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의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 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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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현시점에서 국토의 80% 이상이 농촌이라는 현실과 농어촌 주민들의 기초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는 최소한의 이동권 및 교통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통복지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 농어촌 교통서비스산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등 대안적 교통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여건 및 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구 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군의 교통서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교통서비스 공급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부안군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수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비록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더 높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지만 부안군의 대중교통은 높은 비용 대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군민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3년 동안 버스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9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차운행이 다반사이며 노선별 결행이 금년에만 45회에 이르는 듯 버스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자구노력이나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고 치밀한 조사와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 과정에서는 담당자와 전문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용역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빈차 운행이 다수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노선을 과감히 정리하고, 일부 버스도 대형에서 중소형 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복택시의 운행횟수와 대상마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행복택시 34대는 1일 2회, 주3회, 5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버스노선 마을은 대중교통 취약지로서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약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택시의 운행을 매일 횟수에 관계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교통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노선 조정 및 시간변경, 재정지원 등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군민과 이용자 수요에 맞춘 새로운 대안적 교통서비스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부안군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손길이 미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31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과 김원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이강세 의원과 김원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도 및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결산승인·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현기 의원 등 8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래 의원께서 몸이 불편하여 김원진 의원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래 의원을 대신해서 전라도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작·발간한 '전라도천년사'가 친일사관 논란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천년사 발간 문제가 국정감사 테이블에까지 올라간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 역사서가 국위를 손상 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라도천년사가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고증과 비판, 공개 토론을 거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전라도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사업은 1018년 고려 현종 때 전라도가 처음 명명화 된 것을 기리기 위해 정도 천년을 맞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전북·전남·광주 3개 지자체가 함께 총 24억 원을 들여 추진하였다.
전라도천년사는 역사·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의 집필진이 참여한 34권 13,559쪽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공동 편찬 역사서로 전라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안내서이자 한국사 속 전라도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부안은 동학농민혁명이 백산대회를 통해 혁명의 대의를 밝히는 격문, 혁명의 구체적인 목표인 4대 명문, 혁명군이 지켜야할 군율인 12개조 규율 선포, 전봉준 총대장 추대 등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정립과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이 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전라도천년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충청도 청산, 경상도 진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동학 봉기자를 민군으로 사용하여 이를 탄압·진압했던 민보군과 유사한 용어로 혼용 사용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위상을 심히 왜곡·곡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단군조선 BC 2333년임에도 BC 7~8세기로 격하한데다 전라도의 여러 지명을 비정하면서 일본서기를 인용했으며, 전라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야마토 왜'의 지배설과 연관 짓고 있다.
이러한 역사 왜곡과 서술들은 식민사관에 근거한 것으로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와 달리 갈등과 분열이 중심이 되고 말았다.
역사는 잘못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잘못된 내용은 향후 미래세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부안군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로서 부안군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통하여 전라도천년사를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전라도천년사가 전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과 비판, 공개 토론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한다.
2023년  11월 14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논 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논 콩 전량수매 등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국산 콩 육성 정책과 쌀 적정 생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논 콩의 품질저하로 정부수매는 물론 시장출하가 어려워 피해 농가의 논 콩 전량 매입과 소득보장 대책 등을 포함한 논 콩 피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논 콩 전량수매 등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콩 재배면적은 6만 7,605ha로 지난해 6만 3,956ha에 비해 약 5.7% 증가하였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밝혔다.
논 콩 재배면적의 주된 증가사유는 쌀의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전략작물직불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것으로 다수의 농가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라 논에 벼를 대신하여 콩을 재배하였다.
이에 따라 논콩 재배로 인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전년대비 49.4%나 증가한 1만 8,814ha로 관측되며, 이중 전북은 총 1만 1,500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부안군의 경우에는 2,397ha를 재배하여 지난해 대비 두 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국산 콩 육성 정책과 쌀 적정 생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가격하락과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논 콩의 품질저하로 많은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6월과 7월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논 콩 5,310ha에 피해가 발생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부안군은 전국 두 번째인 1,302ha의 피해면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침수피해는 콩이 한창 크고 여물어가는 수확기에 생육저하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의 현격한 저하로 이어져 농촌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지역 역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논 콩의 생육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정부의 수매기준에 미달하는 논 콩이 다량으로 수확되어 정부 수매는 물론 시장출하도 어려운 상황이다.
논 콩 생산농가는 정부의 정책만 믿고 벼 대신 논 콩을 심었다가 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지을수록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피해 지역으로써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피해 농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수매 기준에 미달하는 논 콩의 전량 매입과 소득보장 대책 등을 포함한 논 콩 피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계약된 논 콩을 전량수매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 보전 등 농가 소득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콩 생산 농가 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3.  11. 14.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 콩 전량 수매 등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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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