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1.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7일 각각 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경상적 소모성 경비의 증가가 과대한 것이 있는지 또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지역간, 부서간, 할당식 재원분배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재원분배의 형평성을 기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우선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1천3백5억7천6백1십1만3천원과 특별회계 1백2십2억3천8백2십1만9천원 등 총 1천4백2십8억1천4백3십3만2천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일반행정 부분에서 2억6천2백3십2만4천원, 사회개발 부분에서 6억1천7백5십9만9천원, 경제개발 부분에서 8천6백6십8만6천원, 민방위에서 1백5십7만3천원 등 총 9억9천8백1십8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안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 1일간 청소년 자립 지원자금 등 12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평형성을 확보하고 자금 이윤 극대화와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전입금, 이월금, 이자 등 수입 3십1억7천6백9십7만5천원과 경상사업, 융자사업, 기금적금 등 지출 3십1억7천6백9십7만5천원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