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사무과장 장공현 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03년 4월 7일 김희순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군수로부터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건이 접수되었고, 4월7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0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월 11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한 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03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의원과 서인복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의원과 서인복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희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희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므로써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박병진의원외 10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들께서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4월18일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4월19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자 순으로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어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희순
안녕하십니까! 위도면 김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형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와 더블어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가며 부안군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개방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등으로 표현되는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부안군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할 때만이 실효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시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간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으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버스적자운영 보조금 집행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행이도 참여정부에서는 농어촌의 교통관계가 어려운 실정을 알았는지 시내버스 적자운영 경비를 회사에게 어느정도 보조한다니 고맙게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옛 속담에 은주고 뭔 먹는다는 소리가 있듯이 부안군은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 부안읍까지 시내버스가 하루에 9회 왕복운행한다는 시간표는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시내버스가 한 대도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막대한 적자 보조금을 회사측에 지불하는 것은 정부시책을 역행하는 것이며 위도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보조금을 지불하는 부안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주인 배불리면 머슴 배고픈지 모른다든지 공무원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없는 서민의 실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득이나 위도선 주민은 강대국들의 횡포로 200일이 선포한뒤 조업구역마져 좁아지고 어족자원은 고갈되는 등 열악한 어업 환경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굴이나 바지락,액젓, 기타 어물을 육지로 가지고 나와 부안, 서울 기타 지역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여객선 터미널에 오지 않으므로 늙은 어르신들이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버스정류장까지 가면서 휴우소리를 내며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픈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적자 보조금까지 회사에 지불하는 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당 기구설치사업 추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은 늙은 어르신들께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어느 어르신들이고 산책 등산을 안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당에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보니 어르신들께서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면 노인당에 보급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위도 띠벳놀이 보존에 행사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위도 띠벳놀이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2다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 조상님들에 의해 내려온 것으로 마을과 바다를 지켜준다는 당산신과 용왕님에게 해마다 정월초 3일날 제를 지내며 마을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고 언제 닥쳐 올지 모를 재액을 띠벳에 싫어 바다에 띠워 보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제를 지내는 것이므로 위도 주민 전체가 마음적으로 기원하면서 위도기관장님들은 물론 육지에서 오신 손님을 합하면 몇백명의 인원이 항시 참석하다보니 행사경비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보존에 보조금 지급금과 형편성에 맞도록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률
김종률의원 입니다. 제4대 의회 출범이후 10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회고해보면 가슴벅찬 감격과 설레임을 간직한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이 많아 미흡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미약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등 어려운 지방자치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정 연수와 동료 선배의원님들의 조언과 충고 지도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도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허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 건의사항을 처리한 행태를 보면은 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일부분이고 대다수가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았을 때 실망감이 만족감보다 앞서고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뿌리를 굳건히 뻗어가면서 눈에 띄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기호에 맞는 정책개발 소득 창출을 통한 지방세수의 확대를 꿰하려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앞다투어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600여 공직자는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성실한 자세로 실천할 것이며 더불어 책임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군정게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바둑공원 추진입니다. 민선 3기 군정의 큰 축의 하나인 세계적 바둑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바둑의 대가인 조남철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바둑기념관 바둑연수원 등 줄포 지역에 바둑 공원이 조성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바둑은 수차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찾이 함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체육스포츠 전국체전과 올림픽에서 채택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둑공원 관광자원과 군민소득을 향상 시키고 관광테마를 연계한 인프라를 형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하게 투자 될 경우에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발행한 홍보책자에는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03년도 군정설명 올해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직속기관별로의 보고서에서도 세부적이고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누락되었음을 볼 때 그 추진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비와 도비의 예산보조 지원과 군비 등 재원 대책을 밝혀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기획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참여 정부는 지방분권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군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면 군민의 삶의 질도 지역 발전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도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분권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 추진기획단은 지방분권이 가시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여 분권에 따르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 하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여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린 지방균형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방분권 추진 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을 군보와 인터넷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민선 3기의 군정도 투명한 행정 공개행정을 실현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투자사업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군민들의 행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달 추진되는 사업명과 분야별 사업량 총 공사비 공사진척 상황과 과정 애로사항 주민협조사항 등을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말까지 발주해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 공무원의 전환번호까지 기재하지 공사의 실명제와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개대상으로는 본청이 추진하는 3억원 이상의 사업과 읍?면이 추진하는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발간되는 군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행정예고제 개선입니다.
행정 절차법상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 제정?개정 폐지때 입법예고를 일정기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사업 착수 이전의 의견 수렴이나 입법예고 등에 있어 군보 컴퓨터 통신등의 방법을 통해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참여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시에 일반주민의 관시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응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예고 및 참여행정이 형식적인 접근으로 일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 시범 실시되고 금융권에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는 등 본격 확산됨에 따라 급증할 주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조례를 손질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관광객 유치는 주민소득 증대와 자치단체의 세수증가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는 주말특수에 대비하기위해 역사?문화?생태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국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고 충청남도에서는 주요 테마별로 동?식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금강권 생태 관광공원을 강원도에서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내 토속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염전바다체험마을, 도자기굽기 체험, 주말농장 등 농촌체험관광 젓갈담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년간 군정운영 성과를 성적표로 만들어서 군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군정평가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 등 군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주민 참여제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기조로 삼기위해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바 있습니다.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제 확대입니다. 재정보증 보험에 본청 민원실 근무자 10명에 4십1만8천원을 가입 하였으나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의원은 업무대행자를 포함하여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2003년부터는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35명까지 확대 실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주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탈루,누락,은익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유자금의 단기 고금리예치,사용료,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지역개발,관광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계량화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는 업무를 대신 맡는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는 여성공무원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시간 파트제 등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 그리고 투철한 실천의지가 담긴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종식
백산출신 임종식 의원입니다.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종규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면서 4대 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군수께서는 8만여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라 경청하셔서 지적사항은 겸허이 수렴하여 군정 수행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들이겠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군수께서도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말 4대 부안군의회 출범이후 정례회의를 통해 첫 군정질문과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대의회에서 하는 집행부의 업무 보고가 극히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보고였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기획감사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헌데 이 지적과 답변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지난 3월3일에서 5일까지 있었던 135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에 확정된 각 실과의 예산을 바탕으로 2003년도 부안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본 의원은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하였는데도 납득이 가지를 않아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실과에서는 부안군 전체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2천6백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한 실과도 있었는데, 과연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시책 보고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보고는 좀더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297농가가 도전양식 허가를 받아 157㏊ 면적에 미꾸리 양식을 하여 350톤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60%를 관내에서 출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농외 소득차원이 아닌 사업으로서 구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이 도전 양식은 기존의 논에 모내기를 하고 미꾸리 치어를 넣어서 양식을 하는 방식인데 해서 농사도 짓고 미꾸리 양식을 해 농외 소득을 올려 일거양득의 생각에서 시작한건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꾸리 양식을 하는 논에는 모내기를 해서 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꾸리에게 주는 사료 찌꺼기가 거름이 돼서 거름 성분이 너무 많아 가을 추수기가 되도 여뭄이 안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 분들이 불법양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양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도 자금 대출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꾸리 양식업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003년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중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부안을 대표하는 백합 바지락죽의 상품화개발을 위한 예산 6천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바지락죽 상품화개발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군수께서 신년초 면민과의 대화를 통한 군정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6천만원의 예산을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즉석죽 형태개발을해 부안 대표음식으로 유통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설명회 자리에서도 똑같은 보고를 하였는데 이 보고를 들으면서 솔직히 본 의원은 말로 표현할수 없는 감정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회에서 현실성이 없으니 하지말라는 뜻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군수께서는 그 의회에 나오셔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생각에서 말씀하신건지 묻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부안읍 봉덕리 574126번지의 토지는 현 부안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내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부안군이고 면적은 252㎡이며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번지 내의 토지에 1983년 9월 15일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부안군수가 10년 기한으로 하여 주었고, 이 십년 기한후에는 이 토지를 군에 기부체납함과 동시에 이 가설 건축물은 자진 철거하는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 존치기간이 1993년 10월15일자로 10년 만기가 되었고 5일 뒤인 1993년10월20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해 자진철거 되어져야 할 이 건물이 10년이다 되어가는 이 시간까지 부안군 소유의 토지에 불법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껏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묻겠으며 이 일대가 상가로 되어 있는데 본 토지는 답으로 되어있어 과연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토지의 주인은 부안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전 지주가 상가와 임대 계약을 하고 지금껏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을 묵인해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행정서비스 헌장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토록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 질의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발령한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만족도가 크게 항상 된 것으로 평가되어서 2002년도에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행정서비스담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14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객의 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자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헌장제정 부서의 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 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지난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민주주의 의사방식에 따라서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한고, 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져야할 사항임으로 이 조례 개정은 보류 되어져야 된다고 반대를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될 수밖에 없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군 행정서비스 헌장과 부안 군정조정 위원회의 기능, 즉 심의하게 될 분야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조항은 분명 군민이 군민의 편에서 심의하는 조례라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으로 돌아간 심의조례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만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도 괜찮을 조례라면은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또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와 군정조정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시는 본 의원은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분명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1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포하여 시행하되 적당한 시기에 다시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안군 도시계획은 1966년 건설부 고시제607호로 부안군 도시계획이 승인된 것을 비롯하여 면급인 줄포,계화,돈지,창북은 1977년도에 동진,백산,상서는 1978년도에 각각 도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박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안읍 도시계획은 1986년도에 재정비한 이래 17년만에 재정비하고 있으며 계화는 1993년에 돈지는, 1986년 상서는 1989년, 줄포는 1994년, 창북은 1986년에 재정비한 이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진과 백산은 1978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한번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부안군 도시계획은 삼십년 내지 사십년전에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한것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함으로서 불합리한 계획이나 시대변화에 따른 발전방향의 수정 등 도시발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서 부안군의 도시발전이 크게 뒤떨어졌으며, 도시계획지구내의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던게 사실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진행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국민소득의 향상과 관광레저 수요의 급속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부안군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변산, 격포, 진서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하나 더 넣고 안넣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는 법에 명시한대로 5년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확행해 부안군 도시발전의 올바른 틀을 유지『아름다운 부안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부안을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부안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민선3기 자치군정도 어느덧 10개월을 맞이한 오늘 부안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갖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친절 정신은 참으로 돋보이는 변화이고 투명한 행정은 많은 개혁을 갖어 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어 왔던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충분한 만족감은 느끼지 않더라도 주민소외계층에 대한 편익증진 사업이 우선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에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장애인 협회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명분으로 수차례 군 청사내의 자판기 설치 허가를 요청 하였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군청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허하여 왔습니다. 군청사내의 자동판매기는 군청 상록회에서 운영하여 수익금을 구내식당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구내식당에서 값싸고 질 좋은 식단으로 350여 군 본청 공무원의 복리 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군청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시설비의 일부를 계상 했습니다. 이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 이제 군청사내의 자동자판기 설치 운영권을 장애인 협회에 넘겨주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도록 할때가 됐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곰소염전의 보존과 천일염 생산장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곰소염전은 일제시대에 조성되어 1946년 남선염업 주식회사로 설립 당시만 해도 100㏊의 면적에 년간 27,000톤의 소금을 생산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곰소 천일염을 재료료한 줄포와 곰소의 젓갈은 그 맛과 향에 있어서 전국의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기준 통계를 보면 염전 면적이 ½로 줄어 양식장으로 변하고 50㏊에서 18가구가 채렴업에 종사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산량도 연간3,000톤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염전 면적이 줄어들고 염전에 종사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값싼 중국산의 수입과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종사하기를 기피하는 현상, 즉 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것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곰소 젓갈은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곰소 젓갈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까닭은 청정서해안에서 나는 새우 등 어류와 각종 유익한 무기질, 미네랄 등이 다량 함유한 천일염을 재료로 2년간 서늘한 음지에서 숙성한 곰소 젓갈은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비리지 않는 맛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곰소 천일염은 젓갈뿐만 아니라 김치맛을 내는데도 다른 수입 소금이나 정제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고장의 특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곰소 젓갈의 명성을 더욱 드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는 곰소 천일염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근래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곰소 염전이 사라진다면은 곰소 젓갈도 제 맛을 잃을 것이며 곰소지역 경제도 쇠퇴할 것입니다. 근래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곰소도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곰소 염전이 쇠퇴의 길을 걷는데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곰소 염전은 부안군의 유일한 천일염 생산 단지로 국립 공원을 끼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전국 학생들의 현장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 사진 동호인들이 곰소 염전과 곰소만의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장소이면서 간혹 TV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곰소 염전은 다양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관광자원인 염전을 보존하고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여 곰소 특산 젓갈을 더욱 육성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천일염 생산 보조금 지급 등 특단의 천일염 생산 장려 대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변산면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부안, 꿈의 도시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축복의 땅, 아름다운 부안,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무한한 노력 속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를 잘 연구하고 개발하여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만이 얼굴있는 문화관광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 갈 것 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21세기를 열어 가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알고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성당제 복원과 주변 개발에 대하여 문화 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죽막마을 뒤에 위치한 수성당은 지방유형문화재 제58호로 격포 항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으로 3km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벽강 여울골 절벽위에 서해바다를 향하여 세워져 있는 이 수성당은 서해바다를 다스리는 개양할미와 그의 딸 여덟 자매를 모신 해신 제당으로서 그 역사가 깊다고 봅니다. 개양할미는 칠산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으로 아득한 옛날 적벽강의 대막골 뒤 여울골에서 개양할미가 나와 바다를 열고 풍랑과 깊이를 조정하여 어부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풍어를 관장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개양할미를 물의 성인으로 높여 수성 할미라고 부르고 여울골 칠산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구랑사를 짓고 모셔왔는데, 이는 개양할미가 딸 여덟을 낳아 위도, 영광, 고창, 띄목 등 칠산바다 요소 요소에 보내 바다를 지키게 하고 개양할미는 막내딸을 데리고 구랑사에 머물며 서해바다를 총괄했다하여 지금은 수성당으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벽강은 지방기념물 제29호로 체석강에서 약 1km의 백사장을 따라 용두산을 감싸는 약 2km의 해안선을 말하며, 기괴한 암석으로 둘러 쌓여 천혜의 절경을 이루는 이곳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놀았던 적벽강과 비유되어 적병강이란 명칭도 이 때문에 붙여졌다 하며, 만물의 형상을 한 붉은색의 기묘한 바위, 높은 절벽과 동굴은 조물주의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숫한 전설을 품고있는 적벽강은 변산반도의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23호인 후박나무가 수성당 바로 옆 부근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는 세계화 시대 지방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지방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소멸된 문화재의 복원,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실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은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빼어난 경승을 자랑하지만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을 방치하여 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옛부터 이어져 오다가 근대에 와서 맥이 끊긴 수성당제를 재현함으로서 황폐화되어 가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그들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에게는 고향사랑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문화 체험장으로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성당에는 삼국시대부터 바다에 제사를 지냈던 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죽막동 제사 유적지입니다. 강화도 마이산의 첨성단 이나 태백산의 천제단 등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곳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막동 제사 유적의 의미를 제고해 볼 때 수성당제는 풍어를 비는 마을 공동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제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제 제58호인 수성당과 경관이 아름다운 지방기념물 제29호인 적벽강, 천연기념물 제123호인 후박나무 군락지가 함께 어울어져 있는 이곳을 개발 복원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는 없는 설화나 전설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우리 부안군은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개발하지 않는 것은 관광정책을 아예 포기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성당 옆 후박나무 군락지를 확대 식재하고 이 주변에 꽃나무 동산을 조성한다면, 적벽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국내 제일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당제를 복원한다면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관이 아름답고 수많은 전설과 설화가 서려있는 이곳을 빨리 개발 복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 복원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 브르셀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브르셀라병이 전국 각지에서 집단 발생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합니다. 농림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10일까지 전북지역 129마리를 비롯, 충남 30마리, 전남 24마리, 충북 6마리, 경기 1마리 등 모두 203마리의 소가 브르셀라병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9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4천5백 마리의 소가 감염되어 매년 9백여 마리의 소가 도살 처분되었고,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가축사육이 규모화 된데 따라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젖소에 이어 한우에도 전염되는 등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립 수의 검역원이 2000년에서 2002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브르셀라병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1.71회 재감염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군 인접지역인 정읍시 고부면에서 한우 30두가 브르셀라병에 감염되었으며, 이 농장의 경우 현재 316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브르셀라병이 발생한 이 농장의 한우 30두는 정읍축협 생축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우리 부안군 축산농가도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 브르셀라병은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 접촉성 인, 수, 공통전염병으로 소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우선 동물에 감염돼 유 조산 태막염, 유방염, 불임증 등을 유발하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뇌막염, 유산 고환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축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고기를 익혀 먹거나, 우유도 살균 처리하여 섭취하면 전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보면 일반 소가 보균 소와 접촉하거나 유산한 소의 태아나 태반 및 배설물을 소가 핥을 경우 감염되고, 감염된 젖소의 젖이나 오염된 사료를 먹였을 때, 가축 피부의 상처 결막 등을 통해 균이 침입하는 것으로 알고, 또한 소의 정액 등으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브르셀라병은 인, 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사전 점검과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질병입니다.
특히, 인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공신력이 있는 축협에서 구입한 소가 감염되었으므로 우리 부안군에서도 정읍 생축 사업장에서 소를 구입한 축산농가가 있는지 확인하여 야 할 것이며, 만일 구입한 농가가 있다면 몇 농가에 몇 두이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브르셀라병 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라북도 내 에서 감염된 소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각 해마다 몇 두씩 브르셀라병에 감염되어 도살처분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에 대하여 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은 다수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주체인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원의 이용자이자 관리자가 되어야만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어업인들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어촌계 별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여도 예산만 낭비하고 어족자원은 더욱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군의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조피볼락 340,000마리, 넙치 496,408마리, 새우 7,718,298마리를 방류하였고, 2003년 방류계획을 보면 조피볼락 436,504마리 넙치 500,000마리 새우 25,399,2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4년간 방류 총 마리 수를 보면 34,884,650마리이며, 총 금액은 6억 5천9백5십만4천원을 치어방류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 수산종묘 배양장의 치어방류 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간 농어 33,000마리, 꽃게 265마리, 전복 300,000마리 주꾸미 330,0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03년도에 계획을 보면 꽃게 500,000만마리 주꾸미 10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국립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4년간 방류한 총 마리수는 3,880,000마리를 방류하였거나 방류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방류만 하여놓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성어가 되기 전에 낚시인들이 어린고기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등 어민들의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어린고기 까지 포획 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치어를 방류하여도 어족자원은 고갈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를 방류하는 정책은 매우 잘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므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중 질적인 방법 어업시기, 조업구역 양적인 방법 어획량, 수산규제 등이 법률, 시행령, 부령 등에 산재해있어 어족자원관리를 위한 행정체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당분간은 어업인들과 분쟁조정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작은 것부터 또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어촌 및 어업 공동체 구성원의 협동을 통한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확산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산정책을 어촌계 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되어있는 어종별 금어시기와 포획해서는 안될 채장길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어촌계 별로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치어 방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결국으로는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 및 홍보를 하였는지와 앞으로 치어방류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농 교육 및 영농지도에 대하여 농업기술쎈타 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생계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뀐지도 오래됩니다. 이른바 자본제적 농업 생산 양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는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총량에 의거 가격이 조절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중 농산물의 총 소비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국내 생산과 공급은 농업기반조건과 기상, 자연조건, 영농 기술향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농업의 또 다른 문제는 가격의 불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세계 무역 기구(WTO)체제 출범 특히, 도하 개발 아젠다(DDA)가 진행되면서 수입개방 극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목과 생산조절 등 농업진로를 바꿔야 하는데 따른 농업정책의 홍보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로 가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농업인의 정보교육, 작목선택과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농업기술 혁신과 농업관측 기법 등 다양한 농업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농지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어 예산 낭비만 하고 농민들한테는 실효가 없는 영농교육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기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만 교육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영농 기술지도와 지역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교육지도를 하여야 하고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노령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농교육을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실에 맞는 질 좋은 영농 교육 및 영농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민들한테 질 좋은 영농교육 및 영농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종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장석종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 제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0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사에서 전 세계적인 바둑의 메카로 만들겠다. 대학을 유치하겠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 부안현 탄생 600주년을 야심차게 준비하겠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등 많은 시책을 군민 앞에 엄숙히 밝혔고 군민들에게 약속하였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이 다소 성급한 주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군민들은 그 실천 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모하고 있음을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시책이 있습니다. 2003년도 선택과 집중과제 추진을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없이 미사여구로만 포장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과 취임사에서 밝힌 군정방향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지킬 때만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 존재의 가치를 알 것입니다. 믿음이 쌓이면 만사가 형통하여 화합을 이루고 믿음이 상실되면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질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호 존중하면 견제와 감시의 본래의 기능을 강화며 군정에 대하여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합리적인 비판과 건실한 대안을 제시하여 충실하고 확실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용터미널 추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 위치의 터미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터미널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이전 추진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현재 동중리 주변의 상권이 상실되어 생계지장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안동 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공용터미널로 이용하면 주변상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활로가 열리고 지역교통의 중심지 역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식회사 부안군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인구가 고령화 추세이고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10년 후에는 우리 고장 미래는 상상하기 힘들만큼 어려움에 처할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병영생활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우리고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남다른 애향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안군이라는 대규모 집단을 주식회사 부안군으로 명명하고 모든 것을 기업경영마인드에 접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수는 당연히 대표이사이고 부안군의 비옥한 옥토는 공장으로 비유한다면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은 바로 공장의 기계 설비와 비교됩니다. 실?과?소는 영업부, 생산관리부, 판촉과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도모,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변화와 소용돌이 중심에서 주식회사 부안군의 경영진과 600여 사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립형 지방자치 실현과 관광거점 육성, 지나만 가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최고 경영자의 마케팅 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장 사기진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하며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고시 교부 및 징수업무 지원, 협조 등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수당은 월 1십만 원이고 상여금은 연 200%이며, 회의 참석 수당은 월 2회로 1회당 1십만 원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는 우편료가 총 53,111건에 1천2백만 8십1만8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이장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게 되면 정확한 전달과 납기내 납부의 독려 등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금액을 이장의 수당으로 지급하면 사기가 한층 진작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읍 소도읍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은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 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지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것도 시기가 촉박하여 제출된 안건을 별도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원활한 군정의 수행과 시가지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심사에서 진안읍과 신태인읍이 선정되고 부안읍은 탈락되었음을 알았을 때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마음은 무척 무겁고, 과연 부안군의 행정능력이 한계에 온 것이 아니랴 하는 의구심이 들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소도읍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연 부안군은 어떠했습니까? 그 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군민 앞에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 화단조성입니다. 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군청 앞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를 한 후 그 곳에다 철쭉 등을 식재하여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성된 화단은 그 지역 주민에게 정서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잡초와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면적을 차지한 화단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과 국민은행, 금강횟집 부근에서 차량의 진퇴 및 유턴의 지장 등 교통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볼 때 마당히 철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체험 과수농가지원 계획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랄 가족단위 체험, 생태관광이 증가되며, 전국을 반나절로 묶어 주는 고속통신망이 정비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관광 및 여가 활동이 더욱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안읍 신흥리 3개 마을에는 13농가에 24ha에 과수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구축, 체험농장 조성,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위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관광 상품화하여 농외 소독을 올리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농업 육성으로 관광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수농가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권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부안읍 시내권에는 주차시설이 적어 개설된 소방도로 또는 간선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교통문호가 정착되지 못하고 주차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내권 주차지역을 일정한 권역별로 조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터미널 공용화장실 청결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관공서 등의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결하고 지저분하면 침을 먼저 뱉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누구나 산, 들, 바다가 고루 잘 갖추어져 자연풍광이 빼어난 아름다운 곳으로 관광보고라 수없이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읍의 공용터미널의 화장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관광의 고장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승객들의 불편이 이루 말 할수 없다는 여론입니다. 공공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오후 10시가 되면 화장실이 잠겨져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광객과 이용 주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관광객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터미널 부군의 화장실 확보가 시급하므로 화장실 신축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군정질문, 답변을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조성의 질문에 부안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육성은 선택과 집중과제로 삼고 추진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십억 원 규모의 애향장학 재단조성과 오지마을 고교생을 위한 장학숙 건립의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 방법을 찾아 접근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입니다. 부안 공공도서관에서 부안읍사무소까지의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토지주 및 건물주의 편입에 따른 기공승낙서 징취 추진상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한 사람보다 유능한 여럿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일할 것을 다짐하며 600여 공직자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고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면 기업은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정신을 재무장하여 아름다운 우리고장, 풍요와 복지의 꿈의 고을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신념에 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줄포면 출신 서인복의원입니다. 회의가 지금 1시간 반정도 강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종규 군수님, 조순익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 특히 여기에 와서 군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또 부안방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가리켜서 군의원들의 립서비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말의 성찬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사는 말씀으로 알고 겸허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골프라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얼마 전까지도 귀족 스포츠로서 부자들이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서민들은 그 비용 때문에 해볼 엄두도 못 내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세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세계무대에 진출하여 우승을 하고 엄청난 상금을 타내고 또한 광고모델료를 천문학적인 숫자로 벌어들이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데도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든 여건만 맞으면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안군은 변산반도의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골프장 적지가 있어서 여러 업체에서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설치되었을 때 변산을 비롯한 우리 군의 관광지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자연 생태계의 파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골프설치를 극력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시킬 것이며 만약에 끝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아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 골프장 설치를 저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골프장 설치에 따른 농지조성비, 대체 조림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이 우리군의 수입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을 대략 얼마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줄포면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매립장의 사용만료일이 목전에 다가 왔습니다. 부안군청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줄포면민들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악취와 더불어 파리 때 등 해충에 시달리며 살아 왔습니다. 어쩌다 남자한번 잘못 따라간 처녀처럼 줄포는 어느 순간에 신세를 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된 그 부근의 해안가는 전에는 오월 단오 날에는 모래찜을 하러 수천명의 인근 주민들이 몰려오던 청정바다였습니다. 그곳에 매립장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지는 노을이 지독히 아름다운 곳이기에 주민들의 휴양시설이 들어설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몸을 허락해 버린 처녀처럼 우리 줄포는 늘 어떤 상실감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매립장 사용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그 수치스런 혐오시설로부터 벗어나는가 하고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려온 줄포 주민들은 군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다시 그 위험하다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는데 대해 경악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결코 적대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읍면과 같이 그런 혐오시설이 없는 평온한 동네에 살고 싶은 소박한 희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립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매우 잘못된 사고입니다. 기왕에 많이 매맞은 놈이니 더 때려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고통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이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불안감은 줄포면민들에게 확산되어서 설령 방출될 다이옥신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거의 무해하다고 해도 그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립장을 설치하되 부안군의 13개 읍면의 쓰레기를 각자의 읍면에서 자체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안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서 작은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하면 누구든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환경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 만약에 줄포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강행하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그래도 소각장을 끝내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 등을 통해서 도로로 편입된 많은 개인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줄포만 보더라도 시가지의 인도부분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토지가 수백 필지에 달합니다. 대게 이런 토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고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군청의 소유인지 또는 국가의 소유인지에 대해 아니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도 주민지원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보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주민이 토지의 보상금이나 임차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주민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부안군청 스스로 해당토지를 조사하여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 의원
이현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꿈에 도시를 만들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줄포 부안농공단지 이용현황을 보면 줄포 농공단지 관리사가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안전도 검사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곰소 다용도 부지가 침하 할 우려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김성수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아름다운 부안, 일등 부안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가속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의 확대는 곧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부안군에서는 민선 3기 들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체제를 도입,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분배 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구조직을 개편하면서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할 것이며,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가 법무업무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도 법무담당 폐지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하여 법무담당을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은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초기 우리 부안군에서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듯 했으나 현재 부안군의 민원사무 처리 행태를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구호뿐이고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부안군에서 법률로 규정된 사항을 제도로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결과 일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법을 이행한다는 의미 이전에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할 것으로 보는데 민원처리 시스템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공사감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들어 많은 공사들이 시행되어왔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는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들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군에서 시행했거나 하고있는 각종 공사현장을 보면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공공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공공시설의 허술한 관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안읍 시내권의 인도 등 공공시설이 건설공사 등으로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파손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파손한 업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수계획과 재발방지 대책을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회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의 규정에는 소송비용 부담의원칙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패소한 자를 상대로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부안군이 각종 소송을 수행하면서 승소한 건수가 28건에 변호사 선임료만 3천4백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회수 내역을 보면 2000년도 승소 5건 중 1건을 회수하고 1건을 가압류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회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에 의해서 편성되는 만큼 비용회수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비용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내지는 태만했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소송비용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회수되지 않은 소송비용의 회수대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부안군의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다운 부안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민선3기,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 왔는지 생각해 보면 처음 의원이 되었다는 설레임과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2001년 결산과, 읍.면정 청취,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고 매주 가졌던 간담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서 군정의 일면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의원연수와 해외연수를 통하여 반성해 보면 처음 지역주민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 드렸던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뇌하며 땀흘렸는가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쯤 뒤를 돌아보며 그간 부안군 행정이 얼마나 변하였으며 어디로 향해 가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군정의 목표는 부안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안 이는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입니다. 아름다운 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아름다운 부안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군정이 이와 합당하게 시행됐으며 예산이 이와 합당하게 집행되며 계획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행정이 집행된다면 이는 전체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이익을 위한 군정으로 주민의 질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정의 관계를 3가지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대외적 관계로서 중앙정부나 도청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내부적 관계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상호간 조직의 관계입니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관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3가지 차원을 폭넓게 이해하고 어우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이는 모두 지역주민의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 124개 자연마을에 광통신 일명 메가페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되지 않아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중 35개 마을의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추후의 계획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을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의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인접 고창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이용자 수가 고창은 백만이 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부안군은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안군 홈페이지 운용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간한 조례 제3조 7항에 총괄운영 관리의 책임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안군의 얼굴이며, 관광부안의 핵심역할을 해야할 부안군 홈페이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 삼성아카테미 위탁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비판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예술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어 청소년 여가 활동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운영관리가 1명씩 2명에 의해 밤 9시까지 교대로 운영되는데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들 청취원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건전하고 청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청소년 상담실이 여성회관에서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겨져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쉽게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입구에 안내간판 조차 서있질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에서 관광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25명의 관광 안내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부안을 찾을 때 일차적인 목적이 부안의 문화를 보기 위해서 만은 아닐 것입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관광 안내가 이루어져 현장감 있고 생생한 관광 안내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이용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새만금 방조제와 격포 채석강을 둘러보고 해안도로를 따라 내소사를 거쳐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보면 채석강에서 주차료 4천 원 또 내소사 주차장에서 4천 원 또한 내소사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탐방객의 불평이 부안관광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공원 주차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정액요금제를 채택한 경우 승용차 기준 당일을 기준으로 4천 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격포 채석강을 이용하고 바로 내소사를 이용하는 경우 주차료를 중복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산제 주차요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방도 705호선이 동진면 익상마을에서 문포까지만 되어 있고 문포에서 계화 구간 9.5km구간이 아무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동진대교에서 문포, 계화로 이어지는 동진강 수변을 낀 도로가 될 수 있으며 계화 봉화대와 계화 철새 도래지 등 주변 횟집 단지를 겸비한 훌륭한 관광도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부안군 쓰레기 봉투 판매소 현황을 보면 399개소의 판매소가 있지만 이는 행정조직을 통한 판매인 수가 불과합니다. 동진면의 경우 각 마을의 이장과 부녀회장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주민이 가장 빈번이 이용하는 농협 연쇄점에서조차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년 방치된 폐어선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처리를 위한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어선은 대부분 미동록 어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계속 증가하는 폐어선 방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폐어선의 발생을 어촌계 별로 현황 파악하여 폐어선 방치가 많이 발생하는 어촌계에는 지원혜택을 축소하고, 깨끗이 어항과 어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모범 어촌계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군수께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구체적 계획아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3년 군정업무 보고시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 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합복지타운조성의 건을 예로 들면 중기계획에는 총사업비 2백억을 들여 2004년부터 2007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50억씩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6십1억이 불어나 2백6십1억이고 사업기간도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부지확보 예산액 8억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총 6십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3 투자계획에 국비 6억 원, 군비 1십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비 2십억, 군비 1십6억 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도 중기계획에는 2006년까지이나 업무보고에는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 노인 치매병원 건립사업, 바다목장조성 유치사업 등 사업기간, 사업비, 국.도비, 군비의 비율이 중기계획에 준하지 않은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업은 아예 추진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해의 길 관광명소화 개발사업처럼 사업명칭을 아예 바꿔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의 예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는지 단순히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화 시대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내세운 대학 유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학유치 후보지 제공, 설립자 유치 등을 2002년 12월 한으로 마무리하고 7십5억의 민자 유치를 통해 특성화 대학을 2006년에 개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종합대학 캠퍼스 설립제안은 전주대, 경희대, 호원대의 반응은 어떻고 특성화 전문대학 설립을 제안한 원광대학교 스포츠 의학연구소의 답변은 어떠했으며, 부안출신 기업과 제일여객 박이서 회장의 투자의사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또한 대학 설립지는 물색 외었는가 등 기간의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농산물 판매 세일즈를 실시할 농산물 판매단 구성, 장애인 재활공간 장애인자립센타, 호텔 및 유스호스텔 유치, 청자 해저유물 전시관, 부안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회, 장학숙 건립, 음식물 쓰레기 지렁이 분변토화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원 확보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 중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여부에 대해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의원이 지적한 인사위원회를 7인으로 1인 늘리는 것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직제편성인 주민지원과의 영상지원담당과 종합민원실의 건축 기동처리팀에 대해 그리고 명찰 패용의 문제 또한 등룡RPC에 대한 차등 지원에 대한 후속제의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군도 14호선 확포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은 계홤US 계화리에서 창북리 노선으로 그 시기가 일찍 포장되어서 그 노폭이 매우 좁습니다. 노폭이 좁지만 직선도로라 운행하는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르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개통후 지금까지 23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마에 도로 살인도로라 불리우며 아직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농번기에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에 있는 농기계의 위협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야 통해이 되는 농기계의 종류가 매우 많아 소형차량은 사고의 무방비 상태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로 말미에 있는 계화다리는 교량폭이 노폭보다 좁고 안전진단에도 문제가 있어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부족 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확충되기 전까지 14호선은 계속 살인도로로 남아 계화 주민들의 위험을 감수하며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조류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변산, 진서, 줄포를 줄심으로 관광상품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이르러 모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매우 중요한테 부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변산, 진서, 줄포를 부안 관광의 중심지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저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부안관광의 부심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계화의 조류지는 저류지 고유의 역할 이외에 관광자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강 하구부터 계화도를 지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긴다면 그 도로의 중심에 조류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화도가 꽃섬이 되고 계화산에 페러글라이더 장이 들어서며, 갯벌생태체험이 이루어지는 드넓은 갯벌이 있고 현재 계화 들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진전이 있다면 겨울에 논에 물을 가두는 겨울무논을 만들어서 철새들을 불러모은다면 그것 또한 탐조 관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농촌 체험프로그램까지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테마가 있는 기행지로서 계화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류지의 모습으로는 이와 같은 구상은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더욱더 방치된다면 물은 썩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고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략할 것입니다. 부안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테마가 있는 기행지로서 자리매김 할 조류지를 생태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전문가 집단에 개발 용역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쌀 반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부안군에 있는 3인의 창고업주 창고에 수입쌀이 반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쌀 반입을 반대한 농민회와의 갈등이 있었던 바 이의 해결이 협의가 아닌 허위 각서를 통해 수입쌀이 창고에 적재되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인즉 3개 창고주들은 부안군 농민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 현직 회장들과 배석하여 협의 한 결과 기 배정된 도입현미 불량이 부안군에 반입되더라도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한 시위 등의 불미스런 행동이 없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위 3개 창고에 배정된 도입현미 보관을 포기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의 내용중 농민회와의 합의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수입쌀의 조기 반출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정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TO, FTA 등 수입개방의 압력으로 농민들의 등쌀이 휘어지는 현실 아래서 농수산업을 주산업을 H하고 있는 부안군은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수의 결단으로 이후 수입쌀을 반입하지 않는 우리 농산물 지키기의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WTO체제하에 한국 농업의 존폐위기가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 부안군 농업이 이 난국을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친환경농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부안군에는 현재 변산, 주산, 하서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화에서도 2003년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군수의 적극적 지원 속에 날로 그 면적과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비율을 2003년에 40%, 나아가 2006년에는 70%의 비율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부안군의 영농계획 속에서 따진다면 친환경 농업의 비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가 채 되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에 2003년 목표인 친환경 농업비율 40%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전반의 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대다수의 농민이 골고루 농업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은 논농업 직불제, 육모상토지원, 규산석회토양개량사업, 병충해 공동방제 등 극히 일부분의 사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논농업 직불제 국비 예산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3개 읍면에 주민소득지원사업에 1십3억을 배정하였는데 이 예산 역시 면단위 별로 소수의 농가가 지원 받는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화면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해 대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아래 기획한 우렁이쌀 농가 소득지원사업이 한때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군 농정이 다수 농민을 위한다는 원칙과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감자, 수박, 딸기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사업결정이 동진면에 78%가 배정되어 지역적 편중지원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농가에 또는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연구의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예산 중 경제개발, 해양수산의 비율이 2.2%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난해 2.43%에서 0.2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산술적 차원에서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이를 바탕으로 해양 수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안군이 현실에서 매우 부적합한 예산비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장 손실로 인한 생활자체가 피폐해진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그 생계가 막막한 시점에서 예산비율이 너무나도 비약한 수준입니다. 예산편성 또한 도서종합개발 및 지방어항개발 등 기반시설 정비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어민들의 실 소득보전차원의 예산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는 어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김양식 등 220HA의 한정어업면허, 우량종묘방류, 바다목장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이 대책이 없을뿐더러 매우 제한된 어민만의 혜택으로 귀결되어질 것이 뻔합니다. 전체 어민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맨손어업 어민들의 근본적인 생계대책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맨손어업종사자 등 대다수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농민들에게 쌀값 2등가 차액 보전, 그리고 직불제 군비지원 등의 방식으로 소득보전을 해주었던 것처럼 어민들에게 또한 소득보전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은 군유지 292,368평을 포함하여 총 40여만 평의 부지에 600여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는 대역사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안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업으로서 그리고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대 역사를 추진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자기 수면위로 부상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골프장 유치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를 추진하면서 반드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군수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는 바입니다.
최근 의원 간담회를 통해 부안군에서 골프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골프장이 추진되어야 하는 구체적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안군에서 작성한 퓨전의 메카 아름다운 부안 생태골프장 건설의 필요성이라는 자료에서도 한국 관광연구원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얘기하고 있지만 부안에 미칠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분히 추상적인 수준과 뜬구름 잡는 얘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프장 논의가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연구 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몇몇 기관이나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부안에 꿰맞춘 내용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부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골프장 예상 부지 안에는 소격, 도청을 중심으로 20여 농가가 경작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기는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일정한 보상을 곁들여 십수년의 생활공간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5농가는 연접지역에서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전국적 차원에서 보배로 인정받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이 농가들은 골프장이 조성되면 맹독성 농약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된 농산물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며 십수년간의 공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합의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잔디를 보호하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192종의 맹독성 농약을 살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농약이 인근 해수욕장이나 바다로 흘러든다면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의 이미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농경지 농약사용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농약자체의 무독성, 농약사용의 무해성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용면에서 비현실적입니다. 2000여개가 넘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친환경 골프장이 단 1곳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부안군의 종합발전 계획의 밑그림위에 부안군의 관광전략의 초첨은 무엇이고 이러한 관광전략속에 골프장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골프장이 부안군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도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부안군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관되어 지역적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골프장 추진은 다분히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리고 파편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수는 부안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게 골프장에 대해 차분히 연구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재논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 예정부지 매각 관결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모두 30여만평으로 부안군으로는 그정도 규모로 유일하게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금싸라기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새만금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든 방조제가 완공되어 종합개발되든 현재 학자들이 연구중인 해양되시가 건립이 되든 격포 일원이 새만금 시대의 거점저역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골프장 예상부지는 그 가치를 스스로 불려 나갈 수 있어 매각하여 활용하기 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더욱 크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방도를 강구해야 옳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또한 토지매각 예상가격도 4월8일 의원간담회에서는 60억인데 4월15일 의원간담회 제출은 64억에서 90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 1주일이 흐르면은 1백2십억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부지가 현재 조건이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는 임야이기 때문에 골프장조성시 비용이 1홀당 5억정도 경감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27홀을 계산한다면은 1백3십5억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토지가 안고 있는 기본 가치로서 매각 예상가를 합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2백2십5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서둘러서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석산 난개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산의 개발은 자연자원의 파괴, 공사중 소음, 먼지, 주택균열, 각종 사고 위험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반드시 야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안에서도 많은 석산개발당사자와 민원인의 갈등이 지역적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있습니다. 특히 계화면 돈지 석산문제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허가 연접지역에 하서면 일부지역까지 포함하여 신규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공람이 끝난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 18일 기 허가된 공사가 만료되는 시점이고 수년간의 공사기간에 주민들의 생활상의 위험과 고통이 만료되는 날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만 또다시 인접지역에 허가가 나갈 때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군수의 공약중 전용 채석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는 채석허가지역을 단지화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자연재해 그리고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석산개발에 있어 특히나 민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2002년 11월 공약시책 추진상황보고에서 밝힌 법적 요건에 맞고 민원이 없는 대상지를 2002년 11월까지 조사한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와 그후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