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최남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박경민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경민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교통행정 이철무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철무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기반조성 안경진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인사)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2024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3쪽,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돈지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 등 31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돈지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돈지교의 바닥판 상면 등 노후 교량을 보수보강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하여 통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각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 불편자의 횡단보도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5년까지 횡단보도와 보도의 턱 낮추기, 점자블록을 8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개소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안읍 주요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부안읍 일원의 포장 불량 구간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도9호선 재포장사업, 9쪽 군도11호선 재포장사업, 다음 11쪽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안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부 2차로형 규모의 구영마을 진입로까지 접속시키는 사거리 형태로 계획하였습니다.
편입토지 2필 협의 매입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백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시내버스 정차지이며, 기형적 교차로 구조로 인하여 교행차량 접촉사고 발생 우려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2필 외 건축물 1동 철거 협의 등 도로구역 결정을 통한 토지매입 추진 예정이며, 1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백산성삼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점멸신호 운영, 노면표시 노후화 및 도류화시설 미비로 인한 역주행 등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분리교통섬 설치 및 차선도색 재정비 계획이며, 8월까지 사업 준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대창사거리~분뇨처리장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약 3㎞ 가드레일 편측 설치 사업으로 4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BUAN 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입니다.
서림교차로 채널문자의 넝쿨식물 등의 생육 여건을 보강하고 조경식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곰소 다용도부지 공연장 무대 설치공사입니다.
다용도부지 내 공연장에 공연무대 설치하여 곰소젓갈축제 등 지역행사에 활용코자 합니다.
5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30호선 종암교차로에서 도청교차로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전체 3.2km 중 새만금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한 2.8㎞ 구간입니다.
올해는 도시계획, 문화재, 교통, 재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1차분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계화면 농어촌도로 31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계화 농도313호 1.7㎞ 구간 6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상반기 토지수용 추진하여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반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마을에서 종암마을까지 도로 670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및 전체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서 섶못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서면 소재지 일원 5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입니다.
부안 특성을 반영한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 방안 용역으로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539-2번지 일원에 작년 12월에 토목 1차분 준공을 하였으며, 아스콘 포장, 전기, 통신공사 등 토목 2차분 사업을 6월까지 마무리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등 인근 상가 주차장 확보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지상 1층 2단 규모로 70억 원을 투입하여 200면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중교통 이용 편익 시설에서 2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석포방조제 일원에 우기 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갑문, 자동문비 교체, 내제준설, 구조물 단면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6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보안, 상서, 하서면입니다.
올해는 보안면 가로정비,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 전선 지중화가 추진됩니다.
3월까지 한전 지중화사업과 2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12월까지 전체분 공사를 완료하여 정주개선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해위험정비 대상 저수지는 솟제저수지이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상 저수지는 가는골 저수지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5월까지 영전제 사업완료, 11월까지 전체분 사업을 완료하여 저수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저수지는 수련제, 금종제, 은향제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로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신척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에서 35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2022년에서 2023년 군정질문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705호선, 봉황교차로, 새만금 남북도로, 계화교차로까지의 도로 연결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화 창북 간 도로는 지방도 705호선으로 승격되어 2023년 11월 노선 변경 고시되었으며,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 도로관리계획 등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포, 정읍, 고창을 연결하는 거점형 버스터미널 조성과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버스터미널 조성은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 등 운송업체 경영악화로 기존 노선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줄포와 정읍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통하여 이용객 추이, 운송업체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선형개선에 따른 구도로 및 폐도로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지방도 선형 개량 후 남은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 신규 시책 보고 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시 예산 요구를 할 예정으로 추후 도로 유휴부지 관리 부서 협의 등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 3개, 37대 버스로 6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부안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통하여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대비 버스 운행 조정을 위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정읍시 등에서 운영되는 거점형 택시는 해당 읍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우리군 행복택시는 거리 및 지역 제한 없이 운영하여 읍내 병원 및 시장 등 이용편의 및 혜택이 커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거점형 택시 신규 도입을 위해서 군 재정 파악, 버스노선 및 가용가능 택시 현황 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2022년~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 시설물 선제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2공구 구간 내 횡단보도 침하가 발생하였고 12월에 재시공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이강세,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정비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내 수목 식재되어 있는 곳은 라온아파트 앞 외 6개소이며,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전정, 예초작업 등 유지관리 사업을 올해 상·하반기에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및 탄력 주정차 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초등학교 정문 좌측 구간 90m가 안심승하차 구역이었으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맞은편 50m 구간을 추가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부안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청 구간이 추가 확정되었고, 승하차 게이트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 주정차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및 물의 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홈마트 주변까지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및 물의 거리 인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후 교통개선용역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위탁업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야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청결상태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위탁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협약 체결, 관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4년에 행복택시 34대를 53개 마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연락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택시 호출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이용개선 협의를 통해 행복택시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버스 대폐차를 실시할 때 수소 또는 전기 저상버스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제조사에서 수소는 대형만, 전기는 대형 및 중형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7대의 농어촌버스 중 4대의 수소버스를 운영 중이며, 2024년도에는 6대의 수소 저상버스로 대폐차 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수소저상버스 도입의 보조금 비율은 환경부 보조금 3억 9천만 원, 국토부 보조금 9,200만 원, 부안군 대폐차 보조금은 5천만 원입니다.
향후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추진한 후 용역 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운행 계통 및 대중교통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 강화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 이후 경찰청 지침에 따라 추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언제쯤이나 오시나요?
예?
국장님?
언제쯤이나 과장님이 오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이강세 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질문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부안읍 주요 도로 재포장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배정을 해서 포장 불량 구간을 재포장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위치나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조사되는 대로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설계용역해서 5월까지 준공 완료?
착공, 준공, 예....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좀 해서 하면 구간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도 한번 다음부터는 좀 전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BUAN 채널문자 조경 개선사업하는 거 신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강세 의원
전년도 예산이 통과됐고요, 추경에 이제 뭐 탈락이 돼가지고 전년도, 본 올해 예산으로 지금 사용을 할 텐데....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 성과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화단 성토하고 넝쿨 식재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야간 경관도 좀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채널문자 말씀이십니까?

○이강세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지금 거기는 저희가 토양이 안 좋아가지고 흙을 성토해서 식재된 부분을 좀 더 나무가 활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하고 또 그 해당화 부분을 좀 더 식재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나 이쪽에서 올 때는, 바로 부안으로 들어올 때는 초입이라....
그리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야간에는 캄캄해요.
단지 그 문자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보이는데....
거기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내려가가지고 보면 거기에도 좀 많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계용역을 할 때 좀 더 용역을 잘해서 큰 랜드마크는 아닐지 몰라도 좀 훤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봐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강세 의원
한번 잘해서 “아~ 이거 정말 잘했다. 집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교통환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무인카메라.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현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서에 무인카메라하고 상서 23번 국도에 회시마을 입구에 무인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을주민들이 “너무나 안에 박혀있다. 좀 무인카메라를 앞으로 좀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진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내 안에 있어가지고 젓갈 그 폐주유소 좀 더 지나서 하면 차량이 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
경찰서 그때 교통과장이랑 현지에 가서 “앞으로 좀 당겨야겠다.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그런 거시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않고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회시마을도 거기 지나면 쏘지 않아요.
시내는 빨리 와가지고 그 앞에서 쉬니까 좀 앞으로 당겨서 차를 좀 저속차량으로....
“그 아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 나고 하니까 좀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두 군데 지금 기억해 두셨다가 경찰서와 협의 하에 좀 이동을 하시든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현장 확인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회전교차료 부안군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지금 보면 부안에 행안면사무소 앞에 있죠?
제일고등학교 나오는 데하고 예술회관 가는 데하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도로가 어떻게 사거리도 아니고 이상스럽게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행안 제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예술회관 쪽으로 가려면 왔다가 좌회전 또 해야 하는데 거기 섰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올 때마다 위험한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같은 데가 회전교차로가 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볼 생각 있는가....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한번....

○이한수 위원
거기가 뭐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도 제일로 많고, 부안군에....
어떻게 보면 행안, 상서, 보안, 줄포 전체가 다 그쪽으로 나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좀 위험하다.....
“다른 데 많이 잘 만들어 줬는데, 거기를 좀 언제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없으신데 업무보고 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교차로 관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한 3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김형대 위원
3건 되는 건데, 그 교차로 선정하는데 이게 어느 기준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좀 빠져있어요, 그게....
그래서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건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형대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저희가 회전교차료는 아까 금방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보통 도에서 1년에 하나씩밖에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하려면 이제 하나씩 못하고 있는데, 올해 도에서 2개 배정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따로 이제 사고다발지역 우선순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는 백산성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백산성,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평면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로시설이 없어서 역주행하는 그런 사고가 가끔 한 번씩 농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형대 위원
이 교차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내가 나눠서 좀 얘기를 한번 할게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교차로 이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 차원이고 그다음에 신호등 없는 어떤 교차로 역할적인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교통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충족한 지 그거 검토 한 번 더 해주시고, 올 사업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교차로도 지금 여러 가지 형의 교차로 사업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그거 뭐 저기에서 말하는 그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라고 그러죠?
보면 차로 우리 축소형 교차로가 있을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등등 거기에 적합하게끔 그것 좀 해야 돼요.
역리, 그 부분 같이 추진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것이 지름이 한 11m 폭까지는 가능하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교차로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김형대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15m 이상 이렇게 확보가 된 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차로를 하면서 안에다가 지금 구조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안에 구조물은 실질적으로 원형을, 회전을 만들어 놓고 표지판이나 진출 방향 이런 그런 표지만 해야지, 안에다 조경하고 뭐하고 하면 시야에서 결국은 더 어떻게 보면 사고 우발적인 것도 나타난다고 염려를 하잖아요.
앞으로 그걸 착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어떤 뭐 설계기준에 맞게 최소기준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제가 지적 사항으로써 “우리 부안읍에 왕복 2차선 도로에 도로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교통 영향, 만약에 안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탄력적인 주정차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적사항 요지에, 질문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하냐 하면,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김제나 정읍이나 고창에 보면 4차선 도로에 상가 옆으로 2차선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부안군은 안 하고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사항을 살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안 나타나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약국을 들렀다, 아니면 옷가게를 들렀다 15분, 30분 하다가 보면 30분이 경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갔다가 거기 주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생활 여건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소비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못하....
그래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도로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답변은 지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정차 지금 하고 있는데, CCTV가 읍권에 몇 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그랬었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주요 교차로 부분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주정차 그 CCTV가?
자, 그거 있고 우리 지금 군에서 이동차량 한 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에 어떤 그 단속도 중요하지만 뭐랄까요?
계곡?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주로 저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고생 많아요, 지금 사실은....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위원
그 차들이 결국 다니는 것이 어디로 다니냐, 외곽으로 돌고 있어요, 내가 보면....
그 외곽에는 실질적으로 교통 어떤 그 영향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막 방송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 하는 데는 시내권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 28쪽에 보면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그 추진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광수
예, 끝나셨어요?

○박태수 위원
예.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직무대리님께서는 전 팀의 업무가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도 빠르고 그래서....
기반조성 안경진 팀장님.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의장 김광수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그 재해위험저수지 그라우팅 하잖아요?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영전제도 끝났고 그런데 이게 그라우팅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하는 가요, 지금 이게?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공법은 그냥 그라우팅, 뭐 다른 건 없고 일반적인 그 사용하는 시멘트 몰탈 주입을 해가지고....

○김원진 의원
압입식?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압입식으로 해가지고....

○김원진 의원
미립시멘트로 해가지고?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대부분 원청....
위에서 하도급에서 하잖아요, 우리 지역업체가?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김원진 의원
그렇죠?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하도급에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김원진 의원
여기 보니까 기반조성팀이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네 분?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사실상은 현장에 정기적으로 가서 못 보잖아요.
주입제의 어떠한 그런 혼합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주상도는 받잖아요.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그거는 설계 내역에 다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공사, 그 절차 이걸 한번 언제 시간 될 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저희가 민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미 민원인들은 이거거든요.
“그거 하는데 전혀 뭐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 민원인한테 “아! 이건 이런 공법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 감독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떠한 주입제라든가 우리 그 관급자재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혼합비라든가 다 본다. 사전에 또 현장에서 우리한테 검수를 받아야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못하거든요?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언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하시고, 32쪽에 우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재배기반 정비만 있지?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김원진 의원
이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그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김원진 의원
자료는 그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32쪽 추진계획하고 상황, 이것만 자료 한번 주세요.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23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통해서 그 휠체어라든가 보행보조기구 이용으로써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준다다는 데에서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직원들 그 친절도라든가 이 보수교육이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 교통이동약자센터에 직접 가서, 저도 가끔 들려서 확인도 하고 또 실제 그 기사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들 열심히 하는데 대중에 약간 그런 얘기가 민원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이 좋은 여건에서 잘할 수 있는, 박수를 받는 상황에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직원들 친절도 면에서 한번 수시로 체크를 하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박태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계획서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의밭작물 기반사업 추진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김연태입니다.

○안전정책팀장 김연태
(인사)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사회재난팀장 이성순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인사)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재난예방팀장 김형백입니다.

○재난예방팀장 김형백
(인사)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재난복구팀장 김진환입니다.

○재난복구팀장 김진환
(인사)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중대재해예방팀장 장은열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장은열
(인사)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4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5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7건, 핵심 3건, 공약 1건, 일반 14건으로 총 25개 사업입니다.
7쪽,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취약 분야와 안전위해요소 경감사업으로 올해는 부안읍 서외리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와 진서면 진서마을 과속카메라를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구축입니다.
지역축제, 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쪽, 든든한 안전망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200만 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앞으로 군 홈페이지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부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민방위대원 1,7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보시설 등 민방위 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유사시 대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지능형 스마트 CCTV 운영입니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스마트화를 통해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CCTV 300채널을 3월까지 구축해서 7월부터 운영, 범죄 및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범죄예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관제서비스를 통하여 군민의 사건·사고로부터 신속히 대응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입니다.
대상지 실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범죄 사각지대에 안심벨과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8개소에 추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입니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시 효과적인 광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휘센터 건축에 국비 100억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문화재 발굴조사와 진입로 개설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기별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최근 산업안전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시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보수·보강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역특화 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매년 9월과 10월에 주기적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7쪽,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신설과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455억 원을 2028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18쪽,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증설과 지방하천 정비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399억 원을 2028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도청, 금종, 남포, 덕암 소하천은 올해 12월까지 최종완료 할 계획이며, 원암천에 대해서는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펌프장 신설과 해안옹벽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488억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발주 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으나 미협의 시 토지수용 절차 진행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덕, 연동, 교동, 순제천은 올해 12월까지 최종완료 할 계획이며,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연동천, 신흥천의 제방 보수와 호안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경관 조성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교량 개설 및 보축 등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6쪽, 침수흔적도 작성사업입니다.
과거 침수 피해 이력, 침수흔적 측량 등을 통하여 침수 원인과 피해를 분석하여 추후 있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격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격포 배수펌프장 내 펌프 교체와 제진기를 상반기까지 설치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자연재난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된 노후 단말기, 앰프 등 마을 방송 관련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시설 점검 관리를 통해 정상 가동상태를 항시 유지하겠습니다.
31쪽, 부안군 위험성평가 용역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2쪽,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안전보건 교육, 현장지도점검 등 우리 군 사업장(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중대재해 사고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사업입니다.
근로자 중심의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 제로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36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자력 안전 교부세 관련 대응입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위해 전국원전동맹 협의체 차원에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 이강세 의원님의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입니다.
사회재난과 주요 상황 33개 유형에 따라 현장 조치 행정매뉴얼 정비를 20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차후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과 현장 조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복구 예산 읍·면 재배정 실시입니다.
1월 중 읍·면별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3월까지 증설장비 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하겠습니다.
39쪽, 김두례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 재해 관련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단계별 비상근무 및 전파 체계를 구성 운영하며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2023년도 공모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공모사업이요?
아~ 공모사업은 잘돼서 다행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 분야가 뭐 범죄, 교통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진서마을 과속카메라 설치를 교통과로 이관한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아~ 건설과 용역 할 때 진서마을 카메라를 넣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죠?
공모사업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과속카메라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설명회를,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쓰여져 있거든요?
지금 부안군에 과속카메라가 이번에도 신설이 진서면에 또 2대가 됐어요, 작년 11월에....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또 분야가 건설교통과 쪽이라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범죄예방시설에 대해서는 부안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박태수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 진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 마을 위험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총 2억 원 들여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과속카메라가 우리가 말하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그런 시설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도 차원도 중요하고 안전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도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안군에 카메라가 알다시피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과속카메라가 가장 많은 데예요.
1등 하겠어요, 군에서는요.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건 1등 하시더만요?
1등을 하고 있고, 지금 108대, 저번에 2대 설치했으니까 110대가 됐네요.
예?
완주군에 그런 우리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갖고 있어도 97대예요.
어찌 부안군만 과속카메라가 많은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계도를 선도를 해야 할 형편에 단속의 위주로 가고 있다....
그것도 우리의 그 단속 위주에서 만약에 범칙금이 발생하면 부안군의 세입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주민 불편, 뭐 안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계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좀 범죄예방시설물 쪽으로, 그런 쪽이나 또 계도 차원의 시설물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꼭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그 사업은 저희가 교통사고 이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주민 요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속카메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지금 저희들이 2017년 이후로 이게 과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저희 부안군 관내 사고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일반 어떤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꼭 너무 이제 무작위하게 설치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곳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감소를 했다고....
제가 그건 데이터를 안 빼봤으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사업할 때 충분히 주민설명회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불편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의견을 다 받다 보면 여기 부안군에 1천 대를 깔아도 모자랍니다.
저도 요청을 받은 데가 많아요.
예?
저도 5대 이상 받았어요, 솔직히....
여기 지금 추진 않는, 카메라를 추진 않는, 사업이 안 올라왔어도 저도 5대를 받았는데,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충분한 설명을 하고 계도가 이루어져야지, 이 카메라 한 대가 설치가 되면 이 카메라 한 대에 연간 우리가 단속을 당하는 수입이 한 연간 7천만 원 정도 돼요.
연간 7천만 원에 이 카메라 한 대가 그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7천만 원이면 우리 지금 부안군에서, 물론 부안군 주민이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외부에서 와서 걸릴 수도 있는데, 한 70억 원 정도가, 100대로 따졌을 때 70억 원 정도가 나가요.
그것이 국고로 다 환산이 되고 있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계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이것은, 이건 단속이고 계도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계도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격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공사 올해 하죠?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지금 보면 이게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모터를 교환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모터 교환하고 펌프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펌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격포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는데 제일 먼저 침수된 데가 격포 터미널이잖아요?
터미널이 제일로 먼저 침수가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그쪽에....

○이한수 위원
거기가 하천에 역수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번 사업의 방법이 그 침수되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가요, 이것도?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역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차면 역수를 못하게끔 수문을 만들어서 역수를 못하게 만들고 펌프장실에서 물을 품어 넘겨야, 그 항상 우리가 가면 물 차면 양수기 갖다가 품거든요?
면 직원들이 항상 가서 그러는데 밤에도 면 직원들이 가서 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항상 상습 지역이니까 수동모터를 놔가지고 주인이 수동모터 한번 돌리면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간이펌프장이라도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하나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이한수 위원
그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거기에 배수펌프장 증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들어있으면 그 사업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터미널에 물 잠겨가지고 진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잠겨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위상이라든가 그 위신 문제잖아요?
관광 이미지 문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비상대비태세 확립해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4개소로써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분기별로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분기별로는 하겠죠. 그런데 분기별로도 보면 상반기에 다 그게 지금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유지보수가 되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 그 목적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비상시에 주민들이 급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활용하는데, 그거 1·2분기에, 3·4분기는 안 해도 돼요?
1·2분기에만 이렇게 무슨, 이게 지금 수질 아니에요?
수질이죠?
수질관리를 분기로 1·2분기만 하고 3·4분기는 안 하고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분기 하고 3분기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아,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이렇게 하지만 이 자료에는 미처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비상급수 그 수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 중요해서 하는 것인데, 1·2분기에 이게 지금 쓰여져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김형대 위원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그 9개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지금 어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지금 하이얀아파트, 부안군청, 현대아파트, 미소가예, 나운프라이빗 2층....

○김형대 위원
아니, 신규로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신규....

○김형대 위원
1분기 그 자료에 보면 신규지정 해가지고 지금 자료 주셨는데, 거기에....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그 라온, 오투1차, 오투2차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김형대 위원
이거 지금 공공시설, 공공주택 쪽에 이렇게 취해져 있는데, 이게 뭐 설치 근거나 법령이 있어요?
이쪽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법령에 다중집합장소 지하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저기하고 충분하게 얘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사전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요....

○김형대 위원
아니, 공문발송을 해서 찾아가셔서 하셨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아니, 공문발송과 함께 사전에 또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저한테 공문 발송한 거 있으면 공문발송 한 거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신규 할 때는 뭐 근거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비상사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충실하게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한다는 그 바람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김형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민방위 대피시설 자료를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용성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국 소관 보고에 배석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 팀장님 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금 진행 중이라 강사 요원으로 빠진 분이 계셔서 대신 주무관이 두 분 참석했습니다.
농촌지원과 지도행정팀 김병두 주무관입니다.

○지도행정팀 주무관 김병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박연실 농업인력육성 팀장입니다.

○농업인력육성팀장 박연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영미 생활자원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영미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정민영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정민영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기술보급과 박병우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박병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신성빈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신성빈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미래농업 김종선 주무관입니다.

○미래농업팀 주무관 김종선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호성 농기계임대 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장 이호성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부안농업 실현’의 비전을 위해 8개 팀 소관 25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장밀착형 영농지도 활동 강화 등 2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장밀착형 영농기술 지도 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영농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중점 현장활동의 날을 주중 1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담당 읍·면 사업장 방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당면 영농 애로사항 신속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촌지도 전문능력 향상 및 역량 개발입니다.
직원 역량 개발과 전문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 전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 품목별 전문교육 참여로 신기술 습득, 신규직원 멘티 멘토 매칭으로 주요 작물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동하는 부안농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선도농업인 전문능력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친환경벤처농업대학 3과정 120명, 농촌지도자 600명, 품목별 연구회 34개회 등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시 중인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 작목 영농 핵심기술과 농업경영·유통 등 현장 실용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해 2024년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부안 100년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부안의 미래 농업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리더십 강화와 선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청년 4-H 육성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 맞춤형사업 추진으로 청년농업인이 조기 영농정착을 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부안농업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후계농 관리 및 지원 4개, 후계농 사후관리 97명,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71명, 전북형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 4개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개소 660㎡ 신축 및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축과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하여 푸드플랜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참여 농가의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사업 품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득 20% 향상과 가공 신제품 3종 생산을 목표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가공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활성화로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억 5,700만 원을 투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치유농장 육성과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등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육성, 농업여성 학습단체 활동지원,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 교육,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연간 1천 명 이상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투입, 박람회 및 상담홍보전 참가 등 귀농유치 지원과 마을환영회,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과 지역민 융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귀농귀촌 프로젝트(농촌살아보기) 공약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우리 지역 사전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총사업비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안에서 단기·중기·장기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리 농촌 살아보기를 통해 귀농·귀촌의 이해를 돕고 우리 지역 정착 우수사례를 알려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부안군으로 귀농귀촌한 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20세대,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영농 정착자금 지원 130세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6개 사업과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및 현장실습교육 2과정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논재배작물(벼, 논콩)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과 병해충 기본방제를 위하여 1만 2천ha에 사업비 13억 5,500만 원을 투입, 벼 육묘상 처리제 및 논작물(벼, 콩) 기본방제 약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식량작물 소득화 사업 육성입니다.
지역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4천만 원을 투입,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식량작물 관련 다양한 상품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로 육성하겠습니다.
21쪽, 과학영농 종합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과학농업 실현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토양, 퇴비, 액비, 쌀 품질 분석 등 4,200점, 잔류농약 463성분 300점 분석 등 쌀 품위 분석을 실시, 농업종합 환경정보 제공으로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신기술 영농현장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영농현장에 적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1개소, 스마트 농업 구축 3개 사업, 안정생산 기반 신기술 보급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품목 육성과 우리군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3쪽, 친환경 농법 활용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비 5억 2,600만 원을 투입, 불가사리 액비 60t과 유용미생물 5종 170t을 적기에 공급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7억 900만 원을 투입, 망고, 용과 등 아열대 특화작목 육성, 조경용 꽃묘생산 13만 주, 스마트 테스트 베드, 아쿠아포닉스 운영, 무병씨감자 생산 보급을 통해 농업인 영농현장 교육장 활용과 새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ICT 기술활용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입니다.
ICT 기술활용 영농현장 적용, 지역특색 작목 발굴 지원으로 새소득원화을 위해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 토양 병행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3ha, 누에 사육환경 개선 기술 시범 1개소,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1개소, ICT기술활용 정밀 공조제어 신선뽕잎 공급 3개소를 지원,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신기술 및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입니다.
채소, 딸기 국내 육성 품종보급과 맞춤형 신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투입, 파속 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오디 및 가공제품 OEM생산 고도화입니다.
참뽕가공 농업인의 이용률 향상과 베리류 가공품 HACCP 기준 OEM 생산으로 부안참뽕 제품 신뢰를 위하여 사업비 4억 1천만 원을 투입, 묘목갱신, 맞춤형 비료 등 고품질 참뽕생산 지원 4개 사업, 오디즙 등 베리류 가공 23품목을 OEM 생산하여 베리류 안정적인 가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가공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원예작물 예찰 및 병해충 방제 신속 대응입니다.
일상화된 기상이변과 돌발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늘, 양파, 고추 등 5작목 17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하여 검역 및 돌발 병해충을 적기 예찰 신속 방제하여 농작물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계별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1개소에 지원하여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업인의 농작업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3개 임대사업소에서 57종 993대를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대사업소 작업자 안전시설 보강과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농업인 농기계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해 안전한 농기계 임대와 농업인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2022~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2쪽,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치유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유농업 자격증 취득 2명,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2개 농장이 취득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등 3개 사업과 치유농업사 4명을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관내 20여 개소의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을 활용하여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치유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권역별 치유농업센터인 변산면 소재 잠사곤충시업장과 연계하여 부안군 치유농업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주요 원예작물인 오디, 시설감자 등 9개 품목으로 기후변화와 시장 여건이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 새소득 작목 발굴과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신기술 및 신품종 보급 등 9개 사업과 ICT 기술활용 농업접목 및 지역특색작목 발굴 소득화사업 3개소를 지원해서 우리군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치유농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치유농업 향상을 위해서 치유농업 자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지역에 2명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김두례 의원
가지고 계신 분이 2명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앞으로 올해 더 해서 4명을 양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올해는 4명....

○김두례 의원
올해 4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4명 되면 6명입니다.

○김두례 의원
6명 되는 거죠?
치유농업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치유농업사를, 전문을 좀 양성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래서 그 방면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다음에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응모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쉽게 말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그 차별화 전략을 찾으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거 선정하실 때 신경을 써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또 거기에 보면 농촌여성 안전보조장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이게 지금 어떤 종류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거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농작업 그 작업대를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그거는 웬만큼 이제 보급이 돼서 올해에는 그 농약보관함을 보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동력분무기....

○김두례 의원
동력,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농촌여성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어떤 거냐 하면 보조해 주는 이 기구가, 그때 작업대라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되는가 했더니 그 동력분무기를 지금....
종목이 한 가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럼 720점이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거기가 2가지인데요, 농촌여성 안전보조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력분무기로 해서 100대고요, 그다음에 안전향상보조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620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농작업 장화....

○김두례 의원
장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 세세한 부분까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데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면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 치유농업을 더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좀 올해 4명이지만 이거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소장님!
그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생활자원팀에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 7개 과정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강사가 어떤 분인가 하고 방금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관내 20여 개소 농촌교육 체험농장 활용,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으로 뭐 치유농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소장님!
34쪽에 치유농업사 육성, 이게 지금 그러면 공인자격증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전라북도에 치유농업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주기전대학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해마다 과정을 신설해서 하거든요?
이제 올해도 그쪽에서 개설할 때 저희가 들어가서 치유농업사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대상은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격증 없는 사람 아니면 이제 하고자 하는 사람....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4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해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해보고 그 수요 파악이라는 게 좀 되잖아요?
그래서 “4명 정도 올해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4명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대상자는 정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대상자는 정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대상자는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조건 따져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성공을 못한, 1차에서는 했는데 2차에서 성공을 못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신청자 중에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봐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의원
직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직원들은 아닙니다.

○김원진 의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가들, 치유농가.

○김원진 의원
우리 직원들도 자격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없어요, 직원들이 받았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거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29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농업법인에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게 어차피 시범사업 성격하고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어요, 1월 26일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김원진 의원
법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법인이나 뭐 연구회나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법인....

○김원진 의원
여기는 농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장기 농기계를 임대해준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그렇죠.
장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장기?
장기라면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장기가 농기계가....

○김원진 의원
내구연한 기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농기계별로 그 내구연한이 다르잖아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기종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 2, 3, 4를 했다, 그러면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7년이고 하나는 8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마다 해가지고 임대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구매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그 단체에 해주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아~ 2억 원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아직 대상자는 지금 현재 공고는 나 있는 상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이거 구체적인 추진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의원
그거....
의장님, 자료....
자료 한 번 더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일관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자료 말씀이죠?

○김원진 의원
예, 주산지.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는 기종이 그러면 몇 종류이며 주로 무슨 기종인가 그 지금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작목인지 몇 개를 할 건지 아직 그게 백지상태고요.
이제 저희가 신청을 26일까지 받아서 만약에 어떤 그 법인이 선정되면 그 법인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선정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
그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귀농귀촌 유치 관계로 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16쪽, 17쪽, 18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목적은 귀농귀촌은 여기에 주소지를 갖게끔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종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귀농귀촌 지금 1천여 명을 목표로 했어요.
어떻게 그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귀농귀촌 관심 있는 분들을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안으로 그분들을 올 수 있게끔 흥미를 갖고 할 수 있게끔 했는가 그거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귀농귀촌 박람회도 있을 때마다 벡스코도 가고 뭐 서울, 코엑스도 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북 귀농귀촌센터가 서울 방배동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박람회 참석하고 그다음 방배동에서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모집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박3일이나 3박4일짜리 교육을 단기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중기·장기 살아보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안군에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단기적이나 해가지고 우리 호응도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 사람들의 귀를 뚫릴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어떤 식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해와서 보니까 어떤 방법이 적절했다는 걸, 지금도 답은 안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그중에 한 가지를 한다면 제일 이렇게 느낌이 좋은 것이 뭐냐....
행정의 수장하고, 그러니까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군수하고 어떤 대화도 하고 부안군의 진정성 있는 느낌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 이런 것을 실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그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귀농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 화요일 날 그 귀농귀촌인 간담회라는 그 행사를 맨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의 100여 명 이상 월마다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끝난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제 정보교환도....

○김형대 위원
군수님이랑 같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군수님은 저희가 매월 하기 때문에 월마다 다 초대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12월에 귀농귀촌 연말 송년회를 부안관광호텔에서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군수님이 오셔서 시간을 같이....

○김형대 위원
그거는 격려 차원이라고 봐야겠죠, 격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예.

○김형대 위원
격려 차원이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인구를, 귀농귀촌을 끌어오는데, 아까 얘기할 때 부안군의 어떤 저기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느낌을 주지만 군수님이 더 주면 좋겠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런 단기적인 체류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좀 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뭐 고창이 귀농귀촌의 어떤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지금은 근거도 없어요.
지금 뭐 고창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게 바로 입소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아~ 부안 가니까 군수님이 뭐 우리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기고 뭐하고 하더라. 심지어는 여기까지, 우리 교육하는 데까지 참여를 하더라. 부안은 믿을만 하더라. 거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가야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인구 늘린다고 거기에다가 뭐 박물관 그거 해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부안이라는 시골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아,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로 나한테는 맞고 또 그런 것이 나한테 도움이 돼서 정착한 계기가 됐다.” 그런 것을 좀 해서 하자는 얘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귀농귀촌에서 보면 귀농귀촌지원사업이 18쪽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 창업하고 주택 구입은 융자로 해서 이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도 이제 50만 원 지원받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정착지원금 그리고 그 주택 수리비도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는 농가당 1,200만 원 해가지고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도 500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그 어떤 지원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귀농귀촌해서 후회 없고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의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일관기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대상자 명단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어려운 질문을 제가 많이 해서....
지금 미래농업팀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우리가 농업 기반인 우리 부안군인데, 그 오디가 점점....
전략작물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점점 퇴소화하고 그 기능성으로 지금 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잘 대처는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후속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지금 거의 연구를 하고는 있겠지만 과연 이 부분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강세 의원
보니까 그 미래농업팀에 농업연구사님들이 좀 계시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서 1년에 1개는 정도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또 벤치도 좀 하고 해가지고 뭔가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 회의도 좀 하고....
아마 기술센터 업무가 엄청 많아요.
인원도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냥 안주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특수작물로 인해서 소득 하는데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손쉽게 키워서 아니면 손쉽게 소득작물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작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소장님께서 한번 전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을 해서 한번 그런 계획도 짜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월에 한 번씩 전 직원 회의도 하면서 이런 의견을 나누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쉽지는 않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쪽으로 그런 데에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거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 작목이 어떤 작목이 재배되고 있는가 1월 말까지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도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뭐 지금 보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 애플망고나 키워,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은 좀 기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비용도 많이 들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 정말 회의를 해서 벤처하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 부안군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미래전략작물을 과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회의 좀 많이 하세요, 힘들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 기술센터가 이번에 오디 두 번째로 우리가 뭔가 부안군 소득작물을 위해서, 소득 성장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오디가 보면 농촌에 소득사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던 때가 있었어요.
오디가 어떻게 보면 다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또 다 캐내버리고 다른 작물로 하는데....
우리가 수도작이 쌀값이 하락해가지고 논콩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논콩작물 유지를 많이 하는데 논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작년 같은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수도작의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득작물 개발 좀 하라고 하잖아요.
본의원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소득작물 개발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 농가에다가 그냥 하잖아요?
그 농가에다 선정하는 건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이 많이 나오면 보조금만 가지고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려요,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진도에서 대파가 제일로 많이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신안이 그 시금치를 제일로 많이 했죠?
지금 신안 비금에 시금치보다는 대파가 많으니까 가면 대파산업지구 만들어진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거기는 소득이 시금치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시금치를 버리고 대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금치라는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적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장 가서 보면 상당히....
요즘 뭐 생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도 많이 있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거시기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이게 한번 그 한 필지라도 해가지고 직접 해봐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들이 농사 잘돼서 이게 소득이 얼마 나오는가도 확실히 되면 농가들한테 기술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해가지고 그런 소득작물로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화 같은 데는 모래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모래땅이나 그 개땅이라는 그, 시금치가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소득작물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소득작물을 한번 개발을 해보라고 하면 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농가한테 그냥 주니까 농가도 거기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경험이 없는데, 그 농가를 하다가 실패하고 하니까....
우리가 군에서 하다가 뭐 성공하지 않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가....
농가들은 실패하면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완벽히 만들어졌을 때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이건 하니까 ㏊당 얼마 소득이 되더라.” 이런 것을 그 소득작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비금에 저번 날 돌아보니까 이제 시금치는 안 갈고 전체 다 대파를 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 물어보니까 거의 다 대파가 소득이 더 좋으니까 시금치를 않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임자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님!
박병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 자료하고 치유농업 양성과정 자료 또 김원진 의원님과 이현기 의원님께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노중열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팀 김향심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향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의약팀의 김미라 팀장입니다.

○의약팀장 김미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감염병예방팀에 조민주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민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이지원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이지원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동부보건지소 박정옥 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팀장 박정옥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서부보건지소 서미정 팀장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서미정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다음은 건강증진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팀 임영면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방문보건팀장이 부재중이라 심은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방문보건팀 주무관 심은지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진료검진팀장이 병가 중이라 홍혁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진료검진팀 주무관 홍혁기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마음건강팀의 김해리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장 김해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치매돌봄팀의 김윤주 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장 김윤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생활지원TF팀의 최현희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TF팀장 최현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14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베리 굿 닥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영양, 운동, 생활안전 등에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홈페이지 내 팝업창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사회적인 관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로써 부안 교육지원청 등과 유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귀비 식별 방법 등에 대해서 관내 농촌지역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해서 무작위로, 익명으로 마약류 검사를 4종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응급의료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모병원과 혜성병원,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닥터헬기 인계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하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의료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의약업소 지도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한랭질환이라든지 온열질환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을 하고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금년도에는 만 70세 이상 군민 8,448명을 대상으로 해서 60%인 한 5천여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실 것을 감안해서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방문 접종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에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신종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자의 입국자인 경우에 추적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율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연중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작년 말로 폐쇄가 되고 지금 남은 곳은 27개소 고위험시설들만 남아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처방과 조제기관들에 대한 지정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위해 해충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동절기, 해빙기 유충조사 및 유충·성충 방제를 시작을 해서 특히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형분무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건강왔숑! 건강지킴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방문하는 그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약 타는 날을 잊지 않도록 문자나 전화 알림 서비스로 차질 없이 방문하도록, 약을 타서 드실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입니다.
다음, 19쪽과 2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단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준공한 행안면에 세워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하고 내부 집기와 가구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3월 중에 개소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생생부안 걷기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걷기 실천율을 30.5%에서 31.5%로 늘리기 위해서 각종 관광 걷기동아리와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걷기운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권역별로 또한 맨발걷기 등 걷기동아리 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건강! 행복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꼼지락체조를 200개소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강사를 모집 완료했고 체조강사에 대한 교육과 경로당 배정을 통해서 꼼지락체조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금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6쪽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현재 출산가정을 위한 출생축하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50만 원, 그다음에 출생축하금 지원 조건을 부모 양측이 모두 부안에 거주해야 되는 의무에서 부나 모 한 분만 부안 주민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50명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210명으로 확대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건강증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70명이 신청을 하셨고 47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3건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드린 일이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 못 받은 분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방문건강관리사업과 30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에 구강보건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34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생명지킴이를 460명을 양성을 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관리를 100% 달성함으로써 관내에 높은 자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치매 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경증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AI 돌봄 인형을 지원해서 하고,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를 연중 1,300건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교실을 운영해서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 등을 지정하고 확대해서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줄포면 보건지소에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잘 운영함으로써 줄포, 진서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이용률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보건소 소관은 없었고요, 4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대응반 대응체계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신속대응반이 현행 2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속대응반에 걸맞게 신속히 출동이 가능한 직원들 중심으로 인력을 전부 재정비했고 대응 단계에 따른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불법 마약류 관련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특히 양귀비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위해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시로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확산 예방 방지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들은 작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맞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맞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 전화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맞으신 분들을 빼고 거부하시는 분들을 빼고 해서 전체 총 접종률을 80%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께서 지적하신 빈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철저 수립·추진이 되겠습니다.
빈대 확산 방지 및 군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담 상담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빈대 살충을 위해서 살충제 및 스팀기를 구비 하였으며, 그 읍면 지역에 1,682개 가정용 살충제를 구입해서 배부하였고, 빈대 발생 시에 물리적으로 스팀기를 사용하기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빈대 발생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베리 굿닥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규사업이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제 팝업창은 운영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찬병
팝업창에 띄우면 질문거리가 있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올리면 저희가 매일 보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상호 소통하는 인터넷....

○이강세 의원
그냥 인터넷끼리 소통?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의원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

○보건소장 박찬병
그냥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나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누구나 부안군민이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비대면 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거하고는 거리는 멀겠지만 지금 휴일이나 이럴 때 비대면 진료 이런 부분....

○보건소장 박찬병
비대면 진료는 현재 부안군에는 신청한 데가 아직은....
의원 10개하고 약국 10개, 그러니까 이 비대면 진료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시작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베리 굿 닥터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또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최대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질문, 궁금증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저희도 열심히 잘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의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약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의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관절약인데 두통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두통약인데....
이게 깜박깜박 치매도 있으시니까 잊어먹더라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함께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거는 제가 방문 보건 그 간호사들하고 같이 가정방문을 가끔 다닙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
약이 뭐 한 보따리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좀 버려서 섞이지 않도록....

○이강세 의원
건강보조식품도 그렇더라고요.
관절에 좋은 약인데 모르고 다른 그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계시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소장님!
우리 그 치매예방 관리사업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가 치매 조기검진이 5천 명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이 검진이 문진표에 의한 검진인가요?
지금 이게 단계별 1단계가 선별검사, 2단계가 진단검사, 3단계가 혈액검사 그렇게 있잖아요?
아니, 감별검사, 이렇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단계별로?
그렇다면 지금 5천 명이라는 것은 선별검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다 포함하든, 아니면 선별만....

○김원진 의원
1, 2, 3, 4....

○보건소장 박찬병
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숫자가 좀 많이 적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전체 볼륨에서....
그래서 주로 선별검사가 대부분이 되고요.
왜냐하면 선별검사는 우리 65세 된 노인들은 100% 우리가 검수한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서 하거든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진표에 의해서 문답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죠.
그런 셈인데 1대 1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주 앉아서....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장 박찬병
검사자가....

○김원진 의원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거는 일종에 스크리닝 검사라고 그래서, 그래서 선별검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주 민감도가 높은 검사라 여기에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 이제 진단검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다 골라내는 그런 식으로 이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그 혈액을 이용해서 조기에 치매 인자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 게 이제 최근에 개발이 돼서 병원급에서는 그 확진을 하는 창고 그 검사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병원급에서는....
그래서 아마 거의 대학병원급에서는 100% 그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검사가 그전에 보통 암 환자들이 찍는 PET 검사라고 해서 CT로 찍는 건데 그게 한 100만 원쯤 되니까 그걸 대체해서 혈액검사를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건데, 그거는 이제 임상 의사가,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한 확진과 함께 감별, “이 환자가 어떤 종류의 치매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데 주로 쓰는 검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 혈액검사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볼 수 없죠.
PET CT 검사가 뭐 한 100만 원쯤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 한 10만 원 정도면 검사 가능할 겁니다.

○김원진 의원
이걸 저희가 그러니까 치매 안심 부안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이런 시스템도 도입해 볼 의사는 없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박찬병
그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현재 남원시에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의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나 제가 아는 다른 치매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게 확진검사 들어갈 단계에서는 이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혈액검사로 해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검사를 하는 건데, 이 검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만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혈관성치매로 인한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알츠하이머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츠하이머?

○보건소장 박찬병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만 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한 50~60% 정도 되거든요, 모든 치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전문가들도 별로 권하지 않는다....
보건소에서는 “조기 그 검진을 통해서 빨리 전문가에게 보내주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증상이 50%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떠한 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알츠하이머가 됐든, 이 혈액적인 부분은 판독을 못하는 부분이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의 판독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도입할 수 있는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앞으로 좀 더 알아보긴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건 진단명인데요, 치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단명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상 명입니다, 증상.
우리가 노망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것처럼 정신이 이상해진 노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것처럼 치매는 증상이지 진단명이 아닙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뭐 이런 식으로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혈액검사로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것은 알츠하이머형에서만 이렇게 검사 가능한 것이고, 의미가 있고, 그것도 초기에만 좀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조금 지나면 수치가 또 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저희 치매센터에 계신 분들의 그 증상, 그러니까 뭐 증상명은 치매더라도 진단명은 알츠하이머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몇 %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는 사실은 그 부분, 우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저희는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김원진 의원
그냥 우리가 증상명만 가지고 “치매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치매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치매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병원으로 가서 추가 검사들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케어를 해요, 보건소에서?
그냥 등록만 해놓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이제 치매안심센터 기본 사업이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훈련된 검사자가 검사를 해서, 설문조사 하듯이 그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정상이다.”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거기서?
그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전문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보내서 거기에서 진단검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떠한....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해서 치매가 나오면....

○김원진 의원
약물적 치료를 받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환자분들은 그 병원에 다니면서 치매 관련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은 아닌데 그 더, 혈압약처럼 더 나빠지는 걸 좀 완화시키는, 속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결국 예방적 차원의 어떠한 그런 조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정확히 말하면 그냥 어떤 특별한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행동요법처럼 머리를 많이 쓰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특별히 치매를 예방한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의 일반적인 인식,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혈액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진단명이 알츠하이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조기에 그런 인자가, 이분한테는 그러한 치매성 인자가 있다는 것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치매 오기 전에....
그 아까 그런 거, ‘인지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보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사실은 치매에서 그 증상이 있으면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검사로 충분히 발견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선별검사는 모르겠는데....

○김원진 의원
선별검사로써?

○보건소장 박찬병
선별검사에서, 예.
거기에서 걸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확진검사 받으러 갔더니 “아직은 아니다.” 이런 진단이 나올 수는 있지만 “환자인데 정상으로 잘못 판단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진 의원
“현재 시스템으로써도 이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적인 어떠한 그런 판단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면 동부보건진료소하고 서부보건진료소가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 내소 환자 진료 및 운영에 보면 한쪽은 치과가 있는데 이쪽은 치과가 없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동부는 없고 서부는 지금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원인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이게 편의상 동쪽에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고 서부 쪽에 있는 그 보건지소와 진료소로 해서 그게 지역별로 나오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위도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 위도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특수지역으로써 거기는 내과 관련 의사가 둘,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이런 식으로 다른 보건지소랑 좀 달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뭐 듣기로는 보건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있는지....
그리고 보면 보건지소가 대체적으로 방문을 해보면 문을 닫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정확히 제가 안 가봐서, 몇 군데는 가봤지만 안 가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박찬병
예.
지금 우리가 관내 13개 읍면이 있는데 부안읍하고 행안면은 보건지소가 없고요, 나머지 11개소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중에 변산, 계화, 진서, 줄포 4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있고, 타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주 1회 이동 검진을, 이동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그 4개 지소에는 그 면에, 4개 면에 개업한 의사들이 하나씩 의원이 있습니다.
그 변산의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은퇴한 의사들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보건소 운영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병에 대해, 자기 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 방문을 많이 해서 그게 좀 심려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꼭 추진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15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지금 현재 그 100여 명으로 사업량은 이렇게 집계가, 예상은 하시는데 이런 무료건강검진서서비스 리스트를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하는가요?
아니면 농가를 어떻게 해서 받아서 이거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3명 대상인데 그중에 53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계절근로자 합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농장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이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 파악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접근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게 파악이 된....

○보건소장 박찬병
합법적인, 예.

○김두례 의원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이런 방법도 어떻게 탈피가 되어야 될텐데....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2개 과에 11개 팀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보건행정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아까 전에 그 의원님께서 질문 좀 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안 해줘서 지금 질문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치매예방 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천 명 검진 예상으로 해서 100% 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치매 그 조기 검진을 해서 이 효율성은 어떻게 있다고 우리 소장님은 보고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거는 뭐 벌써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가 20년도 더 넘은 이 선별검사 도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김형대 위원
정밀한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그 수준에서만 있기 때문에 “과연 치매라는 것이 어느 한계의 어떤 병으로써 단순하게 이렇게 가야 되냐, 아니면 노인성으로써 가야 되느냐.” 지금 그게 어떤 앞으로의,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죠?
지금 뭐 임상건강증진협회나 가정의학회 등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 치매 검진에서 문제점은 꼭 치매, 단순한 치매로써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요실금이나 골다공증 이런 노년기에 필요한 검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거, 뭐 치매로써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다각적으로 해야 는데, 마침 정부나 우리 군에서도 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보면 치매 관계된 3개 사업도 지금 상당하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혈관성치매나 대사성 그 치매로써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서 치매를 주기 관리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아까 그 병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치매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도요?
사실은 이 접근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좀 아까....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반대로 되어 있는, 순서로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알츠하이머병도 거기 중에서 어떤 병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뭐하다.” 하면서 “관리는 할 수 있다.” 이건데....
어떤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관리 서비스 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가 치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노인성 질환, 뭐 우울증이라든지 비뇨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께 다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일은 치매라는 질병 중심으로만, 그 치매 증상에 대해서만 접근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돼서 그 의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말고 방문보건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를 갖고 치매환자 집에 대해서 같이 방문을, 치매 팀도 방문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사례관리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방문보건팀이 치매 빼고 다른 부분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치매라는 그 증상에 대해서 원인이 아까 제가 알츠하이머가 있고 혈관성치매가 있고 또 파킨슨병이 있고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그 아쉽게도 이게 완치시키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약이 따로 나와야 되고 혈관성 치매약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치매치료제라고는 안 하고 치매증상 관리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치매 증상에 대한 것들이 악화되는 길을 막을 길은 사실은 없는데 그 속도를 충분히 완화시키는 그런 식의 관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개선이 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을 아무튼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치매예방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알츠하이머병도 이것도 증상병으로 보고, 증상병으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관리 면에서도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대책을 해나가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우리 군민들의 보건, 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알차게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