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인석
의정팀장 정인석입니다.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김광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까지 부안군수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0월 3일에는 김두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병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55회 임시회 중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후의 이상고온으로 인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안군의회에서도 재해 피해가 신속하게 인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재해 인정이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안군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인 쌀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살펴보고 부안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쌀은 우리 군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주된 산업이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식량안보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쌀값 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전에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더불어 벼멸구 피해로 인해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현재 쌀 80kg 한 가마니당 가격은 17만 5,368원으로 작년 수확기인 2023년 10월 5일 기준 21만 7,552원에서 무려 19.4%나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 수입쌀은 45만여 톤에 달하고 있어 쌀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17만 원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영농과학으로 인한 쌀 생산량 증가, 둘째,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 셋째, 쌀 의무 수입입니다.
2024년에도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46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특히 쌀 소비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이는 1993년의 122.1kg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서구화된 식생활, 밀가루 소비 증가 등을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 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안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 쌀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가치소비”가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한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자”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삼광, 백진주, 여리향 등 프리미엄 쌀 품종의 판매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이천·여주, 강원 철원 등 산지를 중요시하던 것에 더해 맛과 향, 크기, 씹는 맛, 영양소 등 각 품종만의 특성을 따져 먹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의 최근 3개년 프리미엄 쌀 매출 신장률은 연평균 20%가 상승하였으며, 전체 양곡 대비 프리미엄 쌀 매출의 비중은 2022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3%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쌀 산지, 품종, 영양, 취반 등 밥에 모든 지식을 다루는 ‘밥 소믈리에’ 전문가 자격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트렌드에 맞춰 부안의 “천년의 솜씨”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품질 품종 개발을 위해 연구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통채널의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농산물 거래는 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2천억 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농산물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홈쇼핑이나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널들은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부안 쌀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부안 쌀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 확대 등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안 쌀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서는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부안 쌀의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해외 식품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해외 소비자와 소통하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소비자들이 부안 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안 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쌀 가공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6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8조 4천억 원으로 4년 새 33%가량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900만 달러에서 1억 8,2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부안군도 가공용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부안 쌀을 활용한 특색 있는 가공식품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이천시의 사례를 보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안군도 이와 같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부안군, 농협, 그리고 지역 기업과 군민들이 협력하여 지역 쌀 소비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내 행사에서 쌀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공하거나 행사 답례품으로 소포장 쌀을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 촉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내 학교와 군부대, 관공서 등에서 부안 쌀로 만든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처음과 끝이다.”라는 말처럼,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생명줄이며, 농촌 경제의 축입니다.
부안군이 앞장서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쌀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농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강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 심사 반영,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개선케 하여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이강세 의원 등 8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세수 결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정부는 절차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고, 부안군 역시 333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미 송금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수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다.
그러나 2023년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약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 수입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으며, 부안군은 14개 시·군 중 9위에 해당하는 8.23%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축소와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방 소멸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소득세 구간 조정,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특정 계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 감세정책을 고수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한 위기를 주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절차 없이 삭감하였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이자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한 것이며 헌법, 지방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특히, 부안군 같은 경우 2023년 미 송금된 보통교부세는 333억 원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푸드앤레포츠 조성사업,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 각종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삭감·조정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과 감세정책에 큰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율의 조정과 현실화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로 2006년 이후 18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채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악화와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구감소와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보통교부세 감소와 감세정책 등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미지급된 보통교부세를 즉각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라!
2024년 10월 8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극복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