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어야 하나 관광복지국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총괄 사전 설명은 관광과장을 통해 대신 보고받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복지국장님이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34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2,1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6억원이 증가한 2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먼저, 국·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21억 9천1백만원 기초연금 지급으로 52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80억 5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25억 7천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21억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32억 1천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372억 6천만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액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3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3억원이 증가한 2,1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6억원이 증가한 2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12억 8천4백만원, 마실축제에 15억원, 부안군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4억 8천1백만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에 27억원,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으로 20억원,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에 17억원, 부안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24억 6천3백만원,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5천1백만원, 2024년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35억 4천7백만원, 봉화봉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에 16억원, 위도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으로 14억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10억원, 생태 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사업에 10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사항은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민간투자자 실시협약 완료에 따른 관광휴양콘도 부지 매각 수입 175억원과 낙후된 시설 개선정비를 통해 새만금 배후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관광과장은 관광복지국장 대신해서 자리 배석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 잘 모르시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돌아가시고 관광과 하실 때 다시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천만원이 증가한 14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사업수입 등 9억 3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87억 1천3백만원, 시도비보조금 45억 7천6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0억 2천만원이며 전년 예산 대비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변산 어드벤처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 32억원, 청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11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사업에 3억 6천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4천만원 등 아동복지 및 가족지원사업에 28억원, 누에타운, 청소년수련원, 청림천문대 관리 운영비 13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 53쪽, 58~60쪽, 67쪽, 69쪽, 74~7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205쪽 하단에 보시면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재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년에 영전초하고 해서 농촌유학 신청을 했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올해도 일단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도시에서 1년에 유학생들이 우리 부안군에 몇 명이나 오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1명도 없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제가 한간에 듣기에는 우리 부안군에는 도시에서 학부모들과 학생하고 유학 오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온다 내가 그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서 같은 경우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1년간 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학생들 지금 없어가지고 학교가 폐교 상태에요.
우리 부안군도 보니까 주산중학교 등 몇 개 학교가 폐교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유학생들이 옴으로써 폐교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걸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가지고 꼭 귀농귀촌 나이 먹은 양반들만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지 말고 젊은 학생들이라도 서울에서 온 부모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부안에서 겪어보면 부안에서 정착할 의향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조문을 과장님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6~20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206쪽에 마포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어드벤처 조성한다고 토지매입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고 난 뒤에 그것 조성하기 위해서 5억이 대행 사업비로 하는데, 28일 날 부안 챌린지테마파크 기공식을 했잖아요?
거기에 부응을 해서 이 사업이 졸속하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챌린지테마파크의 파급력이 이걸 덮을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챌린지파크는 외부 청룡열차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는 실내에서 하는 실내 체험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마 거기도 그런 걸 다 포함을 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쪽 사업 구상 같은 것도 미리 정보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시설이겠지만 거기도 그걸 다 포함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에 가서 가상세계 같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비드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흔하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걸 차별화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또 챌린지테마파크하고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들에 대한 역학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군비로 1천3백이 세워졌고, 208페이지에 이건 매칭을 해서 또 군비로 1천6백2십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관련 군비매칭이 2천9백2십만원 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칭 따로, 자체사업 따로 하는 것인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이 예산은 23년 예산하고 예산액은 똑같이 세웠고요.
매칭 자체는 도비 30, 군비 70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데, 올해는 매칭보다 추가로 세워지는 군비를 같이 한 제목으로 같이 세웠었는데 예산세우고 나중에 통계를 한다든가 자주도,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세워 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매칭을 별도로 세우고 추가로 저희가 투자하는 평생교육 학습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말이 내가 이해가 안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김원진 위원
굳이 부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 나는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올해는 나누지 않았었는데, 예산 편성하고 운용상 분리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분리를 해?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209쪽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평생교육 학습이 몇 개 항목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모두배움터 강사비도 마찬가지야....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어찌됐든 평생어울림한마당은 군비가 2천9백2십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배움터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9천, 매칭비율이 군비는 무조건 9천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합친 금액입니다.

○김원진 위원
다만 부기만 나눠놓았던 것뿐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중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삭감하면 어떨 거예요 이거 ?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래서 저도 꼼꼼히 챙겨보면서 한번 설명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는 하나는 2천9백2십, 또 강사비는 9천이라는 부분은 동일 사업에 다만 부기명만 나누었다 생각하고 한 사업이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보면....
예산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 작년 것 책자에다 지금 올해 예산을 위에다 덮어 써버렸는가요?

○예산팀장 김혜숙
사업예산 구조화를 할 때 전년도 것 사업을 끌어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보조사업은 자칫 의원님들도 잘못 보실 수도 있을까봐서 지금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구분은 해놨어요.
시스템 자체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사업은 한 가지 사업이지만 도에서 매칭사업을 만약에 7:3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군비를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이게 매칭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박병래 위원
그런데 책자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2개씩이에요.
2개씩인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뒤에다 또 같이 놓아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2개씩 이렇게 갖추어 놨고, 그것을 갔다가 의원님들 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편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일하기 싫어가지고 작년 것 책자에 올해 새로 된 예산만 덮어씌운 거예요?

○예산팀장 김혜숙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지방정보화사업 그 차세대 시스템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관리카드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지금 시스템 상에 보조 사업으로만 해버리면 의원님들께서 우리 자체사업 비율이 그냥 매칭비율이 부안군이 크구나 그렇게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자체사업 추가로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추가로 더 한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저희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랬으면 그 사업 하나를 갔다가 두 개를 같이 붙여 놓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밑에다 바로 해놓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이쪽페이지에 있고, 하나는 또 이쪽페이지에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 따로따로 찢어 놓는단 말이에요.

○예산팀장 김혜숙
체계가 과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부사업 하나에 통계목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세부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알겠습니다.
이 책자에 지금 제목부터가 틀려가지고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예산팀장 김혜숙
예예.

○위원장 박병래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윋원회 하기 전에 한번 집행부에다 이 책자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해하면서 덮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점이 제기가 되잖아요?

○예산팀장 김혜숙
저희가 구조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도, 군비는 매칭비율로 맞춘 것이고, 별도 부기 한 것은 자체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산팀장 김혜숙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크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원래 5천이었나요?

○예산팀장 김혜숙
작년에는 보조사업은 없었고, 자체사업만 있었는데 보조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김원진 위원
올해 처음 도비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년에도 보조사업이 있었고요.
그 금액은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 똑같이 해서 나누기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도 5천, 올해도 5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예산팀장 김혜숙
그러니까 이제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관리카드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김원진 위원
올해 시스템이 바꿔진 거예요?

○예산팀장 김혜숙
예예.

○김원진 위원
올해 처음 바꿔진 거예요?

○예산팀장 김혜숙
예예,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는데 저희가 합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두 번째 농어촌교육특구 운영지원에 보면 23년도에는 1억 5천, 그런데 이제 5천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틈새놀이터나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닥나무 콩닥콩닥 운영 하는데 이 비용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일부 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다 해줄 수 없어서 저희가 5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콩닥콩닥 거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부분도 일부 조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 국외 여행 체험지원도 한 5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국외 체험도 5천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따로 도비가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번에 전북의 별 사업이 도 자체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5백만원 정도로 도비 주고, 저희가 1천만원 정도를 주었었는데 도비가 없어져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비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1천만원 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 계속 해서 해왔던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계속 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부안초등학교 교향악단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강세 위원
도비를 좀 노력해서 특별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8~20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바래청춘학교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강사비를 삭감하고 이게 지금 읍면....
학력인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강사비를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배정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것도 지금 국·도비 편성을 하면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23년도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을 209페이지에 강사비가 편성이 되어서 9천4백만원이 줄었는데요.
다시 208페이지를 보면 9천4백만원이 늘은 것으로 성인문예교육 사업비가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똑같이 기타 보상금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똑같이 기타 보상금이고, 도, 군비가 똑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208페이지 바래청춘학교 강사비가 9천4백만원이 늘어났고, 오른쪽에 있는 9천4백만원이 줄었잖아요?
국·도비 매칭하면서 했고, 이 학력인정사업 강사비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이 분리하면서 명시가 따로 되다보니까 금액이 됐고, 학력인정사업은 지금도 추진을 자체적으로 하고 읍면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학력인정이 아니고 읍면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뭔 말인지 알아, 그 말은 뭔 말인지 아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학력인정은 저희가 1개반만 운영하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학력인정까지 하려면 벅차서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 학습 정도만 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해서 매칭하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문예반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는 국·도비였었는데 국도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1억 1천8백6십이 순 군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순 군비?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학력인정은 도비가 매칭이 돼서 초등학교 과정을 하는 과정은 도비가 오지만, 저희가 읍면에 찾아가서 성인문예 한글교실 하는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에 찾아가서 엄마들이나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도비가 없으니까 군비로 해서 이게 1억 1천8백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김원진 위원
그 전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전에는 바래청춘학교하고 같이 합쳐서 예산을 세웠다가 국·도비....

○김원진 위원
국·도비가 없어지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합쳐서 세웠다가 이걸 분리해서 좀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바래청춘학교 읍면 강사비 이것은 1억 1천8백은 순수 군비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군비가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지역마다 마을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들을 이용해서 읍면에서 신청해서 몇 명 이상이 모여지면 요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강사비 투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많이....

○김원진 위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글학교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을 다 시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군비로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지금까지 군비로 해왔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랑 다 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쪽 학력인정하고 매칭이 같이 묶여 있었다가 이번에 분리를 좀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학력인정하고 읍면 강사비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분리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20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조성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인조 잔디?

○이한수 위원
학교 운동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한수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여기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운동장 시설까지 군비로 해주어야 하는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에서 지금 전체사업비는 한 6억원 정도 되고요.
교육청에서 90% 부담을 하고 저희가 10%만 부담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10%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10%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사항별 설명서에다 명시를 해주어야지 6천만원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90%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10%는 군에서 부담해준다는 그런 어떤 게 있어야 하는데, 6천만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건 우리가 해줘야 하지만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우리 교육감 부안에 방문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6천만원이나 올렸기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이 된데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10%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0~2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2~2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4~2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21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22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209쪽에 보면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형대 위원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설비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군청 뒤에 있는 청우실고 자리에 건립하고 있는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고요.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할 예정인데, 군비부담이 지금 11억원 정도 총 사업비에서 지금 안 되고 있고, 국·도비 위주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설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군비로 하고 평생학습관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평생학습관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는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거는 현재 직영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은 기간제를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았고요.
219쪽 상단쪽에 보면 공동운영비 있지요?
그중에서 전기요금은 월 5백만원 해가지고 6천만원을 세웠는데, 밑에 보면 가스요금 있지요?
그것도 똑같게 5백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에 5백만원씩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세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지금 운영을 실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난방도 일부가 가스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지금 5백만원씩 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난방도 지금 가스로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난방도 가스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비용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책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5백 이렇게 해놔서, 가스가 많이 사용 많이 사용화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2~22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20쪽 하단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보조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양성평등 한마음대회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하고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기념행사는 말 그대로 도나, 각 시군에서 기념식 하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요.
한마음 대회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활동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에 기념행사를 매년 하는 걸 보면 지금 강사 초청해서 이게 특강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하고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성격상 이거는 양성평등 관련한 주관행사 기념행사이고, 아카데미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굳이 성을 나누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나는 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성을 나누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면서 단순하게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면서 강의도 하고 약간의 공연도 하고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데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을 합쳐서 양성평등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런데 그 행사는 여성만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위원장 박병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잖아요?
양성인데 여성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행사는 항상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양성이면 남성, 여성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군에서 하는 것 보면 항상 여성이 위주가 되어가지고 여성들만 하는 행사가 양성평등행사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224~22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25쪽에 스카우트 운영 및 활성화 있지요?
예산은 전년 대비 한 2억 2천8백 정도가 줄기는 했는데, 이게 목적성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스카우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스카우트 대원들을 육성하고 스카우트 인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가입비를 1년에 1만원, 2만원 이렇게 내는데, 가입비 지원하고 중간에 스카우트 활동하는 데에 활동비를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올해 세계스카우트 대회에 관련해서 조직도에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학생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단체가 아니고 개별학생입니다.

○김원진 위원
개별학생?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숫자가 좀 상당히 됩니다.
7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 전에는 없다가 올해 세계스카우트 대회를 치르면서 이게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스카우트가 학교나 민간을 통해서 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는 별도로 도 교육청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또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특히 뭐 캠프라든가 선서식 같은 걸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냥 참가비에서 끝났다?
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참가비 지원으로 해서 끝났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지요.
이번에 잼버리 참가비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조례가 다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학교에서 판단이 아니라 이제 스카우트라는 조직에 학생들이 주로 가입은 하지만민간도 있고....

○김원진 위원
우리는 지금 서포터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서포터즈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스카우트 조직을 하는 데, 1년에 2만원정도 스카우트 연맹에 내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연맹에 지급하는 회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회비를 군비로 납부를 해주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게 해서 스카우트 양성 차원에서 했고,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몇 년 동안 육성을 했기 때문에 잼버리는 끝났지만 지금 당장 이 사업을 멈추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기다하는 바도 있고, 우리 잼버리는 아니지만 스카우트 활동하면서 스카우트에 대해서 알고 흥미를 느끼고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28~2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30~2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32~2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34~2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38~2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2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4~2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6~2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8~2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2~2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6~25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59쪽 제일 윗부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태크 서바이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청소년 수련시설에 아이들이 오면 체험이나 활동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레이저가 나오는 총 같은 것으로 해서 가상으로 해서 다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3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로 조금 더 나중에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전에 천문대쪽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걸로....
그런 시설이 없으면 천문대쪽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천문대는 이쪽 수련원보다는 천체관찰 위주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60~2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62~26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 부대비에 CCTV설치 공사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강세 위원
기존에 CCTV가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고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금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20개소 이게 전면 교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전면 교체는 아니고요, 일부 최근에 세워진 것 빼고....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6~2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70~2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4~2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양성평등발전기금 관련 53~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부분에서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연도별로 보니까 목표를 갖다가 64, 65, 66으로 잡아졌는데, 이 만족도를 몇 프로를 잡았기에 목표치가 이렇게 작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제가 그부분은 지금 명확히 확인을 못해서 추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에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도모에 대해서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22년도에는 목표성과치 실적하고 맞는데 23년도에는 또 50% 정도가 차이가 나게 목표치 달성을 너무나 못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이게 지금 매년 관리운영, 뭐 인건비는 두 번째 치고라도 이부분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소폭 상승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입을 보면 내년도 수입도 한 2천5백 이상이 적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반드시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떠한 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설대비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을 유치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을 위한 어떠한 그런 노력은 필요해야 되거든요.
하계가 되었든, 동계가 되었든, 또 방학 때가 되었든 학교에 우리 시설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시설비는 계속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했는데, 거의 빌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1, 2년 써서 없어지거나 닳아 지거나 하지 않아요.
저도 볼더링을 봤지만....
그런데 계속 교체를 하고 신규로 구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료 시설적인 어떠한 그런 세외수입 부분은 똑같거나 줄거나 그래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알려지고 그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학교에서도 부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고해서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평균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계속 해마다 예산요구를 하고 그게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산 때 우리가 보는데, 뭐 결산서류야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쪽의 인력에 대한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과제를 자꾸 주어서 그들의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번에도 코로나가 끝나서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요.
이번에 홍보를 위해서 학교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밀리테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그부분도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청소년 지도사들이 한 5백만원 정도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세우는 아까 3천만원 부분도 추가로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청소년 수련원은 홍보도 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움직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1년이면 13억?
이게 13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원진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상태는 미진하거나 답보상태를 걷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 대비 그런 효과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아무 말씀 마시고 지켜봐달라는 소리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 2천9백7십9만원으로 영상세트장 입장료 수입, 인공암벽장과 영상세트장 사용료, 자치단체간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1억 4천1백9십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0억 2천1백9십3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천2백7십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홍보에 5억 2천5백만원, 관광안내서비스에 5억 3천6백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2억 2천2백만원,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구축사업에 1억원,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천8백만원, 관광지 운영관리에 1억 3천4백만원,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에 12억 8천4백만원, 마실축제 및 붉은노을축제에 각각 15억원과 6억원,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에 2억 6천만원,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1억 6천7백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43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4억원으로 휴양콘도 매각수입과 시·도비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175억원,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백1만9천원으로 수입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6백1십7만7천원과 과징금수입 3백만원으로 총 9백1십7만7천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천1백1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및 특별회계(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9쪽, 67쪽, 72~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249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주요방송매체 부안관광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왜 사무관리비로 표기가 되었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 본예산 편성 할 때 저희가 주의 깊게 편성목도 봐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산 안 주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기도 잘못 되었는데 어떻게....

○관광과장 박현경
편성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광고료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서도 있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관광과는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목이 없는데 다른 과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다음부터는 더 주의 깊게 편성목을 잘 확인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다음에는 표기를 잘 하시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사무관리비 맨 위쪽에 보면 부안여행 꼭지점 카페 운영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객들이 주요관광지도 있지만 카페를 많이 들리기 때문에 카페에서 저희가 관광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꼭지점 카페를 몇 군데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섯 군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공고를 내서 다섯 군데 접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두 군데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되는 카페에서는 저희 관광기념품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도 비치를 해서 관광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대신 저희는 관광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꼭지점 카페를 소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성과는 다섯 군데가 안 나왔다는 소리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다섯 군데 신청은 했는데 실제로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섯 군데 다 선정하기에는 좀 미미한 곳이 있어서 적정한 곳으로 두 군데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0~15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과 홍보탑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매년 유지보수를 5백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지금 한군데 있거든요.
동진면 쪽에 한군데 있는데 수시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보니까 관광홍보 탑이 좀 낮고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강세 위원
매년 필요하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행비 항상 외국 여행사 등 초청 관광홍보 팸투어를 해왔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서남권 관광협력 관련 외비 초청경비 여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 있는 일반 보전금이 들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중첩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취지로....

○관광과장 박현경
150페이지에 외국여행사 등 초청 관광홍보 팸투어는 외국여행사도 이지만 일반 블로그,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관광홍보를 대신해줄 수 있는 팸투어를 저희 부안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2패이지 서남권 관광협력 관련 외빈 초청여비는 서남권이라고 해서 부안, 정읍, 고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공동사업 하는 거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외국 관광여행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관광상품 보여드리고, 그래서 관광상품을 기획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저희 부안군 자체사업에 블로그나, 여행사나,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는 여비이고, 뒤에 152페이지는 서남권에 공동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서남권 관광 협력 관련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서남권 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 합해서 하는데 1개 시군씩 해마다 주관하는 시군이 있어요.
올해는 정읍에서 했고, 작년에는 고창에서 했고, 24년도에는 저희 부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부안군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9천만원 예산을 종합해서 세웠고, 22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정읍하고 고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 3천만원만 세워서 그 시군으로 돈을 보내줘서 그 시군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각각 돈을 3천만원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5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관광 숙박업전환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일반 숙박업이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결과, 총 저희가 여기는 한 3개소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박태수 위원
도비는 아니고, 순수 우리 군비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오.
도비가 18%, 군비가 42%, 자부담 4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이거 그럼 일반 우리 숙박업소라고 했는데, 민박업소 그런 곳을 말하는 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여기에서 일반 숙박업은 다양한 숙박업인데, 그 숙박업이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광 숙박업의 조건에 맞아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박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2~1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4~15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54페이지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금 총 6곳을 칭해서 각각 야영장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6개소에 대해서요.

○이강세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를 들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2개소, 그리고 화재안전시설에 1개소, 활성화 프로그램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가 겹치는 곳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오,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혀 다 다르다 이거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사업자가?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6~15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관광산업 기반조성 하단에 보면 축제사무실 임차료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 임차료가 8백4십만원이 있고, 임대보증금이 2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디를 임차하고 임대를 했다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금년도에는 보훈회관을 사용해서 사실은 임차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축제장 장소를 변경하려고 보니 사무실 임대하는 곳을 별도로 하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임차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한번도 이용해 본적은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사용해서....

○김두례 위원
공공기관 사용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두례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사무실은 공공기관을 사용을 해주셔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된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기존에 매창공원에서 했을 때는 보훈회관 공공시설이 가까워서 그렇게 임차료 안 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뜰마루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찾아보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사무실 임차료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해뜰마루 주변이면 우리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좀 더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찾아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변산, 모항 해수욕장 공공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이라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현재 여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에 하라고 되어 있어서 변산과 모항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모항해수옥장에 가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종류가 좀 틀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항해수욕장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또 올라왔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모항에 1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법정대수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집행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전년도에 이거 안 세워졌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8~15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58쪽 하단부에 보면 축제 캐릭터 및 굿즈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1억 세워졌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지금 부안군에 축제 캐릭터가 없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전에 사용하던 것 있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 제가 한번 찾아와봤는데, 이게 지금 뭐지요?
(오복이 캐릭터 들어 보이면 설명)

○관광과장 박현경
오복이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캐릭터 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이 캐릭터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자복이, 강복이, 재복이, 휴복이, 풍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기가 제일 좋고 관광상품으로 제일 많이 팔렸잖아요?
애들이 가지고 놀기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저도 손자들도 다 선물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왜 또 캐릭터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현재 축제의 방향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맞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에 마실축제하고는 이게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러 오라는 뜻으로 오복이 만든 거잖아요?
부안에 오면 복 받는 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실에서 볼거리가 없잖아요?
복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마스코트 인형 탈 5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건 사용을 안 하는 가요?
그 마스코트 인형 탈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어요.
다니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를 만들려고 다시 캐릭터 용역을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부안에 마실하고 오복하고는 정말 잘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지금 마실축제 예산이 전년도보다 6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늘어난 이유가 해뜰마루로 가기 위해서 늘어난 것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찬을 하게 되면 만찬장도 축제장 옆에 없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K컨벤션센터 있어서....

○이한수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면 이동할 때는 차로 다 이동을 해야 되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교통이 있지요?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 부안군 13개 읍면이 어디에서 다 나오느냐면 상서, 하서, 주산, 줄포 이 면민들이 나오는 길이 그쪽이에요.
교통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하니까 새로운 시설들도 해야 하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관광과장 박현경
올렸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린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대하는 건물 같은 것도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6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상당히 또 많이 늘어 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군민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축제위원회에서 원해서 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기존에는 해뜰마루가 주차장도 없고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이동 검토를 안 했었는데, 지금 해뜰마루에 주차장도 완비가 됐고, 또 부안IC하고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상가가 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장하기도 좋고, 그리고 공간 자체가 기존에 매창공원보다는 8.6배 정도 해뜰마루가 넓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정원을 활성화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그곳으로 옮겨서 이제는 정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방정원 홍보도 해서 하려고하는 의도는 좋아요 좋은데, 이 때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면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매창공원에서 했을 때는 양쪽 도로에 이면 주차를 많이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근에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선은 주차장인가 인근 주차장으로 보면 거기 하나가 있고, 축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 자체가 다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한수 위원
축제예산 6억이라는 돈이 증액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0~1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2~1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4~16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상단 아래쪽을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많이 되어 있습니다.
97개소 정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총 우리가 몇 개소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식품위생업소는 2,100개 업소정도 되는데요, 2019년부터 해가지고 97개소를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식품업소 2,100개인데 그중에 97개?
그럼 많이 안 했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지요.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2019년부터 했어도 안 한 업소가 더 많기는 하지요.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두례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재정상황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자들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재정 상황에 의해서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또 희망자를 모집하면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김두례 위원
의외로 이게 반응이 그렇습니까?
입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 할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처음에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3년부터는 조금 신청자가 적더라고요.

○김두례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15개소만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두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6~1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945~9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모항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955~960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모항해수욕장 사업에 세출이 한 5억 정도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모항해수욕장은 사실은 개인 간에 거래로 인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금년부터 변산 해수욕장처럼 환지계획으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세웠는데 환지계획 수립용역비까지 추가로 한 4억원과 또 감정평가,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1억원 해서 총 5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에 올렸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여기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지금까지?

○관광과장 박현경
예, 개인 사유지가 많았는데 그 개인 사유지를 변산 해수욕장처럼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개별 거래 방식으로 해서 모항해수욕장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주민설명회 해서 다시 환지 방식으로 하자고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그걸 본예산에 세워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내년에는 그거에 따른 환지계획 용역 세우는 걸로 지금 용역 올린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관련 43~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관광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150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을 4곳을 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 내용은 매년 이렇게 4곳씩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차 되는데 지금 청자반상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청자반상기?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럼 4개소이면 그 업체도 다 다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저희가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저조하고 또 실제로 반상기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5백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1천만원 정도로 해서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 관광 기념품 제작도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이 3천8백이 세워져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번에 또 이 관광기념품 용역해가지고 했던 거는 기념품은 거기에서 사고, 이 반상기는 또 다른 항목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상품 개발 지원은 반상기 지원은 업소에 지원을 해서 저희 청자를 알리자 라는 차원으로 청자밥상 지원하는 사업이고, 관광기념품은 저희 부안을 특징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기념품, 예를 들면 책갈피라든지, 마그넷이라든지, 청자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군민이나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지금 1억을 들여서 축제 캐릭터하고 굿즈 계획한다는데, 주요 요지는 뭐냐면 용역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특별한 건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아주 큰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노력을 해서 좋은 효과가....
이것 또한 벤치마킹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박병래
저희 지금 관광과가 몇 팀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5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무슨팀 무슨팀이 있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시설팀, 그리고 위생팀, 축제팀 이렇게 5개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런데 161페이지 하단을 보면 영상시설팀 현안업무추진 민원사항 처리해가지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영상시설팀은 어디에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관광시설팀이 영상시설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여비를 나눠서 한 것은 공무직 직원들이 따로 있고....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영상시설팀이 있냐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영상시설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런데 왜 이 영상시설팀이 여기에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산팀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 예산 책자를 제출하면서 책자를 안 봤다는 거예요.
책자를 검토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책자 그대로 가져와서 내년도 예산 좀 삭감시키지 말라고 그 부탁만 하고 있고, 그것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영상시설팀은 없는데 무슨 영상시설팀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도 영상시설팀이라고 한 두어 개가 있는데, 그 위에도 영상시설팀 업무추진 급식비 이걸 볼 때 본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영상시설팀 명칭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팀에도 말씀드린 것은 이것 작년에는 영상시설팀이 있었어요.
작년 것 책자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만 복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이런 저런 부분 세심하게 좀 가려가지고 해야지 이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3일~4일 하실 계획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되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면 읍면에 지원되는 마실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13개 읍면에 5백만원씩 해가지고 6천5백만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자체를 하는 것 보면 읍면에 배려라는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일정이 늘어났잖아요?
그 읍면에 준비하는 지금 기존액 가지고도 동원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지금 마실축제 하다보면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 더 늘어나고 모든 게 하는데도 읍면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고 예산 자체를 보면 읍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부안관광 기념품 제작이 있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게 지금 2023년에는 3천8백만원에 2,500개를 제작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5천3백만원에 3,500개를 제작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하셨는데, 그러면 22년, 23년에 약 6,000개를 제작했어요.
그럼 제작된 기념품은 전량판매를 하고 새롭게 또 2,500개를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전량 판매는 못했고요.
6,000개 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판매한 건 640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지가 5월부터 판매를 했고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5천원짜리 이런 거에서 판매가 됐고, 그런데 처음에 물품을 제작할 때는 기념품이 종류가 좀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되는 걸 보니까 좀 저가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5천원, 1만원 선에서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추가제작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가로 한 것은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제작한 것 그냥 놔두고, 자주 많이 팔리는 것 마그넷이라든지, 책갈피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제작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꼭지점 카페라든지 숙소 소노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연계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연계를 하는 업소나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청자나 누에타운이나 이런 데에 했고, 꼭지점 카페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기념품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대신 저희가 홍보역할을 해주고 그런 데를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기념품을 제작할 때에는 가격대로 중요하지만 또 좋아하는 선호도라든가 우리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수 상으로는 6,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새로운 것 2,500개를 만들더라도 거기 틀에 맞게끔 프로테이지를 나눠가지고 사람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참고를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실축제 증가가 한 6억이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박병래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8억 3백1만9천원으로 청자박물과 입장료 수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대비 1억 8천9백1십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7천5백3십9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6천4백9십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5억 5천만원, 부안문화원 지원에 2억 4천만원, 군립농악단 육성 지원에 2억 6천만원,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4억 8천만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8천6백만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사업에 27억원, 청자박물관 운영에 7억 7천만원, 도예질 운영사업에 20억원, 문화유산보수정비에 1억 6천만원, 전수교육관 운영에 1억 2천만원, 문화재 야행사업에 2억 5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9억 5천만원, 도 지정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5억 9천만원, 군립도서관 관리에 1억 4천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1천만원, 노인여성회관 관리에 2억 2천만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 5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53쪽에 보시면 박물관 판매수입이 70만원씩 매월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매월 7천만원이 아니라요 7백만원, 아니 70만원....

○이현기 위원
수입에 보면 금액이 70만원, 70만원 똑 같기에 한번 내가 물어보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이 세입은 추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매일 똑 같지는 않지만 이정도는 평균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현기 위원
월 평균 70만원 정도는 꾸준히 나온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58~59쪽, 73~7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밑에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석정문학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23년에도 용역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용역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먼저 2023년과 2024년 본예산 부기명이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혼돈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2023년 예산에 계상된 용역은 기본설계용역이었고, 또 2024년 예산은 건축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용역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년도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먼저 기본 용역을 한 이후에....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2~17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72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문화예술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2개소가 어딘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변산하고 진서입니다.
공공조형물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변산 조형물이면 어디에 있는 조형물인가요?
진서 또한 어디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변산 해수욕장이고요.
진서는 미술관 앞에 곰 모양으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74~17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74쪽 하단부에 보면 부안군 문화재단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출연금이 작년보다 2억 4천 정도 늘어났네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2억 3천8백정도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어째서 늘어났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첫째는 대표이사 체제 전환을 위한 대표이사 인건비가 약 7천만원이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이 4천7백만원이고, 도 동시축제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동시축제에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인건비가 7천만원 정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대표이사....

○이한수 위원
대표이사 예상을 하고 계시는 고만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금액이 얼마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6천4백이고요, 명절휴가비가 한 5백4십 정도 되어서....

○위원장 박병래
연봉이 7천이라는 소리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7천 정도....

○위원장 박병래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74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군청앞에 있는 역사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이번에 새로 1천만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시설물을 운영하다보면 매년 보수·유지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년에 1천만원 정도면 유지·보수하는 데 충분히....

○이강세 위원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된다고 봐서는 좀....
그건 그렇고요.
175페이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이 2023년에 2천만원을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복합문화시설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기획 용역을 또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세웠는지 7천만원을 또 세웠거든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처음에 이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군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장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부분도 상황파악을 미리해서 용역을 이게 타당성이 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용역을 위해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계획은 당연히 세워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 공원부지를 바꾸기 위해서 또 용역비가 이렇게 투자가 돼요.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76~1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78~17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식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기념식이 무슨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백산대회 기념일이 매년 5월 1일입니다.

○박태수 위원
5월 1일이?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래서 백산성지에서 헌화하고 또 가두행진, 기념식, 공연 등 예산이 그렇게 총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내년에 첫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아니오. 이거 매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통계과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통계과목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1회....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세부사업이 바뀌어서, 지금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는데....

○박태수 위원
세부사업 명칭이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일단 거기까지 알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서면으로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택수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78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새로 들어왔어요.
위도 한마음 음악캠프....
어떤 경위로 한마음 음악캠프가 들어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지금 위도주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위도섬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과 주민의 어울림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천만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접수 받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선정된 데가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고 하니까 선정된 업체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아니오.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공모만 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어떤 과정인가요?

○위원장 박병래
이것은 공모가 아니지....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는 이야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위도사랑 모임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위도사랑이란 단체가 무슨 단체인데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위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그동안도 한여름 밤의 여름축제 자체적으로 7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위원장 박병래 여기서 이게 지금 공모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모해서 예산을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부안군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공모는 무슨 공모에요?
공모는 없지요.
다음, 180~181쪽입니다.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저만 계속 질문해서 그렇고요.
180페이지 보면 전라유학진흥원건립 부지 매입을 계속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23년도에도 매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얼마 되지 않지만 또 매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도에서 전라유학진흥원 건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이 부지가 있으면 보다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공문으로 요구가 와요.
그때마다 저희는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도에서 용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해야 정답인데, 필요하다고 조금씩 조금씩 산다고 하면 이거는 좀 안 맞다고,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한번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협약에 건축비용은 도에서....

○이강세 위원
그럼 우리가 못 사준다고 어떡할까요?
건물은 다 지어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지어지지만 또....

○이강세 위원
그러면요.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게 올라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제일 불편한 게 저희인데요.
사실은 어제도 또 추가 요구를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부안에 이렇게 자원을 조성하고....

○이강세 위원
자원은 그런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틀을 짜서 도에서 해야지 조금 필요하다고 또 사라고 하고, 조금 필요하다고 또 사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진짜 도 책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뭐 거기 지어준다고 해서 그 땅을 계속해서 구입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땅 구입해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 구입해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아무튼 설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강세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군 행정이 좀 강할 때는 강하게 나가줘야지 왜 도에 위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2~18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82쪽 상단 약간 아래쪽을 보시면 한국 전통 다기 마음을 나누다 기획전시 개최 하는 게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이걸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금 이게 기 투자 금액이 1억 5천6백만원인데 이게 모두 전시회 기획 개최하는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전시예산인데요.
거기 전시를 하다보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되든가 전시부대시설을 갖추고 또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까지 몇 회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22년도에서 올해까지 총 3회의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3회 기획 전시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인데 실제로 전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실제로 전시 기간은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김두례 위원
5월부터 몇 월까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11월까지요.

○김두례 위원
11월까지 7개월 정도 전시를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기획 전시 비용으로 1억 1천만원 지출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효과를 얼마나 기대하는 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수준 있는 기획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 주제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내용, 거기에 맞는 전시패널 또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여 작품 보험료, 특수포장 운송료가 필요하고요.
기대효과는 우리가 1일 방문객이 보통 평상시에는 165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전시회를 하면 1일 295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김두례 위원
방문숫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시보조물은 무엇이며 도록하고 홍보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그거는 몇 부나 제작이 되는데 전시도록 보조물은 주로 무엇이에요?
전시보조물....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전시보조물은 주제별 공간기획을 한다든가, 이미지, 또 월 진열장, 작품개별 받침대....

○김두례 위원
아, 전시할 때 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그러면 전시 도록 및 홍보물 제작을 여기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부를 제작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한 700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700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1식으로 해놓으니까 파악이 좀 안 되어서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거하고 홍보물 리플릿 등등해서....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 이후에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억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지금 고려청자를 국내외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내도 중요하지만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전시회, 또 수도권 박물관과의 연합전시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 기획 전시보다는 국보나, 보물급 유물 대여에 필요한 보험료, 운송료 등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부안이 이 청자에 대해서 뭔가 좀 강도를 조금 더 놓아서 우리가 25년 이후에 3억 정도 산출을 해서 할 때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탈피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새로 조금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좀 연구를 해서 색다른 면을 연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우리 군만의 특색 있게 아무튼 전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청자박물관 난방기 교체 공사가 있네요?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용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아, 올해 실시한 건데요. 올해는 2층에 있는 전시동 에어컨에 대해서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2층에 있는 에어컨을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또 그러면 올해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청자박물관에 총 68대가 있는데....

○박태수 위원
68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올해 17대, 내년에 15대 이렇게 교체하면 어느 정도 수선 없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4~18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84쪽 사무관리비 도예 작업복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사무관리비 세 번째 도예 작업복 구입....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작업하는 데에 필요한....

○이현기 위원
작업복 1회 하는데 몇 명이 입는데 1백5십만원이에요?
양복입고 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답변을 끝까지 들어보고 말씀하셔야지요.

○이현기 위원
작업복이 1백5십만원이라서 한번 물어봤네요.

○위원장 박병래
과장님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이게 한 벌에 1백5십만원이 아니라....

○이현기 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에 1회라고 써져 있고, 설명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이현기 위원
됐어요.
서면 해봤자 마찬가지지 뭐....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6~18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84페이지, 밑에쪽 시설비에서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20억이 들어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얼마나 인구 유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5페이지 보면 국제 도자기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지요?
추경전 승인을 해가지고 중국·부안청자 전시행사, 그다음에 중국국제문화산업박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비 3백, 군비 3백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국제 도자기박람회 참가, 도에서 1천3백, 군에서 3천, 인제 새로 생긴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강세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국제 도자기박람회 참가, 그다음에 국외 업무여비 그 밑에 보면 국제 도자기박람회 참가 국외 여비, 23년도에는 예를 들어 도에서 3백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군에서 4백2십만원 또 해요.
비율이 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왜 비율이 달라졌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도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사용전 승인 해가지고 처음 생겼던 건데 갑자기 줄어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왜 도비 줄었느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좀....

○이강세 위원
그러면 나중에 25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군비로만 세워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막무가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고민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자기박람회 참가에서 5천, 국제 도자박람회 참가해서 4천4백, 또 국제 도자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해가지고 6백 이렇게 있는데, 참가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지금 총 8명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어떤 분들이 가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박물관 도예 전문가 김문식씨하고 관련 직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국장님하고 청자박물관 팀장, 도예가, 도예보조 해가지고 네분이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간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앞으로 향후 양국간에 도자 발전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데 사전 실무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고요.
더불어서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번에 가신분들 예산은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총 6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6천만원이지 6백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아, 도자 전시비용은 별도로 있고요.
국외여비....

○위원장 박병래
이거도 도비 3천, 군비 3천 이렇게 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병래
그게 효과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래도 청자하면 중국을 최초 발언지잖아요?
또 전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위원장 박병래
전시만 하고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전시하고 또 판매나 판로개척 하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옵니다.

○위원장 박병래
과장님 말씀대로 도자기하면 중국인데 우리 것을 갖다가 중국에다 전시하고 팔겠다 이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병래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중국에는 상감청자는 없습니다.
일반청자는 있는데, 상감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갈 때마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판매하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판매하면 그 판매 수입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우리 부안에서 거주하는 도예장들이 자기를 가지고 가거든요.

○위원장 박병래
그분들 지금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전시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널리 전시도 해놓고 또 판매자가 있으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전시한 내용이나 전시 참가인원 등 어디에서 전시를 했나 그 자료한번 내주세요.
몇 분이나 그걸 또 봤고, 뭘 얼마나 팔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저도 위원장으로써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 20억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병래
이게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병래
이번에 C등급 맞아가지고 64억 가져왔지요?
내년에 64억 올 폭 잡고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20억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병래
그걸 어디에서 확정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정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장 박병래
예산팀에서?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인구소명대응팀에서....

○위원장 박병래
본인들 마음대로 이번에 S등급 맞고 그러면 예산 160억, 18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C등급 맞아 가지고 64억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그거 어떻게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부분은 저희는 우리 과 예산....

○위원장 박병래
그래서 그것은 모르고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은 그쪽 사업을 하기 확정이 됐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산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산팀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8~18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88쪽 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누수정비, 23년도에 보수 정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했어요.
그 내용은 무슨 보수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그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23년도에 보수·정비하라고 해서 3천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전수관 교육관 누수정비로 해가지고 또 1천8백만원 예산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23년하고 24년하고 4천8백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0~1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2, 1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94, 1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96, 1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98, 1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00~20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예술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서 용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용역한 사업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도 좀 해야 하는 건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심청이하고 연관되는 임수도 용역 한 그 내용을 아시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그 용역물이 어떻게 나왔는가요?
결과물이 잘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설명도 듣고....
임수도하고, 인당수하고, 위도하고, 심청이하고 연관되는 게 그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온 것 아시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인당수가 임수도다 백룡도가 인당수라는 것도 있고, 곡성이 심청이 마을이라고 해서 심청이가 고향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하는데 위도쪽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의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 인당수가 임수도다 그런 것들이 상당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학술조사를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2차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용역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제가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이한수 위원
작년에도 학술 용역조사 최종보고 할 때 본 의원이 갔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문화재단에 갔는데 두분의 교수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올해 사업에....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한수 위원
2차 사업이 되어야지, 올해 용역만 해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180쪽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석호이선생원정록 번역지원사업 이사업을 민간인한테 보조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우리 군에서....

○이현기 위원
군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현기 위원
군에서 한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
이거 예산 과목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관내 문화예술기관이나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현기 위원
민간인한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85쪽 하단에 보면 문화유산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국가문화유산승격 및 지정 학술용역이 지금 2천만원씩 두 번을 해가지고 4천인데, 지금 5천5백으로 1천5백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분류가 여러 군데로 되는데 국가유산문화승격이면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내소사 대웅전하고요.
아니, 개암사 대웅전하고....

○김두례 위원
개암사 대웅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다음에 내소사 나한....

○김두례 위원
나한인가?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16인사, 그 두 가지를 하나는 국보로, 하나는 보물이 이렇게 승격 용역을....

○김두례 위원
국보하고 보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전에는 용역을 한 번도 이런 분야로는 안 해봤나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승격용역 아직....

○김두례 위원
처음에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상소산성 지표조사 이것도 지금 연구용역 여기도 1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증액된 건 왜그래요?
4천에서 5천5백으로 1천5백만원 세워진 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기존에는 두건에 대해서 그렇게 개암사하고 내소사 탱화에 대해서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용역부분이....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라는 것은 개암사하고 내소사의 탱화하고 해서 두 군데를 해서 4천이고, 그다음에 상소산성 지표조사 연구용역 하는 것이 1천5백 따로 해서 5천5백이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김두례 위원
그 전에 4천 세울 때는 상소산성 이게 빠져있었나보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예.
그대는 두건 있었잖아요?

○김두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9페이지 하단에서 200페이지 상단 보면 지금 우리가 노인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위원장 박병래
그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실수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수정예산으로 이 명칭이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목이....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고, 문화예술과장은 박태수 위원이 요구하신 동학농민혁명백산대회 기념식 편성현황하고, 제가 요구한 이번에 2023년도 중국박람회 현황, 결과물과 또 하나는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조성사업 이게 있는데 이 사업이 이천이나 도자기 하는 데가 전국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현재 운영을 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되는지 그것도 같이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866억원, 도비 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19억원이 증가한 97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7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1,2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로 1억 6천7백만원이 감소한 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가한 10억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8억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비 8억 9천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5억 5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비 148억원, 기초연금지원사업비 58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 163억원, 저소득어르신 식사지원비 2억 8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 29억 9천만원, 경로당기능보강 8억 6천만원, 노인시설운영비 및 이용료지원 42억 7천만원, 장사시설 설치 지원 24억 6천만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사업비 35억 4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2억 7천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비 8억 6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37억 8천만원, 호국보훈수당지원사업비 1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 예산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60~61쪽, 67~68쪽, 76~7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28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 임차료 1천5백만원, 이 토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 사회복지시설 지구에 도시숲 조성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이현기 위원
이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매년 임차료를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본 대한토지매입비 약 1억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책정을 해주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오.

○이현기 위원
안 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안 해준 내용이 어째서 안 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다음에 저희가....

○이현기 위원
어차피 우리가 1년에 임차료를 1천5백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예산을 책정해서 매년 나가는 돈, 어차피 그 돈으로 땅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2~2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4~2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6~2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8, 2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0, 2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2~2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6~29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5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이강세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또 군수배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0~3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4~30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307쪽에 한번 보시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박태수 위원
그걸 보면 지금까지 매년 증가를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박태수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화장장에 인구수 대비해서 17%를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시설에서 냉각기가 고장이 나서 냉각기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예산비율이 높았는데 기능보강비가 없고 이건 화장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비용이 감소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시설기능보강비가 안 들어가서 내년에는 비용이 좀 절감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8~3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0~3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4~3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18~32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32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지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이 1시간당 3천원씩 되는 거지요?
그럼 하루 8시간해서 2만4천4백원이 계산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321페이지요?

○김두례 위원
예, 321페이지 하단,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이분들한테 어떤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의 안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는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두례 위원
이게 4천만원인데 언제부터 기능보강 사업을 한번이라도 했었나요?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군에서 신축할 때 지원한 돈도 아니고, 스스로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크게 기능보강사업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이게 처음으로 나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는 처음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가 우리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두례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향교 지나서 경찰서 가는 쪽에서 보면 방앗간 있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거기에 농아인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네분이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김두례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도 통역센터가 있고, 이 기능을 한다면 행사라든가 할 때 이런 수어통역사도 앞에 내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항상 저희가 군민의 날 행사랄까 일반 행사 같은 경우 저희 수어통역사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쪽에서는 일부러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알려야 되니까요.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수어통역센터 기능보강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가 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도로가 나면 그거 이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아니요, 수어통역센터 옆으로 길이 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그래서 그쪽에서는 빨리 좀 도로를 내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322~3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6~32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963~9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1~9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자활기금 관련 63~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노인복지기금 관련 75~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5페이지 하단하고, 327페이지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또 의료급여관리사 이렇게 있어요.
인력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예.

○위원장 박병래
그게 편성 과목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밑에 있는 국내여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박병래
예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원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포함 된 인력 운영비라서 같은 사업에다 여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래요?
그 목이 맞냐고요?
목이 틀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여비는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료급여 관련해서도 그게 실은 의료급여 공무직으로 그것도 저희 군비가 아니라 지금 돈이 내려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직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세워서 같은 사업이라서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이 통합사례사관리사 여비 같은 경우에는 변경해서 세울까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게 편성과목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