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주 금요일과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경제산업국장으로 임명된 임택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로 상생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로컬JOB센터 운영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 먹거리 고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농촌 노동인력 안정적 확보와 농가 신소득작물 발굴·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액션그룹 및 지역활동가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와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등 지속 가능한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축사환경 개선과 품질 개량을 통해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겠으며,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격포항 확장,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궁항 마리나항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통해 서해안 해양 관광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변산마실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과 연계, 자연유산의 글로벌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한 새만금 생태관광벨트 조성과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주민행복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 편익 시설 확충, 항구적인 한 해 대책 사업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도모하고 또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선제적 재난 예방·대비·대응으로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관부서 업무보고 중 긴급히 처리할 상황이 있을 시에는 말씀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호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병호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김익증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브랜드육성팀장 김익증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최용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최용석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김종균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김종균
(인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이어서, 2024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농업정책과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미래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각 팀별 핵심 목표로 농정기획팀은 복지농촌 실현을, 브랜드육성팀은 농업인 공익기능 증진을, 친환경농업팀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스마트원예팀은 원예특작 집중 육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2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북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60만 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확대로 농촌인력 수요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9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 사업입니다.
농가 부담 비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연차별로 5%씩 경감하여 2025년까지 농가부담금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가 부담률은 5% 경감시켰습니다.
10쪽,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촌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경관 면적을 확대하고 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3년 도비사업이 전량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군비 3억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12쪽, 부안쌀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생산 농가에 대한 보급종자, 생산장려금, 인센티브 지급 및 RPC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최고 품질의 천년의솜씨 원료곡을 생산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분질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14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구입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여 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5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으로 신청 누락 또는 감액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및 지급 요건 준수에 대해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16쪽,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논 이모작 직불제와 연계하여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2개 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우리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20쪽,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 경감 및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중형농기계 지원사업부터 23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저온저장을 통한 신선도 유지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수급 조절 및 안정적 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5쪽, 신소득 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특화작목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부안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비닐하우스·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부터 36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2~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관내 폐교 매입 의향과 계절근로자 기숙형 원룸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밭농사 비중이 높아 인력 수요가 많은 남부안권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마련하겠습니다.
3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력 수요를 판단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도 병행, 근로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농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촌인력 중개 센터를 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지난해에만 약 3만 명 이상을 중개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74명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공동숙식 시설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2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우리 군 대표 축제와 연계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사업지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202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 선정 시 마실축제장 인근 농지에 우선적으로 신규 단지를 지정, 마실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농업법인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설립 요건 위반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의거 시정명령 또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4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업인 신문 보급자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중복 및 사망자 또는 주소 오류 등으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문 보급 대상자에 대한 정비를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부안군 농산물 판매 판로 개척에 대한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안 쌀은 이커머스, 홈플러스, CJ, 현대그린푸드 등 관내 RPC별 거래처를 통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대도시에 직판장 개설 추진 등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관내 RPC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무단방치 농기계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계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개정 조문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법이 금년 6월 21일 본격 시행되며, 관내 무단 방치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후 폐기 또는 매각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시설원예 육성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원예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시설원예 지원사업도 사후관리 점검 시 매출액 등 운영 실적을 함께 파악하여 운영 성과를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1천㏊ 면적이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앞으로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1천㏊를 일단....

○이현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는 1천㏊만 가지고 하겠다....
2023년도에도 1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그 전에 조금 한 700㏊, 800㏊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기 의원
2023년도에 몇 ㏊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800㏊?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현기 의원
한 200㏊ 늘었네?
제 생각은 이 면적을 좀, 어차피 부안 천년의솜씨 신동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면적을 확대해서 모든 농가가 혜택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종자대도 주고 생산장려금, 인센티브 이런 게 혜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쌀값도 하락된 상태이니까 면적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새로 또 농업정책의 수장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동안에 풍부한 농업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니까 농업정책이 좀 더 올해는 또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가루쌀 생산단지 있잖아요?
이게 올해 지금 200㏊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대상은 똑같이 법인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2~3월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 어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80㏊, 그다음에 다온영농조합법인이 40㏊....

○김원진 의원
잠깐만요....
우리밀영농조합?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거기가 80㏊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다온영농조합이 80㏊.

○김원진 의원
다온?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다온, 예.

○김원진 의원
거기가 80㏊....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지금 현재 신청 단계이고요, 아직 최종 선정은....

○김원진 의원
160㏊?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그 새만금영농조합법인은 해당이 안 되나요?
신청을 안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거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
아....
지금 수립된 계획서 자료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의장님!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원진 의원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자 선정 및 2023년도 추진계획....

○의장 김광수
예.

○김원진 의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우리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한 연도가 2020년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그전에부터 이 사업이 추진....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2021년?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보면 2020년부터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상생화단체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했던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1차 연도로 컨설팅은 먼저 하고 2021년부터 실질적으로 재배를 확대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새만금영농조합법인이 우리밀 그 관련해서 법인체가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사업자 선정이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금 내년에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새만금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 새만금이 되고....
교육컨설팅?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지원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거기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1차 연도에는 일단 교육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2차 연도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새만금영농조합법인도 2차 연도부터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그것도 농식품부 선정이 되어야....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자격은 이제 그 교육컨설팅이 끝나고 2차 연도부터 지원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부안군에서는 군비를 부담을 해줘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일단 지방비가 40%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는....

○김원진 의원
이거 할 때 부안군하고 협의하고 농림식품부에 가서 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나요, 이 법인에서?
안 하고 그냥 농림식품부에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지방비 매칭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 부안군에....
반드시 부안군 여기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부안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부안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인지는 제가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김원진 의원
부안군을 통해서 신청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부안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걸 다 군비 부담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서 신청서가 올라가게 여기에서 농림식품부로 진단을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금 기존에 우리밀영농조합법인 그 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2021년도나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2022년도에 저온저장고 뭐 사일로 개보수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 당시에 다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됐고 그 내년도에 시설 장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거 언제 보고가 됐던 것이지, 이게?
몇 년, 작년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내년도 사업이라 올해 지원되는....

○김원진 의원
이제 올해 보고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김원진 의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이게 우리밀이 됐든 가루쌀이 됐든 간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자립력, 경쟁력이 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6개 사업, 그러니까 우리밀 촉진 지원사업, 우리밀 확대 지원사업....
여기도 지금 우리밀 사용 확대 지원사업도 2개소잖아요.
그렇죠?
2개소에 자금 개소당 2,500만 원 가지고 주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다음에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우리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금 컨설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매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은 계속 나가고....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을 이용해서 계속, 물론 이게 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인가는 모르겠지만 매년 지원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국산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지금 옛날 의복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베이커리학교를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 부안군에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부지 매입은 우리 군비로 하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조성이 되고 이것도 위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직영해요?
위탁하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밀과 관련된 조합법인이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언할 수는 없고요.

○김원진 의원
“거기도 대상이 되냐.” 이 말이죠.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아직까지 그 사업 위탁 자격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의회에 좀 자료 제출해서 의회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새로 조성되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이게 평가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 운영 실적이 미흡해가지고 낮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계속 탈락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이라든가 경영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이 좀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들어오기는 굉장히 역량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를 포기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법인, 특정 단체 계속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이제 그냥 무위도식 하는 것이죠.
아무 노력 않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부실성이 바로 초래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좀 더, 물론 뭐 다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없애주는 것도 농업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군에서 천년의솜씨를 핵심적으로 부안쌀 그 미질 개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제 올해까지 신동진 벼가 품종을 신동진 벼로 우리가 하는 거죠?
품종을?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품종은 아직 뭐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신동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한수 의원
아니, 우리 부안군에서 부안군 쌀 브랜드로 지금 신동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신동진이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신동진으로 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한수 의원
이게 2027년도 가면 이제 공공비축미도 그 지금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부안군에서 지금 어떤 대안의 품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금 공공비축미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2025년도에 공공비축미를 일단은 신동진하고 참동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동진이 거의 뭐 신동진하고 유전자가 97%, 98% 같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동진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천년의솜씨 단지 이제 브랜드를 참동진 그 품종으로 가겠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아니,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한수 의원
그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제 그런 공공비축미를 안 받아도 우리가 그 천년의솜씨 단지는 신동진으로 그냥 갈 수도 있겠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그 부분은 농가들하고....

○이한수 의원
종자 보급소에서 신동진 생산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보급 종자 자체를 그때 되면....

○이한수 의원
자체 중단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중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한수 의원
올해까지 받고 내년부터는 지금 신동진 그 품종을 안 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도 이 자체적으로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거시기....
이제 참동진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종자 보급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한수 의원
지금 그 농가 선호도가 참동진 상당히 뭐 수확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그 선호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안군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천년의솜씨 단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인센티브 장려금 뭐 그 이렇게 하는데....
농가에다 실제 ㎏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가요?
작년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금 생산장려금으로 ㎏당 100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187원 정도 추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농협에서 주는 거 말고 100원을 별도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농협에서 주는 거 말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인센티브는 그 100원 말고는....
볏짚 환원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볏짚 환원은 별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한수 의원
아니, 일반 거시기도 하는 것이니까....
볏짚 환원은 천년의솜씨 단지 말고 일반 거시기도 환원 사업을 해주는 것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뭐 거기에 연관성이 된다고 생각을 않지, 농민들이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올해 이제 가을에 살 가격이 일반 정미소에서 신동진이 1,750원까지 ㎏에 갔어요, 작년 가을에....
1,700원으로 보편적으로 갖고 나락이 좋았으면 1,750원까지 주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잖아요.
일단 가격을 그때 정해주지 않고 가을 시세로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이한수 의원
지금 뭐 농협에서 얼마씩 줍니까, 이거요?
농가들한테 내주는 가격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지금 농협에서는 1,600원에서....

○이한수 의원
제일 높이 주는 데, 계화가 1,625원.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1,625원을 줬습니다, 예.

○이한수 의원
아니, 그게 농협에서는 지금 1,600원 주는데 계화만 1,625원을 주는데....
가을철에 그냥 농가들이 팔아도 1,750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락이 있어요, 올해....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1,750원 달라고 정미소 가서 사정했어도 저도 천년의솜씨 단지라 어쩔 수 없이 농협에다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정산해 보니까 1,625원이 들어왔더라고....
이건 농민들한테 이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천년의솜씨 만들어가지고....
그때 농협에서 안 사고 냈으면 1,750원도 받고 1,700원도 받고 다 낼 수 있는데....
이 좋은 나락을 가지고 농협에 딱 위탁으로 받아놓고 가을 시세를 종합적으로 거시기 해보니까 1,620원이다, 1,600원이다 해가지고 주는데....
장려금을 받아도 손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가을에 쌀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을 시켜주려면 가격 예시를 해야거든, 가을에....
이 쌀만큼은 우리가 얼마 정도 가지고 가겠다....
“1,700원은 가지고, 최하 1,700원을 가지고 가겠다. 1,700원은 더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에 팔아도 된다.” 해야는데 무조건 가을 시세 받아서 주겠다고 해가지고 전체 다 수매해 놓고 이제 딱 “가을 시세가 1,600원이다.” 이러면 농민들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봐요.
이건 수매해 놓고 나중에 가을 시세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안 준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이게 우리가 부안군에서 신동진 말고 다른 품종을,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라남도 쪽에 뭐 신품종 그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질도 좋고 수확도 많고 하는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품종들이 우리 농가들도 원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천년의솜씨 단지에 할 수 있는가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가 부안군에 쌀농사가 무너지면 부안군 농업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쌀은 핵심적으로 부안군에서 가지고 가야 할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직무대리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농업정책과가 4개 과로 이루어지고 지금 금년도 사업이 한 890억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것 같은데, 특히 보면 경관직불제사업이나 공익직불제사업에 상당량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원예 그 현대화사업 등에도 특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고 내실 있게 예산 집행을 기해서 농업 발전에 큰 도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쪽 질문, 보고 내용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관직불제 사업은 정말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는 비슷해요.
지금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1,700원하고 중경관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170만 원입니다.

○김형대 의원
170만 원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 170만 원은 무엇이며 그 중경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경관은 주로 이제 화초류, 예를 들어서 유채라든가 해오로비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작물이고요, 중경관은 밀이라든가 보리 그런 작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그 우리 경관보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이 개선 방향 쪽에서도 보면 감사에서도 항상 이 부분들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듯이 여기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라고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연속성 있는 이런 경관 조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에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재 상태로만 이게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것도 계속 사업성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내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48페이지,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있습니다.
“시설원예 육성사업 관리 철저”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업비가 우리 농업 예산에서 상당량이 필요한데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처리 결과가 완료로 돼서 이 부분은 완료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에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루쌀 생산단지 추진계획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길곤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김경수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신용환 푸드플랜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신용환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고재규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고재규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이상원 전자상거래팀장입니다.

○전자상거래팀장 이상원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강명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강명희
(인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까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도 단위업무 3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부안형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입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 소비 전반에 AI 등 4차산업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대체식품, 간편식 등 세계적인 식품 트렌드에 발맞춰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유치와 부안형 식물성 대체식품 생산, 로컬푸드 업사이클링 등 푸드테크 분야에 선제적으로 입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시작하여 2025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4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액션그룹과 지역활동가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안심농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액션그룹 4개소를 선정하여 법인화 지원과 시설 장비 고도화 등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북대학교 부안 계약학과 지원입니다.
2024년 현재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으며, 면접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학할 예정입니다.
계약학과 학사 운영의 내실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 농산업융합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융복합인증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 민박 등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과 시설개보수, 상품개선 등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농촌체험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관광 거점 마을인 하서면 청호수 마을의 인건비. 홍보마케팅,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농장에 시설 개보수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로컬푸드 신성장 돋움 지원사업입니다.
부안로컬푸드 부족 품목인 과수류 출하 제고를 위한 묘목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장려를 위한 유기농 병충해 방제품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농가들과 출하약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로컬푸드 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16쪽, 부안군 로컬푸드 자주 인증제입니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로컬푸드 자주인증농가 50농가를 달성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이끌어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7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계층 간 영향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4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협의체 운영과 꾸러미 배송 등 누수 없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푸드플랜 전속 출하 1000농가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생산 농가 육성 및 품목별 조직화를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연중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부안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0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수급과 작부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기획전 및 다양한 판로 확대로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의 매출 확대에 집중하겠습니다.
21쪽,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3개 동 5,331㎡ 규모로 설립되는 종합적인 생산 유통 판매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거점이 될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푸드플랜 연계 지방소멸 대응사업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과 연계한 관계시장 확대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변산면 일원에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건립하여 로컬푸드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푸드앤 레포츠타운 부지 내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까지 무리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 부안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 독립성,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조직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전북도와 협의하여 2025년 5월까지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생 4,404명을 대상으로 33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부안 명품마늘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부안 김치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마늘을 대량 생산토록 마늘농가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관내 마늘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연내 명품마늘 유통시스템 구축 및 조례 제정 등 협의회 운영으로 마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5,100만 원으로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동선별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략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김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290억 원으로 김치 클러스터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내에 부안군 김치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김치 원료 공급망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2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에게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여 농산품 판매 경쟁력을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30쪽, 농림수산발전기금입니다.
농림어업 관련 지원자금에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35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및 자매도시 등에 우리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의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가의 온라인판매 증가로 늘어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3쪽,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TV홈쇼핑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로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수산물 이커머스로 소득 30% 확대입니다.
우체국, 쿠팡 등 7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품구성 마케팅 및 신상품 육성 등을 통해 로컬푸드 이커머스 매출액 50억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채널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매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하여 판매채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6쪽, 로컬푸드 1차 농산물 온라인 연중 판매 품목 확대입니다.
기존 계절별 판매 품목을 3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출하농가를 조직화하고 출하량과 상품구성 등을 농가와 협의하여 수확시기에 판매프로모션을 통해 홍보를 집중하고자 하며 다수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37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34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편의시설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8쪽에서 41쪽까지 줄포면 원대동마을, 하서면 평지마을 상서면 우덕마을, 백산면 대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4개년 사업입니다.
정주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쪽, 행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및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개년 동안 4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3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모병원 뒤편에 복지커뮤니티 하우스와 나래청소년 수련관 복합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총사업비 150억 원과 나래청소년 관련 6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고 2023년 4월에 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되도록 누수 없이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44쪽, 3재생 도시실현 농촌재생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간 기초생활기반확충 등 총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계화 서돈마을, 상서 우덕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계화양지마을과 행안면 궁안마을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농촌마을의 문화 복지 경관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2개 마을을 선정하여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정질문 2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48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매출 300억 원 달성을 위한 타지역 판매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25년까지 부안푸드앤 레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내 가공 유통 소비 거점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는 한편,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내 행복장터와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격포점 건립과 운영을 통해 대도시 시장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48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푸드앤 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학교 공공급식과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개설로 판매 규모를 늘려 수익을 제고하여 향후 운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중인 총 6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 운영관리 및 감독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및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 등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체험마을의 취약한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구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신선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고 품목별로 농가 맞춤 컨설팅을 통해 물량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판매전략을 추진하여 판매 품목 수급 조정을 시스템화하겠습니다.
53쪽, 김원진, 이강세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참여농가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말 현재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여 농가는 407농가, 76개 가공업체, 6개 영농사업단입니다.
2030년에 1천 농가 참여를 목표로 수익처를 확대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다량 소비처를 확보하고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을 금년 하반기에 개장하겠으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설립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화 품목을 발굴 육성 판매를 위해 2024년 과수류 묘목 지원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품목별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초빙 농가교육 등으로 상품을 개발하겠으며, 온·오프라인 신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5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농산물 생산물량 조절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품목별, 계절별 생산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 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다채로운 판매전략을 추진하여 버려지는 농산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단계 예비계획 수립 시 중복사업을 자제하고 마을별 특화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7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23쪽 한번 봐주실래요?
푸드플랜 연계 지방소멸 대응사업으로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만들어지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현재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용역 중에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게 위치가 격포에 수산물시장 격포수협 옆에, 전에 격포수협에서 판매장 하던 자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 자리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맞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그 로컬푸드 매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여기가 지금 일반 마트도 안 돼서 문 닫은 데인지 아시죠?
수협에서 마트 하다가 경영이 안 돼서 문 닫은 거 아시죠?
아니, 그 문 닫은 자리인지 아시냐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자리를 조사해 보려면 그런 것 정도, 어디에다 할 것인가 볼 때 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관광객들도 안 오고 하는 자리에다가 수협 자구적으로 거기에다가 어구도 팔고 무슨 다 팔고, 그 마트식으로 했다가 수협에서도 이게 경영이 안 되니까 문 닫았던 자리잖아요, 이게....
지금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 오는 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관광 가는 데입니까?
회센터 주변에 회를 드시러 가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만들려면 관광객들이 오는 길목에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안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지금 만든 것인데....
어떤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데에다 만드냐, 이것을....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저희가 이 위치에다가 선정하게 된 것은요, 일단 관광객들이 지금 격포나 변산을 들렸다가 항구 쪽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지금 저희가 입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격포 수산시장은 연중 수산물 판매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경매가 끝나면 딱 그 수산물 사고 싶어도 못사는 데가 격포잖아요.
여기는 일단 회센터 있는 데예요.
그러면 여기 로컬푸드라든가 부안 그 농산물 사려면 부안에 오는 길목, 나가는 길목에다 만들어야 이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파는 곳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수협에서도 마트 해가지고 안 된 자리에다가 우리가 로컬푸드를 만든다는 이 자체,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한수 의원
유동 인구가 얼마나 있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를 보고, 대명리조트 앞에다 만들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오도가도 않는 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지금 용역단계라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봐요, 다시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부안군이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건물이 어디가 비어 있는가, 어떤 건물을 쉽게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거기에다가 맞추니까 지금 이런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농산물을 어디에다 만들어야 빨리 판매를 할 수 있고 잘 판매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30번 국도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청호수마을 부근에다 만들면 사람들이 거쳐가는 게 상당히 많겠죠?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위해서 판다면....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니까....
정말로 이거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안군에서 전자상거래 같은 거, 택배 같은 거 하는 거 우리 가공식품 판매하고 있죠?
유통팀에서 그거 관리하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부안군 상표를 다 쓰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다 상표 쓰는데, 그 상표 쓰는 업체 그 관리를 누가 하는가요, 부안에서?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유통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문구 같은 거 넣고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하죠, 그 상품에?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을 붙일 때 부안군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인가요, 그냥 하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사용 허가를 받는데, 상표 출원은 그 특허청에서 하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브랜드는 부안군 그 농촌활력과 유통팀에서 브랜드 거시기는 해주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품목 보면 시장 군수가 그 재무계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부안군의 상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상품이라고 하는데, 부안군의 상품인데 이 상품을 받았는데 이게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드시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어디에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바꿔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팔기만 하지 어떤 사업의 이게 관리를 회피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왔는데, 누가 줘서 받았는데 저희 집으로 갖고 왔어요.
“이걸 먹어도 되는가. 이걸 어디서 바꾸는 것이냐.”고....
보니까 2022년 8월 20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다른 분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어디 연락을 해도 연락할 장소가 없어.
부안군 이 앞에 보면 안 찍었는데 앞에 보면 부안군 참뽕 뭐 해가지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상표를 붙일 때 이게 잘못되면 제조일로부터 1년 했으면 여기에 연락처 해가지고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공장에.
연락해서 이거 드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도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상표 갖고 왔을 때는 꼭 거기에 교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 신고만 하라고 “국번 없이 1399” 이거는 누구든가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것이니까 이 번호만 여기에 덜렁 넣어놨어요.
그러면 1399는 불량식품 신고하면 부안군의 브랜드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신고하기 전에 여기에서 어떤 그 업체하고 바꿔 준다든가, 못 바꿔 준다든가, 드시면 안 된다든가 얘기를 하고 해야는데 그런 것 다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딱 달려 있고....
내가 이걸 갖고 와서 보고 놀랐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품 관리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부안군을 믿고 이 사람들이 드시고 있을 것인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안군에 나가는 식품 같은 거, 가공식품 있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가지고 지적해서 문구를 삽입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브랜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한수 의원님께서 이번에 로컬푸드 격포 지점에 이렇게 수협....
지금 그게 우리 수협 건물도 아니고 현재 우리 군에 매입을 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거기가 격포의 상권이 많이 이렇게 저기하고 있지만 위판장 옆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를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세요.
우리 격포 수협에서 거기에다 마트도 했고 또 어구 판매도 했고 2층에는 횟집도 하고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지금 문이 닫아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하게 되면 많은 적자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찾는 지역에 좀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의장 김광수
예.

○박태수 의원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종합계획 수립 및 용역 과업지시서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부안형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이강세 의원
지금 이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아니요.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디보션푸드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협의 중인 내용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열심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좀 올려주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어느 정도 이게 농공단지하고 계약이 됐다든가 했을 때 그때 뭐 따로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캔슬이 되어 버리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좋은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14쪽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 보면 위치가 보안면이고 이레농원인데 여기가 돌봄농장인가요?
농촌돌봄농장?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여기가 지금 사회적농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사회적농장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니까 활동형 교육이던데....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원진 의원
사회적농업 이 자체가 농촌주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농촌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돌봄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사회적농업의 근본 취지인데....
이게 지금 5,500만 원?
이게 5개년에 5,500만 원인가요?
연도별 5,500만 원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5년간 합쳐서....

○김원진 의원
5년간 합쳐서?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90% 지급 추진을 보였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여기에서, 과연 여기에 사회적농업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가 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19개소가 있죠, 이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19개소가 있던데....
물론 뭐 19개소가 다 뭐 활성화되고 또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 부안군의 이레농원이라는 곳이 한 군데가 설정돼서 거기에서 지금 5개년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은 지금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이 뭐 5개년간 5,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선정이 됐으면, 또 행정에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그 사회적농업에 따른 돌봄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그 취지에 맞고 교육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가,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계층은 어느 계층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원진 의원
“이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포함해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농촌활력과에서 들여다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책도 좀 권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 어떤 행정적 수단도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그냥 보조금만 받는 그런 농장이라는 대외적 인식이 없도록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우리 이커머스 현재 판매처가 7개소인데 올해 카카오쇼핑하고 롯데쇼핑하고 신세계이커머스몰하고 3개 업체를 통해서 10개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판매처를?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온라인 통신판매가 굉장히 시장성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진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행정이 그냥 택배 사업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 품목이 몇 개 품목이죠, 현재?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현재....

○김원진 의원
7개소에 판매되는 데가?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품목은 지금 20개 품목인데요....

○김원진 의원
향후 60개 품목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품목은 다소 이렇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품목별로 볼 때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양파나 감자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소득으로 하는 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다음에 전어든가 꽃게 그 정도가 지금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분들이 통신판매 등록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작에 고무적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전자상거래팀이 신설이 됐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또 농가소득을 목표로 50억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 달성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이 지금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400 농가에서 지금 현재 2024년에는 500 농가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407 농가 중에서 77개는 가공업체를 하고 있고요, 6개 영농사업단으로 움직이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두례 의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슬로건 자체가 월 150만 원 월급 받는 농부라는 타이틀을 놓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지금 현재 출하하는 농가 대부분이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중소농 위주로 농가가 구성이 됐는데, 그전에는 판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농사를 짓더라도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매장이라든가 이커머스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감각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다는 쪽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현재 77개 가공업체의 숫자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죠?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런데 이 가공업체하고 6개 영농사업단은 지금 별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별개입니다.

○김두례 의원
77개 가공업체 그 명단하고 6개 영농사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우리가 이제 푸드플랜 이런 관련성에 있어가지고 사업을 번창하고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이 소득에 연관되게끔 만들고 있는데, 주무과에서는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금 57쪽에 감사에서 내가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김형대 의원
그게 지금 보면 푸드플랜하고 관련돼서는 뭐 5년에 한 번씩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고,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먹거리 보장을 위한 현, 지금부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어디 우리 조례에도 지금 부족하게 이런 결과지로 이렇게 했어요.
사업에 과연 더 앞을 보면서 가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포에다가 푸드플랜 매장을 갖다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한 가지 요소이고 또 학교에 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먹거리를 갖다가 보장을 할 수 있는, 부안군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충분치 못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보고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서 본의원에게 좀 작성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과장님!
박태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김두례 의원님께서 가공업체 및 영농사업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우리 농촌활력과는 올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푸드플랜 레포츠타운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종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장 김덕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미래산업팀의 김화인 주무관입니다.

○주무관 김화인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에너지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일자리창출팀 김세진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세진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김성석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성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청년정책 이세옥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세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국도비 확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글로컬 시장상권 기반으로 미래먹거리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민생경제팀 포함 총 6개 팀이 핵심 목표를 세우고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6, 7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9건, 핵심 8건, 공약 9건, 일반 15건 총 41건으로 신규 및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줄포소도심 신활력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900만 원으로 줄포상설시장 내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으로 지역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개관을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부안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상가 60개소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급을 완료해 시장상가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부안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900만 원으로 부안 전통시장 내 증발냉방장치 78세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까지 완공해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액을 작년보다 10억 원 증가한 330억 원을 예상합니다.
1월 1일부터 정상 발행 중이며, 특히 올해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 발행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 원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2,800만 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5개년 계속사업이며, 올해는 4년 차 사업으로 17억 1,600만 원으로 핵점포 추가발굴, 통합마켓 스마트 상권 조성 등을 추진해 생활인구가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600만 원으로 장보기 도우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 2,500만 원으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노란우산 가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을 각각 1억 원씩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상반기에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마을과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특화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와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7억 원으로 탈부착 수소용기를 적용한 특장차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용기와 연료전지 실증제품 사업화로 우리 군 수소산업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하루 1t의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기지와 출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4년 4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물에 대한 착공 후 12월 중 시험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쪽, 수소충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7억 원 정도로 2024년 수소저상버스 6대, 청소차 2대 등 상용차 확대에 따른 수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안 수소충전소의 튜브트레일러를 현 1대에서 2대로 추가 임대하여 원활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으로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가스 사고 예방과 LP가스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수소에너지 체험관, 문화광장 등 에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26억 원으로 올해 확보된 10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8,700만 원으로 주택 536가구, 공공건물 2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2억 원으로 부안읍 부풍, 아제, 봉두, 봉학, 교동 5개 마을, 106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풍력소재 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53억 9천만 원으로 작년 9월 풍력 핵심소재 부품센터(시험동) 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올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적기 완공을 위해 추경에 군비 19억 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5쪽, 위도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파장금, 상왕등, 깊은금 3개 마을에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망을 구축하여 총 123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현장 여건 변경 등 사업비 증액분 1억 1,900만 원을 확보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서지역 위험에너지 운송 지원사업입니다.
위도 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2회씩 위험물 화물선을 운송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취약계층 500가구에 가스시설 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보일러와 노후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쪽, 도농상생형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전북도청과 컨소시엄으로 지난주에 공모 신청을 하였고 최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속 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4,500만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목표 1,200명을 달성하겠습니다.
30쪽, 부안형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내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서별 공유자원 및 공유경제 사업을 추가 발굴해 군민들이 공공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공공분야 주도 청년일자리 고용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9억 3,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청년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6,3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및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으로 11개의 사업장에 총 4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부안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총 34필지 중 현재 10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금리 인상 등 투자 여건의 악화와 불리한 입지 조건으로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나,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분양 홍보 및 입주 유망기업 방문,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상향과 투자유치 전문가 위촉 운영 검토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분양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운영관리 대행을 통해 농공단지 폐수처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물 환경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3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청년 인생설계학교입니다.
인생 전환기에 놓인 청년들의 진로설계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코칭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부안 청년활동 홍보 서포터즈입니다.
부안군의 청년정책, 청년행사 등을 취재하고 홍보하는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5명의 청년활동가를 발굴하여 부안군의 청년정책을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활력 넘치는 청년 친화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에게 공정한 군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정책 활동에 5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주가 되어 정책이 활발히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청춘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춘실험실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청년 행복 UP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춘실험실,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UP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청년 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정책포럼, 청년정책협의체 등 운영으로 청년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정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4쪽, 청년 정책관제 시행입니다.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청년 정책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축제, 청년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예술가 지원 및 문화행사 지원으로 청년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주거 취약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및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8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전북형 청년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생활안정 기반 지원을 위해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금,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두 배 적금 등 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8쪽, 청년 행복소통공간 부안청년UP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참여예산 활동, 행복 UP 클래스, 청춘식탁 등을 운영하여 청년UP센터가 청년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2022년~2023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도 3건, 2023년도 5건 총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51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3단지 분양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유)한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3농공단지의 분양률은 20%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링크를 게재하였고 입주 유망기업에 방문하여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상향과 투자유치 전문가 위촉 운영 검토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행복UP클래스를 30회 진행하였고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3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수요도 조사를 실시해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입니다.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 야외무대 및 분수대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군비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정비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공간 및 공유공간(쉼터)을 조성하여 부안상설시장 이용객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4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포·곰소젓갈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줄포 소도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곰소젓갈시장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 추진을 위해 상인회 구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곰소젓갈시장 상인들과 협의 상인회 구성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55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4년부터 2차 연도에 걸쳐 시행하는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으로 관내 기업 중심의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을 촉진하여 이를 연계한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은 앞서 보고드려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57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자율예산 제도 도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청년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현장학습과 청년정책발굴 추진하여 올해 본예산에 2건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청년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59쪽,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1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박병래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사랑상품권 운영 용역 및 가맹점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까지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대비 9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류형 상품권 병행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에 비해 노령인구의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제작과 환전 이후 폐기 과정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따르며, 카드형과 모바일형에 비해 위·변조 등 부정 유통의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도 지류형 발행을 축소·중지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61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부안의 미래산업에 적정한지 검토입니다.
오는 2025년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수소 생산과 함께 발생하는 고순도 산소를 활용한 전문기업 유치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생태계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이용님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추진입니다.
이달 중에 공원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김형대 의원님, 박병래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 및 운영 실태 점검은 앞서 보고드려 서면 보고드립니다.
입니다.
64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카드나 모바일 발행 확대는 추진 완료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나드리어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나드리어플은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2022년 앱 개발을 시작해 2023년도에 완료하였고 운영을 위한 가맹점 모집,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드리앱에 가맹한 점포 26개소, 판매상품은 106개로 미흡하지만 초기 정착단계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을 병행해 나드리 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과 줄포 전통시장의 5일장 부활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운영시스템 및 관리체계 마련, 시장상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5일장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전략산업 육성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서남해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이를 연계한 청정에너지 생태계의 선제적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수소 연관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시 ‘부안군 전략산업 육성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68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이후 유지보수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관내 518개 경로당 중 283곳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태양광 설비는 마을에서 수리비를 부담해 오고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마을에서는 태양광 설비 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수가 어려운 사항으로 추후 기존 경로당 태양광 설비 운영 상태를 조사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69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지연은 앞서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0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관리 일원화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리 일원화를 위해 2023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으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안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농공단지 기업 유치 실적 미흡은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2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소통센터 읍·면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 소통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면 지역 청년단체가 청년정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금후 청년단체 간담회를 통해 청년소통공간 수요 파악 및 조성 조건을 안내한 후 추경에 반영, 공개 모집하여 평가 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UP센터 취업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날다 프로젝트로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에 총 25명이 참여하여 자격증 취득 9명,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개설 4명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로컬JOB센터에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85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청년 수요를 파악하여 센터 간 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는데요.
보고서 자체가 형편이 없어요.
질문지 질문은 세 분이 질문하는데 질문 답변 내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부안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2022년도....
그다음에 제3농공단지 분양 추진계획 및 향후대책....
뭐 농공단지만 나오면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방안, 2023년도 여기 보면 질문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쓰는 내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2022년도~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 되어 있는데 다 추진 중이에요, 추진 중.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다 추진 중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추진 중, 2023년도에도 추진 중, 올해 계획도 추진 중....
지금 일자리 기업유치팀이 전에 팀장님이 거기 얼마나 근무를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작년 8월 조직개편 해가지고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바꿨습니다.

○박병래 의원
몇 달 만에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4개월....
5개월이 좀 안 됩니다.

○박병래 의원
지금 부안군에서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를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인사위원장이 누구죠, 군 행정?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군수님이십니다.

○박병래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고 부군수님을 잠깐 모셔놓고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1월 2일 자로 최영두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착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회의하다가 갑자기 부군수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부안군 행정에 인사위원장 아니십니까?

○부군수 최영두
예.

○박병래 의원
지금 우리 부안 제3농공단지 그다음에 제2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농공단지의 그 기업 유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어요.
부안군에서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손해를 입고 있는 입장인데....
부안군 행정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3농공단지나 2농공단지 비어 있는데 기업 유치를 할 만한 그 담당 팀장이 4개월 만에 자리 바꾸고 이번에 다시 또 새로 오고....
그전에 있던 분들도 그대로 있으면서 이 내용은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의원이 질문하더라도 내용은 똑같은 답변이고, 결과는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있고 그러는데, 인사위원장으로서 부안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 유치를 갖다가 4개월 만에 인사를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군수 최영두
그 기업 유치 쪽에 더 유능한 사람을 배치해서 제3농공단지나 제2농공단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번에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또 인사에 대해서는 큰 관계는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데 향후라도 정말로 지금 현재 있는 팀장님의 능력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가운데 능력 있는 분을 모셔다놓고 그분들의 성과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인사도.
인사가 만사라는데, 우리 부안군이 3농공단지 해놓고 나서 그 분양이 안 되면 그 피해액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손해로 나는 게 아닙니까?
2농공단지도 아직 비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기업 유치를 하려고 공무원들이 손발로 뛰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넉 달 만에 다시 또 팀장을 바꿔요.
이게 말이 되는 인사입니까, 이런 인사가?
기업 유치를 갖다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게예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앞으로라도 인사 하실 때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이 능력 있게끔 잘 교육을 해서 부군수님 계실 때라도 단 몇 개라도 공장 유치라도 하고 기업 유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따로 다른 자리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5급도 마찬가지고 6급도 마찬가지고 7급, 8급도 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그 인사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으시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최영두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부군수님!
저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뵙고 이번에 두 번째 부군수님을 뵙는데....
전체적인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받으셨죠?

○부군수 최영두
예.
받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제3농공단지 분양률이 몇 %라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부군수 최영두
지금 분양률이 현재 20%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지금 제3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3년, 4년째 되어 가는데, 계속 분양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부의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어떠한 열의라든가 또 분양의 의지를 표현한 그 기구를, 조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상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팀을 이끌어가야 할 팀장이 4개월 만에, 그것도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분양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을 보강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팀이 분양을 할 수 있는 또 기업을 방문해서 꾸준히 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계속 짧은 기간 동안에 팀이 바뀌어지고 팀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인사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최영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전부 기안도 가능한 준수하고요, 이번에 바뀐 그 팀장님만큼 농공단지가 분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단지 농공단지 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전보 제한에 전보가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전보 제한에 해당되는 직원도 교체해서 인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 행감 때마다 그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계속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거듭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께서 새로운 인사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또 조직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좀 인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최영두
예.
세심하게 살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부군수님!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죠, 저번 주에요?

○부군수 최영두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어떻게 받아보니까 어때요.
부안이 기업하기 좋은 부안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부군수 최영두
지금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먹고 살기 좋고 군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매주 화요일에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이번 주부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좀 미진한 업무들이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제가 지금 6대, 7대, 9대 의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째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인데, 1년 반 동안 느낀 것인데,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경제 분야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예요.
농공단지인데, 우리가 지금 2농공단지, 3농공단지가 있는 데도 2농공단지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군의 시책으로 인해서 많이 분양도 되고 운영하는 업체들도 양호하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3농공단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다시피 20%밖에 지금 분양률이 없어요.
그래서 20%의 분양률 때문에 저번 감사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올해 정말 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상당하게 목소리도 높이고 관심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보니까 자료에서도 어떤 흔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어둡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부군수님한테 우리 부안의 느낌이 어떠셨냐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지역이 살려면 이 지역경제과가 축이 돼서 지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부군수 최영두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특히 작년도에 제3농공단지 유치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왔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보여준 느낌이 어떤가 하면, 그 기업이 오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정말로 관심 외적인 것을 본의원이 봤을 때는 했었는데, 그 기업 유치했던 그 사람은 과연 내가 부안에다가 이 기업 투자해서 왔는데 정말로 내가 잘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 최근에....
앞으로는 기업 유치한 그 기업한테도 “내가 정말 부안에 잘 들어왔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군수 최영두
예.

○김형대 의원
기존 투자자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기업 유치 이번에 50%를 한다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가 아니라 100%까지 다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50%만 한다고 해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보면 50%,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기존하고 별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유치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유치를 해가지고라도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도에서나 다른 시군에서는 “유치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라도 분양률을 어떻게 만들겠다.”, “직원의 어떤 인사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과연 부안군의 축이 되는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살림이 잘 되겠느냐....
군민들이나 정말 기대치에 들 수 있는가....

○부군수 최영두
제가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하여튼 결론으로는 기업 유치가 되어야 우리 부안 경제가 살겠다는 한 해로 보시고요, 적극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농공단지 부분은 의회에서도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적어도 한 부서의 중요부서라고 한다면 그 부서가 꾸준히 그 업무를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부군수한테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한 것이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가 가장 큰 게 어찌 됐든 수소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우리 그 부안군의 수소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뒤에 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수소로 100년 부안군의 먹거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수소산업에 대한 기본 육성계획 수립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리 수소산업에 대한 중장기목표라든가 또 수소산업 육성방안,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조달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우리 부안군에 가장 큰 게 17쪽에도 나와 있지만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단지라든가 또 부안군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라든가 또 분산형 연료전지 시스템평가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16쪽에 있는 수소도시 조성, 이렇게 수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이걸로 인해서 부안군의 민선7기, 8기에 민자유치 1조 원 시대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육성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이번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400억 원짜리 사업에 국비 지원받아서 이번에 우선 지금 작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올 상반기에 그 MP 마스터플랜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수소도시는 도비는 지금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현재 균특으로 해서 10억 원 있고요, 지금 우리 지방비 군비로 해서 10억 원 있는데요....

○김원진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도에 이번 주에도 부군수님 모시고 한번 가서 이 수소도시에 대해서 내년 사업비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그 수소산업을 보면 사실상은 우리 부안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추진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냉정히 보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물론 도에서는 이 부분들이 도 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가지고 도청에서 클러스터 단지에 분양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게 아까 제가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이게 실증단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할 수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저는 그런 거예요.
수소충전소 2개소, 또 수소버스 4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수소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가 이러한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열거했던 신뢰성평가센터라든가 연료전지평가센터 뭐 수소생산기지 구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걸 기폭제로 해서 우리 부안군에 수소산업이 유치가 되고 수소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만이 그게 우리 수소산업으로 인한 부안의 100년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그러한 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수소산업 육성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않겠나, 누가 이 업무를 보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서 추후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의회에도 그런 내용을, 수소 전체적인 부안군의 수소산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또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부안군에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추진해서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