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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6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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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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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민원과, 산림정원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새만금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 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업 집행 잔액 삭감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1억 5천6백3십6만1천원으로 5억 3천7백3십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억 8천4백만원 증액, 기금 8백만원 삭감, 시도비보조금등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천2백6십9만6천원 감액된 169억 4천1백6십4만4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전기자동차 70대분 국·도비 6억 7천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 청소차 조달 미등록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조기폐차 지원사업 집행 잔액 7억 2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 55~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0~2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4~2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두세 번은 다 읽어 보셨고, 그럴 줄 알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속전속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새만금 인근 3개 시·군의 팸투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북도에 9백만원의 분담하고 사업 정산 결과 1천원이 남아서 반납 받아서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5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새만금 백서발간 사업비 3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억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10억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6천1백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0~2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7~41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도시공원관리계획 국립공원 구획조정도 이번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내년도 군관리계획을 별도로 한다고 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재정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5년 주기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1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이부분은 예측되었던 부분이잖아요?
2024년도에 도시공원 정비계획을 할 계획이라는 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가 2023년도에 공원지역이 제외 되면서 여기를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올해 안 하고 용돈변경 할 2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워서 관리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계획은 있었을 텐데 굳이 이것을 편성했다가 2억이라는 돈을 1년간 사장시켰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올 5월 달에서야 국립공원에서 제외 된 것을 고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발주시기가 관리계획하고 병행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 2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관리계획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124억원이며,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9억원이 증액된 515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228페이지 중간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 협력사업 일환으로 이상기후 대응 급경사지 도로 안전 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스노우멜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억 7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사업 집행 잔액인 5천7백6십2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48쪽, 50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8~23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228쪽에 보면 이상기후 대응 급경사지 도로 안전 시스템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예.

○김두례 위원
이게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이 가내시 되었다는데, 단체로 직접 교부된 사항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 선정되어 저희들도 대학으로 바로 이관으로 시켜주고 도에서도 그 대학으로 이관을 시켜주어서 대학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바로 그 대학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사업 수행을 어디에서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학에서 직접....

○김두례 위원
대학에서 직접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두례 위원
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전라북도 대학별 지역혁신사업이 별도로 사업 종목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2~2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63~3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안전정책팀장으로부터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행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김연태입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부재중인데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예산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8억 1천만원보다 54억 8천만원 늘어나 82억 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자동기상 관측장비 구축,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특별교부세 13억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금 약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6억 9천만원보다 47억 6천만원 늘어나 184억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요인으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4천7백만원,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 1억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3억 2천만원, 호우피해 응급 복구비 4억 2천만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9억 7천만원입니다.
418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중 총 7개 사업 3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백산성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 3천만원,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억 8천만원은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나 미협의 시 토지수용절차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청소하천, 금종소하천, 남포소하천, 원암소하천, 덕암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1억 8천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특별교부세 교부시기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50~51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38~2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2~2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8~419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난관리기금 관련 37~4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1억 9천5백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8억 2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및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지원, 신규사업 등을 포함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47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2023년도 12월 준공에 따라 3억 6천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후 완공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52쪽까지는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백신 수요 및 재고량 파악 등에 따른 예산 감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지원은 성모병원 1개소 코로나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100%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부터 257쪽은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른 대면사업이 축소 운영되어 그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부터 263쪽은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간 예산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부터 268쪽은 각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지급예산 조정과 전년도 국·도비 반환에 의한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264쪽 인력운영비중 보수는 코로나 대응 매뉴얼 변동에 따라 방역 및 휴일의료지원 등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가 12월 말 내려올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0~51쪽, 52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8~2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2~2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6~2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60~2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64~2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 입니다.
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으로 1억 6천3십5만3천원을 증액한 48억 2천4백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2억 5십9만5천원을 감액한 156억 4천5백7십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7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3천8만2천원을 증액한 11억 6천1백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지원에 따라서 기계구입비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51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2~2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정산 잔액 정리 및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세입예산은 339억 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66억 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3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정산 잔액 및 불용액 정리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은 19억 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설공사 수요 감소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은 190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51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7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279쪽 부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이게 지금 공법선정 문제 때문에 연내 사업이 불가능해서 삭감한다 했는데, 공법선정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에서 직접집행 할 것 아니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공법선정을 못하고 이러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절차 진행이 늦어졌는데요?

○김원진 위원
이것도 PQ로 했어?

○위원장 박병래
잠깐만요.
소장님 이제 발령 받아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박유현입니다.

○김원진 위원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이거는 PQ 절차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신기술공법 특허선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가 공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공법을 하겠다.

○하수도팀장 박유현
예예.

○김원진 위원
공법에 따른 특허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특허 하나만 가지고 스팩을 막으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공법성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항상 있거든요.
여기 이뿐만이 아니라....

○하수도팀장 박유현
지금 이 공법선정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하수처리장의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를 개선하는 공법을 선정을 하는 건데 현재 있는 악취개선 그 장치가 많이 노후 되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 공법선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공법이 아닌 더 개선하고 향상되어 있는 기법을 찾다보니까 늦어졌다?

○하수도팀장 박유현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런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몇 군데나 그런 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내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12개 업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관내에요?
관외에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관외입니다.

○김원진 위원
관외?

○하수도팀장 박유현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이나 걸려?

○하수도팀장 박유현
형식을 결정하는데, 전문가 검토랑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법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내년에 본예산 다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예,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김원진 위원
진행 중에 있다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왜 삭감을 해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아, 올해....

○김원진 위원
이거 원인행위 했어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아니, 원인행위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키지 왜 삭감을 하지요?

○하수도팀장 박유현
예산팀이랑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요....

○김원진 위원
돈을 좀 많이 남겨야 겠다?
팀장님 그래요?
(예산팀장한테 질문하셨음)
세수가 부족하니까?

○예산팀장 김혜숙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80~2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4~28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75~38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19~42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2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5억 3천9백만원으로 5억 7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천5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억과 음식물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3억 등 총 6억원을 국비예산 내역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6천만원으로, 19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0, 2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6천만원이 증액된 81억 9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천만원이 증액된 230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반다비 체육센터 볼링장 건립 국비 추가 교부, 도비 추경전 사용경비 등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레저스포츠 대회 도비 추경전 사용 경비와 주산 국민 체육센터 토지매입비, 반다비 체육센터 볼링장 건립 국비 추가 교부 등이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6쪽, 52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0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부터?
그럼 이것은 매년 도 체육정책과에서 도비를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향후에 만약에 안 주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김원진 위원
안 주면 이 클럽들에서 군비지원해 달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안은 계속 이 일정금액 단체별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동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96~2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8~2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조서 421~42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28억 1천8백7십6만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천5백8십6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 주요 변경 내용은 지방의회 총액한도 운영예산 중 의원 국내·외 여비 4천8백7십만원을 삭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3백만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공무원 위탁기관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와 여비를 비롯한 홈페이지 개편, 음성인식 속기시스템 구입 집행 잔액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십2만원, 자매결연 의회 초청여비 2백4십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03쪽, 304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이 11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3억 4백만원이 증액 된 7,789억 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억 4백만원이 증액되어서 7,472억 4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17억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6억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6억 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 확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비비 7억 3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도비 보조사업인데 추경예산에 잘못 삭감을 해서 3백만원을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설명 끝났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는 총 3건으로 축제장 전기시설 임차, 축제장 내 그늘막 설치,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총 3천6백7십8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용성입니다.
우리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은 총 1건 2천5백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북실학재조명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입·세출 내용을 변경하였고요.
남부안 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이 지연되면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수정예산 1천3백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절기 난방비 등 3건은 국·도비 변경사업이고, 2건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15페이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운영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임대보증금 반환금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호승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저희 민원과에서는 현장 지역안전센터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 6월에 법이 개정되어 이 지역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국비 2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현장점검하고 건축물 홍보물 제작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기정액 대비 12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7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부안해뜰마루 정원 보행교 설치사업 반영,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산림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예산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도비 사업 정산 후 반환금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최종 확정으로 국·도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천7백6십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백신 접종 및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36억 9천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반납금 5천6백만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증액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4백만원을 삭감하고 소형어선 어구지원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유사사업과 예산과목 통일을 위해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지원사업에 군비 1천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반환금 1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5백만원을 증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세입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기 운전자 보험 누락분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비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는 당초에는 국비 50%, 군비 50% 이었는데, 국비 100% 내시가 되어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수정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직무대행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장 김연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격포배수펌프장 보수보강 도비 2억원, 흥산소하천 등 5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11억원 등 195억원으로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3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건으로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시행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수정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방역 대책비가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41억 5천7백만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천8백만원과 신창천 외 5개 지방하천 재해보구사업비로 2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전기요금 인상액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우
환경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 4억 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반영 및 국·도비 보조 반환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채연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민간이전경비 중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미개최로 인한 전액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의회비 총액한도 내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강세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부위원장 이강세 위원입니다.
지난 27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강대순, 허미순, 장경준
○출석공무원 (26인)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나용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민원과장 김호승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출석사무과직원 (5인)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사홍보팀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건곤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박병래

동일회기회의록

제3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03
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4
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3
4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2
5 9 대 제 34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11
6 9 대 제 34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2-11
7 9 대 제 34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8
8 9 대 제 34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7
9 9 대 제 34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0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6
11 9 대 제 34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5
12 9 대 제 34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4
13 9 대 제 34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2-01
1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30
15 9 대 제 34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30
1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8
18 9 대 제 34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27
19 9 대 제 3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24
20 9 대 제 346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1 9 대 제 34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2
22 9 대 제 34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1
23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4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5 9 대 제 34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20
26 9 대 제 34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7
27 9 대 제 34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6
28 9 대 제 34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3-11-15
29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0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1 9 대 제 34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11-14
32 9 대 제 3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33 9 대 제 34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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