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오늘 일괄 질문·답변과 21일 보충 질문·답변으로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네 분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일정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김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 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의한 올바른 의견 수렴 및 군민을 위한 바른 정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결같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서 밝힌 ‘2024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로 20년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약 1천만 명 줄어들 것이라 분석했고, 206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대에 진입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2031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 되며, 2033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여파는 노인인구, 빈집 증가 등에 영향을 줄 것이며, 출생자의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수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재앙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좌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7%로 과거 5년 전에 비해 약 7% 증가하였습니다.
출산율은 전체 인구의 0.4%로 과거 5년 전에 비해 약 40%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우리 군의 소멸 지역 위험도는 현저하게 높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47년이 되면 전국 모든 228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업량 할당, 사업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 방안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안대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안군의 인구소멸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조속히 세워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소멸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유관 기관들은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계획 중에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관광산업 혁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구현’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시에서는 지난해부터 K-POP 등 다양한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K-컬처박람회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과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에 참가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시·군 문화관광재단, 관광협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협업하여 시·군 대표축제와 관광자원, 특수목적관광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에서는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전북의 매력을 소개하며, 오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전북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행사 기간동안 우리 군의 어떤 내용이 홍보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기간 중에도 천혜의 비경인 관광자원과 다양한 관광 상품을 보유하고도 외부 손님들에게 부안군을 대표할 만한 제대로 된 부스 하나가 없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챗GPT에게 부안군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지역 자원 활용,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지역 기업과 협력,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채널 활용, 지역 커뮤니티 참여와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AI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나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바와 같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 군은 문화와 관광진흥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부안의 문화와 관광의 진흥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는 역사, 전설, 문화 등을 바탕으로 하여 풍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안동에 국제 탈춤 페스티벌, 보성의 다향 대축제,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청도의 소싸움 축제, 담양의 대나무 축제, 김제의 지평선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축제 내용은 한국의 전통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때 우리 군에서도 다섯 가지 복을 테마로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또는 오디나 누에가 테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마실축제 장소 선택에 따른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잘 먹고, 잘 놀고, 즐길 게 많더라~”
비단 여행을 가면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11회 부안마실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5개 테마 27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하였고, 축제기간 약 17만 명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어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불철주야 고생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부안을 방문한 관광객 모두가 부안의 관광, 자연, 문화자원 등 부안의 모든 것을 과연 다채롭게 즐기고 만족하였을까요?
축제 명칭인 마실의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쉼터가 부족하거나 짧은 이동거리가 없음을 힘들어하셨을 테고, 특산품을 찾으셨던 분들은 판매장이 없어 아쉬워하셨을 테고....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은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가 준비한 행사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강진군의 반값 여행, 반값 관광이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진 여행비용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지난해보다 2배이상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부안마실축제 주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의 테마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고스란히 풀어냈는지, 관광객 또한 이러한 테마를 축제에서 실제로 기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축제에 녹아들 수 있는 우리 부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우리 군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축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군수님께서는 축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안군 대표축제 운영 조례」 제14조 축제의 평가에 의거하여 축제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 결과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도 제12회 부안마실축제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 MZ공무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을 위한 처우개선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하위직급 공무원이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해당 부처와 관계 기관 및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보도기사를 보면 현직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유는 낮은 급여 때문이라는 내용과 젊은 공무원일수록 10명 중 5명이 급여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12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사혁신처의 ‘2023년 공무원 총조사’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나 됐다고 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4.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43.1%, 30대 43.0%로 낮은 연령대의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이직을 고려하는 건, 낮은 보상에 대한 문제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2030 MZ세대’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균형 있는 일과 삶을 병행하는 ‘워라벨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4년간 2030 MZ세대 의원면직수는 총 36명이었고,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 2명이 의원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청년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으로서 노고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보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5년 차 이하 공무원에게 생일을 맞거나 장기 재직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였고, 7급 이하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거나, 전·월세 비용의 부담에 따른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지역 출신의 신규 공무원들에게 주거 공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2030 MZ공무원의 이직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대비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의 표면 온도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주로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점점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최악의 산불과 폭우와 홍수, 긴급 이재민 발생!
예측할 수 없이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폭우 등 이상기후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에 취약한 기반 시설 및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정교하게 실시해야 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발 빠른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상기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6월 12일 우리 군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복구와 군민들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군민 여러분!
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행안면 진동리에서 진도4.8의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군민들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 상황이 700건 이상 발생하였지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진 발생 3분 만에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재대본을 가동하는 등 초등조치를 잘하셨고, 건물피해 위험도 평가에도 잘 되어 행안부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발 빠른 대처가 인명피해와 추가피해를 막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1단계인 현 상황에서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우 어떠한 상황에도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부안군이 되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4월 10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부안, 김제, 군산을 선거구에 당선된 이원택 국회의원 공약사항에 대해 경청하던 중 “새만금 RE100 특화지역 조성”에 대한 공약을 들으며 가슴 깊이 공감하고 부안군의 미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 및 군민이 합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지난 30년간 부안군의 희망 고문이었던 새만금은 우리 부안군의 미래이자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종착지라고 본 의원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의 기후위기에 따른 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돌입하였으며, 탄소세 등 탄소중립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경영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며, 이는 심각해진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의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인 애플, BMW, 벤츠, 테슬라 등의 경우 2030년까지 자사로 공급되는 모든 부품의 제조와 배송 등 사업 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사 또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필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2040년까지 한국 기업이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시 각 산업 분야에서 최대 40%까지 수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 가입기업 수는 현대자동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539개 사로 무려 2년 전에 비하여 가입한 기업 수가 다섯 배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며, 세계 무역전쟁 중에 중대한 핵심 요소이자 RE100은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써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더불어서 지방 행정에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을 가진 부안의 장점을 살려 부안군 지역소멸 위험을 막고 시대적 흐름에 맞춘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당장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먹구구식의 방식이 아닌 100년, 200년, 300년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새만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안군의 희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이 부안군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군은 새만금방조제 매립 시 완공에 필요한 토석을 국립공원인 해창석산에서 공급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해창석산 전체가 훼손되는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게 되었으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주고, 30여 년 이상 꾸려온 생계를 잃어버리는 아픔 또한 부안군민이 짊어졌습니다.
더불어 방조제로 인한 조류 변화와 내부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으로 인해 부안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변산해수욕장은 해안침식과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흘러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으며, 곰소만의 퇴적도 가속화됨에 따라 내륙어항 기능이 상실되어 군민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안군민의 아픔과 희생을 외면하고 냉대해서는 안 됩니다.
군민이 고스란히 짊어진 아픔과 2023년 개최되었던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정부의 무대응과 준비의 허점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에게 오명을 안겨준 새만금이 이제는 잃어버린 명예를 되살릴 새만금이 될 것이며, 그 해답은 “새만금 RE100산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4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만든 전력을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洋陸)점 부지가 부안군 서두터항 인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2.46GW를 수급할 수 있으며, 전력 계통에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제1지구 초입지’라는 것입니다.
양육(洋陸)점은 발전단지전력을 해저케이블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향후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핵심 시설이자 부안군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주요시설 부지로 얼마든지 전력 공급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부안군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상 태양광도 2.1GW 이상 확보를 예정하고 있기에 모두 합치면 이는 원전 4개의 규모와 같습니다.
더불어 새만금은 해수 유통을 통한 조력발전과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권과 분리된 넓은 부지에 장애 요소와 민원 없이 추가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친환경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보고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과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새만금잼버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만금 RE100 산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임대 용지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가공, 유통과 수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이 나서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미래 경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면 기업 유치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부안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큰 원동력이자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부안군의 미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안군 행정이 이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과연 부안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RE100·CF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발대식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산업육성과 RE100·CF100 달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표출하는 공동선언문과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중심으로 새만금개발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두산퓨얼셀,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화에너지 등의 기업, 대학교 및 학회 등 42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협의체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모아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발대식에서 새만금의 한 축인 부안군의 모습은 왜 보이지 않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당진, 광주, 충주, 해남, 여수, 평창 등 여러 지자체들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평창군은 발 빠르게 2020년 국내 최초로 RE100을 선언하였고 제주도는 RE100을 넘어 RE300이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앞을 내다보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 부안군 또한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새만금개발 관련해 새만금도시과 한 팀에서 맡아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새만금개발을 우리 부안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날 정도이며, 부안군 전체가 원팀으로 사활을 걸어도 부족 할 시기에 한 개 부서, 한 개 팀으로만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새만금 MP 계획수립을 위해 부군수님이 추진단장이 되어 사무관 이상으로 구성한 전문적인 새만금 MP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과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공동협력이 가능한 추진 체계를 만들어 부안군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우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앞으로 부안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부안군 행정이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군 발전에 효과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은 국회의원이, 지방정치권은 군수님과 도·군의원들이 나서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위로와 희망이자 부안군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며, 그리고 어쩌면 부안군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새만금 RE100산단” 유치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 있어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과 군수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질주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방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부안군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더욱 너와 내가 아닌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미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우리 부안군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MP 추진단 구성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두 번째, 다양한 사업도 물론 필요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지만 새만금이 우리나라 RE100 산단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적지이며,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메카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RE100산단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인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그간 의정 활동을 해 오면서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생활에 불편하신 점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1971년, 100만 명을 정점으로 2022년에는 24만 5천 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어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2년 178만 명에서 2052년 145만 명으로 33만 명이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안군 인구도 2016년 5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5월 기준 4만 8,600명으로 8,400명이 줄어 연평균 1천 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2022년~2023년 2년 동안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부안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한 사업들은 상당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과 동떨어져 인구소멸을 막기는커녕 사업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은 결국 주변 지역의 인구 빼앗기에 따른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제는 통근·통학·체육·교육·연수·문화관광 등으로 우리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생활인구 유입 우수사례를 보면 강원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한 전망대 등을 조성하여 지역 방문을 유도하며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하고 장수군은 산지의 특성을 살린 산악코스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장수 트레일 빌리지’ 사업으로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로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기금 목적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던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였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지만, 과도한 규제가 모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으로, 올해 2월에는「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개정안에는 모금 방식의 규제 완화로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 등을 허용하고, 개인 기부액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또한 기부자는 주민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년간 전국 모금액은 650억 2천만 원으로 전라남도는 약 143억 3천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는 약 84억 7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은 22억 4천만 원, 제주도는 18억 2천만 원, 우리군은 6억 5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일수록 기부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군 모금액은 2억 2,100만 원으로 올해 목표액 10억 원 대비 22%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부안만의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동구는 민간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총 9억 2,600만 원을 모금하였는데 이중 공적플랫폼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액은 2억 9천만 원이었지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모금액의 약 68%에 달할 정도로 민간 플랫폼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모금액 1위를 달성한 담양군은 답례품으로 사찰음식 체험권 및 한옥 체험과 숙박권을, 2위를 달성한 제주도는 공영관광지 무료입장 또는 50% 할인하는 ‘탐나는 제주 패스’ 제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기부자에게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체류하게 하여 2차, 3차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답례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으로는 차량이동 세탁을 지원하는 뽀송이 사업, 야생벌 지킴이 ESG 사업,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중 야생벌 지킴이 ESG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목적사업은 지난 2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기부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에 부안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하고,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도록 많은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많은 기부금 모금으로 군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플랫폼 이용 및 관광·체류형 답례품 발굴에 대하여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자의 지정기부를 위한 목적사업 확대와 부안군 작은목욕탕 운영 및 설치를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당은 시도유형문화재 58호로 서해를 다스리는 바다의 여신 개양할머니와 그의 딸 여덟 자매를 함께 모신 제당으로 1804년 건립되고 1864년 중수를 거쳐 1996년에 다시 지은 것이지만, 이곳이 제당으로서 기능을 해 온 것은 수백 년 전부터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다의 여신은 서해의 깊이를 재어 어부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며, 현재까지도 음력 정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제물을 차려놓고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언제 봐도 아름다운 곳으로 특히 바닷가에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제주도와 부안 수성당뿐이라 더 특별하고 유명하여 부안의 가볼 만한 곳 1위를 수성당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로 여러 방송에도 소개되고 온라인 개인 블로그 등 많은 글들이 게시되고 있어 해마다 수성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변산면 궁항의 마리나항만 및 크루즈기항지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기대효과로 연 1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하여 수성당을 찾는 관광객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성당은 늘어난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성당을 방문한 사람들은 차량통행 및 주차 문제, 주변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성당 진입로 중 펜션 앞 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대형버스 진입이 매우 불편하며, 콘크리트 포장 부식 및 깨짐 등 도로의 훼손에도 사유지로 신속 복구가 어려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채꽃 앞 주차장의 주차 면적은 수성당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보다 매우 협소하여 주말에는 혼잡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정표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도시 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당 도로 확장 및 주변 주차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하여 주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죽막동 유적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수성당, 적벽강, 채석강, 후박나무 숲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부족한 관광콘텐츠를 보완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화면 계화리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의 “솔라시티 린츠”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 혁신적인 도시 모델로 이 지역은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와 현대 도시 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부터 가족단위를 위한 중·대형 주택이 있으며, 태양열 발전, 지열 냉난방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미래 친환경 도시 개발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라시티 린츠”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태양광과 태양열로 충당하고 있어,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주택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아졌고, 오스트리아의 친환경 관광지로 자리 잡아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더불어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2000년 세계에너지기구 주관 솔라시티 공식 참여 도시로 확정된 대구광역시는 이후 2005년 솔라시티 50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전국 최초로 솔라시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제2차 솔라시티 기본계획을 세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제로 건축 도입 및 그린에너지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변에는 새만금에 2.1GW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위도에 2.4GW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두터항 인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초입지에는 해상 풍력 발전단지에서 전력을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점 위치가 확정되어, 이를 시발점으로 우리군은 새만금 잼버리부지에 “새만금 RE100 산단”을 유치하고자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새만금에 해상 풍력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따른 많은 주거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선제적으로 발 빠른 대비책을 마련해 인근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화면 계화리는 새만금 남북도로 남북 3교차로가 인접하여 접근성과 교통환경 인프라 조성에 가장 좋은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현재 계화리 인구는 2006년 1,375명에서 2024년 현재 690명으로 절반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많은 빈집이 마을의 슬럼화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화면 계화리의 빈집과 공유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시범 마을 조성을 통해 부안 및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직원과 가족들이 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인구가 유입되고, 나아가 미래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화면 계화리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부안군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부안군의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변화와 상황에 슬기롭기 대처해야 부안군민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동진·백산면 지역구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진·백산·주산 지역구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2일 갑작스런 지진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군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부안군과 함께 여러분의 위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치료와 물적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부안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파크골프장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계획과 추가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부터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파크골프 회원은 2017년 대비 2023년에 853% 증가한 14만 2,664명에 이르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동호인까지 합치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6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또한 파크골프에 대한 인기가 높으며, 현재 부안군파크골프협회에 정식 등록된 클럽은 열 개 클럽 총 358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개 클럽이 추가로 정식 등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파크골프는 우리 부안군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는 생활 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줄포파크골프장도 연간 1만 명이 타지에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해 부안을 찾고 있으며, 주말 같은 경우 1일 방문객 약 180여 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선진지역인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 2만 3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파크골프장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7월 이후 약 60만 명의 누적 입장객 중 30만 명 이상이 외지에서 방문해 효자관광상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동호인들을 유치하여 인근 숙박업소 이용 시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써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지자체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파크골프장 증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아홉 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나 파크골프 인구의 증가와 대회 유치를 위해 네 개 골프장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군 또한 36홀 파크골프장이 있음에도 추가로 두 개의 골프장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대회 유치 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제1회 대통령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의 대회 현장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른 800여 명의 선수와 17개 시·도 임원, 대회 진행위원, 심판진과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근 숙박, 식당 등에서 소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현지 구장 적응 연습을 위해 사전에 방문하여 짧게는 5박 6일에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머물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부안군에서도 줄포지방정원 인근에 파크골프장을 약 2.7ha에 18홀 규모로 조성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성되는 파크골프장 규모가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36홀 규모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타 지자체와 같은 성공 사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조성 이후 외지인이 방문해 이용객이 많아진다면 정작 부안군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용하기 쉬운 곳에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을 통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과 군민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조성계획이 있으시다면 추진 시기는 언제이며, 예정 부지는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완공된 고마제 농촌테마파크는 약 2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만 유지된 공간을 부안군민과 더불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생활 여가시설인 농촌테마파크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마제농촌테마파크는 당초 기대했던 취지 및 목적과 달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내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하려던 고마장터 건물은 특산물 판매가 아닌 카페로 운영되었고 이마저도 운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문을 닫은 실정이며, 주차장은 장기 주차된 차량과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가 되었고 무단으로 주차된 캠핑 차량과 캠핑족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로 고마제농촌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시설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완공 이후 2년이 지난 2024년 현재 과연 얼마나 고마제농촌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전년도 프로그램은 운영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운영 계획은 없다는 답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용객은 물론 프로그램도 없는 공간을 위해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매년 약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타 지자체인 밀양시 같은 경우 선샤인 밀양테마파크가 올해 2월 개장하여 누적 방문객이 1만 7천 명이 넘었으며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쿠킹스튜디오,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타 시군의 가족 방문객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고마제농촌테마파크가 유명무실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 추진 방향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재적 수단으로 활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창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주 필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결산서 상 공유재산 평가액은 토지가 약 26,87만 7,000㎡에 4,741억 원이며, 건물이 21만 5,892㎡에 4,572억 원이며, 기타 공유재산은 1만 3,130건에 7,206억 원으로 총 1조 6,521억 원 상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149개의 공유재산을 포함하면 부안군의 공유재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많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자산으로서 가치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아내어야 하며,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는 재산관리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군에서 실시한 2020년에서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필지에 관한 조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필지 이외의 공유재산 또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와 대부료 수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 처분의 여부, 공유재산의 목적성 점검 등을 포함하여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게 되어있지만, 본 의원이 부안군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공유재산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비의 예산이 총 얼마가 수반 되며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안군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시설물의 변동 흐름과 유지, 관리비의 지출과 수익이 파악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비용은 고스란히 부안군민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의 공유재산인 청사 및 시설물과 토지의 재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초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과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불법주·정차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총 37개 중 36개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군민들과 관광객의 주정차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안군 내 곳곳의 주차장 일부에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군민들의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이 얌체 운전자들의 장기 고정 주차로 인해 목적과는 달리 주차회전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첫 번째로 캠핑용자동차 장기주차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사진을 보이며 설명)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카가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한 달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알박기 차량이 눈에 띄게 곳곳에 있으며, 따로 장기 주차금지 등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 복합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캠핑카 전용주차 면을 마련하여 이용률 80%, 연 수입 7천만 원의 세외수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특성상 주말이면 해변가에 캠핑이나 관광을 즐기러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며, 부안군을 즐기기 위해 캠핑카를 장기간 주차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안군 주차장 실태 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낮은 곳을 조사하여 캠핑카 전용주차장 면을 따로 마련하고 이 외에 캠핑카를 주차하거나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및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하며 부안IC 근처 등 캠핑카 전용주차가 용이한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머무는 관광지, 찾아오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의 불명확함과 관리 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중 우리 부안군이 임대하여 쓰고 있는 주차장은 6곳으로 연간 2억 900만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임대료의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면적대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토지소유주들 간의 차별에 대한 부분, 향후 임대료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안내는 기본이지만 공영주차장 앞에는 어떤 안내 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마실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차량 대수를 표시할 수 있는 안내는 고장이나 정확하지 않으며, 주차장에 들어가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슬어 있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익을 위한 공간인 공영주차장은 관광객들에겐 부안군의 이미지이자 군민들에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민자유치 1조 원의 현황과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준 민자유치 1조 원 유치는 많은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본 의원 또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현시점에도 민자유치 1조 원이 과연 여전히 부안군민에게 희망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민자유치 1조 원의 사업을 살펴보면 총 9개 사업으로 총액수는 1조 4천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마리나항 개발사업 912억 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2,003억 원, 새만금 VR-AR 테마파크 리조트 813억 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1,443억 원,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1,221억 원, 새만금 레저용지 정주형 테마마을 3천억 원, 새만금 레저용지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3천억 원,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2,400억 원,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35억 원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부안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마리나항만개발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관광휴양콘도,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구축,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으로 4,255억 원으로 1조 원의 절반이 됩니다.
이 중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이고 부안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은 사업 대상지일 뿐이어서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부안군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만 진척도가 있을 뿐 다른 사업들은 현재 진척도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만금 레저용지 2지구에 유치하려는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정주형 테마마을 사업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업이 실시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마리나항만 같은 경우 컨소시엄으로 추진 할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신뢰성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안군의 절경을 가진 궁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과연 훼손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등 모든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민자유치 1조 원 사업 중 군수님이 평가했을 때 부안군이 직접 주도하고 노력한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현시점에서 무엇이며, 또한 민간 투자유치 과정 중 기업 선정 시 기업의 재정 안정성과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는지, 민자 유치 1조 원의 각각 사업의 완공 예정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향후 부안군의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소는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2일 8시 26분 우리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4.8 규모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신속하게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4분 만인 오전 8시 30분에 최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를 가동하였으며, 안전안내문자와 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피해접수 및 주민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재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 상황은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으며, 진앙지인 행안면과 인근 상서면, 하서면 등을 중심으로 외벽 균열이나 타일 파손, 지붕 파손 등의 건물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조사를 통한 피해 상황 파악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현장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 기간을 변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인구소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항상 함께 고민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소멸 대응 방안의 가장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민간자본 1조 원 유치 및 RE100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발전 특구를 신청하여 지난 2월 우리밀베이커리가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작년에 305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올해는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프로젝트 등 신규사업을 통해 외부 청년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행정이 함께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더욱 활력 있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문화관광 진흥 전략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와 ‘부안형 산림치유 정원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루즈 기항과 궁항 마리나항만 마스터플랜,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등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 기반 조성과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국가정원 및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세부사업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소 지질명소와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 수도’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SNS·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후지·하노이 TV 등을 통한 국외디지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 관광협의회와 공동으로 관광상품 개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축제 개발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대표축제는 마실축제와 노을축제로 군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기와 장소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벚꽃축제, 부안무빙, 변산비치파티, 해넘이 축제 등 서로 다른 컨셉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작지만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마실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 이라는 주제로 장소를 해뜰마루로 변경해 새롭게 거듭났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노을축제는 노을과 와인을 주제로 개최해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이번 마실축제 후 직원들의 오답노트와 축제 사후 평가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문제점들은 개선하고 보완하여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년 마실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 하겠습니다.
‘2023 MZ 공무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 정규 임용된 우리군 MZ 공무원은 296명으로 이 중 이직자는 38명이고 이직률은 13%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MZ세대 이직률이 45.5%인 점을 볼 때 우리군 MZ 공무원의 이직률은 낮은 편입니다.
MZ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부적응 등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MZ 공무원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첫째,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보전하고자 복지포인트를 2023년 대비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올해는 실무 수습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안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1월에 제정하여 MZ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매년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과 멘티-멘토 공감·소통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폭우, 폭염 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증가된 폭우와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비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재해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하고 방재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재난 및 기상상황에 따른 5단계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상황 인지 즉시 신속대응을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극한 호우와 산사태에 대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한국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 관련하여 새만금 MP 추진단 구성과 새만금 부지 RE100 산단 유치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또한 산단 유치의 필요에 대하여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 2020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도 해역에 400MW 시범단지에 이어 현재 총 2.46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을 연결하는 공동접속설비 양육점과 공동접속모선 부지가 우리 군 서두터항 인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잼버리 부지 내 RE100 산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전략과 부합하며 친환경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응하고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새만금 MP 대응단을 구성 하였고, 지난 2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중점 건의 사업 1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도지사, 새만금개발청장, 국회의원을 만나 새만금 잼버리 부지 RE100 산단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군의 중점 건의 사업을 3차례 이상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RE100산단 유치를 위해 부안 새만금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산단 유치 논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안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MP 실무 대응단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고 정치권 등과 적극 협력하여 부안군 RE100산단 확대를 비롯한 더 많은 사업이 새만금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통신 등의 발달에 따른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로 거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이동성이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질적 인구 늘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도에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을 주요 전략으로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ESG행정의 일환으로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정기적인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5월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약 200여 명이 농촌관광으로 부안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ESG행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생활관광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향사량기부금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민간 플랫폼 이용과 관광·체류형 답례품 발굴 계획 및 지정기부를 위한 목적사업 확대와 부안군 작은목욕탕 설치를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3년 첫해 부안군 모금 목표액은 5억 원이었으며, 최종 모금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3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부안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간 플랫폼 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으나,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고향사랑기부금의 관광·체류형 답례품으로는 청호수 마을 숙박권과 바다낚시 체험권 등 총 6개 상품이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답례품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의 일반회계와 타 기금사업 간 상호 융통 금지 조항에 따라 추진할 수 없으나, 행안부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여 지정기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와 부안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민 모두가 부안군에 특별한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성당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수성당의 진입로, 주차장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방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성당 주변이 문화유산 구역과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차장 일부와 진입로 대부분이 사유지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성당 초입부터 진입로를 재포장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고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수성당 주변의 전체적인 정비를 위하여 ‘국가 명승 채석강·적벽강 일원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하였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사유지 부지매입과 편익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지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화도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추진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수소생태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우리군 하서면 등용, 주산면 종산과 부동마을 등이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주도의 농촌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639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42억 원과 총사업비 98억 원으로 위도지역을 제외한 12개 읍·면의 1,26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에 RE100 산단이 들어서고 유관기관 및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가 예상되기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계화도가 오스트리아 린츠의 솔라시티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마을 발전소를 설치해 장기적으로 부안형 에너지자립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연구 및 산업화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00억 원의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 린츠의 솔라시티보다 앞선 미래지향적인 청정에너지 수소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 및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유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파크골프 전성시대로 불리며 전 세대에 인기 있는 파크골프장의 추가 조성에 대한 질의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파크골프장은 최소 36홀 이상 72홀 규모로 10만㎡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며, 부안군은 동진강 주변 하천부지 활용을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우리군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동진강 하류권역 하천기본 계획수립 용역에 동진강 하천부지 30만㎡를 친수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 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동진강 수계 생태 보전·관리 실무 협의체에도 동진강 친수지구 지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군만의 논리를 개발하여 국제·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진마을 앞에 공간에 지금 도비와 우리 군비를 합해서 18홀을 다시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거의 36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제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 복합산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014년 계획 당시 농촌테마공원은 ‘뽕’을 테마로 한 체험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조성하였으나 뽕 산업이 변산면 유유마을로 집약화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마제 제방 초화류 식재와 탐방로를 중심으로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뜰마루 지방정원과 웰니스 타운을 연계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테마공원 특산물 판매장은 농·수산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하고 캠핑차량·대형화물차 등 장기주차와 불법 쓰레기 투기는 단속을 강화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은 공공재적 수단과 경제적 이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 중 하나로 부안군 재산이 기초 단계부터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부안군 공유재산은 약 4만 2천 건, 2,700만㎡, 약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군에서는 매년 6월에서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련 대장정비, 운영실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현행화하고 대부료와 사용료 징수, 불필요한 재산 처분을 통한 세수증대 등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이에 따른 관리주체, 운영방식 차이 등의 문제로 일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캠핑용자동차 정기주차 관리를 위한 전용주차장 조성 의향과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의 불명확함과 관리 미흡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 실태조사 및 캠핑카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존시설 이용 또는 신규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의 2.5%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 사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유재산 규정에 준하여 공시지가의 2.5%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정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민자유치 1조 원의 현황과 추진 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민자유치 1조 원 시대 개막’을 군민께 약속드린 것은 민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추진 상황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지난해와 올해 착공되었으며,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개발사업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세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6,500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87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은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격포항 국제크루즈선 첫 기항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휴양콘도 조성은 연내 부지매각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 단지, 새만금 정주형 테마마을, 새만금 VR-AR리조트조성 등 계획했던 민간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은 앞으로 민자유치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당면 과제들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시행자의 재정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에 따른 자격평가와 제3자 공모절차 등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고, 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자연경관의 보존과 조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보션푸드 등 제3농공단지 입주 의향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입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 의회와 군민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민자유치 1조 원 시대 개막’을 반드시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해 5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2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나 큰 피해가 없이 발 빠른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반면 지역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심리치료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여름장마와 태풍에 대한 피해 예방에도 면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 시간에는 부안군정의 현실과 부안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군민들의 이야기를 대신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던 변산반도는 지금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부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관광불모지나 다름없던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지 개발에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서로 앞다투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고 이후 전국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관광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신안, 여수, 통영 등 이었지만 요즘은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과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광지를 많이 가십니다.
현재 부안군민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산청 동의보감촌과 임실 옥정호 붕어섬 관광지는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관광객만 찾아가는 그저 그런 관광지였지만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의 의지로 수많은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관광지는 2023년 산청 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전국 최초 한방을 테마로 한 건강 체험 관광지로 알려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촌은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마길, 출렁다리, 힐링숲길 등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한방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가 되었습니다.
인근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광지는 민선 7기 임실군의회에서 의원들의 수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로 만들어내어 남·녀·노·소 누구나 찾게 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고,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개발로 주변 음식점 및 카페는 맛집을 찾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주말에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때 4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변산반도는 현재 예년만 못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말조차 식당이나 상가에는 손님이 없어 현상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론 우리 부안의 관광 테마는 바다에 가깝지만 부안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는 바다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관광지 개발에 따른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일회성 손실에 가까워 보이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안관광 테마는 무엇이며,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는 어디에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부안군에서 실시한 2022년 임수도 부근 효녀 심청 동상 건립 기본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위도 임수도와 심청에 대한 어떠한 학술용역 결과가 있었는지, 추후 심청 동상 건립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미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농촌 도시는 30년 후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30년 후엔 우리 부안군도 지방소멸 지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위해 첫 삽을 떴던 1991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식량자급자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농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수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고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도별로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지역은 대부분이 관광레저와 농생명 용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56.4kg으로 발표했습니다.
1991년 새만금간척공사 착공 시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119.6kg으로 예상했으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쌀 소비량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농촌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논콩 재배, 가루쌀 재배, 농지휴경 등을 추진하며 직불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며 쌀농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수도작 농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은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전국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쓰는 상황으로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는 공장 부지가 부족하여 많은 기업들이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진강 내측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6-2공구 300만 평, 7-1공구 275만 평, 7-2공구 318만 평 등 총 893만 평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 지역들을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서명 운동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함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환경은 신산업과 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적으로 기존 에너지였던 석유, 가스, 전기 등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연료자원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차전지입니다.
새만금 부안군 지역은 2차전지 산업 유치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친환경 전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양육지점이 부안군 해창 앞 새만금 부지로 들어오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양육지점이 부안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부안에 친환경 전기가 들어오면 부안군 새만금 부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거라는 큰 기대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군민들께서 통 큰 결정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된다면 부안군은 30년 후 소멸 도시가 아닌 군민 10만 시대로 도래하는 천년 지속 가능한 부안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사자성어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사용합니다.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부안군에 큰 재앙이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군수님!
부안군민들의 통 큰 결정에 누가 되지 않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5만 부안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정적 소비를 위한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대도시 직거래장터 구축을 통한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 수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안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푸드 앤 레포츠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부안 로컬푸드 참여자 270명을 대상으로 부안 로컬푸드 성과 보고회와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곳에서 올해 목표는 500농가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 7월, 부안 로컬푸드가 개장이 됩니다.
500여 농가가 참여한다는 목표 수치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부안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 500여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 모두를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 부산 대도시에 부안 농·수산물 판매장이 2곳 이상 운영되어야 500여 농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농업정책은 농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시적인 땜질 방식의 농업정책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쌀 소비가 줄어들어 쌀이 남아도니 논콩 재배와 가루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정부 농업정책 사업을 보면 올해 추진된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부안군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려면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해 어떠한 판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선거에서 단 0.73% 간발의 차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던 점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 발굴 시 부안·김제 민주당지역위원회에서 공약사업으로 하서면 청호저수지 권역개발 사업을 제안하여 최종단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선 이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의 결정과 시행은 정부에 있으며 국회가 직접적 결정 권한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며 더불어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의 거대 야당으로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안된 사업을 약 2년간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정부에 건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부안군 청호지 관광지 개발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안하였을 때, 군민들은 많은 관심과 큰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지금은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부안군과 민주당의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대선 이후 2년 동안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치권과 협의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부안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시행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지난 12일 우리 군에 뜻하지 않은 지진 발생으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크고 작은 피해는 접수되고 휴일에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보안·진서·상서·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작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보안면 일원에서 관내 새우 양식 다섯 어가가 참여하는 “제1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새우를 신규 특산품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내 어가의 판로개척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좋은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즐기기만 하는 행사성 축제도 필요하지만 군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야말로 부안군에 꼭 필요한 축제라 생각하며, 곰소만 왕새우 축제가 바로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참으로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올해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의 개최가능 여부와 축제 계획이 미반영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주관 담당 부서의 선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가 개최된다면 어느 부서가 주관·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귀농·귀촌 인구의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귀농·귀촌인 농어촌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이사비 지원 등 많은 노력으로 2021년 743세대에 902명이, 2022년 623세대에 788명, 2023년 495세대 625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데이터에서 보듯이 우리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귀농·귀촌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귀농·귀촌 전입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유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농·귀촌 유입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연구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안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 최근 3년간 귀농·귀촌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인구수와 사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부안군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며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줄포·보안·진서·상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행안면 진동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군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부안군이 발 빠른 대처 능력이 큰 피해 없도록 재난 대응에 있어 모범사례로 평가된 만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을 최선으로 보호하는 부안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곰소어시장 불법시설물 철거 장소 활용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곰소는 곰소항, 곰소어시장, 젓갈단지 등 근해에서 나는 싱싱한 어패류를 재료로 만든 젓갈과 싱싱한 수산물을 구입매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곰소어시장은 정부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5년 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 불법건축물 및 시설물 다툼이 지속 발생하여 이에 캠코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시장 내부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에는 수 차례 노점상 철거를 주장해 온 상인 측에서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철거 대상이었던 컨테이너박스는 방치자가 자진 철거를 하였고 노상적치물과 무단으로 시설한 콘크리트 바닥 및 테라스 등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였습니다.
캠코에서는 철거한 자리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후에는 외부인 출입과 무단 점유 및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펜스 설치된 장소가 주차장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상인들의 차량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회차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흉물이 되어버린 펜스는 곰소어시장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캠코는 행정대집행 이후 부안군과 협의를 통하여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대집행 이후 부안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부와의 협의 결과 내용이 어떠했는지?
둘째, 펜스 설치 장소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로 다시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안군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줄포면 환경센터 내 제3 쓰레기매립장 및 신규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2019년 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2021년 주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12월에는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후 수 차례 협의 회의를 진행하고, 2022년 11월에는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88억 원, 군비 327억 원 총 공사비 415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입니다.
줄포면 후촌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 7일부터 후촌마을의 별도 지원 요구하며, 환경사업소 입구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폐기물 반입과 처리시설 공사를 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매월 발생하는 쓰레기 800t을 익산과 군산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1,7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6,800만 원의 군비가 타 시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환경사업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부안군과 대책위원회가 주민지원 협약을 완료한 사항으로 현 요구사항은 후촌마을과 대책위원회가 협의할 사항이며, 주민지원협의체에 후촌마을이 참여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부안군, 줄포면대책위, 후촌마을간 지속적 대화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적극행정이 무엇입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없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회시위 시작 후 부안군은 후촌마을과 줄포대책위원회와 그동안 몇 차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둘째,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워케이션센터 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익숙한 용어로 일‘WORK(워크)’와 휴가‘VACATION(베케이션)’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도 하는 새로운 형태로 이용 기간은 짧게는 1주~2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다양하고, 디지털 유목민들 사이에선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명 홈오피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원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작년 한 해 5만 6,500명이 방문한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생태관 1층에 워케이션 센터를 5월 준공하였습니다.
워케이션센터는 기업, 스타트업 회사를 대상으로 15명에서 최대 25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 오피스, 스마트 오토, WIFI 등을 통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워케이션 센터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생활인구 유입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도 워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1년 3월 개인형, 단체형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인천시는 2022년 6월 워케이션 상품판매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제주도에서는 2023년 3월 설명회개최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최대 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주 워케이션 오피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군도 타 시군의 사례처럼 우리군만의 높은 경쟁력을 갖춘 워케이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체중심에서 개인으로 워케이션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근무형태나 재정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워케이션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워케이션 수요는 내국인으로 한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지역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일몰 시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일을 마치고 노을을 보며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요자 측면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를 하다 보면 매번 나가서 식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태관 내에는 취사 장소나 시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과가 끝나면 휴식과 잠을 자야 하는데, 마루아라 하우스는 총 12개 객실로 방 1개 가격은 12만 원으로 1인~2인이 머물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25일에 선착순 예약으로 방 마감이 빨리 끝나고, 성수기나 주말에는 예약이 더 어렵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관 또는 노을빛정원에서 과자·음료·간편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를 위한 숙·식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현재 워케이션 이용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잼버리 관련 부안군 설치 시설물 현황 및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는 156개국 4만 2,600여 명이 참가한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하여 잼버리 관련 시설물인 직소천 수상안전교육센터에 7억 원, 신재생에너지단지내 스마트 융복합멀티플렉스에 34억 8천만 원, 잼버리공원 잼버리경관쉼터에 16억 원, 국기 게양대에 2억 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부안군 영외과정활동장으로 직소천에서 패들보트와 수영장 등 수상과정활동을, 부안영상테마파크에서 씨름·한복체험 등 한국전통문화체험을,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숲 밧줄놀이와 해양활동 등 총 14곳을 운영하여 3만 4천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준비한 세계잼버리가 아쉽게 마무리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안타까워했고 본 의원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한켠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는 간간이 잼버리 이슈가 나오곤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십억 원이 투자되고 수년간 노력이 깃들였던, 잼버리시설물 관리에 우리군은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국도 23호선 동진면 심성교 홍보용 전광판은 꺼져있고 하서면 잼버리공원에는 175개의 빈 국기 게양대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직소천 수상과정활동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추진했던 잼버리가 모래로 물 막는 격이었을까요?
군민이 낸 세금이 군민의 욕구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와 관련하여 군비로 이어지는 시설물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한 현재 운영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부안군을 위해 일하는 것은 부안군의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변화와 상황에 슬기롭기 대처해야 부안군민의 미래는 밝고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군정질문 내용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듣고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피해는 있었지만 부안군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본 의원 또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써주시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빈틈없이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 전담팀 구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로이터·AFP통신 등 세계 각국의 기관 및 언론에서는 21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인구를 비롯한 도시, 경제, 미래, 모든 것이 축소되는 국면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 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각각의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 극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금연사업, 아토피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모자보건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해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매년 모자보건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내에는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남원은 모자보건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담하여 전문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선 모자보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이나,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의 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인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임신·영아기를 대상으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자보건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모자보건 전담팀 구성은 필수라 보여지는데,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첨단 기계산업 생산이 농업의 생산을 능가하고 도시화 현상이 늘어나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여 인구가 감소했던 농촌은 2010년 무렵 진행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의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것 또한 특정 농촌지역에 한정된 상황으로 전반적인 농촌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완주, 무주, 정읍 3개 시·군이 수상했습니다.
2022년에는 완주, 김제가 2021년에는 정읍, 완주, 무주, 남원이 수상했지만 정작 우리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주군과 임실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역에서 전북으로 들어온 인구는 5만 3,900여 명인 반면, 전북을 등진 인구는 5만 8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경제활동이 활발한 10대에서 30대 유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입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많은 4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출된 청년인구 수가 유입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 평균 7배나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자연적인 고령화에 더해 외부 고령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고령화율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농간의 격차 최소화 및 청년층의 귀농·귀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정책을 주제로 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의 귀농·귀촌 트렌드에 따른 귀농·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020년 11만 1천 건에서 2022년 16만 8천 건으로 약 1.5배 증가했고, 2023년에는 약 20만 9천 건의 정보량을 기록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농업 분야 고령화율이 76.1%까지 상승하고 39세 이하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현실은 농업인구 9,285명 중 농업 분야 고령화율은 5,664명 61%이며, 40세 미만의 농가는 322명 3.5%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실효성이 있는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 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경남 의성군에서는 한 귀농청년이 갑질과 텃세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무관심 속에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청년들의 정착 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는 청년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귀농·귀촌을 택한 청년들 중 일부는 귀농·귀촌 생활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은 유통망 확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장기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의 보수적인 문화와 지역 커뮤니티 참여의 어려움 등이 귀농·귀촌 청년들을 우리 지역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정착 초기 부채를 안고 시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소득감소, 사회적 고립까지 더해져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어 청년은 농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켜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정착과 더불어 정착 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수반된 귀농·귀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 될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쉴 거리가 필수적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먹거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군수님이 출연하셨던 LG헬로비전 ‘박은영과 장톡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오디 에이드, 간척지 수미감자, 곰소 젓갈, 갑오징어 무침, 주꾸미 샤브샤브를 소개하셨습니다.
“과연 이 중에 부안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무엇일까요?”
타지역을 보면 춘천닭갈비, 횡성한우, 수원왕갈비, 의정부부대찌개, 전주비빔밥, 임실치즈 등 특정 도시들을 상징하는 먹거리가 있고, 이러한 대표 먹거리는 그 지역의 경제적 영향이나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홍보 효과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하면 변산이고, 5월에 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5월 제철인 바지락에 관련된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군은 최근 개최한 축제에 부안의 한철인 바지락에 관련된 음식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 먹거리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이 부안군을 찾게 되면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식당, 숙박업, 농수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안군의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는 부안군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리 군을 돋보이게 하는 탁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먹고 놀고 머물면서 부안을 찾고 기억하게 될 부안만의 상징성으로서 부안만의 특화된 대표 음식 발굴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전국적으로 이미 106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관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고, 타 지자체에서는 치유서비스 확대 보급을 위한 대상자 모집이나 농업 연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치유농장 현장 방문을 통해 실효성 확인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며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은 치유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가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니다.
이렇듯 치유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본의원의 5분 발언 이후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서비스 모델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정책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지난 1월, 관내의 한 치유농업 관련 사업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치유농업 관련 사업장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법의 하나로써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켜 사회와 소통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사업장이 누군가에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되어 치유농업의 의미가 훼손되어 버린 이번 사례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충남 금산의 한 지역신문에서는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산축제 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축제의 의무에 대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도 내용 중에는 ‘축제 참여자들 간에 지역적·문화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관 주도적 이미지를 청산해야 한다.’ ‘축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부심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관형 축제가 아닌 참여형 축제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축제의 트랜드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축제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금산군에서는 재단 설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계절별 대표 축제를 만들어 관광 비수기에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을 활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년간 지역주민과 축제위원 등 축제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축제대학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을 전문가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등 지역의 관광과 축제를 전문적이며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범사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실효성이 적은 작은 축제 및 행사를 통폐합하고 우리군 대표축제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황리에 개최된 부안마실축제를 비롯한 노을축제, 국화전시회 등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가 추진되었지만, 획일화된 문제점으로 이름만 다를 뿐 내용과 성격이 타지역과 유사한 축제들이 남발되거나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각의 관광자원과 축제의 추진과 관리에 관해서는 위탁과 직접 수행 등 모두 제각각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규모와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는 인력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분명 한계에 봉착할 것이며, 일회성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나 콘텐츠 공급에 한계가 온다면 분명 경쟁력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관광 시장 규모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전략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재방문객 유도를 통한 수요 확대를 위해 각 관광지만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 관광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축제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균보다 많은 강수와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중폭우 및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부안군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43만 명, 2022년 1,021만 명, 2023년 1,049만 명의 관광객이 부안을 찾았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은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와 ‘부안형 산림치유 정원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류, 역사문화, 해양, 정원, 자연환경, 해양레저 6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우선순위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변산휴양콘도 조성, 격포 마리나항만 조성 등 총 20여 개 사업에 5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도 임수도 심청이 동상 건립은 부안군 문화재단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동상 건립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미래에 대한 대비책 관련하여 새만금 농생명 용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민홍보와 서명 운동 등 군민과 함께 추진할 계획과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면을 띄워 도면을 보면서 설명)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부안 쪽에 있는 저기가 지금 RE100산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곳인데요.
저기 중에 7-농생명용지와 그다음에 R4이 쪽을 주로 우리가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이차전지 등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해 산업용지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제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착수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에서 보수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현재 있는 산업용지만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군은 지난 2월부터 새만금 MP 대응단을 구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을 확대하는 안을 1순위로 두고 13건의 중점 건의사업과 21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3월부터 도지사, 새만금개발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농생명 용지를 국가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부안 새만금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확대 방안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간담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잼버리부지의 국가 산업단지 변경은 부안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향후 변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정적 소비를 위하여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9월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가 가능 하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안형 푸드플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소농을 중심으로 440여 농가를 조직화하였으며, 2024년에는 500여 농가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6월 개장한 임시직매장, 이커머스, 고려청자 휴게소 내 행복장터 등을 운영하여 2024년 5월 기준 95억 원의 눈부신 누적 매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내 푸드앤레포츠타운 및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을 개장하고, 이를 통해 소비처 다양화 및 생산·운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정된 생산·유통 시스템 마련으로 대도시 직매장 개설 추진과 이커머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로 부안 농·수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에 매진하겠습니다.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호저수지 권역의 개발 필요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호권역 사업은 2013년에 청호저수지 마을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청호수마을 농촌관광거점센터와 권역활성화센터가 2018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삼현마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촌관광체험마을은 연간 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촌관광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호저수지 권역 사업에 대하여는 저수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생태체험공간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정치권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 개최 여부 및 주관 부서 선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곰소만 왕새우 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 왕새우 양식어가는 10여 어가로 그동안 바이러스 질병으로 여러 차례 양식물이 대량 폐사하는 등 양식 어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깨끗한 수질 관리와 바이러스 질병 차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대량 폐사 없이 왕새우 200t을 생산하고, 4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식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250t의 생산량과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현재 차질 없이 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왕새우가 대량 생산되면서 왕새우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보안면 일원에서 ‘2023년 제1회 곰소만 왕새우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개최 결과로는 1만 2천여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방문하여 왕새우 4.4t과 1억 원이 넘는 매출 성과를 창출하였고 우리군 양식 왕새우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왕새우 양식어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회 왕새우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축제 지원을 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에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왕새우 양식장을 관리하고 수산물 판매와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축제 개최 시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 및 개선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귀농·귀촌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 사업은 (사)귀농귀촌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지원하고, 로컬잡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비해 농지와 주택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역귀농·귀촌 비율은 30~35%정도로 추산되고, 주요 사유는 소득부족, 농업노동의 어려움, 생활편익 시설의 불편 등입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체제형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이용자 131명 중 55명이 우리군에 정착하였고, 이는 우리군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귀농·귀촌 백서를 제작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공 귀농’, ‘행복 귀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곰소어시장 불법시설물 철거 장소 활용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곰소어시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곰소어시장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이지만 작년부터 기 조성된 주차장과 인도 포장 부분에 불법건축물과 노점상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 2건과 이행강제금 8건에 2,136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차례 적극적으로 건의한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4월 15일 불법컨테이너 2동, 노점상좌판 1건과 데크 1건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더 이상의 불법시설물 설치를 차단하고자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리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펜스 설치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곰소어시장 내 발생하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우리군이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곰소어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과 매립장 관련하여 대표성을 가진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와 2022년 11월 11일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촌마을에서는 부안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의 원천 무효와 별도 지원 요구사항 7건에 대한 수용을 주장하며, 2024년 2월 7일부터 6월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주민집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줄포면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총 51회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후촌마을에서는 요구사항 7건 중 우선 협상대상 3건인 기간제근로자, 주민감시원,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우선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안군과 후촌마을은 3월 11일, 우선 요구사항 3건을 서로 합의하고 후촌마을에서는 환경사업소 내 폐기물 반입 허용과 나머지 4건 지원에 대한 협상 조건으로 6개월간 주민집회를 철회하겠다는 확약서를 5월 30일 제출하였음에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집회에도 행정에서 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줄포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후촌마을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워케이션센터 개선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 워케이션센터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변산해수욕장 두 곳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워케이션센터의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에는 워케이션센터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시 인근의 숙박시설과 식당,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고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정비해서 기업테마형, 일반참여형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부안만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관련 부안군 설치 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잼버리관련시설물은 직소천 야영안전교육센터, 탐방로, 수상시설, 잼버리공원 경관쉼터, 국기게양대 및 심성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중 야영안전교육센터와 탐방로 및 수상시설은 국립공원 공단에서 자동차야영장 안내소와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 별자리 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잼버리공원 내 175개소 국기게양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기를 게양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애향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타 다양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성교 전광판은 하반기부터 군 관련 영상 및 자막을 게시하여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잼버리공원 경관쉼터는 2025년부터 관광안내소, 공유오피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와 산후조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모자보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 구성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필요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항상 우리군 출산·양육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2월 제정 후 2019년 3월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출산·양육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5월 말 기준 출산 산후조리비를 38명에게 총 1,8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40명에게 2,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출산장려와 모자보건 업무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증진팀 5명이 모자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 외의 업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저출산 극복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하여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3년 시작된 부안군 귀농귀촌 사업은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거지원, 영농기술교육, 영농기반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하였고, 지난 12년 동안 7,341세대에 9,557명의 누적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700여 회원으로 구성된 귀농귀촌협의회를 주축으로 민간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월 1회 간담회, 12개 읍면회 활동, 멘토·멘티 활동, 동아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 등의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하여 귀농·귀촌 청년정책 마련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은 우리군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재 220명에게 3년간 월 90~110만 원의 청년농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소득 작목발굴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백산면에 귀농하여 청년후계농자금, 스마트팜 시설 설치 사업, 청년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받고 3년 만에 연매출 8억 원과 8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ESG경영인증을 받은 청년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인대학에 청년농부과정을 개설하여 드론자격과 농업용 건설기계 자격 취득지원 등 청년농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료·정책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생생동아리 조직, 청년 4-H회 중심으로 선·후배 청년농업인 간 연대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안군만의 특화된 먹거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대표 음식 하면 ‘바지락죽’과 ‘활어회’가 있으며, 현재 관내에 바지락죽 40여 개소와 활어회 80여 개소의 외식업체가 운영되는 등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안군의 특화된 먹거리 개발과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를 만들고자 2021년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40 농가를 조직화하고, 오디·부안딸기·동진 수미감자 등 대표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활력사업을 통한 액션그룹 인력 양성과 관내 가공업체와 연계한 먹거리를 기획 중에 있고, 지난해 RIS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백합요리 정식으로 부안청자밥상을 개발하여 10개 외식업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번 마실축제에서는 수산물을 활용한 갑오징어 삼합과 효도밥상인 청자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먹거리 개발과 대표품목 육성으로 부안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통해 부안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안군은 교육농장 및 체험농장 2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치유과학실 조성, 체험시설 보완,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2021년부터 2개 농장에 자격을 갖춘 치유농업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농업 사업장의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민원사항은 즉시 시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과 노인 대상 프로그램, 우리군 특색을 살린 해양자원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 완성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유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모델 구축과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원광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도전하면서 우리군과 해양치유와 관련된 메디칼센터 약 300억 원짜리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치유농업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산림치유까지도 같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제관광재단 설립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부안군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단 설립 이후 부안군은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부안군 지역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품격 있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군민들의 윤택한 삶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실시한 ‘부안군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문화관광 재단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설립하여 부안군 축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 문화재단 설립 때부터 ‘관광도 같이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장기 발전 수립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들은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고 부안의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가는 대도약의 정책으로 삼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안!
일 잘하고 신뢰받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21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을 시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