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신규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7억 6백1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5억 4천2백3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7백6십만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천4백8십5만원, 국고보조금 75억 3천7백3십6만4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천9백만원, 기금 9천2백7십만원, 도비보조금 19억 9천4백5십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6천9백6십7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천6백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생태환경분야 예산은 50억 5백7십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백6십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127억 6천3백8십9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5천5백8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3억 8천2백1십3만원, 마실길 운영관리 4억 9천7백9만2천원, 청정자연환경조성 및 유지분야에 6억 2천4백3십2만9천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102억 3천6백2십6만원,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저감 사업에 25억 2천7백6십3만원, 악취 소음 등 환경민원관리와 환경오염 예방지도에 10억 9천3백2만3천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3억 3천5백5백2십8만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7억 4백2십5만8천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관리 등에 3억 4천6백8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4쪽, 57쪽, 64~65쪽, 68쪽, 70~71쪽, 89~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0~58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1쪽 기타보상금 중간쯤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강세 위원
14명 정도 지질공원 해설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지질공원 해설사가 14명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활동할 때 현장에 방문하신 분들 안내라든지 아니면 지질해설을 해드릴 때 주는 활동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관광과 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관광해설사분들 중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거점을 하시는 거나 관광해설 하실 때 드리는 거고, 저희는 별도로 저희과에 지질해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나 현장학습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활동하실 때 드리는 비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전혀 겹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겹치진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 580쪽에 지질공원 한마다 개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행사비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국가지질공원이 14군데 있는데요.
매년 돌아가면서 지질공원 전국대회를 합니다.
기간은 한 2박3일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지질공원 해설 경연대회라든지 홍보부스 운영, 그다음에 우리 부안군에 있는 지질 명소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 군비가 보조 빼놓고도 5천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에도 부산에서 하셨는데 1억 이상이 소요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지원해서는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지자체들이 자체 군비를 세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행사지는?

○환경과장 최형인
행사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격포에서 해야 되는....
2박3일 동안 하는 거라 일단 숙박이 되어야 되니까요.
참가인원은 300명~5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일종의 축제 성격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대한민국에서 지질공원을 운영하거나 지질공원을 희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 그다음에 해설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도 하시고, 현장탐방도 하시고, 대회도 하시고, 이런 개념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국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환경과장 최형인
예, 1년에 한 번씩 매년합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기간은 정해졌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기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KGN이라고 코리아지질공원 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은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우리 부안군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일정을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런 일정을 조정할 때 우리 부안군 다른 축제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고, 많은 사람들이 부안에 와서 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582~58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마실길 안내 및 홍보물제작에서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이거는 기념품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용도로 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행사 때도 스카프 같은 걸 만들어서 행사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코스별로 완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념품으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산이라든지, 배지, 스카프, 주로 이런 종류를 만듭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320개가 만들어졌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이거는 다 소진됐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다 소진됐습니다.
이게 개수로는 320개라고 했는데, 일단 가격이 기념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량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산도 만들고, 스카프도 만들고 그렇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4~5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585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두례 위원
이게 5백6십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상 어린이 집이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내시는 1개소로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안 어린이집에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또 도에서 지금 아직 수정으로 내려왔는데 부안군은 도비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야 철거가 가능한데 수요조사 결과 부안에 어린이집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없어가지고....

○김두례 위원
그래서 제가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인가를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도에서 개수별로 배부를 해놓고 나중에 수요조사 한 다음에 별도로 다시 내시를 내려 주시더라고요.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585쪽에 보면 교동천 인공습지 보행로 포장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퇴적물 제거사업이랑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행로를 야자매트 깔았는데 다 썩어 가지고 지금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 의원이 처음에 그 야자매트 깔 때 물도 적시고 하니까 절대 깔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때 그것 깔지 말자고 했는데도 그렇게 고집해서 깔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흉물 되어 버렸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포장을 하면 어떤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장비가 들어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에 황토길 만들면 안 되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황토포장....

○이한수 위원
일부는 황토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예.

○이한수 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황토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 인근이 다 황토포장이니까 맞춰서 황토포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맨발로 걷는 길이 그 옆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거기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게 딱 440m 거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둘레가 440m인데 여기에다 맨발로 걷는 황토 있잖아요, 깔아주면....
여기 관리하는 분도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한분 계십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장하면 다시하기 힘들잖아요.
포장하기 이전에 걷어내고 황토 포장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황토길 한번 만들어 주어보고 황토 길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매창공원 일원 그쪽 사람들이 황토 길을 만들어 달라 하잖아요?
지금은 추워서 안 나오시는데 저녁 먹고 상당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에 만들어 놔도 비가와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흙탕 될 것 같아도 한번 다져지면 절대 흘러가지 않거든요.
황토를 깊이 깔면 이게 상당히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깊이 안 깔고 얕게 깔면 빠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다져지면 도로나 똑같이 되더라고,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포장하는 건 다음에 해도....
황토를 깔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황토를 깔았는데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황토포장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황토포장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금 추세가 그런 길을 원하니까 여기에 만들어 주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주민 이용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수질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에서 같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각별히....

○환경과장 최형인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587쪽 상단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인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좀 되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형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인데 거기 삭감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재로 피해....

○김형대 위원
삭감이 아니라, 제가 말을 감액된...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태양광 전기울타리나 철조망을 치는 사업이고요.
이건 조금 증액이 됐고요.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저희가 매년 2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실제로 7개소 밖에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4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요.
작년에도 좀 피해가 많다고 그랬는데 한 1천1백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세워 놓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나는 금액이 적어서 개체수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는가....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8~59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587쪽 하단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유해야생동물 매립처리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매립처리 비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의무적으로 땅을 파고 비닐로 해서 위생적으로 소독약품을 집어넣고 나서 매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야생멧돼지 포획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92~5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6~59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592쪽에 우리 수소연료전지 버스 보급하는 것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원진 위원
고상이 2대, 저상이 6대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고상버스는 지금 단종예정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고상버스는 아직도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고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고 여행용 대여 관광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저상이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버스를 저희가 수소연료전지로 해서 민간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것도 민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국비 지원은 60%이고요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담이 40%?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행업을 하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곳에다가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려야지요.

○김원진 위원
신청을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0~60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01페이지, 폐기물관리 일반에 보면 중간쯤에 새로 신규 사업인가 봐요?
폐기물관리 일반 해가지고 3천6백2십5만2천원짜리 그 밑으로 일반운영비....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강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고, 이번에 새로 신설....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원례 자원순환업무, 청소업무는 환경사업소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이강세 위원
예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서 제로로 아마 폐기가 된 거구요.
전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거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들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2~60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 마실길이 8코스까지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저희가 상징적으로 66km라고 하는데 거리는 한 59km 정도....

○이한수 위원
우리가 마실길 시작하면 휴대폰 인증 샷 하는 곳은 없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1코스~8코스까지?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다 완주하면 이분들한테 뭐 주는 혜택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완주해서 휴대폰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기념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념품 제작비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그것 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기념품을 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념으로라도 우리가 기념패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완주 매달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면 영원히 간직하는 거잖아요?
스카프 같으면 그게 손실되고 하지만 매달 같은 걸 만들어주면 그런 것도 상당히....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투어를 하다보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완주를 다하면 매달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
매달도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부안군 마실길 완주 매달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금년도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581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가지고 세계지질공원 국제 네트워킹 및 MOU체결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현기 위원
어디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랑카위 세계지질공원하고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1명 가는데 여비를 5백만원이나 줘요?
너무나 과다하게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여비를 산정을 해봐야 되는 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서 협약을 좀 하고 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현기 위원
산정도 않고 대충 5백만원 예산상 올려놓았구먼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음~~
아니, 말레이시아 며칠 있다 오는 경비는 대충....
처음 가는 행사가 아닌데 5백 해놓고 다시 해봐야 겠다?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저희가 동남아 여행가는 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단체여행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94쪽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유는 뭐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대수가 일단은 늘어났고요.
저희가 올해는 12대를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올해는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런데 국비지원이 좀 늘어가지고 올해는 20대로 하니까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산은 다 소진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100% 다 됩니다.

○박태수 위원
노후 농기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마 그거는 엔진교체는 없고요 농기계 폐차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여기 농기계도 10년 이상 된 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농기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제일 그래도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예.

○환경과장 최형인
지게차는 상당히 많이 교체를 하십니다.

○박태수 위원
아, 지게차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농기계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지게차는 농업정책과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지게차가 제일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환경과에서 수소연료 이 관계 해가지고 예산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군 매칭비를 도하고 보면 5:5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하고 수소관계성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지금 차가 좀 커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저상이지 않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이 수소차가 아시다시피 모델이 다양하질 않기 때문에 아마 시내버스용은 한 가지 모델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로 60%를 지원해주고 40%는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버스 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 크기가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부안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구입하는 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대형이기는 하지만 노선에 따라서 투입을 하고 저희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중교통은 친환경 자동차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가는 것은 좋은 운영상의 규모는 우리는 지금 축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605쪽에 보면 악취 미생물제 지원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두례 위원
미생물제 지원 사업이 자동분사시설이 설치된 농가에게만 보급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47개 농가에게만 보급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 설치된 농가가 47개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47개뿐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좀 감액을 시켰는데 이 저감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왜 잘되고 있어서 감소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저희가 부담이 되는 게 분사시설은 도비보조 받아서 설치를 했고, 초창기에는 도에서 도비로 미생물제도 지원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끊기고 순수 군비로 하다보니까 원칙대로 하면 본인이 사육하시는 분이 사서 뿌려야 되겠지요?
이걸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지원 해드릴 수는 없고 점차 정착되는 분위기에서는 조금씩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19년에서 21년 자동분사시설 약품도 그때부터 계속 이걸 지원해왔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잘 맞춰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두례 위원
이 냄새가 아무리 해도 나도 지역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원이 증액된 8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원이 증액된 48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623쪽에서 627쪽까지 주민행복사업으로, 부안읍 수봉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32건에 26억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32쪽 상단,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비로 5천만원, 군도11호선 재포장 사업으로 3억원, 돈지교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로 5억원, 변산면 궁항재해위험지역 옹벽 설치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3쪽 중간부, 하서 섶못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4억원, 군청삼거리, 백산면소재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각 2억원, BUAN채널문자 조경 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하단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억, 635쪽 하단부,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비 15억원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6쪽 중간부,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10억 7천만원, ‘24년 임금인상 인건비 재정지원 2억 1천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 9천6백만원 등 운수업체재정지원사업으로 총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중간부,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3억원, 노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억 5천2백만원을 편성,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다음, 640쪽 중간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 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을 위해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6쪽 상단부,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6억원, 647쪽 상단부 보안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15억을 편성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와 정주여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8쪽에서 649쪽, 중대형관정 유지관리사업, 용·배수로 준설, 소규모 경작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등 수리시설물유지관리에 24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쪽에서 654쪽까지 소규모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부안읍 삼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4건에 2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55쪽 하단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21억, 656쪽 중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657쪽 상단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 38억원을 편성,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4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6쪽, 부안군내 공용주차장 임차료 등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2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터미널 인근 임시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3억 4천, 동중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 부안을 찾는 관광객 교통안전 확보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 51쪽, 54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5쪽, 69쪽, 71쪽, 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안 6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4~6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8~63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31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도로 미불용지 보상 4억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새만금도시과에 또 도시계획도로인가 있는데 조금 다르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여기는 미불용지 보상 2억이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하는 거는 대부분 군도, 농어촌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도시계획도로....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중첩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630쪽, 중간에 보면 마실축제 임시주차장 사리부설 건설기계 장비임대료하고, 631쪽에 마실축제 임시주차장 사리부설 골재구입 이게 해뜰마루로 마실축제를 이전할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축제 장소가 해뜰마루로 이전을 해도 사리부설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 경비가 24년도에 마실축제를 해뜰마루에서 해야겠다 하는 이런 준비하는 과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이제 축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잠정적으로 마실축제가 매창공원에서 해뜰마루로 옮겨지는 데요 거기에 따른 주차장 사리부설 골재구입비입니다.

○이현기 위원
해뜰마루가 현재 우리 마실축제 한 장소보다도 면적도 넓고,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부안축제가 미비하다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완벽하게 해서 행사축제를 준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32~63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632쪽 상단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두례 위원
그 사업이 횡단보도하고 보도의 턱을 낮춰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사업인만큼 빨리 준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40개소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도 24년과 25년에는 각각 20개씩 나누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실제 조사를 하니까 약 80개소가 됐는데,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40개소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물량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거의 8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필요한 그 구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특히 부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통약자분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는 그런 어떤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제 조사를 해서 사업 구간을 잡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25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633쪽에 우리 회전교차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군청 삼거리이면 동문안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 각이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거기가 기존에 구영마을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엇갈리는 사거리가 되어가지고 구영마을에서 나올 때 신호 받기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교통 안전공단하고 전문가 현장조사해서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또 그만큼 타당성도 있고 해서 도비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청에서 우회전해서 서림파출소 나가는 쪽은 우회전도로가 있고, 앞쪽은 김제에서 와서 군청으로 우회전하는 것은 거기에 떡집인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거기도 매입을 해야 회전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떡집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안 걸려도....

○김원진 위원
안 걸려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 걸리고 회전축을 약간 파출소 쪽으로 내리면 구영마을에서 나오는 도로도 연결이 되고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안읍이 거기도 거기이지만 동남슈퍼 앞에 오페라 모텔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다발지역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도 이번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예날 방식대로 하면 오페라 모텔이랑 건물이 침범 되어서 엄두를 못 냈는데 전문가들의 현장 자문을 받아서 소규모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편단이 되어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사업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백산도 그렇고, 군청 앞에도 그렇고 현재 우리 군비가 2억을 예산확보를 하잖아요?
총 소요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도비가 내시가 됐고요.
추가로 군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는 2억 내시가 온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채널문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원래 컨셉은 철근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쟁이 넝쿨을 입히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됐는데 전혀 넝쿨이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토질적인 부분인간요?
그렇지 않으면 넝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채널문자에 넝쿨식물 능소화를 심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현재는 능소화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능소화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능소화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번식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당초에 예상했던 취지하고는 성장이 좀 늦어서 주변에 전문가 자문 받아서 능소화가 잘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당초에 사계절 담쟁이로 하자고 했었던 건 기억이 있는데, 왜 능소화 심었는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처음부터 능소화 심었어요.

○김원진 위원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그게 굉장히 번식이 늦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래서 그게 생육이 너무 미진하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 토질이 안 좋고 해서....

○김원진 위원
토질적인 부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예산이 2억인데 그러면 거기 주변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초창기에 조경했던 것하고 좀 많이 미진해서 조경측면에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조경적인측면에서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현재 채널문자 그 자체는 손대는 건 없지요?
주변 조경만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633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회전교차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인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1억 5천요?
내년도 예산에 한 3억 5천 지금 해졌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그부분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예산 세운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회전교차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요?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로 저희가 회전교차로 계절별로 제초작업 우선하고 시설물 파손이 있다든지 그런 것 보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게 회전교차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가서 보완할 점이 있고, 설치를 해놓고 나서 2개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회전교차로 시설물 유지보수 했을 때 안쪽에 있는 화단이나 이런 것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이것저것 심어놓고, 키 큰 뭘 심어놓고 그것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잘 세웠는데, 유지관리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참고자료 보니까 잔디로만 하겠다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예산은 잘 세웠는데, 지금 21군데로 되어 있는 걸 이거 가지고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위에 화단부분을 별도로 어디 산림과에 놓고 거기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애매모호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말씀하신대로 제초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읍내 시설물 현재 안 치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정원과하고 최소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예산이고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마트 복합쉼터 전기차 충전소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충전소인데 전기차 충전소가 따로 생기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전기차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별도로 충전소 2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634쪽에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때 이걸 그때 심의를 해서 “가”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게 곰소다용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위원
거기 보니까 색체가 기존에 있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색체까지 권장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실무진에서도 들었고, 현지에서도 들었는데,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불편한 사항은 좀 해결해서 다용도부지가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험도로 교차로 정비사업 이게 3억인데 포괄적으로 1개소로 한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지금 주로....

○김원진 위원
위험도로가 어디 특정되어 있는 곳을 조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를 들어서 백산면 용계 국도에서 내려와서 교차로가 좀....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부분도 좀 포함이 됐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635쪽에 스마트 복합쉼터 여기 위탁을 주었지요?
이번에 공고해서 위탁자 선정이 안 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관리요?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관리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한번 입찰 됐다가 낙찰자가 포기를 하고 재입찰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 무인경비 용역이 어떤 부분인가를 몰라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사무관리비요?

○김원진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과장님 이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곰소다용도부지 공연장 무대설치 있지요?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두례 위원
634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두례 위원
본 사업이 1년에 한번 개최되는 곰소젓갈축제하고 면민의 날을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타당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은 다용도부지 공연장에서 면민의 날이나 젓갈축제 할 때마다 무대를 설치했다 철거했다 그런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면 재검토해서 고정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업은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래서 이번에 무대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말씀하신대로 고정용 무대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거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36~63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38쪽 하단과 639쪽 상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버스 결행정보 문자 알림서비스 구축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게 지금 농어촌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갑자기 결행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주민들은 이유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버스가 고장이 나서 결행을 했다든지 하면 버스회사는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군에서는 결행정보 시스템에서 가입된 주민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를 무슨 사유로 결행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군청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분은 지금 결국은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현재 주정차 단속 알리미 가입을 하듯이 주로 버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가입을 하면 가입하신 주민들에게 몇 호선 어디 노선이 무슨 사유로 결행됐다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보통 결행을 보면 주 노선은 결행이 안 돼요.
꼭 외각에 버스가 하루 2대, 3대 들어가는 데나 그런 데가 결행이 되고 결국 그 중에 버스를 타는 사람도 많이 없고 두 사람, 한사람 타는데 그분들이 꼭 불편을 겪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될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정보를 누구한테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보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결국은 버스 결행이 되면 다른 대체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문자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택시다고 가라는 소리 아닙니까?
결행이 됐으니 내가 택시비 내고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대체 방법을 만들어서 택시를 보내주든가, 택시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그런 데는 사람이 5명 이내로 타요.
대형버스가 운행을 하면 버스 2대, 3대 들어가는 마을이나 자연마을을 보면 많이 타면 5명, 4명, 2명, 1명 그렇게 타고 가요.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버스배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버스 대·폐차를 어떤 회사에다 해준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2개 회사에 노후경과년도 차령연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대·폐차를....

○박태수 위원
대·폐차 지원비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1대에 5천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아까 환경과에서도 보니까 저상버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저상버스 지원을 해주고, 또 대·폐차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엄청 많은데다가 버스 손실비에 한 50억 이상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이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대·폐차 부분은 지원을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대·폐차 부분은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차령이 되면 어쩔 수없이 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그....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장비유지 관리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40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딘지 무슨 장비인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신호단속이라든지, 과속단속이라든지 그런 단속 장비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가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도 해주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유지관리에서 통신이라든지 평상시에 필수 경비로 데이터 요금이라든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경찰서 유지관리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과속카메라는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군 중에서 1등인데, 그것도 유지관리비까지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군요.
한 가지 더 그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호기 교체 설치가 7개소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아까 예산서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보면 증설을 하고 많이 하는데, 왜 신호기 교체신설이 이렇게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신호기가 오래되면 센서 오작동으로 해서 신호 자체가 혼선이 와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밀 전문기관에서 진단해서 신호기가 오래 됐으니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서를 주면 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신호기 설치교체 장소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박태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은 아직 안 나갔는데 질문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박병래
예, 질문하세요.

○박태수 위원
640페이지 보면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축23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설치 26개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버스 승강장이 1개에 1천5백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바람막이 설치는 또 1백5십3만8천원 정도 들어가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버스 승강장 신축 할 때 바람막이 구조까지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해년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 한번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은 저희가 바람막이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는 현재 노후 된 승강장들이 바람막이 안 된 승강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승강장을 말합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데도 무리하게 승강장을 많이 교체하는 것도 눈에 발견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0~64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위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 보면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과 그 밑에 회계감사용역 이 두 개는 저희들이 매년 운수업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고요.
제일 밑에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은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재편을 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노선을 달리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전에도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개선된 부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교통량 조사 용역하고 같이 합쳐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천만원하고 또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여튼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할 때 교통량 조사라든지 회계감사 용역 그런 부분까지 다 참관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방금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이 2천만 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633쪽에 우리 교통량 조사 인부임 1천7백7십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몇 페이지요?

○김원진 위원
633쪽 상단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예.

○김원진 위원
이건 저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 인부임은 어떤 인부임인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저희들이 해마다 10월경에 지방도하고 군도 위주로 6년마다....

○김원진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이고, 이것은 농어촌버스 우리....
저희가 현재 시내버스에 탑승객이 몇 명 기준으로 보조를 해주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탑승 기준요?

○김원진 위원
승차기준 16명?
18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아니요.

○김원진 위원
아닌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지요?
많이 나춰졌어요.
옛날보다는 16명인가 이였는데,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거잖아요?
승객 외에 나머지 미달되는 승객에 대한 보전금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버스승강장 28개소인가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새로 신설 했는데, 현재 위에 보면 다 녹슬어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현재 초벌 페인팅만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다시 도색을 하는 것인가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도색을 해야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설치했던 것을 보면 위에가 다 녹이 슬어 있어요.
실무진들을 보내서 그건 조기에 빨리 조치를 해서 더 이상 녹슬지 않도록 해야지 이번에 구축한 건데 그렇게 녹슬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설치했던 28개소를 보셔가지고 지붕 위에가 녹슬어 있는 철재가 많이 있으니까 제거작업 하고 난 뒤에 페인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팀장님!
우리 청년 참여예산이 총 얼마에요?

○예산팀장 김혜숙
청년 참여예산요?

○김원진 위원
예.

○예산팀장 김혜숙
조례나 그런 규칙에 정해진 건 없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이번에 얼마 배정을 해주셨어요?

○예산팀장 김혜숙
교통계 것하고....

○김원진 위원
지역경제과?

○예산팀장 김혜숙
예, 지역경제과 8천하고 교통계 7천....

○김원진 위원
지역경제과 7천, 여기 8천 그러나보네?

○예산팀장 김혜숙
예, 1억 5천....

○김원진 위원
1억 5천?

○예산팀장 김혜숙
예.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뒷좌석에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회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모르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644~6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643쪽에 한번 보면 위도면에 행복콜버스 사무실 설치라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 위도면 진리 봉사회 위탁기관인데요.
현재 차고지 일원에 대해서 집기라든지 그런 걸 놓을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를 현재는 지금 위도 자율방범대 차고지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이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사무실요?

○이한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과는 별개로 사무실하고 물품 보관할 때가 없어가지고....

○이한수 위원
물품을 보관 할 곳이 없어서요?
아니, 사무실 설치한다고 세워놓아서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44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200명 정도 1년에 3십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반납 하신분들 이 금액 가지고 맞는가요?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났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의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1년에 200명씩?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예산 부족하진 않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8~65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646쪽, 우리 시설비 보면 상서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이게 도 참여예산인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이 공영주차장이 여기 상서에 필요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게 현재 이용 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강하는 건데....

○김원진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면사무소 뒤에 상서교회입니다.

○김원진 위원
조성을 하면 사후관리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공간이 좁아서 기존에 화단이라든지 그런 걸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인데요.

○김원진 위원
교회 안에 있는 그 주차장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도 참여예산이지만 이게 우리 군에 정말 실질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이걸 이용의 편리성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설치하는 것이야 도비 가져왔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사후 관리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박병래
이게 지금 도비 3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전체 70억 중에서 올해 15억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20억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예산이 사업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반납이 되는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럼 지금 그쪽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은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민 상가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많이 느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쪽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 주차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밑에 방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서면 공영주차장 그게 상서면 공영주차장이에요?
상서교회 주차장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게 지금 교회 내부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조성 된지는 10여년이 넘게 그 전에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그게 교회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옛날에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교회 주차장 부지가 어디 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교회 땅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예산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도 주민참여 사업이라지만....
이것 도의원 사업비에요?
도의원 사업비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디 편향해서 예산을 쓰면 그것은 잘 못된 것이고, 도에서 설사 그런 주문이 오더라도 부안군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면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 예산을 그냥 같이 가져다 붙여 놔버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652~6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56~6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91~996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996쪽에 보시면 터미널 임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3억 4천 금액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문중 땅을 올해 임대계약을 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에 차량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차 관제시설하고 정식으로 주차라인도 새롭게 그리고, 또 안전시설도 보강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금액이 3억 4천 정도 들어가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위원
정비는 않고 라인정비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관제시스템....

○박태수 위원
안전시스템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차장 관제시스템 차량 통제시스템 그것이 좀 비쌉니다.

○박태수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가나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라인설치하고 주차 관제시스템이 하는 데에 3억 4천 정도 소요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전문가 자문 받고 견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견적으로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643쪽,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1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요?
오리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21억 정도 되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 위원
643쪽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다.

○김형대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전체 약 21억 정도 들어가서 내년에 부족사업비 3억만....

○김형대 위원
3억 지금 추가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거기 주차대수 보니까 55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주차대수에 대한 면적 대비 사업비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타당한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들으시고, 우리 과장님도 느끼게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5대에 주차면적이 몇 평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면적이 약 2,020㎡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한 6,000평 정도....

○위원장 박병래
600평....

○김형대 위원
600평....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600여평이 되지요.
600여평 되는데 지금 주차장은 우리 보면 주차만 실질적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간접적인 시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1대 면에 4.5평 정도, 대략 대수가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빈공간을 뭐로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도면을 봤으면 좋겠네, 지금 여기에 사업비 한 것이 뭐냐면 토목 2차분 해가지고 얼마하고 전기하는 데 9천만원 지금....
전기가 9천만원 들어가는 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거기 하는데 전기가 9천만원 들어가요?
가로등하고 뭐 하는데 9천만원 들어간다고 하지, 통신비 3천3백 들어간다고 하지 이거는 뭐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지금....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가야될 텐데 어떤 특수적인 주차장 같은 모습도 보이고, 공간 내용도 정말로 주차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적인 것, 차 회전이라 하는데 굉장히 뭔가 또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시면 평면도면 한번 본 의원한테 주시고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인 안전정책팀장으로부터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김연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국비 164억원, 도비 42억원으로 전년대비 180억원이 증가한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소하천 재해복구 77억 7천만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91억원,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7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빛권 현장 방사능방재 지휘센터 부지정비 4억 3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5억 2천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64억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80억원, 격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8억 4천만원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6천만원, 지능형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 구축 1억 9천8백만원,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억원, 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격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 8억 4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운용 수입계획은전 입금 6억 5천만원, 도 보조금 6억 5천만원, 예치금회수 8억 5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으로 총 21억 6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진서 염전천 수문 교체사업 5억,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수 보강사업 1억, 내진보강사업 4억원,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옥상 녹화사업 3억원, 예치금 8억 5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세외수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김원진 위원
소하천 사용료가 수입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작년까지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 같은 하천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김원진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면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분리되면서 저희가 좀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5쪽,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0~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61쪽에 민방위복 구입이라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민방위복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민방위복이 다르고, 지자체 민방위복이 다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단일화가 된 건가요?
그냥 지금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민방위복이 사실상 국가에서 정한 그 규격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색상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색상이랑 디자인 전체가....

○이한수 위원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바뀌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예산 이거 세워가지고 그렇게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지금 올린 예산은 단가대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100명이라 해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100명 가지면 전부다 민방위복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산이 부족해서 100명 올렸는데, 좀 더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한수 위원
아니 아니,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바꾸어야지 어떤 분은 노란색 입고, 어떤 분은 바뀐 녹색입고, 행사가 있으면 그럴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도 당분간은 혼용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예산을 좀 조기에 편성을 많이 해서 저희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바뀌고 했으면 그대로 따라서 이런 것은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직원 새로 나온 민방위복 입고 가고, 나는 옛날 노란 민방위복 입고 가고 하면 소외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지침이 바뀌면 이런 예산 같은 건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똑같아요.
어떤 의원님은 노란 민방위복인데 안에 누빔까지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따뜻한 민방위복 입고 다니시고, 어떤 의원님은 홑겹인 싸디싼 민방위복 입고 다니시고....
다음, 662~666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662쪽 상단에 보면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김두례 위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가 몇 개 마을이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민방위 대피훈련 관련해서 훈련 같은 것 할 때 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잘 이루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현재까지 지금 훈련한 마을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읍면에서 1년에 한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은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안읍 했으면 그다음에 주산이나 동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요.

○김두례 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고만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66쪽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그 페이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태수 위원
667쪽까지 아직 안 나갔는가요?
잘 못 들었나....

○위원장 박병래
다음, 666~66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6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박태수 위원
이 훈련은 무슨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시군별로 도에서 돌아가면서 훈련하는 건데요.
대부분 군청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에 구축되어 있는 승강기 실제 거기 현장에 가서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에 따른 탈출, 대피, 안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안군이 순서가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70~6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669쪽을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김원진 위원
전국 원전동맹 연회비가 있고, 특별회비가 있는데 구분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특별회비는 어떤 의미의 특별회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특별회비는 저희가 일본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지금 원전동맹이 전국 23개 지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 영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사능 방제 및 주민들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로 1억 1천5백만원, 5백만원씩 23개 지자체 이면 1억 1천5백만원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결국 용역비 출연금인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69쪽에 보시면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경비 있지 않습니까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박태수 위원
2백만원에 4종이라고 쓰여 있어요.
총 예산은 8백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저희가 영광에 있는 한빛권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했을 때 지자체 역할이 주민소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km밖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되는데, 훈련하다보면 저희가 방사능누출에 대한 오염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도 필요한 부분은 사게 되고, 이번에도 안전한국훈련 하면서 이 부분 훈련했는데, 이에 따른 훈련경비를 물품 같은 것을 사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한 부안군 전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지역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해당지역만....

○박태수 위원
30km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5개 읍면요.

○박태수 위원
5개면이 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30km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5개 읍면이 해당 되는데 지금 4종이라고 해서 경비가 4종을 제가 5개면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 아니면 장비를 4종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거구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장비로 인식하시면 될 것 됩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세워서....

○박태수 위원
훈련을 하면 원전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현재 예산이 국비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훈련비 외에....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훈련비 외에 현재는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없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래서 원전안전교부세 항목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박태수 위원
안전교부세가 중요한 데 지금 출연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훈련만 하고 왜 주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74~67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670쪽에 우리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시설비로 시설물 교체하고 이전설치 15개소, 신규 사업으로 12개소, 그다음에 시설비쪽으로 방범용 CCTV지원사업으로 26개소 이렇게 있는데, 시설물 교체 이전설치는 이게 그쪽에 방법 CCTV가 필요성이 없어서 이설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민원 때문에 이설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주로 2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노후된 것을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걸 새로운 노선에 맞춰서 이전할 때 이전설치비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 범죄 예방용 CCTV는 기존에는 마을에 보조금을 주어서 마을에서 설치하게끔 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군비로 7천8백은 하는데 밑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지원사업 26개소는 어떤 거예요?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지금 이게 예산이 오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한군데는 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오고, 하나는 우리 도민 안전실쪽이다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비 매칭사업 부분이고, 위에는 순수 군비로 하고?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CCTV유지관리는 어떤 특정업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입찰?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김원진 위원
입찰 참여자는 관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관외까지 다 입찰에 참여를 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전라북도 도내로 제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내 제한으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방범CCTV설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지역업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여기는 관급으로 지금....

○김원진 위원
관급?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김원진 위원
자제는 관급으로 하고 설치는....
전체 중에서 관급이 얼마이고, 도급이 얼마예요?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별도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이 8개소에 1억 4천8백인데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이사업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총 4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 이용시설 주민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거나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선정으로 하고 있는데....

○김원진 위원
선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선정은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 교육청년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현지 답사하는 것으로....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사인볼을 설치하는 거예요?
야간?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CCTV 동영상하고, 비상벨 같은 것....

○김원진 위원
비상벨?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위험이 노출 되었을 때 누르면 전라북도 도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에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화장실은 지금 아닙니다.
화장실은 별개고요.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78~680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679쪽에 보면 우리가 격포 배수펌프장 보수보강사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여러 차례 한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양수장 2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대형 양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물이 품어 내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이 물이 지금 격포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 떠내려 가가지고 우리가 방지시설 2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흐름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이제 이 양수장을 더 키우면 비가 오면 이게 엄청나게 피해가 올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거기를 위에서 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넘겨가지고 바다 수중에다 파이프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해야지 물을 위에다 품으니까 배가 있어서 배로 넘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침수되고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격포 채석강쪽, 방파제쪽, 항쪽으로 말고 갈 수 있는 물길이 없던가요? 그쪽에 혹시 물길이 나 있으면 새로 생긴 양수장 물만큼은 그쪽으로 해서 그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관련 107~11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나 절개지부분, 절개 복구하는 데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주민들한테 나가는 피해보상은 저희가 38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96~97%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은 지금 11월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11월에 받아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예.

○김원진 위원
내시 받은 게 얼마나 돼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는 김원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CCTV설치 계약, 관급, 도급 구분해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연태
예.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