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3천7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2억 1천8백만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방문객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60억 1천6백4십만원 중 55억 4천1백8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천7백1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천1백9십만원, 집행잔액은 3억 8천5백3십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시내권 빛축제 연말연시 진행에 따라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비 2천1백만원, 생태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방정원 등록 용역비 3천5백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및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이월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행정절차이행,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해 이월예산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규모,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분석하여 예산운영에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세출결산 126, 12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26쪽에 성과관리에 보면 곰소 젓갈발효축제 만족도 조사하고 갯벌체험 학습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달성률이 0%인데 젓갈발효축제는 추수가 되어 이해가 되지만 갯벌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0%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금 당초에 성과지표 컨설팅 업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일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미실시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컨설팅 업체에서 성과관리를 추진을 했고, 업체는 물론 행정에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무리 좋은 성과 지표라도 법적인 근거라든가 저촉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127쪽에 보면 하단부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이었어요.
포함해서 총 11억 9천4백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1천9백이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김원진 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프라하의 연인세트장이 재난위험시설물이라서 철거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2억원정도 도 특별조성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철거를 3천5백만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 1억 6천5백만원 정도를 특별조성교부금은 이월이나 이런 절차 없이 불용을 시키고, 다음 년도에 군비로 반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과장님 어제 여성가족부장과 오셨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어제 오셔가지고 현장 상황 살펴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상황을 의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어제 여가부장관님이 오셨고요.
그제 정부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민간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직위원회나 전라북도, 부안군에 말씀을 하셨고요. 전라북도나 부안군에서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라운딩을 통해서 저희가 조성한 경관쉼터하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 예정지인 직소천 하천을 돌아보셨는데요, 현장에 오셔서 보니까 이렇게 실감이 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직소천을 가셔서는 이렇게 경관이 좋은 데가 부안군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가꾸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제 개최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91억 2백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7억 8천8백만원입니다.
이 중 5억 2천1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수탁자의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 4억 7천9백만원과 변산오토캠핑장 관리위탁업체 사용료 4천1백3십만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98억 7천만원, 지출액은 139억 9천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 3천9백만원으로, 5억 7천8백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억 5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개선지원 사업 6천2백만원과 영상문화시설물 관리 12억 3천만원, 문화재 관련 사업 4억 6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변산 해수욕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0억 1천4백만원, 지출액은 42억 8천4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천3백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백3십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천3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 준공 후 낙찰 차액과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4대 보험료 추후 정산 감액 금액 등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수입금은 계획보다 2백9십만원 증가한 2억 2천3백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129쪽입니다.
다음, 130, 1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2, 13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에 사업별 조서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정비사업은 총 몇 개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재관련이 32개 사업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32개 관련 사업이 정비되고 있으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4개 사업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성과지표대로 32개 사업을 추진해서 100% 성과를 달성하였다면 나머지 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내용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2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님 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한시적인가요?
연속적인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사업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관련부서에서 노고가 많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표, 제일 하단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죽막동유적 화장실 설치 및 탐방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정비 사업은 언제쯤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정비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해당사업이 큰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더 넣어서 확보를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 완료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유채꽃이 한창 필 무렵에 죽막동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주변 경관 앞쪽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하고 인접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지을 수가 없고 도로하고 인접한 그 위치 밖에 자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4, 1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69쪽, 27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9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지역문화진흥 기금33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출관련 3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34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중에서 백산성 사적지 토지매입 및 잡목제거 결산내역을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중 제일 많이 반납을 하던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고이월 금액은 백산성 주변정비 잡목 제거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토지보조금 정산 잔액은 토지매입비 용화사 부분에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오, 그것은 이제 반납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 안 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해당 사업이 추진이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48억 8천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47억 2천1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48억 6천8백만원으로 184억 6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6천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19억 8천만원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7억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모두 집행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8억원과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 15억 8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 중으로 공정에 따른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136, 13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있는데 현재 해당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님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쪽 중간쯤에 보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서 보시면, 육아용품 지급은 0%로 나와 있어요.
그 위에는 아이 낳아 좋은 세상 교육 및 캠페인 실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육아용품은 우리 부안에는 첫째아이가 없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시스템 입력이 누락이 되어서 0%로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책자가 오타 났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지금 우리 21년도에 보면 첫째 아이 낳은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아이 출산한 인구가 부안군에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현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옆에 국장님도 잘 모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180명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명을 출산했는데 출생신고 한 사람이 8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신고를 못할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부안군에 100명 출생을 했는데 80명 출생신고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부안군에 출생아 수가 200명 밑으로 떨어진지가 2년 됐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180명 이쪽저쪽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정도 되고, 아마 지금은 150명 내외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이현기 위원
아까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박병래
과장님께서는 연도별 출생자 수 자료해서 이현기 의원님 드리도록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8, 13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139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2020년도에도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폭력피해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받았는데 가정적인 치부가 들어 날까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청구를 안 해서 지출이 없는 건가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고 치료를 받았을 때 지출이 되는 경우여서 저희가 해당자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가정폭력에 의한 병원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부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때 당시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신고 된 건으로 인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 이건 해당이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가족이 치료받았다고 해서 의사의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와야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0, 1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2, 1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양성평등발전 기금 3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출관련 350쪽입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350쪽에 보면 양성평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양성평등발전기금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2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원래 처음 당초에는 1천만원 계획이었는데 620만원만 지출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1천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70만원을 지출해서 정리수납 전문가 교육을 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350만원을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가족사랑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2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발전기금 예치금이 있어요.
그 이자수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1년에 7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1년 수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현재 이자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닙니다.
그런 군비로 하고 이자 수입금으로 이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이자 수입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십자랑 여성단체랑 해주셨다는 이야기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신청 받아서 했고, 올해는 양성평등 그 기금으로 스마트교육이라고 해서 키워스크 하는 사업하고 영화로 보는 양성평등이라는 강의를 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목적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39쪽 제일 상단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139쪽에 위에서 두 번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한수 위원
예산은 730만원 세워졌는데 지출이 180만원하고 보조금 반납이 왔는데, 왜 이 사업들을 못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거는 24세미만의 한부모인 가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해당자가 별로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1명만 해당이 되어서 1명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이게 부안군에 조사를 하니까 한부모 세대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24세미만이 애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이월액 보면 2020년도에는 18억 정도 되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55억으로 증가를 많이 했어요?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원래는 건축 사업이나 시설비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도서관 옆에 지어져 있는 가족센터 건축사업과 또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있고, 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도 했고 시설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월사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114억 6천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095억 6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8천7백만원이며, 8억 2천4백만원은 보조금반납액이고 4억 8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9천6백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 사업비 1억 3천5백만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및 마실사랑방 운영비 1억 1천1백만원, 기초연금 7천6백만원, 장애인연금 7천5백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지원 사회복무요원 수가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기초연금,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로당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미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5억 8천7백만원은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비 4억 4천만원, 공설 자연장지조성 사업비 1억 1천만원, 코로나19 사망자장례지원비 3천3백만원으로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비는 집행 완료하였고, 공설자연장지 사업비는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사망장례지원비는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2천7백만원 중 9억 7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천6백만원 중 1억 8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14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통해 근로빈곤층 예산은 17억 9천만원인데 결산액은 17억인데 달성률을 보면 175%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달성률 산식이 수급자에서 제외된 수와 그다음에 자활참여자 수로 산정지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자활참여자 수 중에서 취창업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걸로 산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지출액이 아니라요.

○이현기 위원
예산금액보다 지출이 적게 나가도 달성률 프로 수가 100% 이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람이 창업을 하고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고 이 숫자를 산출 근거로 중앙부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6, 1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8, 14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49쪽에 아까 설명에서 경로당 지원부분에 있어서 마실사랑방 그룹 홈 지원이 7천5백만원 편성되어서 코로나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사랑방 그룹 홈 사랑방에 지원은 안 되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고 경로당 지원, 도비보조사업 지원은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경로당 자체를 운영을 일부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가 약간 완화 됐을 때는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고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한해서 마실 사랑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모이는 건 상관없었는데 식사제공 이런 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마실 사랑방 자체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냉·방비 지급이 되어서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용님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149쪽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부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신축이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사고이월이 된 게 4억 4천이 사고 이월 됐어요.
이건 어떤 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그게 올해 신축이 끝나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월 시키고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미집행 되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올해 끝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원진 위원
작년에 완공한다고 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완공은 했지만 그 후에 장비랄까 기타 보상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완공은 완료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변산면 격포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변산면 격포리?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0, 1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2, 1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4, 2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278, 2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17쪽, 31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자활 기금 34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 기금 3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식품진흥 기금 34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출관련 자활 기금 351쪽, 3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노인복지 기금 3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식품진흥 기금 3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51쪽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지원에 보면 장애인 행사 1천7백8십만원 정도 세워져 가지고 3백80만원이 지출되고 1천4백만원 정도가 지출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행사를 못해서 하는 것인가요?
행사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장애인 행사를 못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다 지원을 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장애인 행사를 안 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모임행사를 안 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형대 위원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는 보조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거기 4천만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51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 돈은 저희 군비가 아니라 도비였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도비요,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시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각 시군 전체가 다 반납이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도비인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도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방진망 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었어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기명도 없고 그냥 자체만 해가지고 설명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도에서 이게 감사와 수사를 받고 조금 심각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시군이 보조금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보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746억 3천6백만원이며, 7,823억 8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771억 3천9백만원 실제 수납되고, 5억 6천6백만원은 결손하여 미수납액 46억 7천6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8천1백만원 중 80억 6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1억 2천만원을 이월, 1백6십4만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9천6백만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개별주택조사요원 인건비 2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2천4백만원, 군 청사 유지관리 인건비 1천1백만원, 보안면 작은목욕탕 개관이 지연되어 운영비 1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와 징수활동 위축 등으로 일반운영비 잔액 등 2천4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1억 2천만원으로 내진보강사업 3억 5천만원, 주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14억 5백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13억 6천5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1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6, 1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연희
민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8억 4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84억 7천8백만원으로 지출 잔액은 3억 6천7백만원입니다.
지출 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천2백만원이고, 5천7백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1억 7천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콜센터 위·수탁 협약변경 등으로 9백만원,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미청구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천2백만원, 주거경관개선사업 4대보험료 정산 잔액 등 1천7백만원, 주거급여 지급 후 집행잔액 4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억 3천2백만원으로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천8백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7천7백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보조사업비 2천만원, 한옥건축지원사업 보조사업 5천만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7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158, 1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0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160쪽, 한옥건축지원사업 사고이월 했던 것 이것 올해 다 마치셨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올해 완료되어서 정산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민원과장 김연희
행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올해 추경에도 5천만원 했지요?

○민원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줄포? 위도?

○민원과장 김연희
위도입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한옥지원이 위도인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무슨 식품인가 그것 아니었나요?

○민원과장 김연희
추경에 1동 세워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건 위치가 위도인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도 안에 해변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연희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3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66억 5천만원으로 이중 713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농식품부 기본계획 사업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된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33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1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9억 7천만원, 집행 잔액은 경관보전직불 등 9억 8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20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사업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용역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은 ‘21년 6월 부안푸드 자주인증제 구축용역이 완료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기간 및 집행시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직원교육을 통하여 성과계획서 작성부터 성과보고서 확정까지 총괄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지표를 일관성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운용목표 상향과 기금운용관리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47억으로 협약에 따른 융자최대 가능금액은 235억원이며, 현재 200억원을 융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기금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16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 상단에 보시면 고품질 브랜드 쌀 면적 확대하고 마을축제 추진 실적을 보시면 43%, 25%에요.
그런데 군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은 두 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고품질 브랜드 쌀 면적확대에 대한 것은 천년의 솜씨 확대 되는 부분인데요.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에 따른 이행점검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과 농가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아서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달성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었고요.
마을 축제는 당초 저희가 4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개최 되지 않아 달성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를 보시면 타작물 재배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1천4백8십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되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당초 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벼를 재배로 전환을 시키거나 이런 농가들이 발생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162, 16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2쪽 중간부분에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지원 사업 1천8백만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1천4백4십만원이나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포기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님 위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64, 1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1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관련 영농안정지원 기금 3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지출관련 3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쪽 중간에 보시면 경과보전직불 사업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농가들에 대해서 파종 이후에 비배관리라든지 이행점검개화율을 통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농가가 포기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포기할 때는 그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겁니까?
여건이 안 맞으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포기한 사항 같은 경우는 당초 경관을 재배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사항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런 상황들을 농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또 도움을 주셔야 이런 예가 안 나타나요.
그런 것은 농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당신들이 파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해서 올해 사업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