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024년도 수정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4년도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4년 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7억 5백만원이 증액된 8,017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35%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5백만원이 증액 된 7,646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05억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세입·세출 재원 조정을 위해 36억 5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읍면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계정사항에 따라 이장수당 기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하여 총 7억 2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분 반영과 필수 현안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부서별 자세한 사업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읍·면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산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과 격포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2건에 대해서 3천6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은 도비내시가 변경되어서 5십만원 삭감한 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수정사항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억 4천6백만원으로 2억 1천6백7십2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안관광 기념품 판매대금 수익금 3백만원과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위탁관리비인 도비 1억 6천4백만원이 누락되어 계상하였으며,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조성 사업비 5천만원과 도·시·군 공동 관광 마케팅 지원 3십만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억 3천8백7십3만원으로 1억 1천6백8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디지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홍보 외 2건, 1억 2천9백1십4만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고, 2년마다 진행되는 부안관광 사진촬영 지원 및 사진전 개최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관광택시 외부광고료 3백8십8만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였고, 도·시·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소천 야영 안전교육센터 운영관리는 국립공원 공단 변산사무소에 위탁함에 따라 7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운영 프로그램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시설비로 편성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 목을 세분해서 편성하였고, 변산비치파티는 당초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5천만원은 노을해변축제 예산을 감하여 변산비치파티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이 출장 중임으로 관광복지국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한동일
관광복지국장 한동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문화도시 세종 출장관계로 문화예술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 보조금이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9백2십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국내여비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매칭비율 조정으로 청자박물관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 4백만원 감액,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1천9백3십만원 감액,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2십1만원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1천8백5십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8천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산 어드벤처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비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을 편성하여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폐지되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이번에 추가 내시 되어 7천4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형대 위원
부안여고에 지원해주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김형대 위원
지금 1개교에 지원해주는데, 이게 다 군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부안여고 기숙사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자재 비용이 부족해서 편성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볼 때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하였으나 도 교육청에서 편성해주기로 해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1천4백9십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서 금년 실적을 감안하여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사업 변경 등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80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3억 5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통합 변경되어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생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1개소 당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변경되면서 2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읍 봉학마을 동영아파트 1차 포장공사와 계화면 상운빌라 배수로 공사는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각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50억 3천5백만원으로 변경내시로 인한 생활권 수목진료 1백8십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15억 6천4백만원으로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7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9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9천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8천6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변경내시로 인한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5개 사업 감액, 임업기계용 면세유 유류대 지원사업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1억 6천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5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6백5십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에 각각 1억원씩을 증액하였고,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군비 6백5십만원을 증액하고, 제3농공단지 분양홍보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무슨 말이 무슨 말인가 전혀 전달이 안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종 농업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예산 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가루 쌀 생산단지조성 교육 컨설팅하고 그 밑에 가루 쌀 생산단지조성 시설 장비 지원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예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 소비모델 해가지고 9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와 영농법인라든지 지원업체들이 각각인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대규모 단지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각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가루 쌀 생산단지 이 부분으로 예산이 없다가 수정예산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된 것인지, 아니면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기금이 그때 당시에 내시가 안 되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 와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7쪽 맨 위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예예.

○박태수 위원
그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이유는 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이유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도비내시가 좀 줄어들었으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맞췄으면 했는데, 줄어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08억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8억원으로 4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선정 결과 반영 및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1천2백만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9억 1천6백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사업에 5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에 1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8천4백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도비가 많이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미선정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시 부분, 그다음에 그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이것은 전액 삭감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미배정으로?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예.

○김원진 위원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통보가 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창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9억 8천7백1십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천4백5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분 보상금액, 가축사육 제한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8억 9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및 전북도에서 세수감수에 따른 재원부족을 이유로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4억 2천9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5억 5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1억 8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9억 8천7백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시분 반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국고보조금 2십2만원 증액한 76억 7천9백2십8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 3억이 증액된 22억 9천4백5십만1천원으로 100억 6십2만3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6억 6천5백8십4만원이 증액된 184억 3천5백5십1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5억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철거 1억 8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번에 도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 시군이 아니고 몇 개 시군에 추가로 내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 지금 동진강에서 우리 마실길 1코스까지, 그다음에 줄포생태공원에서 고창경계까지를 도에서 이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마실길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마실길에 연계해서 추가로 전국을 다 잇는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코리아둘레길도 있고, 그다음에 1개 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에코캠핑 삼천리길은 도에서 추진하고요.

○이강세 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부안에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진면 당중마을 광장공사 등 7건에 대해 1억 8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계화 간척지 농어촌도로 313호선 확포장공사, 변산묵정지구 리도 202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도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13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소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 내시되어 1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인 안전정책팀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김연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 기정 332억 3천만원에서 331억 3천만원으로 약 1억원이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 변산의용소방대 냉·난방기 교체사업 약 1천만원,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인 진서면, 위도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 3천6백만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가내시 확정에 따라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가내시 수정에 따라 1천만원, 격포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LED전광판이 11월 말경에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어렵다고 해서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도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억 5천3백6만1천원을 증액한 33억 9천9십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지도장비 구입으로 쌀 품질관리실 분석 장비 구입 7천만원, 참뽕가공센터 오디가공제품 보조장비 구입에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9페이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7백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대체지원은 국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환경부 사업예산 삭감으로 계화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을 전액 삭감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신창천 외 5개 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는 2023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도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3천만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은 1억 9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1월 예산 가내시 확정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기정액은 7억 7천7백만원, 예산액은 6억 9천6백만원으로 8천1백만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어 군비로 1억 9천8백만원을 수정 편성하였고, 4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 보조가 7억 2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유도대회 개최 1천2백만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전북도 주민참여예산 5백만원, 요트실업팀 운영 도비지원 추가, 심고정 정비사업 3천만원,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본예산 제출액 대비 2억 1천6백5십만원을 추가하여 총 34억 8천9백3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비 5백만원, 입법정책지원 테블릿PC 구입 6백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작성 및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강세 위원님,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부위원장 이강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24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 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세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국외 교류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석정문학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외 3건 1억 3천7백2만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1억원, 산림정원과 소관 생태관 방수공사 외 1건 3억 5천만원, 농촌활력과 소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1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타 위생관리자 인건비 1천5백6십1만8천원, 건설교통과 소관 곰소 다용도부지 공연장 무대 설치 외 3건 1억 4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외 3건 53억 9백8십1만6천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조남철 대국수 흉상 제작 외 1건 7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관광과 소관 부안 마실축제 개최 예산의 경우 그동안의 축제 추진 성과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2024년 부안마실축제의 추진성과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반영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 상생협력센터(구,해경청사) 대수선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2024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금후 추가적인 예산반영은 불가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