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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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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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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9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강세의원, 김형대 의원)
1. 제8기 2차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보고자: 보건소장)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3.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6.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7.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8. 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9.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박병래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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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강세 의원, 김형대 의원)

○의장 김광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 김형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첫 임시회에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인구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인구감소는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일 칼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명이며 그대로 유지될 경우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14세기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저출산 및 교육·직장 등의 문제로 도시로 가는 인구이탈 현상까지 더해져 2016년 5만7천여 명에서 2023년 4만9천여 명으로 7년간 8천여명, 한해 평균 1,15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년간 사망자 수 820명, 출생아 수는 122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그 동안의 인구정책으로는 우리군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지난 7년간의 인구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안군의 미래는 바로 인구수에 달려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부안군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 등 다양한 방안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우리군은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지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재양성 장학사업의 장학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인구정책들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군정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의 미비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안군 귀농·귀촌 인원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과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C등급 평가받았음을 질타하고, 실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들 상당수가 지방소멸위기 대응 사업과는 동떨어졌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안군의 인구정책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해 왔습니다.
반면, 가까운 이웃인 김제시는 최근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전년보다 무려 542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중․고등학생 대상 김제사랑장학금 및 격려금 확대 신설 추진 등 주거와 양육, 교육, 일자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탄탄한 인구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같이 농촌지역인 전남 화순군은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었지만 작년 11월 말 인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대 청년의 유입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바로 전국 최초로 시도한 ‘만원 주택’사업의 성과였습니다.
만원주택은 화순군이 읍내에 있는 20평형 아파트를 임대하여 지역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화순군은 작년 100가구를 입주시켰고, 이중 신혼부부 9가구를 비롯해 42가구 52명이 화순군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300백만 인구의 인천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승마, 오케스트라’ 수업이라는 특색 있는 학교과정 실시와 유학생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적극적인 유입 정책으로 현재 전교생 36명중 절반이 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구성될 만큼 학교와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앞서 인구정책에 성공한 도시들의 공통점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특별한 인구정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인구감소에 대한 냉철한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 인구 유입 정책과 더불어 원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안을 만들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뉴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이동의 가장 주 원인은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과 일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유기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도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는 1981년 창단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1년·22년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대상 ‘23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소 열악한 지원속에서도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백산중학교는 기숙형 자율중학교로 백산 중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2023년 1학년 41명중 4명을 제외한 37명이 타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만큼 학생인구 유입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제일고등학교는 지난 7월 전북글로컬특성화고 10개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23년 카페베이커리과 신설하여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부턴 전북 베이커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외부인재 유입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은 부안군이 적극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며, 인구 유입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지역의 성공적인 교육정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안을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 하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활을 건다는 것은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이 될 만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인구정책 문제를 직시하고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정책과 더불어 거시적 관점으로 관·과·소별 정책 발굴을 통한 부안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을 부안군의 인구회복 원년의 해라 생각하고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행안면에 지역구를 둔 김형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며 투자 대비 효과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2023년 신년사를 통하여 ‘2023 부안 핵심 페스타(FESTA)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관광 1번지」를 실현하겠다.”라고 피력한 바 있으며,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부안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용역을 통해 책갈피, 마그넷 등 8종의 기념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의 수년간 노력과 투자를 기울인 공모전과 기념품 개발 용역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의 부채, 이천의 도자기 등과 비교하여 부안을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관광기념품이 없어 그 아쉬움이 큽니다.
누구나 관광지에 가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무엇인가 살 만한 것이 없을까?’라고 대다수 사람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공장식 제품들이 관광지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부안을 방문하지만, 이들에게 뭔가 기념되고 관광지의 추억을 떠올릴 만한 상품은 없는 실정입니다.
부안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부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부안군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한다 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지원을 하고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해야한다고 봅니다.
둘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할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은 관광도시 부안을 상징하고, 부안만의 특별함을 담아, 트렌드(trend)에 발맞춰가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행 트렌드에 맞는 기념품을 개발하려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평가단을 통해 기념품을 개발·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된 기념품은 피드백(feedback)과 평가가 있어야 추가 생산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역 청년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부안을 대표하는 상품들을 만들어 입소문이 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청년 작가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와 풍경을 반영한 아이템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색다른 경험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기념품이라 해도 관광객이 가져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3년 부안 관광기념품은 총 6개 판매소에서 8백여 점에 3백여만원을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더라도 판매가 부진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변산해수욕장이나 격포, 곰소 등의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부안군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마케팅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새만금 시대를 선도하는 부안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안에 오면 부안을 기념할 만한 기념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부안군이 최선을 다해 부안의 매력을 담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특별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사고 싶은, 꼭 사야 하는 기념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8기 2차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연차별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024년 2차년도 시행계획과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으로 정하고,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1.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전략2.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증진 체계 구현, 전락3.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돌봄체계 강화라는 3가지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2차년도 주요 성과지표를 10개 선정하였고, 이 중 65세 이상 폐렴 접종률, 혈압수치 인지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수 및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건수 등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금연상담 이수율과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건수는 신규 지표로 지정하였습니다.
1차년도 시행결과 부진한 주요 지표로는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걷기 실천율 및 국가 암 검진 수검률 등으로 금년도 사업 수행 시에 적극적 개입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런 지표에 근거한 부안군 보건수준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도입된 감염병위기 시 업무조정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 감염병 위기가 닥칠 경우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군민들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미흡한 점을 반영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이 되도록 보건소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8기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에 따라 7급이상 시험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시험위원 구성과 자격증 및 응시요건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증액 시 별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군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한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고 부안의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수술 전 신청으로 국한했던 것을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일실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9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9.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하여 변산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안군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여 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에 관한 보고와 의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2024년 첫 임시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업무 보고 및 각종 자료 준비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에 부안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초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는 부안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 여러분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풀리지 않는 경기 불황과 주변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푸른 청룡의 기운처럼 목표를 향해 날개를 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의원 (1인)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4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최영두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위영복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김길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정인석
주무관 김태인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이한수
의원 이현기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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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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