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변경·조정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7,472억 4천5백만원, 특별회계 317억 4천9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7,789억 9천4백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액 삭감한 사업이 169건에 37억 정도로 본예산 편성부터 꼼꼼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추후, 2024년 예산안 검토 시에는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더욱 주의 깊게 살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6회 부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할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행복한 공동체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운영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힘을 모아주신 5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군 재정 여건 또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경비 분야의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더욱 두툼하게 지원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그 역할과 기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부안군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 운영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때 세계적인 철강도시였던 미국 피츠버그는 철강산업 사양화와 맞물려 1970년대 말 생존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피츠버그는 로봇, 의료, 바이오, 교육 분야를 집중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피츠버그는 과거의 철강도시가 아닌 첨단 로봇 산업도시이고, 바이오 의료 산업도시 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디트로이트 지방정부는 한때 파산까지 갔지만 산업구조를 바꾸고, 자동차와 IT를 접목시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의 환골탈태는 명백한 비전을 갖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안은 1차 산업 중심의 농업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피츠버그처럼, 디트로이트처럼 도전하고, 부딪치며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민선7기 군수로 취임하는 순간부터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열심히 뛰어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부안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향한 변화와 성과들이 하나둘씩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안은 이제 수소도시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경기 양주, 광주 동구와 함께 부안을 제2기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제2기 수소도시 선정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 부안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쏟았던 노력과 성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수소도시로의 대전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해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한 수전해 수소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팜도 조성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 생산시설 설계가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30년 글로벌 수전해 수소생산플랜트의 누적 시장 규모를 1,800조로 전망하고,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동향과 수소산업의 미래전망 등을 분석해 보면 우리 부안이 수소사회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 친환경 미래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이유가 명확해 집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조성되는 풍력소재 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업의 집적화를 이루고 R&D 시설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선도도시에 걸맞게 수소충전소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소버스 도입 등 부안형 탄소중립 도시로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등 다른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수소산업과는 차별화된 부안만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개장한 부안로컬푸드 텃밭할매 직매장은 2023년 10월 기준 방문객 22만명, 매출 7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온라인 시장 확대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신설하여 우체국 등 다양한 플랫폼 기관 등과 협업한 결과 지금까지 누적 3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이커머스 텃밭할매 만으로 연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저는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을 단순히 매출과 이윤 등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상생의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텃밭할매 직매장에 출하하는 생산 농가가 10월말 기준 400여명으로 늘었고 소비자 회원 등록도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4,800 여명의 지역주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 고민이었는데 사줘서 고맙다 라는 어르신 농부의 말씀도 있었고, 물건이 부족하고 못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꺼이 우리 농산물을 구매해 가는 젊은 주부도 만났습니다.
이렇듯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단순히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지역사랑의 플랫폼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로컬푸드직매장, 가공·유통센터, 스마트팜, 농가레스토랑, 다목적체육시설이 집적화된 전국 최고의 푸드앤레포츠타운을 조성해 중소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돕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특화품목 육성과 푸드테크 도입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명실상부한 서해안권 최대 글로벌 휴양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 제3권역 대규모 첫 민자사업으로 1,443억원이 투입되는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28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2년여 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기공식까지 진행된 것은 그만큼 부안의 가치와 새만금의 미래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 군의 체류관광 활성화와 민자유치 1조원 시대를 여는 확실한 모멘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격포항과 궁항 앞바다에 크루즈 기항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크루즈 시범기항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부안 크루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채석강, 적벽강, 직소폭포 등 19개소의 지질명소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약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를 획득함으로써 부안의 지질·생태 자원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네스코 브랜드에 걸맞게 국제학술대회, 세계지질공원 간 MOU, 현장학습 유치, 지오푸드 개발 등 부안의 지질·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도내 첫 마리나 항만에 이어 크루즈 기항지까지 지질공원, 마실길, 갯벌, 변산반도의 천혜의 자원과 부안의 유·무형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부흥하고 관광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의 삶에 행복을 더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전학년 전학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였습니다.
2004년 근농 김병호 선생의 기부가 밀알이 되어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이 설립된 지 2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한 날, 한 시에 뿌린 씨앗일지라도 꽃피는 시기가 제각각 이듯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 못지않게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군은 언제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성인문해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국제포럼 개최, 평생교육 허브역할을 할 평생학습관 조성 등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부안으로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부안온가족센터 개관식이 지난 29일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성심껏 운영해 가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확대를 위해서 소확행 사업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준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노후화 되어가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신선한 공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는 푸른 녹지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과 부안 해뜰마루가 군민의 일상에서 가까이 휴식과 품격의 생태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 플랜, 단기 실천과제를 수립해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낡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던 부안버스터미널이 50년 만에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부안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또한 다음 달 준공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복합커뮤니센터에는 작은 영화관, 청소년문화의 집, 상생협력 상가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갑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면서 부안의 첫 방문지로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로는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막혀 있는 길이 뚫리면 지역상권이 살고, 그 길 따라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서림고와 하이안아파트 노선 등 주요 도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 편의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범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방범용 CCTV, 안심벨, LED 안내판 등 군민 안심 귀갓길을 순차적으로 확대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436억원을 들여 추진한 부안읍 침수예방사업이 지난 9월 끝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부안읍 권역 일부지역이 최근 유례가 없는 국지성 호우에도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주요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침수예방사업과 함께 상수도 현대화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한전지중화사업, 하수관로사업 등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군민 여러분의 불편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긴 시간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와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각별한 지원 속에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1월 현재, 79건의 2천억원 확보라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55억을 비롯하여 격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00억원 농촌협약 340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00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고 지역 주민이 폭넓게 수혜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부안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군민의 삶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산은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겐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온기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비용을 줄여 소득을 안정시키는 지지대이자 취약계층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지켜 드리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경제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군민들의 바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으며, 도약이냐, 정체냐의 향방을 갈음하고, 더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될 핵심 사업들을 수없이 고민하며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에 예산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540억원, 특별회계 371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9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73억원, 세외수입 255억원, 지방교부세 3,048억원, 조정교부금 165억원, 국·도비 보조금 3,0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35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3억원, 교육 분야 7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9억원, 환경 분야 978억원, 사회복지 분야 1,463억원, 보건 분야 9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1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5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37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194억원,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5억원, 공공실버주택 2억원 의료급여기금 10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천만원, 주차장관리 7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2억원, 고향사랑기금 15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자활기금 39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7억원, 재난관리기금 22억원으로 총 9개 기금에 총 565억원을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농림해양수산·산업 분야에 25.9%인 2,0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가격 경쟁력 제고, 품질개선으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판매량을 늘리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등 부안형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거버넌스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예산으로 35억 2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23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줄포면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백산면, 계화면, 상서면에 3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해상교통 운항 지원 2억원을 편성하여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섬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소형 어선어구 지원에 1억 3천만원, 토하양식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인프라 구축사업도 계속됩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9억 9천만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34억원, 섬 발전사업에 45억원을 반영하여 건실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산업 분야에는 올해 공모에 선정된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 사업 20억원,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구축 사업비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 10억원, 부안읍, 주산면, 줄포면, 진서면, 보안면, 백산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휴양관광도시에 어울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역사를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관광·교통·지역개발·안전·환경 분야에 34.3%인 2,6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격포 오션 힐링파크 조성사업 12억 8천만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175억원, 부안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 마실축제 15억원, 축제 캐릭터 굿즈 개발 1억원, 부안 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통팔달 도로망을 연결하고 도시재생 추진으로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12억원, 반월선 확포장 공사 10억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6억원, 격포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 15억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지난 9월 선정된 중복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억원, 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4억원, 격포배수펌프장 보수보강 사업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환경 및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원과
위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견고한 복지 안전망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 21.2%인 1,6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억 4천만원, 변산어드벤처 조성 17억원,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 11억 6천만원 옹기종기 문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든 구성원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388명이 증가한 3,753명에 대한 사업비 161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78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또한 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으뜸 인재 육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인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군정 운영에 있어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자세로 군민과 함께 새로운 정책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군민과 함께 걷는 정책로드 현장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군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직 내부 혁신을 방해하는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군민의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출항하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선박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친 풍랑을 견디고 각종 암초를 피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衆力移山)의 마음으로 5만 군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와 1천여 공직자가 함께 뜻을 모아 간다면 행복한 공동체를 향한 꿈의 항해는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안군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본예산안을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부안군 의회와 함께 군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인구감소 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및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총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임원은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7명이고 회의는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등이 있으며 부담금은 매년 5백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발굴 및 제도개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인구감소 지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입니다.
다음 규약의 구성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는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조직, 임원선임 및 임기, 권리와 의무, 총회, 실무협의회, 회의 사항, 의안 및 정족수의 내용입니다.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항이며,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재원, 부담금, 사무의 인계, 회칙 개정,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구 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23년 10월말 기준 49,390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8,23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7%가 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7,948억이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안사업별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이번 새정부의 인력운영방향은 기준인건비의 정원은 향후 5년 동안 '23년 현 수준에서 동결하며 신규행정수요는 기존인력에서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정원을 유지하며, 군정 운영방향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총 857명입니다.
2024년 정원은 현년과 동일하게 857명입니다.
집행기관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3년 현수준에서 동결하며 인력재배치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총 857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819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875억원으로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부서별 정원현황은 6~7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7항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의회 개요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이며, 창립일은 2022년 3월 21일이고, 구성 및 회원은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23년 9월말 기준 20개 시군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임원은 공동회장 3명과 부회장 10명이내, 감사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정기회의 연1회, 임시회의 등이 있으며 회비는 매년 3백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대내외 홍보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다음 규약의 구성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명칭, 목적, 사무소,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구성, 가입 및 탈퇴, 임원,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는 고문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부터 제18조의1에는 사무국 설치, 사무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부터 22조까지는 재원, 수당 등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년차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우리군은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이라는 비전아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년차인 2024년도에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던 지역사회보장조사 기초분석 자료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와 지역사회 보장 주요여건 변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의견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는 촘촘한 부안형 돌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확산,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함께하는 동행사회 구현의 4개 추진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 사업구성은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지원, 육아친화인프라 조성, 교통약자 안전한 이동환경조성 등 복지욕구에서 표출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세부사업에 47억 8천4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주민참여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4개 추진전략, 16개 세부과업에 59억 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서도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군민의 인식확산과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 읍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간담회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과 결과 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후에는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년도 부안군 살림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부안군 살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출한 예산안이지만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설명과 이해로 부안군에 꼭 필요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되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모든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용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과 유사, 중복이나 집행 부진한 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들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점검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부안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