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상만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김용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 김용기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이달원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임정진
(인사)

○축산과장 권오범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축산과 군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2024년 축산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 지속가능한 참풍부안 축산물의 명품화의 비전을 가지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 외 11개의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9건,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7건 총 22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한국 전기 안전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축사 전기설비의 사전점검을 지원하고, 축사 화재 감시장비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2천5백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축사 화재 사전 예방을 통한 축사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악취저감 미생물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미네랄, 미생물제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1천8백만원입니다.
악취저감제인 미네랄, 미생물의 생장 최적온도를 유지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퇴비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가축분뇨 수거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비용과 퇴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농가의 퇴비 구입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감지 센서와 환경감지를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실시간 환경 및 악취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여 효과적인 악취 저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악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의 시설, 장비, 약품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7억 7천5백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축분의 자연순환 활성화로 탄소를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육성입니다.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활성화하여 부안군 축산물 명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 조직화교육, 홍보, 품질개량 등을 지원하는 참풍부안 생산체계 구축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지속적인 홍보와 우량정액 지원, 유전체 분석지원 등 품질고급화를 추진하여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축사육환경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가 섬유질 사료를 제조·급여하여 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의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79억 2천4백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우 품질 개량기반 강화 지원입니다.
체계적 혈통 및 등록 관리로 우수형질 축산물 육성, 생산 확대를 통한 참풍부안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7천4백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출현 2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및 현대화 지원부터 19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AI 등 가금질병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소독, 방역시설 확대를 통한 농가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9억 3천9백만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AI 차단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우제류 구제역 예방 지원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9억 7천2백만원입니다.
우제류 구제역 백신 및 접종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구제역 항체 양성율을 95% 이상 유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약품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2억 1천6백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신속한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방역인프라 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을 개선하여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9억 1천3백만원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드론 방역 등 선진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율을 40% 향상을 목표로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적극적인 입양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기시설, 악취저감 등 보호환경 개선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6천만원입니다.
보호시설 확대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2024년도에는 유기동물의 자연사율을 20% 미만으로 감소하고 입양률을 4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사계절 꽃피는 반려견 산책로 조성부터 28쪽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6건입니다.
31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새만금 승마관광단지가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새만금 농생명용지 6-2구역에 200ha 규모의 말 산업단지가 결정되었으나 새만금 SOC 예산안 조정과 새만금 기본계획 MP 재수립 등의 사안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새만금 승마관광단지가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봉사업의 농가 지원기준 완화 건은 추진완료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반려견 동반 관광객 유치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숙박시설 건립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금년도 변산면 대항마을 일원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마을 거점화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투자계획 후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사업 당위성을 강화한 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신청하여 반려동물 숙박시설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시설의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반려견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2023년 3월에 개장하였고, 총 450명, 300여 마리가 이용하여 월 평균 55명, 36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놀이시설의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동호회와 연계한 SNS,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펫티켓을 교육하여 올바른 반려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자연사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호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는 2021년 11월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환기, 악취저감, 냉난방 등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을 3억 6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사율 20% 미만 감소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과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 등을 교육·홍보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축산과는 맹견의 입마개 착용 등 펫티켓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분기별로 읍면에 포스터나 전단지를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도사견 등 동물보호법으로 지정한 맹견 다섯 가지의 견종은 입마개 의무 착용의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다섯 가지 견종을 제외한 대형견은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기에 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견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거나,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입마개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개 물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개 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 식용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2022년 관내 개 사육농가와 상인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안군 육견협회 지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업종변경 및 보상금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육견협회 지회장 및 상인들과 수시 소통하여 업종 변경과 보상금 지원 등 생계 방안을 모색하여 생업에 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우리 부안에 반려동물의 놀이시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현재 이 반려동물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모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상시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반려동물 동호회와 연계할 수 있는 걸 보자면 동호회가 몇 개나 혹시 움직이고 있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 관내에 동호회는 캣맘이라고 있는데요. 또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것들은 전국망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관내 1개소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김두례 의원
현재 홍보를 하고 많이 애를 쓰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패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은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캣맘이라든가 동물보호단체도 있지만 지금 우리 부안에 동물상대로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3개소가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3개소가 있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의원
그 병원에 보면 동물인들이 왕래하는 그 리스트도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리스트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반려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SNS도....

○김두례 의원
그럼 등록수가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 등록 수는 1,603마리 정도 되는데 실제 이건 마리 수이고요.
등록 건수는 1,400명 정도 되니까요....

○김두례 의원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애를 많이 쓰시지만 우리가 놀이시설을 했으면 한만큼 홍보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거기에 치중을 해서 잘 안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될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예.

○이강세 의원
혹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몇 곳에서 지금 식용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 개 사육으로는 저희가 2022년도에 조사할 때는 9농가에서 현재 개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리 수로는 식용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9개소에 2,360정도 되고요.
식용 음식점은 부안 관내를 통해서 다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 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안에는 보상에 대한 것이 빠지고 의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차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개 식용 음식점이 다섯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면에 하시고 있는 데는 서너 군데 되는 것 같고, 한두 군데는 차후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가 소진이 다 된 다음에는 폐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9개 농가 중에서는 2개 농가는 폐업 완료를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법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군에서는 조금 홍보해서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대처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올해 축산과 업무보고서 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신규 사업이 3개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신규 사업이 지금 다섯 군으로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사업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지금 기존에 많이 추진하고 있었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다른 지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자체사업으로 무주하고 장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지자체가 있던데?

○축산과장 권오범
도비 지원은 저희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6백만원인데 이건 주로 양계농가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계농가는....

○김원진 의원
양돈은?

○축산과장 권오범
양돈은 전량 위탁처리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액비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고, 축분에 대해서 위탁처리 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1억이 순수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거는 대상이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전업규모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예, 전업규모이고, 그런 한정 된 것은 없고요.
다만,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퇴비 업체하고 연계를 시키고요.
저희가 공동자원화 시설이 액비가 있고,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우리 부안 관내는 퇴비화를 하기 위한 공동자원화 시설은 없습니다.
남부안 유통센터 거기는 액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소규모 농가 당 최대 지원액은 얼마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건 최대 지원액은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톤당 1만원인데....

○축산과장 권오범
킬로 당 10원을 잡아가지고 당초에 업체한테 자기 축분을 수거를 했을 때는 농가가 킬로그램 당 10원의 수거 비용을 댔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김원진 의원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축산과장 권오범
예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원
농촌활력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산과도 이 축산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지금 보탬e 시스템 안 쓰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다가 등재 안 하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예.

○김원진 의원
사실상은 군비 같은 경우는 보탬e 시스템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가들이 사실상 이게....
왜냐면 이게 일정부분 지원이 반복되고, 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탬e 시스템을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순수 군비나 도비를 활용한 경우에는 보탬e 시스템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농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받는 농가만, 아는 농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부의 부재 일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탬e 시스템을 쓰는데, 물론 농가들이 전산에 약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컴퓨터 잘 못하니까 우리가 지면으로 공고를 해서 알려줘야지, 하지만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못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이 보조금 관리를 하려면 보탬e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익산시가 쓰고 있는데, 축산과도 이런 부분들이 축산농가가 이런 지원되는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축산과장님, 2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축산환경에 대한 것은 누구나가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농가들의 인식이 더욱 더 깊게 축산환경의 인식을 가져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부안 같은 경우 관광의 도시 아니에요?
악취로부터 관광객이 느끼지 않도록 쾌적한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9쪽에 보면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등록 농가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등록된 농가는 98농가 정도 됩니다.

○김형대 의원
98농가?

○축산과장 권오범
예예.

○김형대 의원
이게 많은 농가인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 의원
중간 정도?

○축산과장 권오범
예예.

○김형대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작년 23년도 감사자료 보고 금년도 사업을 보면 금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벌통지원이나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원대상이 금액들이 좀 되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추진계획에서 필요한 시기가 지금 3월 중 넘으면 양봉농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인데, 그 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좀 늦는 것 아닌가 이 자료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그분들이 시간이 될 때 적절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보고서 내용보고 질문 했습니다.
어떠세요?

○축산과장 권오범
알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이 활동하는 시기 전에 2월 중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재라든가 그것도 저희가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호중 어업자원팀장입니다.

○어업자원팀장 김호중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유인성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수산식품산업팀장 유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양재영 해양환경팀장입니다.

○해양환경팀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팀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 김상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부터 2024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4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잘사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 서해안 해양관광 일번지를 비전으로 18개 핵심목표를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49개 사업에 사업비는 3,983억원으로 신규사업 9건, 핵심사업 7건, 공약사업 5건, 일반사업 28건입니다.
신규와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섬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운항 최저비용 보장입니다.
섬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객선 운항 불가 등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8페이지, 블루카본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양수산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인 블루카본을 해양공간에 접목해 우리 군 해양생태계의 경제 자원화를 도모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민 500세대 유치를 목표로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목표는 55세대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형어선 어구 지원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조업어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척당 어구 구입비용 5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며, 실수요자에게 어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민공익수당 및 수산공익 직불금 지급입니다.
2,800어가를 대상으로 어민공익수당은 어가당 60만원씩, 수산공익직불금은 120만원씩 총 25억원을 지급 계획으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업경영 부담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료와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5억 5천만원이며, 수혜대상은 2,600어가 정도입니다.
13페이지, 조업어선 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 사업입니다.
어군탐지기 등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14페이지, 어업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6백만원입니다.
250어가에 수산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보급하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대체인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수산단체 행사 지원으로 사업비는 3천 5백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가는 8월에, 서해훼리호 참사 위령제는 10월에, 어업인 선진 수산업 교육은 어한기인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섬 주민 부담 경감과 일반인 섬 방문 촉진을 위해 섬 주민과 일반인 16만5천명을 대상으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억 8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 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격포와 위도, 식도 터미널의 환경 정비와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계화 돈지마을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민물새우 양식장 20개소를 조성하여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에는 민물새우 양식장 5개소에 1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바다 숲 3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31억 8천만원이며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9년까지 차질 없이 바다 숲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을 위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억 4천만원입니다.
21페이지, 수산생물 산란·서식기반 확충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수산자원인 주꾸미와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주꾸미와 해삼의 산란·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중 시설 조성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종자를 방류하여 사업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입니다.
패류 양식어장에 바지락과 새꼬막 종패 60톤을 살포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비는 1억 3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천만원입니다.
꽃게와 감성돔, 뱀장어 등 경제성어종 435만마리를 방류 할 계획으로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식어장 생산성 복원 및 환경개선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9천만원입니다.
연작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노후 양식어장 등에 대하여 폐그물 및 오염원 제거로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해적생물 및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입니다.
어업활동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파리와 불가사리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인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연초부터 중점 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김 양식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우량 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1억 9천만원으로 김 종자와 물김포대, 김 활성처리제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해면 양식어업 육성은 사업비 2억 4천만원입니다.
친환경 양식과 양식어가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식순기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은 내수면 양식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독제, 폐사체 처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입니다.
29페이지, 양식산업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양식피해 예방을 위해 3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액화 산소와 지하관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산특산품인 곰소젓갈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을 위해 생산제조와 품질관리, 마케팅, 창업, 커뮤니티 기능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센터를 조성·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2억 7천만원이며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EEZ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부족한 수산물유통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비 6억 2천만원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장비, 포장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수산물 특화상품 집중 육성으로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특산품인 곰소젓갈과 소금을 명품화 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58억 3천만원입니다.
곰소젓갈의 경우, 소비시장 변화에 맞춰 곰소젓갈을 기본베이스로 하는 특화소스류를 개발하고 곰소소금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토대로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명품 브랜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부안 수산물 특화상품 집중 육성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9억 8천만원으로 유통시설 지원을 비롯하여 신규로 꽃게장과 어간장, 반건조 수산물 등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수요시장 확대 및 어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부안 곰소젓갈축제 개최입니다.
행사비용은 1억 2천만원으로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개선해서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따른 수산물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하여 할인판매와 소비촉진 행사, 직거래장터 운영, 택배비 등 4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곰소젓갈센터와 수산물 판매센터,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 등 공영 수산물 유통시설 3개소에 대해 공공요금, 노후시설 개·보수, 운영물품 구입, 위탁료 지급을 위하여 2억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우심 해역에 대해 신속 수거․처리와 무단투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1월 중 해당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7천만원으로 해안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내용으로 해안별 인력 투입과 해양쓰레기 관련 민원 신속처리를 위하여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조업과정에서 인양된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협을 통해 수매하여 처리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6억 7천만원입니다.
41페이지,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줄포 갯벌습지 일원에 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식재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입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어촌마을에 방치된 각종 해양쓰레기를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천5백만원입니다.
43페이지, 진서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2023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곰소권역내 주요자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80억 3천만원이며, 올해에도 7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모항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항 해안가 양빈으로 모래사장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9억 2천만원입니다.
올해에는 2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4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로 핵심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5억 5천만원으로 부족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요원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6페이지, 궁항 마리나 항만 및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민자 995억원을 투자하여 마리나항만 조성과 크루즈 연계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리나항만 사업계획에 대한 해수부 승인과 크루즈 시범 기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인 격포항의 통합개발 등 생활경제권 확대를 위해 78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성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원으로 격포항 주변 생활기반 확충과 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시행 계획이며 올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관리로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대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이용수요가 높은 변산과 모항 해수욕장은 민간위탁을 그 외 해수욕장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 2천만원입니다.
50페이지,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으로 2023년 국토부 서해안권 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격포 봉화봉에 선셋전망대와 산책로, 주차장 등의 조성을 위하여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 착수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51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2023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변산면 궁항과 송포 권역을 대상으로 어촌지역 생활 SOC 확충과 생활·경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며 올해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격포항 이용자 불편 해소와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150억원으로 항내 주차타워와 공중보행로 조성 등을 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53페이지, 격포항 확장 개발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항내 이용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에 확장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항내 접안시설 확충을 위하여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총사업비 890억원을 확보하여 열악한 어항시설 확충과 어촌마을 특화개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4억 3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곰소권역은 준공 예정이며, 왕포·작당 등 3개 권역은 계획대로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섬 발전 사업은 201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올해에는 사업비 45억원으로 위도 치도와 깊은금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지방어항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은 52억원의 사업비로 곰소항 준설과 궁항, 송포항의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2년과 2023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개발사업에 따른 어민보호와 어획량 변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새만금 피해어업인들을 위한 어업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가력선착장을 국가어항 규모로 확대 개발하고 있으며, 새만금 대체어장의 개발과 새만금외측 해역에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새로운 어장의 조성,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어구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기반 조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사업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문제는 현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없어 연계성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이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복합과 연안자망 허가 통합 운영입니다.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수부에 연안어업허가 통합 운영을 건의하였으나 통합 시 어획 강도 상승으로 수산자원 고갈과 타 업종 반발 등이 우려되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업허가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젓갈 홍보 및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곰소젓갈의 맛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3년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토대로 신상품인 특화소스류를 개발하여 출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곰소젓갈축제도 음식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곰소젓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년과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은 모두 6건입니다.
62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수율이 저조한 통발어구 회수 방안 마련입니다.
해수부에 통발어구 회수 방안을 지속 건의한 결과 23년도에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어구관리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1월 12일부터는 폐통발 투기 및 방치사례가 축소되고 회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중 침적 폐어구 수거작업 시행과 전북도 어장 정화선을 활용한 수거활동 전개, 폐통발 수매 확대, 무단투기 중점 지도·단속 등을 통해 통발어구가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귀어·귀촌 활성화 마련 방안입니다.
우리 군 어촌지역의 장점과 우수성, 성공사례 등을 널리 통보함과 아울러 수산분야 창업과 영어기술 지도, 정착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어촌계와도 협의하여 어촌계 가입 진입장벽 완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민신문 구독자 관리 철저입니다.
구독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공급대상 실수요자를 엄선하여 중복수령이나 폐문부재자 등에게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내측 해파리 제거 대책 수립입니다.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수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새만금내측은 유생 단계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해파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측에서 발생한 해파리는 피시펌프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합리한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고 해수욕장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격포 방파제 시설물 관리 부실입니다.
격포항 방파제에 설치된 의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 및 부식방지 오일 살포 등 긴급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인명구조함 보수나 도색을 완료하고, 앞으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쪽 한번 봐 주시지요.
부안 곰소젓갈축제 개최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박태수 의원
예산 금액이 작년에 1억 3천6백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 1억 2천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도비 1천6백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2천8백만원을 타올려고 17일날 발표 평가가 있거든요.

○박태수 의원
아, 17일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확보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전체적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할 텐데, 잘되고 안 되는 것이 첫째는 예산수반 문제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박태수 의원
그런데 물가는 뭐 국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예산 금액은 1억 2천으로 과연 가능할지, 이부분에서는 좀 고려해서 축제가 10월 달에 하지요?
9월 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10월로 예정은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의견도 있어가지고 축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시켜서 조금이라도 향상을 해서 축제를 개최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박태수 의원님께서 곰소젓갈축제에 대해서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느냐, 지금 갈수록 곰소젓갈축제가 점점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구수, 그 참여하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주민참여도도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훌륭한 축제가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것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음식문화 축제로 한번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오시면 진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지금 부안군 축제들이 대부분 실패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생각과 발상이 훌륭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도 좋아야 되고, 젓갈을 활용해서 경연대회....
요즘 TV프로 같은 걸 보면 요리 경연대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맛감치 담그기 경연대회, 이런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혹시 그 가족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와서 보고, 또 즐기고, 그런 동원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상을 해보면 그래도 외부에서 젓갈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향제시를 군에서 확실하게 해주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의원
끌려가면 축제는 자꾸 낙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번 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25쪽, 해적생물 및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중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어요.
불가사리 수매를 4천만원 정도 수매를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불가사리 액비를 만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의원
수매를 해서 이거는 어디에다 사용하는가요?
아니면 폐기 처분 하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액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강세 의원
기술센터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49개 사업, 단위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하여튼 부안군 수산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신규 사업들 보면 6개 사업이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들어 있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규 사업 쪽에, 새만금에 해수유통을 시범적으로 지금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시범유통을 한다는 자체는 바다로 인정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새만금해수유통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보다도 먼저 선제적인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니까....
해수유통을 하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내수면이 아니고 바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생태계라든가 자체가....
재첩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재첩이 잡히고 일부 바지락도 서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우리 어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만금에 내측 바다를....
전에는 새만금 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은 땅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새만금 내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민 소득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취약 해안폐기물 지난주 일요일 날 1코스, 2코스를 한번 제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전년 보다는 해양 쓰레기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해서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이 불면 어쩔 수 없이 지형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1코스, 2코스 지역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일로 관광객들이 등산코스로 많이 하는 곳이 마실 1코스, 2코스가 제일 많이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좋은 방법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수거하는 방법도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팀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돈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제가 구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것도 논의해서 한번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앞에서도 곰소젓갈 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곰소젓갈축제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직영하다시피 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축제위원회와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정비 다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 나름대로 좀 바꾸어 보려고 다시 정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젓갈협회 회장님도 지금 교체가 됐고, 조금 젊은 사람이 되고 해서 올해는 좀 음식문화 축제로 해서 뭔가 개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냐면 지금 이게 예산상으로는 민간행사사업보조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 행사 내용을 보면 거의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며칠을 거기에서 고생을 하고 하는데도 효과를 보면 그닥 예년에 비해서 이 축제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원진 의원
이 축제 예산 지금 이게 본예산에 1억 2천이 세워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아까 도비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도에서 지역축제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 응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도비 1천6백만원을 가져와가지고 이 축제에 같이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2천8백만원의 도비를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축제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의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의 알찬면이 잘 되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아, 잘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어도 그 축제가 실패하면 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원진 의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꼼꼼히 좀 해서 관광객들이 곰소젓갈 축제는 뭐가 다르다는 부분이 해마다 나와야 되는데 계속 똑같고, 또 지역행사에 그쳐버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아까 축제위원장도 새로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주 토론도 하고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16쪽에 여객선 운임지원을 보면 지금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도비추가지원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군비 확보로 이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여객사에 지금 2억?
운항결손금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운수업계에 도시지역 해상교통운항지원으로 해가지고 2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거는 지금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2억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식도라든가 하왕등도라든가 또 운항증편에도 유류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식도나 하왕등도에 증편이 됐을 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 좀....

○김원진 의원
그러면 도서민 운임 추가 부담금 지원금은 1억 2천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도 운수업계 보조금이던데....
도비 3천6백에 군비 8천4백, 이 예산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여객선 운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하시고, 18쪽에 토하양식 생산기반 여기가 지금 도에서 올해 우리 돈지마을이 선정되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김제 황곡마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원진 의원
이게 올해 5개소 해서 총2026년까지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 5개소에 대한 대상자는 선정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공고 내서 해야 되고요.
2월 간담회 때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김원진 의원
공유재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비닐하우스인데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원진 의원
위치가 어디인데 공유재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군유지에다가 도에서 짓는 거거든요.
저희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김원진 의원
이게 도비 40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모하장을 저는 이야기 하는 건데....

○김원진 의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모하장.

○김원진 의원
모하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어가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어가에서 이걸 키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간담회의 때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전북 수산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유리한 사업....

○김원진 의원
이분들의 조직체가 구성이 되면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새뱅이를 지금 우선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도내에는 그렇다 치고, 전국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자연산 잡고 하는 것은 있는데요.
모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공급하고 하는 것은 도수산기술연구소에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3건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받아가지고 거기 연구사가 직접 어민들 기술지도도하고 또 양식장 짓는 것도 직접 기술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전남 같은 경우는 진도읍에서 이게 토하 마을 조성해서 하고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진도요?

○김원진 의원
예.
그런 데도 한번 보시고 어찌됐던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기술교육도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조직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기본적이 어떠한 토대위에 생산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고, 또 2026년도까지 진행해야 할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한번 보셔요.
23쪽에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현기 의원
방류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관리는 도에서 방류 효과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도에서 같이 방류해가지고 몇 년 만에 고기가 자라서 잡을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품종별로 다 다르지요.

○이현기 의원
제가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고기 작은 것 잡아서 먹는 것 새꼬시라고 하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작은 것....

○이현기 의원
그런 것을 시장 돌아다니면서 못하게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류를 해놓고 어민들이 바로 뒤돌아 잡아서 손님들한테 판매한다는 것을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어종별로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어서....

○이현기 의원
작은 것 잡으면 불법으로 안 걸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거는 걸리지요.

○이현기 의원
그럼 수산과에서 관리 해야지 이걸 어디에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방류한 만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고기 자라면 그 사람들이 잡아다 먹지 우리 농사꾼들이 뭘 잡아먹겠어요?
자기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리고 질문 한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8쪽에 내수면 양식업 육성,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것도 관리문제야....
사료주고, 고기가 썩어가지고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가을철 벼 베기 할 때 거짓말 아니라 푸른 이끼로 땅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현기 의원
그것 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의원
한번이라도 현장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현기 의원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넓은 면적에 정화조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농가를 보면 논 한 300평 정도 물을 담수 해가지고 거기로 폐수를 빼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단계식으로 하는 내가 양어장을 한번 봤어요.
그것도 왜 봤냐면 우리 보안면에서 녹조 때문에 농사짓는다고 밑에 사람들이 엄청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그 양식장 업자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칸을 폐수처리장 식으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침전조 만들었다는....

○이현기 의원
다른 어장도 그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렇게 해요?
부안군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의원
하여간 지원한 만큼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28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박병래 의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허가제입니다.

○박병래 의원
요즘 보면 우리 부안군에 허가 내려고 하는 양식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작년에 어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병래 의원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를 해보면 어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늘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병래 의원
그 자료 2020년도부터 작년 23년까지 허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수면 양식 어업을 하면서 우리 양식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창출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주위에 보면 환경이 다 잘 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총량제로도 조례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총량제로 막혀있어서 못하니까 그게 다 부안군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부안군에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시설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아까 35페이지 보면 곰소젓갈축제 말씀하시는데, 1억 2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몇 회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15회....

○박병래 의원
지금까지 15회 하면서 성과라는 것은 뭐 있어요?
부안곰소젓갈이 전국으로 많이 널리 알려졌고, 젓갈판매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많이 창출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때 되면 곰소로 많이 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박병래 의원
그것 누구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주민들도 그러는....

○박병래 의원
축제가 일단 이 곰소젓갈축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축제를 하면 그 주민들 모두가 합심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즐기고, 또 우리 것을 마음껏 홍보하고 편히 놀게 해서 주고 가고 명성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축제 참가하는 인원들이 젓갈단지 내에서도 50%나 됩니까?
서로 당신들끼리 반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축제는 부안군이나 곰소나 젓갈에 대해서 큰 기대효과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 때에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쪽에서는 곰소 시내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쪽 한쪽 구석에서 대하를 판매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많이 몰리고, 또 대하양식 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 많은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왔어요.
제가 확인도 했고, 저도 여러 차례 가봤고....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하면....
그런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대하축제 하실 때 예산 얼마나 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과에서 실행을 안 해가지고....

○박병래 의원
어디에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농촌활력과인가....

○박병래 의원
저는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다 내수면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첫해를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런 때 같이 장소에서 하면 더 극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젓갈축제에서 젓갈 사업하시는 분들이 싫어라 하면서 자리도 안 내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축제는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은 아니지요.
일단 지역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반절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는 분 안 하는 분, 자기들끼리도 저런 것을 왜 하느냐는 둥, 협조도 않고 그런 마당에서 이런 축제를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1억 2천씩 10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6천만원 가지고 시작했지만 기 십억이 그냥 다 그쪽으로 간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축제를 더 한다고 거기에 세트까지 1억 들여서 만든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나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행사나 그런 축제는 안 된다.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인데, 국화축제는 담당부서장이 올해까지만 잘 지켜봐주시고, 올해도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 다음부터 그 축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이 축제도 한번 하는 것 저희들이 확인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강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들끼리 합심도 안 되는 축제에 돈을 쏟아 부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 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박병래 의원
국장님도 잘 알아 들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예.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객선 운임관련 자료와 박병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업 허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정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양정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숙이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숙이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민원팀장 신익재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행엽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생태자원의 세계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4개 팀의 12개 핵심 목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은 총 22건으로 신규사업 9건, 민선8기 핵심사업 4건, 공약사업 2건, 일반사업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전국 지질공원 한마당 개최입니다.
전국 지질공원 한마당은 전국 지질학계 전문가·관계자·해설사 등이 참여하는 정보교류 체험 행사입니다.
해설사 경연대회·전문가 포럼·지질명소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군의 우수한 지질자원의 가치와 특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관광명소로서 부안군의 매력을 동시에 선보일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입니다.
대중교통 정류장과 마실길 8코스를 연계하여 탐방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마실길 프로그램 안내와 완주 인증을 웹서비스로 제공하는 스마트화 사업과 여행자 센터 구축을 통해 변산 마실길이 대한민국 대표 걷기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세계지질공원 국제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 금년에 기본계획과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향토 음식과 특산품이 지오푸드라는 국제적 브랜드를 통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 지오푸드에 가입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태재생 도시실현입니다.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줄포만 람사르습지 철새서식지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수행 중입니다.
2024년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통해 철새 서식지 복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지역생태계 보전과 생태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완속 충전기 80기와 급속 충전기 10기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탄소중립실천 원데이 이동교실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산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북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 교육 협약을 맺고 탄소중립 교육강사를 양성하여 군민들에게 연령별·특성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2024년 수소차 59대, 전기차 351대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후변화 극복 미세먼지 저감 강화사업입니다.
수송분야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 산업분야 비산먼지 사업장 감시·단속 강화, 생활분야에 저녹스 보일러 지원 등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3개분야 12개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부안형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정책, 탄소협력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도별 평가를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부안군 탄소중립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법 개정에 대응하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난방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환경조사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인허가 사항을 재정비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환경재난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악취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입니다.
악취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군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4년은 악취민원 제로화를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악취방제단의 신속한 악취 차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악취 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중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 사업장 47개소에 대해 미생물제를 적기에 지원하고 자동분사시설 적정 운영을 지도하여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합리적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규제 및 법 준수를 유도하고 기술지원과 점검사항 사전안내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환경관리능력 제고와 환경오염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대기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14개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여 스마트한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최우선으로 배정하여 영세사업장이 기술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대기오염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공중화장실 센서식 수전 설치사업입니다.
무분별한 수돗물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과 접촉 없는 작동을 통한 위생적인 환경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입니다.
범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이끌고자 군청사 1회용 컵 반입 제한을 시행합니다.
1회용품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선언 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23페이지,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보관된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하여 슬레이트 불법 처리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75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배출부터 운반·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5페이지, 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2024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부담으로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348동 철거를 지원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 사업자 위탁협약 및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공중화장실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22~2023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5건으로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마실길 접근성 확대개선입니다.
변산마실길 시·종점과 주요 버스 노선 불일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실길과 버스 노선을 전면 정비하고 웹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도보여행의 취지를 살리고 방문객의 자유로운 걷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마련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동계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3개 수렵단체 대표 간담회를 거쳐 야생조류에 의한 농가 피해상황 발생 시에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민원 증가 시 포획 허가를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농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박병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오염 민원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농공단지 A업체에서 미량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특정유해물질이 불검출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군민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특정 유해물질 검사 시행과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군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3페이지, 이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신설 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완공 후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각 부서의 공중화장실 설치 시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필수로 이행할 것을 안내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전국지질공원 한마당 개최한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병래 의원
그게 지금 날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고 개최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날짜는 어떻게 정합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질 총회 때 참석을 해서 10월 달에 노을축제라든지, 젓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좀 개최하고 싶다 해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박병래 의원
노을축제 기간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7페이지 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해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인가 봤더니 198억 국비 들여 가지고 대명 옆에 무슨 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안내소 정도밖에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군민들의 어떤 특산품이나 음식문화 같은 것들도 홍보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부처 예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요.
또 저희가 좀 서두른 게 이 서해안 지질공원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고창하고 권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창도 사실은 이 시설을 좀 욕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국비만 올해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본계획하고 설계비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왼쪽 밑으로는 고창, 위쪽으로는....
앞으로 이제 군산도 아마 편입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끝난 후에도....
저희들 소위 이야기 하는 쪽지 예산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5억을 확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 5억 확보를 우리 행정에서 군수님이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전부 노력을 같이 해주셨지요.
군수님도 국회를 방문하셨고요.
환경부에서 일단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또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박병래 의원
국비 확보하는데 정말로 애쓰셨어요.
그렇게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돼요.
우리 행정이나,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참 3팀들이 아주 적절하게 예산 대응을 잘했다.
장소도 정말로 거기가 우리 부안군 서해안 쪽에서는 황금 같은 대지에요.
제가 거기도 한번 다녀와 봤는데 정말로 좋은 데에서 우리 팀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선제적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고맙습니다.

○박병래 의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요즘 마실길 정비사업도 일요일 날도 계속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주말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D등급 맞았던 길 같은 건 보수를 다시하고 그렇게 하더만, 폐쇄도 하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마실길 처음 시점에서 1코스를 가자면 어디 어디 이렇게 거쳐서 가야한다 이런 안내판이 지금 없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정표만 있지....

○이한수 의원
이정표만 있지 안내판....

○환경과장 최형인
주변 관광시설에 대한 안내판은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걸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가면서 내가 어디어디를 거쳐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항리에 해수탕 있는데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거기도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시설도 갖추어 가지고 지금 만들고 가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안 돌리고 다리 밑으로 가교를 만들어서 바로 넘어 갈 수 없는가요?
그 비용 가지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그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의원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가이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의원
그 비용 가지면 충분히 다리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코스에 팔각정을 갔잖아요?
팔각정을 가면 팔각정에서 우리 노을바라기 그거는 마실길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노을바라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로 경관이 좋지요?
변산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의원
그것도 마실길하고 연계해가지고 팔각정에서 이정표를 만들어서 노을바라기로 갔다 변산해수욕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마실길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는데 거기에서 보면 팔각정 바로 밑에 데크로 내려가서 변산해수욕장을 지나가버리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의원
마실코스가 노을바라기 거기를 가서 한번 보고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마실길 노선과 같이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각 쉼터나 거점마다 주변에 활용하거나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래서 팔각정에서 오면 바로 마실길에 노을바라기로 간다는 화살표나 이정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노을바라기에 갈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길이 두 갈래잖아요?
데크길이 이 길로 내려가야 하느냐 밑으로 가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우리 관광지 하나 만드는 것을 그때그때 다 다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좋은 코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가 민간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지를 통과 못해서 좀 어렵게 가는 데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사유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해해안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데크를 만들어서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기대가 좀 크지요.
특히나 지금 전년도에 우리 부안읍 인근에 있는 악취 그런 관련해서 기대치 이상의 관리를 했다는 말씀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의원
조례에 보면 금년도에 환경에 관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관리에 철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교육은 우리가 미치는 것이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모든 분들이 깨끗한 환경 마인드에서 생활하고 또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료 보고서 10쪽이나, 18쪽이나 이런 등등에 보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서 2024년도 금년도에 추진한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군민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강사 조건이 굉장히 열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관내 탄소중립 교육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해가지고 현재 34명이 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화교육이 필요해서 올해는 저희가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심화반을 운영해서 군민들하고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고,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환경교육 전문 인력 이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부분들 잘 지키시면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정말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고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고 봐서는 우리 부안에 올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의장 김광수
또 아울러서 군산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가 끝난 것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 박선이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박선이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도시계획 임규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규현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개발행위 오영일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오영일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계획도로 오창선 팀장입니다.

○계획도로팀장 오창선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도시재생 김현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새만금도시과 군정 주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2024년도 새만금도시과는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 새만금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이라는 비전과 15개의 핵심목표를 가지고 새만금과 부안군을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새만금도시과 단위업무는 신규사업 7건, 핵심사업 8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이며, 총사업비는 5,400억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새만금 기본계획 MP변경 대응 추진입니다.
2024년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새만금 경쟁력 확보 용역을 발주 하고자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새만금과 관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하여 발굴하고 부분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쪽, 새만금 3권역 개발입니다.
작년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개관하였으며, 군산에서 부안까지 20분대로 연결해주는 주요간선도로인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준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는 관광레저용지에 조성될 정주형 테마마을과 초입지 게이트웨이 주변에 본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새만금 행정구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관할권 확보 추진 경과로 새만금 초입지 환경생태단지 1단계 잼버리부지 등 총 321만평을 부안군행정구역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3권역에 대한 연구용역 2건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상단 확대에 따른 3권역 산업연구용지 입지의 적합함을 강조하며, 우리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 남북도로 2단계 14.4km에 대하여 행정구역 우리군 귀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스마트 수변도시 행정구역 관련하여 우리군 관할권 주장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4년에는 부안 새만금 경쟁력 확보연구 용역을 통한 산업연구용지 확대 방안 강구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단일의 사업제안자 등으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서 유찰이 된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추진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공용시설 분담 등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1,443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휴양콘도미니엄, 대관람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통합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완료하였고, 11월 부지조성 기공식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새만금에 관광개발 민간투자 첫 착공 사업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구축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안군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813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가족호텔, 관광호텔, VR·AR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개발계획 일부를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변경 협의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새만금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만금 30년사 백서발간 및 아카이브 구축을 통하여 새만금 자료의 기반 마련 및 접근성을 높여 새만금을 홍보하고, 전북도와 부안·군산·김제 3개 시군 팸투어를 진행하여 새만금 홍보와 더불어 지역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홍보를 위한 팸플릿 및 물품을 제작 및 배부하고, 새만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새만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군 전체의 군관리계획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25년 기준, 35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총 15억원이며, 23년 5월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새만금 배후도시 육성 및 선제 대응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변경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새만금 배후 도시 성장 전략을 주요로 합리적인 개발방향 제시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 기틀마련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격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용역입니다.
격포해수욕장 일원, 2011년에 해제된 격포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개발한계 및 난개발 해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용역비는 총 5억 6천만원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부안 군계획시설[공원] 결정 용역입니다.
부안읍 자연경관지구인 구영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군 역사·문화 도시로의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용역비 총 2억원이며 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 등 절차이행으로 역사 도시 기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부안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우리군 공업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새만금 배후도시 육성 및 선제 대응입니다.
새만금 배후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부안읍 도심지, 격포, 계화·하서 총 3권역에 대하여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지역 지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4년부터 시작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격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새만금 배후지역 유발 배분인구 예측 곤란으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정비 수립 용역 시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배후도시 성장 예측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군 도시 문제 해결 수요에 대응하고 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10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군민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계획 리빙랩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 반영 및 공모사업 전략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부안군 스마트 도시로써 군민의 삶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입니다.
2023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업무처리 건수는 약 1,200건으로 지난 4년간 약 6,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 대응하여 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용도지역‧지구 등 건축물 행위제한 협의 입니다.
부안군 전역 약 500㎢의 용도지역 및 지구별 행위제한 등을 검토하고 불법 용도변경 관련 지도‧단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의 기능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부안군의 공공복리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0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에 따른 업무처리 건수는 약 180건이며, 지난 4년간 약 740여건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와 병행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관내 광고협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 미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비도시지역(격포·곰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비도시지역 격포·곰소지구에 각 6개 노선을 계획 중에 있으며, 2개 지구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서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계화 창북·궁안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계화 창북·궁안 일대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196필지 중 64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차 보상협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을 통하여 도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입니다.
주산슈퍼 인근, 세종목욕탕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이며, 6월 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외6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안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읍·면 및 관내 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안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지역을 집중 정비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자전거도로를 연차적 구축·정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 입니다.
줄포면 줄포리 411-7번지 일원 250,000㎡에 역사, 생태자원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줄포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복합문화공간, 노후주거지 및 마을경관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5월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 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83억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60호의 집수리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복합건강증진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골목길 정비 등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대학 운영 입니다.
부안군 기존 및 신규 공모 도시재생 사업지 주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 SNS 홍보전문가 양성교육과 상생협력상가 운영 교육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참여 확산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2022년, 2023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 입니다.
새만금도시과는 총 3건으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는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박태수 의원께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부안군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시내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바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2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총 9건이며, 1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로 드렸으므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영마을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 및 부안읍성 연계 검토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불균형 해소 및 잡초 제거 방안 마련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주산슈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인도부분에 방초매트 및 모래부설을 구분 시공하여 향후 잡초 발생 비교 후 잡초예방에 효과가 있을 경우 설계에 지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가각부분 경계석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인도 경사면 해소를 위해 인도 신규 개설 시 낮춤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 이한수,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관할권 강력 대응 및 공장부지 확보방안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도로(도시계획 도로)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63개소로 도로 60개, 녹지 2개, 주차장 1개소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집행완료, 실효를 제외한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27개소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고시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인식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2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농작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가로등에 빛 가리개를 설치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야간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향후 가로등 설치 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야간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도로변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오투그란데 아파트와 매창공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폭 6m 계획되어 있어서 인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재정비 시에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공업사~석동공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개설공사 추진 시 인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이 계획안에는 우리 부안군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중요한 용역들이 많은데, 용역발주만 하지 저희 의회하고는 별로 교감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집행부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끝내 놓고도 의회하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생겨서 결국은 이 용역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느 때 문제가 도출 되냐면 예산심의 때 도출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낯을 붉히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들을 할 때 중간용역, 마지막 용역 두 번 정도는 저희 의회에 이 사항을 용역 서류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새만금배후도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안읍권 같은 경우는 용도지구지정을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이런 위치 같은 것도 중요하고, 특히 스마트도시 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같이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 최종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군관리계획 이게 지금 재정비이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5년마다 하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것도 저한테 같이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용도지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새만금 MP변경에 따라서 우리 지금 해창 석산부지 지난번에 산림정원과에서도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석산부지가 저희 MP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지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여기에다 산림치유공간조성사업을 하려고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와 매각협의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한다면 매각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임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새만금 MP변경 시 제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만금개발청에서도 통합개발계획에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MP변경 과정에서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부안군의 일이라고 생각 하시고, 이부분을 산림정원과랑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10쪽에 새만금 VR·AR리조트조성이 제가 이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민선8기 민자유치 1조원 사업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지역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가, 새만금챌린지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이 VR·AR리조트 조성이라든가 이게 거의 5,000억이에요.
그러면 1조시대를 열었다는 민자유치에 50%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전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지난해 겨우 챌린지테마파크 기공을 했는데, 특히 VR·AR같은 경우는 이게 엄밀히 보면 새만금개발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승인이 안 되고 있고, 주식회사 새만금VR·AR리조트에서는 여기에 층수를 계속 올려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지요.

○김원진 의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의견이 뭐예요?
할 수 없다. 해줄 수 없다 그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해줄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 사업측에 대한 투자계획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결국 새만금 VR·AR리조트가 민자유치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투자자를 잡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아니, 투자자는 당초에 10층으로 협의가 되어 있던 건데, 작년부터 18층, 19층으로 지속적으로 변경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당초에 12층으로 했던 것을 10층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18층, 19층으로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VR·AR의 그 주변을 보면 용도지역이 4개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하고 미지정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보전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자측에서는 용도지역에 혼재되어 있다보니 실제적으로 사업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만이 이런 변경에 대한 위원회 상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사업자 측하고 새만금청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만금청에서는 미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자측과 새만금청에 약간의 간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부안군에서도 새만금청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층수가 관리지역에서이든 미지정지역에서든 용도지역에서 4층 이상 올리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 수립할 때 저희 부안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저희 부안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
계획관리지역 외에 농림지역도 있고, 4가지 복합적인 용도지가 있다는데, 그럼 결국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부분에 대한 제한조건을 푼다고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수행권자도 군수이고, 수립권자도 군수이니까 그부분에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새만금 VR·AR리조트가 확실한 투자자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가시적으로 투자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투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투자자가 안 나타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에 813억에서 사업변경을 하면서 2,434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결국 투자자는 없는데 계속 허상의 어떠한 투자액만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도 10층이든, 18층이든 간에 사업성이 있는 투자자를 가지고 오고, 그 사업에 대한 너네들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해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결국 새만금 VR·AR이 헛 숫자만 날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우리 행정이 여기에 끌려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래요, 물론 이게 새만금개발청의 직접사업인데 다만 우리 부안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원진 의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됐던 간에 군수가 공약으로 했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협조를 해주어야 만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거기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새만금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직원 이야기는 어떤 의견이에요?
그 분위기가....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그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확실치가 않다라고 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확신만 해준다면 층수에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새만금청 생각입니다.

○김원진 의원
결국 주식회사 새만금 VR·AR리조트가 사업의 이게 어떤 의자가 있는 것인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안군에서 이 리조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정적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 부안군의 민자유치를 해서 부안군의 배후도시로서의 어떠한 리조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어떠한 그런 제스추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부분은 올해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부안군 인구가 5만이 무너졌는데, 인구정책을 여러 정책을 펴는데 5만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새만금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안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동의합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이 많이 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김제하고 군산하고 1호방조제 가력도에서 신시도까지 방조제 관할권 그것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것도 논쟁이 있고, 남북도 있고, 그다음에 수변도시도 있고, 3가지 같이 엮여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1호방조제 그게 지금 군산, 김제인데 부안군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의원
중점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할 데가 부안군이거든요.
누차 이야기 하지만 그게 새만금이라는 자체가 막아졌는데, 관할권 주장을 서로 하다보니까 그 물속에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 육지에 나와 있는 그 도로가 있으니까 김제, 부안, 군산 도로가 제방으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남북도로가 만들어졌고, 동서도로가 다 만들어졌어요?
남북도로 2축도로가 하서면 백련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군산 비응도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거는 군산 비응도 쪽에서 오는 것이고, 동진강에서 부안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부안 땅이잖아요?
가서 군산 땅하고 만나면 김제가 그 영토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없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전에 1호방조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북도로가 군산하고 부안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도로를 넘어서 김제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면 거기를 이제 해수유통을 합니다.
바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다 어업권을 누가 내줍니까?
부안 땅이면 부안에서 내주지요?
김제 땅이면 김제에서 내주지요?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김제 땅에 가서 어업허가권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에요.
김제, 군산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보는 식인데, 이제 우리는 군산하고 부안하고는 남북2축이 만들어졌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어차피 동진강까지는 부안군 땅으로 가는 거예요.
군산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김제는 더 이상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없어져서 바다를 달라고 했는데, 심포항도 바닷물 들어가니까 이제 바다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이번에 저희가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 지난번에....

○이한수 의원
논리를 그렇게 가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땅을 찾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새만금 내측의 바다를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육지에 나온 면적보아 훨씬 넓은 면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했던 것인가?
새마금 MP변경을 했던 것인가 부안군의 사업들이 새만금에서 직접사업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새만금에서 부안군에 어떤 사업들을 직접 사업을 했는가요?
새만금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요.
생태단지 사업을 했고, 지금 말 산업단지 한다고, 6-2공구 말 산업단지 지금 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새만금 생태단지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하나라도 세워졌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못 세워졌습니다.

○이한수 의원
새만금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투쟁도 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3개 시군에서 서울로 상경할 때 차도 제일 많이 갔어요.
사람도 제일 많이 갔고, 우리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만냥 예산만 세워 달라고 5천억 다 삭감한 것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부안군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살리려 노력을 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 말 산업단지 6-2공구 거기도 예산이 엄청 삭감되어 버렸지요?
부안군이 새만금 산업 딱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부안군 사업단은 완전히 예산 삭감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 하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추진하는데, 새만금 생태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예산 삭감되리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1단계 끝나면 2단계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예산 하나도 안 세워 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죄송합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대응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산, 김제 들러리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바쁜 시간에 군민들 모시고 가서 비용 대가면서 투쟁했는데, 우리가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런 투쟁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땅도 우리 땅이 어째서 우리 땅이고, 어째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인가 명확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부안군에서 짚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