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4일에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한 안건은 무효로 하고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조례안은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형대 위원
아까 발의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박태수
김두례 의원 포함해서 9명이요.

○김형대 위원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럼,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이한수 위원
과장님, 잠깐 한번 이따가....

○위원장 박태수
제가,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부안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일 김두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0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검토결과로는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실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환경과에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 지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지역행사 다회용기에 이 사용이 의무화인가요? 자율적인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무래도 현재로써는 뭐 법령이 없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그 강제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은 집기를 빌려온다든가 하는 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든다?

○환경과장 최형인
근거를 만드는, 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 이게 뭐 제도적인 것을 만드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 같은 뭐 거시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나는 그래서 제도적으로 딱 행사에는 다회용기만 써야 한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인 줄 알고 물어보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