와서 저희가 포상금....

○김원진 위원
세입 처리한 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포상금 세입 편성해서 세출로 개인별로 주는 금액이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작년에는 임방울국악제 나가서 대상 수상으로 1천만 원을 받아와서 1천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올해는 지평선하고 전주대사습놀이, 그다음에 임방울축제 출연한 사례비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 한 5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이걸 수정에 다시 한 520만 원을 저희가 제출할 겁니다.

○김원진 위원
수정예산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520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복합문화시설, 작년에 이게 조건부로 지투(지방투자심사)를 통과했잖아요? 지방투자심사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보니까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없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운영계획은 수립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운영계획은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공간을 지을 때 예술단체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운영계획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조례 등을 만들어서 검토할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올해 2억 2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고만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부안폐요업공장 도자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조건부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전체적인 것은 어떤 맥락에 의해서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아직은 미궁 속에 빠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계획을 단순히 어디에다가 하자, 뭐 이렇게는 운영계획을 못 만들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또 수렴을 해봐야 운영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서 아직은 운영에 따른 의견수렴은 안 해봤습니다.
일단 공간 조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공간에 필요한 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 폐요업 공장.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폐요업 공장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때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게 재정투융자,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적정 재원 조달 방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그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를 건축물 리모델링에 한 159억 정도 지금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 10월에 경덕진을 갔다 와서 보니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그다지 또 많이 들지 않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겠다 싶어서 일단 사업 규모부터 먼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안폐요업공장 도자문화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의지는 아직도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05페이지 윗 부분 보면요, 시설비 무형유산전수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이 2011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들을 보면 숙박 동이 나뉘어 있는데요, 내년에 지역소멸대응기금 2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부안농악회 쪽에서 우리 농악을 배우는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이런 연수 기간을 통해서 들어오면 아이들을 한 일주일 동안 재우고 이러면서 우리 농악을 알리기 위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숙박 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냉방기도 거기에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냉난방기도 총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83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송년 부안예술인 한마당 공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면 예술인이라든가 일정이 안 맞아서 내년에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져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그 장소가, 예술회관 가지고는, 이 장소가 500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한 1,500명 정도 수용을 해요.
예전에 진성 콘서트도 한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제가 예술회관 옆에 살다 보니까 좋은 공연이 하나 오잖아요?
아침부터 줄을 서는데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을 서세요.
그런데 10시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려요, 500명 매진이.
그런데 이런 공연이 오면 예술회관은 절대 안 맞거든요.
우리가 1,000명 이상 수용해야 거기에 오신 분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계획을 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연을 시작하려면 예술회관에서 하지 말고 실내체육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8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질문 있었던 <고섬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섬섬>이 도비로 2억이고 우리 군비 1억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관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에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부안 고유문화 유산과 지명을 세계에 알려서 부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어떤 새로운 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 <고섬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우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작년에 대월습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김두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것과 연계해서 위도띠뱃놀이 주제를 가지고 창작 무용극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 도립국악원에 출연금을 줬잖아요?

○김두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이유는 한인비즈니스대회 때 저희 위도띠뱃놀이를 홍보코자 그 무대에 올린 그 공연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띠뱃놀이가 독일까지 가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본(Bonn) 국립극장이거든요.
본(Bonn)은 예술인들이 진짜 평생 한 번 서 볼만한 그런 극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띠뱃놀이가 본(Bonn) 국립극장에 가서 한 번 선보인다면 우리 위도의 띠뱃놀이가 국제적으로 인지도도 상승할뿐더러 알리는 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우리 부안 문화유산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 <고섬섬> 창작 무용극 해외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지역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은 이강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문화재단 2025년도 사업계획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4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과 기타사업 수입 4억 3천만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16억 5천만 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8천만 원, 국고보조금 86억 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45억 9천만 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7억 5천만 원이며 전년 예산 대비 1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13억 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5억 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나래청소년수련관 신축 10억 원, 보육사업에 134억 8천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30억 7천만 원, 누에타운, 청소년수련원, 청림천문대 관리운영비 14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은 예치금 5억 4천만 원, 이자 수입 1천만 원으로 총 5억 5천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 1천만 원, 예치금 5억 4천만 원, 총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 56쪽, 58쪽, 61쪽,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0쪽에서 73쪽, 77쪽에서 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2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6쪽 중간 부분 보면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해외 제과제빵 실습 지원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도비나 교육청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20명 해서 해외교육 보내는 프로그램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게 저희가 예전에 방과후 운영이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2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예산이 2억 4천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9천으로 세우고 나머지 깎은 1억 5천을 지금 전북베이커리고 해외 제과제빵 실습 지원으로 지원을 해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깎은 나머지 1억 5천은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교육청에 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해외에 가는, 해외 연수나 그런 부분들에 돈을 못 쓰게, 사용을 못 하게 해서 대신에 지금 예산을 조금 바꾼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외 실습 보내겠다는 취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한쪽에서 깎고, 한쪽에서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으니까 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7천? 그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이건 저희가 세부사업을 서로 합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가 13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비지원 빼놓고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그러면 학생 총 수가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베이커리고요?

○이강세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1, 2, 3학년 해서 한 60명 정도.

○이강세 위원
60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성격의 예산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작년에 본예산만 9억 5,200만 원이었잖아요? 작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작년에요?

○김원진 위원
예, 본예산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본예산이요?

○김원진 위원
예, 전체적으로 13억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본예산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10억 8천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저희 군비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군비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아니, 도비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도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김원진 위원
급식비 같은 건 도비가 들어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까 베이커리고 해외 제과제빵 실습 지원을 한다,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작년에 2억 4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방과후....

○김원진 위원
예.
작년에 방과후학교가 2억 4천이었고, 올해 지금 9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김원진 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넣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북베이커리고 해외 실습 지원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선발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2, 3학년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부터 베이커리고(등학교)로 전환이 돼서 내년까지 가게 되면 1, 2, 3학년이 전부 다 베이커리 학과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학과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해서 프랑스로 가는 것으로 제가....

○김원진 위원
가는 목적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과제빵에서 선두적인....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그 기업이 지금 거기에 있어서요, 그 기업을 지금 산업시찰 형식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국내도 제빵회사 좋은 데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런데 이게 지금 베이커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맨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교육청에서 베이커리고등학교에 약속한 부분이어서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는 쓸 수 없으니 이렇게 좀 변경해서 쓰는....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수학적으로....
제일고등학교가 제빵학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학생이 몇 명 간다는 거예요?
25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여기 지금 20명으로....

○김원진 위원
20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20명 안에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포함되어 있죠.
인솔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김원진 위원
교사는 몇 명이에요?
교사 10명에 학생 10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뇨, 그렇게는 아니죠.

○김원진 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기관에 주면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무리 교육특구로 저기 해서 못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보이면....
전부 우리 순수 군비 출연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 그 인조 잔디, 이게 부안낭주중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군비 매칭 부분인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6쪽에서 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28쪽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이게 지금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글로벌 마을학당은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을 교육을 하는데요, 지금 방문교사가 있고 글로벌 마을학당이 있습니다.
방문교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마을학당 같은 경우에는 거점을 정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작년에 글로벌 마을학당은 16개소 정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번에 다문화가정, 그 집강소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게 이제 방문교육.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집합교육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방문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방문교육은 방문교육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집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어요.
2명에 아홉 가정, 작년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격 요건이 한국어교육지도사나 생활지도사가 요건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많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이게 해당이 안 돼서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강사 모집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강사 모집이.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231쪽 하단에 보면 외국인 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어떤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실은 외국인 지원센터가 저희 가족센터 내에....
센터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가족센터 내에서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온가족지원센터 안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전에는 없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도에 외국인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생기면서 전 시군에 외국인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하는데 또 시군 입장에서는 외국인 지원센터를 따로 만드는 게 센터를 만들려면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또 따로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 내에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두례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온가족센터 공공운영비 그 밑에 하단에 가스요금이 4,800만 원, 전기요금이 3,600만 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나요?
가스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난방이 있으니까요.

○김원진 위원
난방?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가스 난방이에요? 거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2층에서 4층은 도시가스 사용한다고 합니다, 냉난방.

○김원진 위원
어떤 걸 도시가스로 하고 있죠?
전기 냉난방시설 아니에요? 거기가?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1층만 전기로 하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 그렇죠, 그게?
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예, 처음에 설비할 때 그렇게 됐고요, 전기로만 하게 되면 과부하도 많이 일어나고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요즘은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가스난로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아니요, 전기로 하는 대신에 도시가스로 저희가 에어컨이나 그런 거를....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가스보일러?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가스보일러도 있고요, 저희 기본적인 그 에어컨하고 히터 그것을....

○김원진 위원
에어컨을 가스로 하는 게 있나?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그것을 도시가스로 하고 있어요.

○김원진 위원
냉방을?

○여성청소년팀장 김지영
예,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하고 있어요, 2층에서 4층까지는.

○김원진 위원
잘 아시는 박태수 위원님, 그런 거 있어요?

○박태수 위원
전기는 냉난방이 있어도 가스는 냉방이 없습니다.
난방은 있어도 냉방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온가족센터에 갑자기 가스요금이 4,800만 원이길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궁금해서....

○김두례 위원
가스 온열, 그걸로 하는 거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액화....

○박태수 위원
난방만 된다고요, 난방만.
냉방은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233쪽에 보시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예년보다 300만 원 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보조금 행사인데 300만 원이 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지나간 건데, 233페이지 보면....
아까 질문한다는 게 넘어가서....
아니네요, 여기네요, 여기.
233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37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여기가 800만 원 있었는데 600만 원 올라서 1,400만 원으로 올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1,400만 원으로 오른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는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에서 순회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25년도에는 저희 부안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지, 왜 1,400만 원으로....
필요한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1,400 정도면 다른 시군에서 세운 예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길거리농구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은 범죄예방에서 하는 행사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238쪽에 보면 마실락?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청소년 예능경연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증가한 지방보조금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200만 원 저희가 좀 늘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 마실축제 때 이걸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청 가수랑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태수 위원
마실축제에 같이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마실축제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42쪽에서 243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41쪽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내가 이걸 예산을 봐야 되나?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가....
이게 기재상으로는 새롭게 편성한 것 같이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문화의 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저희 문화의 집이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요.
작년, 저희가 추경 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인건비를 한 번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1년 거, 한 분 더 늘리는 거....

○김원진 위원
인력을 추가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인건비.
기간제 추가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간제 한 명을 더 채용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채용했어요? 채용하려고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김원진 위원
상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단기 기간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247쪽 하단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게 85만 원씩 6개소 12월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현재까지 급식도우미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한 명씩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임금 인건비를 올해까지는 맞춰주지도 못했고, 이분들이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3.5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맞춰 주고, 실제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인 4시간까지 맞춰서 지급하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2,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네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4시간을 했는데 시간을 3.5시간으로 계산해서 줬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거의 그렇게 되는데 3.5시간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급식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 때문에 3.5시간으로 그냥 맞춰서 줬죠.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저번에 운호.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이제 거기가 몇 년부터 지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운호지역아동센터요?

○김원진 위원
거기가 내년부터 지원 대상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바로 이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김원진 위원
올해 예산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뇨,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계속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운호지역아동센터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서 법인은 새로운 운영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새로운 운영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2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운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바로 지원을 해주는, 운영비 특례, 그때 심의를 하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특례로 했는데 9월에 해서 12월이면 3개월이 지나니까 2025년도부터는 특례로 해서 거기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존 예산을 그대로 계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변동은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58쪽에서 2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62쪽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실내놀이터 물품 구입 5천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 온가족센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영유아들이, 0세에서 3∼4살 먹은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6∼7세 되는 아동들이 거기에서 애들이 다칠까 봐 들어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놀이터 옆에 있는 광장이, 홀이 있거든요? 다목적소통광장이라고 해서?
그 소통광장을 이용해서 6∼7세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신체 놀이를 할 수 있는...
뭐 챌린지코스나 아니면 시소 그런 것들, 대형 시소들을 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서 놀 수 있는 건 조금 어린애들, 어린애들이 있으면 6∼7세 아동들은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것을 좀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월평균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거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거기가 현재까지는 월평균....
저희가 1월에 했는데 4,951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월별마다 조금 인원은 다른데요, 현재까지는 4,9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11월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한 400명 정도, 월평균 40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죠, 10월까지.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262쪽 일반운영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간판 등 제작 설치 1천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현기 위원
그 안에 간판이 없어요? 건물 안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실내놀이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온가족센터 간판이 그냥 온가족센터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실내놀이터가 있다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지주식으로 키즈카페라든지 그런 명칭을 붙여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여기에 있다는 그런 간판을 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안에도 하나 더 세우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도로 주변에 하나 세운다는 얘기인데 간판 하나가 1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 내부에도 하나 세워서 2개 지금....
여기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밖에 하나하고 안에 하나, 2개 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2개를 설치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금방 이현기 위원님이 물었던 그 간판도 있고요, 문제는 키즈카페라고 그 간판을 하나 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정확한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우리 부안에 키즈카페가 없어서 여러모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국은 이게 민간이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육아종합센터 안에 실내놀이터를 5천만 원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운영을 주말에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토요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6∼7세 아이들이 새로 만드는 공간에서 뛰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러니까 일부는 6∼7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 쪽이 있고 오른쪽에 홀이 있어서 그쪽은 지금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직선코스로 가는 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거기를 키즈카페는 못 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라도, 간담회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라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놀 때 할 수 있는, 다과 뭐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 공간은 남겨놓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왕에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런 계획까지 넣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어린이집 기능보강이요?

○박태수 위원
예.
이거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해진 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할 겁니다.

○박태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요?
2개소도 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2개소도 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아뇨, 아뇨.
2개소는 줄 수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소만....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6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마다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2023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대명 앞에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어린이집을?

○김원진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때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5억 2,200만 원인데 이게 1, 2, 3차 연도에 걸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내년도가 3차 연도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5억 중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변산면 그 복합시설하고 합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포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그 기자재를 사려고 합니다, 이 예산에서.

○김원진 위원
이 예산은 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1천만 원은.

○김원진 위원
이건 격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격포초등학교에 임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김원진 위원
아∼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기자재는 그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71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청소년시설 제초 및 방재비 6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천만 원씩 해서 3회를 해가지고 3천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전에는 저희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서, 그 업체에 아예 맡겨서 관리를 시키려고....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시사역 인부임을 깎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한수 위원
아, 전에는 인부임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려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누에타운하고 청소년수련원.

○이한수 위원
청소년수련원하고 누에타운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업체에 맡겨서 하려고 그런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70쪽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이불 교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있고 생활관 침구 세탁이 있고 그렇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이불 400개면 전체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전체 교체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세탁은 또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새로 구입을 해도 세탁을 한 번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김원진 위원
아, 새로 구입한 이불을 한 번 세탁해서 제공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세탁을 2번씩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사용하는 거라 쉽게 더러워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더라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중간에 한 번 더 세탁을 해야 합니다.

○김원진 위원
청소년수련원 근무자 근무복은 매년 하는 것 같던데....
이게 왜 그렇죠?
어떤 복장이죠?
가서 보면 그냥 일반복 입고 있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가 이제 수련활동을 애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지도사들 같은 경우에 수련활동 시킬 때 통일된 복장을 하려고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청원경찰 몇 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청원경찰....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3명.

○김원진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수련원은 3명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3명?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거기는 청경복을 입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나머지 지도사? 청소년지도사?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지도사들이 3명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16명은 또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275쪽 중간 보면 관용차량 유지 쓰여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서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우리 차가 지금 내구년수가 오래됐나요?
이거 지금 2013년 이후로는 개선부담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왔길래....
내구년수가 그렇게 오래된 차가 있나....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이건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그 274쪽 중간에 보면 농특산품 구입 해가지고 연중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저희 누에타운에 보면 우리 부안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주나 그라주, 그다음에 뽕 관련 제품들을 사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구입을 해서 판매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구입해서.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6쪽에서 2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양성평등발전기금 관련 53쪽에서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누에타운 쪽....
뭐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올해는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년 4억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단순 수입과 지출을 놓고 수익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4억 5천만 원인데 세입은 또 올해 9천만 원 잡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작년보다 600만 원이 줄어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체류형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저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개방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게 적은 세외수입을 떠나서 우리 부안군 생활인구가 늘어난다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4억 5천만 원 중에 낭비 요인은 없는가.
단순히 4억 5천만 원 들여서 9천만 원밖에 못 버느냐 이런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그 9천만 원 외에요, 그 9천만 원은 체험료고요, 입장료 수입은 1억 1천만 원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홍보관 수입이 2,400만 원 잡혔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단순히 수익성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료로 이런 음료, 커피 같은 거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부안군의 누에타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류형 인구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체류 인구를 확대한다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4억 5천만 원 중에 낭비 요인은 없는가.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서 과다하게 계상됐던 부분, 해마다 반복되는데 해마다 그런 예산들이 연말에 가서 그냥 소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그런 원인행위 한 것은 없는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재정이 자꾸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쓰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해마다 피드백 받아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비록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우리가 절감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기는 좀 더 절감해서 편성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보시면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게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기존에 있던 아동보호구역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기존에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김두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300m 내에 반경을 잡고 있고요.
저희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한 학교 플러스 공원까지 해서 그 입구에서 반경 500m 거리를 두고 확대해서....

○김두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300m 넘어서 500m까지, 공원까지 합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런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이제 교통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로부터 아동을 좀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설정을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게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CTV라든가 거기에 방범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CCTV하고 안내판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소 정도만....

○김두례 위원
그러면 6개소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902억 원, 도비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01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6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3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로 7,900만 원이 증가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70만 원이 감소한 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억 8천만 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비 7억 6천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10억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비 149억 9천만 원, 기초연금지원사업비 60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90억 원, 저소득어르신 식사지원비 2억 8천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 33억 7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7억 2천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운영비 지원 25억 원, 노인시설 운영비 및 이용료 지원 42억 원, 장사시설 설치 지원 31억 4천만 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사업비 32억 5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0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비 9억 5천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40억 7천만 원, 호국보훈수당지원사업비 1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5년 예산을 원안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63쪽에서 64쪽, 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0쪽에서 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9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3쪽 제일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전년도에는 한 2,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780만 원이나 올랐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작년에는 2회 했었는데 내년에는 3회로 늘려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위원 수도 20명 더 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인원도 증가되고 횟수도 1회 더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29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요, 고독사 위험군 생활 행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대부분 가서 보면 집이 많이 열악해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고독사로 인해서?
아니면 그전에도 해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전에도 이미 열악한 가정이었는데 저희가 고독사 대상자를 발굴해서 가서 보니까 열악했을 때 저희가 약간 수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300쪽을 보면 밑에 부분인데요,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한 4억 9,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65세 미만 중에서 일자리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차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저희 쪽이 낮다 보니까 다른 근로를 할 경우에도 제외되고 그래서 이 자활근로사업 자체 인원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4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2쪽에서 30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302페이지 기부식품뱅크 운영비거든요?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푸드뱅크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자활 후견 기관에서 받아서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통비로, 기름값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305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상적수혜금 5세대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몇 페이지요?

○김형대 위원
305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말씀이시죠?

○김형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것은 현재 5세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초생활 지원자 중에서....
저희 그 전북형은 소득 자체를 조금 올려서 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180% 이상의 중위소득, 막 이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전년도보다도 금액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부양의무자랄까 재산조사 기준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쓰여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0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308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올해 예산이 3억 2,6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억 8,600만 원으로 올라갔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1억 5,9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49%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 생활관리사 분들이 어르신들 맞춤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수당을 20만 원씩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주 5일 근무지만 실은 주말에도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저희 어르신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본인들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수당을 5만 원씩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한수 위원
25만 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교육비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7만 원씩.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밑에 있는 노인맞춤하고 같은데 이건 이제 숫자상 그렇게 했지....

○이한수 위원
아니, 밑에는 162명이고 위에는 100명이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것은 저희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시키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개소에서 저희가 노인맞춤 돌봄을 하고 있는데 2개소에 3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교육 받는 인원이 100명이 맞아요? 162명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교육은 162명이 다 받는데 이게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희가 돈을 재배정을 하고....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나면 여기에서 강사비랑 간식비랑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내용이 100명, 162명 다르길래....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산출기초를 다음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4쪽에서 3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16쪽에서 31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317쪽 상단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구축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실질적인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이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경로당에 원격화상시스템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가프로그램도 하고 건강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제 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원격진료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이 지금 40개소라고 했는데 마을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선정 기준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오늘 서울에서 이 사업하는 지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다 온 다음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화상플랫폼이라든가 헬스케어도 할 거 아니에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헬스케어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하나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40개소니까 저희가 잘 선정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 경로당 수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480....

○김두례 위원
480....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80개소 정도 잡고 올해에, ‘25년도에 40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건강이라든가 그런 걸 뭐 다른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죠?
잘 모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경로당을 하게 되면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게 익숙지가 않아서 이분들을 좀 도와주고 안내해 줘야 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60세 이상 중에서....

○김두례 위원
어느 정도 뭐가 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르신들은 못 하시거든요, 스마트사업을.
그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방침입니다.

○김두례 위원
어차피 첫 번째 40개소는 지금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럼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놓고는 정말 너무나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해놔도 이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중점으로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1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실버복지관 위탁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5년간 위탁된 건가요? 한기장(복지재단)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다시 해서 재위탁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기장(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담금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종료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억 8천만 원 정도.

○김원진 위원
내년부터는 부담을 안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31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언제 개관했어요?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개관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면 누수 보수 공사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5년 됐고만요, 개관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벌써 5년 만에 누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감독이 잘못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건물의 공사를 끝내도 누수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층 누수가 발생해서....

○이현기 위원
이거 하자보수 수리를 안 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했는데도 가끔 이렇게....

○이현기 위원
했는데도 샌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그럼 업체한테 돈을 주지 말아야지, 공사했는데도 이렇게 잘못되면....
그러면 이 금액 갖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1천만 원 잡고 누수 공사가 쉽게 잡히나요? 이게?
웬만한 가정집도 슬래브집에서 물이 새면 못 잡더라고요, 기술자들도.
매년 수리해도 못 잡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0쪽과 3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2쪽에서 3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8쪽에서 3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0쪽에서 3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2쪽에서 33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3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기능보강을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올해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4쪽과 3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6쪽에서 3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989쪽에서 9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97쪽에서 10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자활기금 관련 63쪽에서 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노인복지기금 관련 75쪽에서 8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 계획안 81쪽 보셨어요?
‘23년도 말 현재액이나 ‘24년도 말 현재액, ‘25년도까지....
‘25년도면 내년인데 벌써 이렇게 다 계획서가 나오는가요?
교육청소년과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해가 안 가....
‘25년도 말 현재 잔액이에요, 이게.
지금 ‘24년도 잔액인데 형식적으로 계산만 딱 맞추고....
A하고 B하고 뺐을 때도 500....
숫자가 일치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이자 수입이랄까 이런 거가 이미 확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25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것을 지금 미리....

○이현기 위원
아∼ ‘25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이자도 똑같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자가 별로 변동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탁을 해놨을 때 고정금리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 돈으로 ‘25년도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5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그랬어요, ‘25년도 말.
지금 ‘25년도가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 계산이 나왔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교육청소년과도 똑같더라고요.
국장님 왜 그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다시 2026년도 것을 하면 올해 있는 ‘25년도 것은 결산을 해서 그 금액이 바뀝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31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주고 있죠?
저희가 지금 485개소에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지금 저희가 480개소 주고 있는데 5개소 정도 추가로 국비 요청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밑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있죠?
이것도 우리가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게 처음으로 국가에서 올해 처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군비로 50% 지원을 했었는데....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해 줘도 관계는 없죠? 예산 지원해 줘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런데 이건 국비까지 똑같이 지원해 주라고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김형대 위원
두 군데가 미등록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왜 미등록으로 그렇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 전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회원 수가 줄어서....
지금 1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갑자기 7명, 5명 이렇게 되었지만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 없어서 미등록경로당으로 바꿔서, 변경해서....

○김형대 위원
이제는 우리가 지원해 줘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는 국가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화장장려 지원금 작년에 다 소진됐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산 조금 잔액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향은 없나요?
우리는 7만 원씩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어느 지자체는 뭐 30만 원까지도 지급하고 하던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경황이 없으니까 신청을 못 하고....
신청주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다 못 챙기니까 읍면을 통해서라도, 읍면 이장회의 때, 그 협의회라도 좀 홍보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우리 자연장지 내년에 완공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저번 행감 때 내년에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완공 안 되면 위증의 벌을 물을 테니까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속도 좀 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전에는 아마 변화가 없어서 더 일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엊그저께 어떤 의원님이 보시고 이제 저희 토목공사 들어가서 변화가 있으니까 공사하고 있네?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한수 위원
많이 진전됐던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매장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안군에 자연장지가 생긴다던데 이게 언제 들어오는 거야 자꾸 이렇게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나가서 2025년도에 완공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 속도를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