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 되었던 안건들 입니다.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수정동의 제출 이유는 사용연장기간에 대한 기준 없이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바, 연장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수정동의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의 1항은 신설하고 다만, 단서 조문의 1년 연장을 각호로 신설하여 연장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고 또한, 제2항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김형대 위원
재청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을 단서 조항에서 각호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각호가 주택매매 계약 했거나 주거용....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했던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랬었지요?

○이한수 위원
예예.

○위원장 박태수
삭제한 내용을 다시 추가로....

○김형대 위원
추가로 했지요?

○위원장 박태수
예.

○김형대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태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안녕하십니까?
정혜란입니다.
저희가 원래 발의 했던 거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제시해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주민협의체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준
의안번호 285호,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근거,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새만금도시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