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정책 박선이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박선이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도시계획 임규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규현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개발행위 오영일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장 오영일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계획도로 오창선 팀장입니다.

○계획도로팀장 오창선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도시재생 김현숙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인사)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2023년도 새만금도시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새만금도시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5개의 핵심목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부안군과 새만금이 연계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맞춤형으로 생활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단위사업은 신규사업 4건, 핵심사업 2건 총 14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북도민 새만금 전국가요제입니다.
새만금을 알리고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가요제를 개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예선에서 12팀을 선정하고 본선을 통고한 최종 6팀을 선정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으로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정산하여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2구역에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6일 날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하였으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유찰되었고, 금번에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10월 16일 날 시행하였습니다.
제안서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전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입니다.
지난 21년 11월 새만금 초입지와 환경생태단지 1단계 부지 54만평이 부안군 귀속결정 획정 되었고, 올 23년 4월 새만금 3권역 잼버리 부지 267만평이 부안군으로 행정구역 귀속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북도로 및 준공 예정인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부안군으로 행정구역 귀속 결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8쪽,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사업은 지상 3층 규모로 올 8월 개관을 완료하였고,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 올해 7월 완료됨에 따라서 새만금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내부도로가 완성하였습니다.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조성될 정주형 테마마을과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협의 중으로 관광레저용지 2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북도와 부안·군산·김제 3개 시·군 팸투어를 진행하고, 새만금 홍보와 더불어 지역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새만금개발청 및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관련 7개 유관기관과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협업사항을 논의하고, 올해 6월 새만금 로드레이스 행사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부안군 도시문제 해결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스마트 도시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24년 12월 2억 8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용역입니다.
교통·안전·환경 등에 대한 스마트 핵심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착수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조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서 스마트 도시조성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국립공원 구역조정 용도지역 변경 용역입니다.
부안군 국립공원구역 신규 편입 및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는 2억원입니다.
본 용역비를 활용한 용도지역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변경 고시가 2023년 5월 1일자로 지연됨에 따라서 차기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서로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차기 재정비 수립용역에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사업비 절약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번에 용역비 2억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군관리계획으로 2억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용도지역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부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변경 등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정비를 하는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 군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전라북도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다음주, 10월 26일 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부안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가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부안 군관리계획에 대한 정량적, 객관적, 체계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평가·분석 용역으로 총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23년도에 개발 가능지 분석 및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5년 마다 실시하는 평가·분석 용역으로써 이후에도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입니다.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물 건축에 따른 업무처리 건수는 10,000건이 넘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 대응으로 민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계화 창북·궁안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입니다.
도시지역 계화면에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 길이 2.5km, 폭 12m~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편입 토지 196필지 중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고, 감정평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89필지가 매입완료 하였고,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부안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고, 읍·면 및 관내 학교에 홍보물을 배부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부안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8쪽,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 입니다.
노후 주거지 및 생활 인프라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안읍 서외리 일원에 26년까지 8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건축물 정비, 골목길 정비, 거점시설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건축물 정비를 비롯해 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줄포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입니다.
22년 도시재생 2차 광역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도 11월까지 완료하는 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리동 리모델링, 화장실 증축, 골목길 만들기, 줄포 브랜드 만들기, 주민기획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인 줄포면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완료하여 주민실천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3년 11월까지 관리동 리모델링 및 화장실 증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예비사업을 완료하고, 본 사업 공모추진의 조건완료 됨에 따라서 24년도에 시행할 도시재생사업에 공모가 당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도시과 공약사업은 총 6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새만금 배후도시 육성 및 선제 대응입니다.
27년까지 새만금 배후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확충 기틀 마련을 목표로 총 3개 권역으로 부안읍은 시가지 경관지구 지정, 격포권은 도시지역 지정, 계화·하서권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 수립 시기 도래에 따라서 24년부터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에 성장관리계획 지역은 새만금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만금 배후지역의 유발인구 예측 곤란으로 정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재정비 수립 용역 시에 새만금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 배후도시 성장예측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부안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입니다.
부안읍 61개 노선 중 시급한 4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학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소로2-30호선은 개설을 완료하여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산슈퍼, 세종목욕탕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지장물 철거 진행 중이며, 부안중학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소유자와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내 보상 협의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쪽,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8억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2,704㎡이며, 층별로는 1층에 상생협력 상가 10개소이며, 2층은 청소년문화의집, 3층은 작은영화관 99석과 53석 2개소에 작은영화관이 입주될 예정이며, 23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2024년 봄까지 BF 인증을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41억입니다.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자율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창업플랫폼, 실버 커뮤니티센터, 예술공방, 어울림쉐어하우스 등으로 구성, 현재 어울림센터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은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1,416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대관람차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통합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구축하여서 부안군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입니다.
새만금 명소화부지에 813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가족호텔, 관광호텔, VR·AR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개발계획 일부를 변경 새만금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7쪽, 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입니다.
새만금도시과 총 3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도로변 불법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읍내권은 매주 1회 목요일 날, 면은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민원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산·진서·하서 3개면은 사회단체를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우리군 전역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마대 제작 사업,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광고협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 미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새만금 초입지 환경생태용지 1단계, 잼버리 부지 등 총 321만평을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3권역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산단 확대에 따른 잼버리부지 산업연구용지 입지의 적합함을 강조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북도로 및 농생명용지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귀속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부안군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26일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하여 유찰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재점검하여서 지난 16일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의장 김광수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의장 김광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군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영마을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 및 부안읍성 연계 검토입니다.
구영마을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은 역사자원인 부안읍성을 주제로 하여 2024년부터 군계획시설 중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시굴조사가 토지사용 승락의 불응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만료에 따라 해제 고시한 상황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및 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로 토지 수용권을 확보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여 부안읍성의 현존적 실체 복원사업을 통한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부안군의 위상을 재정립함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불균형 해소 및 잡초 제거 방안 마련입니다.
방초 매트를 설치하더라도 보도블록 간 틈새부분 잡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한 인도 콘크리트 포장 또는 잡초방지블록 설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SOC사업이 정부에서 삭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새만금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부안군은 어떤 부분이 타격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가 전북개발연구원하고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잘 협의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관광용지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두가 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새만금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새만금청의 의견이 뭐였냐면, 현재 새만금 우리 관광용지 부근에 있어서 부안군 지역으로는 생활용수 공급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빠져있다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여금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면 저희가 산업용지 확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주력해 나가고자합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우리 관광용지 아니면 MP를 좀 변경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MP상에서 어떤 상황으로 문제가 발전될지를 몰라서 저희들도 지금 MP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국토연구원쪽이나 이런 쪽으로 국가 기관쪽에 연구용역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 MP에 대응해 나가는 논리 개발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용역도 추진해가면서 같이 병행하고자합니다.

○이강세 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제일 시급한 것은 예전부터 부안군에서는 철도를 좀 부안군으로 한번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쉽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재검토할 때 이거를 끼어서 넣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도 새만금간척 박물관까지는 올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세워보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때 당시에 신항만까지만 철도 인입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 부안군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철도인입을 부안까지 연결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답변이 뭐였냐면 부안군까지 왔지만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다면 새만금철도는 부안군을 거쳐서 정읍이나 이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영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철도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철도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세 의원
부안군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다면 아마 자료들이 분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각도로 이게 우리 부안군이 대체적으로 민자유치나 할 경우에는 이 철도가 부안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아주 용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업, 관광단지, 산업용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우리 부안에 그래도 제일 먼저 선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 클러스터나 여러 종류들을 용역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대응, 전면 검토 중이라는데 어떻게라도 끼어 넣어가지고 아니면 정치적으로라도 해서 열심히 뛰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겠다, 일단 최종 종착지는 우리 새만금박물관이죠?
거기까지만 이라도 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차후에 이게 서해안권 관광벨트로 해가지고 해서 내려갈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보고, 고창이나 정읍, 밑에 목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점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연구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다음 주에 한번 저희들이 관련부처들과 협의도 해보고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도 문제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그거는 지금 장항선이 군산 넘어 왔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군산 넘어 왔으니까 군산에서 부안 와가지고, 부안에서 고창으로 영광으로 함평으로서 목포까지 가는 그런 노선을 철도청에서도 그걸 한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고창, 부안, 함평, 영광이 지금 철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포 같은 데에서 장항선 쪽 노선에 대천이라든지 가려면 교통편 자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노선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장항에서 군산으로 도를 넘기는 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로 넘어왔으니까, 그 노선을 고창, 함평, 영광, 무안쪽 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이한수 의원
무안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게 충분히 지자체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치권하고 같이 노력 한번 해보셔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23페이지를 보시면 부안터미널 복합커뮤니센터 조성이 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두례 의원
지금 현재 12월 말 정도면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면 지금 1층에는 상생협력 상가가 있고, 2층 청소년문화센터, 3층 작은영화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1층에 상생협력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모에 의해서 할 건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현재까지는 정확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지 못 했는데요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고 입찰가로 상가를 운영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패스트푸드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는 좀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냐 우리 지역 상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가들이 들어와서 그 상가를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상생협력 상가가 우리 부안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실당....

○김두례 의원
몇 개나 나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10개인데요, 1실당 9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1실당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이걸 공모에 의해서 입찰 단가로 해가지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복합커뮤니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이 상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가부분만큼은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시면 토석채취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톤 차량이 농로길로 다닐 수 있어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줍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해줄 때는 정확히 그 건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15톤으로 설계를 해서 토석운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5톤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한번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15톤이든 25톤이든 관계없이 농로가 파손이 된다면 파손시킨 측에서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현기 의원
육안으로 봤을 때는 25톤 차가 지나다니면 콘크리트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연약지반에다가 농기계 다니라고 농로포장 한 건데, 토석채취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25톤 차가 통행을 한다.
그리고 농로 밑에 논을 임대해서 하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기존 농로 안 부서지면 다 부셔진지 안 부셔진지 누가 속 파보나요?
눈으로 본 것만 복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 때는 농로를 사용하지 않고, 정이나 나갈 곳이 없으면 그 밑에 논이라도 임대를 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실컷 군에서 돈 들여서 농로포장 간신간신 해놓은 것 25톤 차가 다니면서 다 속을 다 부셔지게 해놓고 사업 끝나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땡!....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토석채취 할 때 농로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수항태양광 발전사업 이게 지금 굉장히 더디거든요.
이게 보면 사업제안자가 있었는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접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격요건이 RPS 50만키로 이상 발전사업자 이어야 되는 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충족이 못됐던 부분이 우리 지역 업체 참여부분이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역 업체 참여부분?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예.
저희가 수상태양광을 하면서 지역 업체 공사와 기자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범위가 크다 보니까 참여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고를 했을 때에는 지역 업체와 참여인 비율를 5%로 낮췄어요.

○김원진 의원
5%?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낮추어가지고 공사 참여도 5% 낮추고, 기자재도 5%로 낮추고, 두 번째로는 지역 우리 부안군 업체로만 딱 묶으니까 들어올 업체가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로 풀면서 부안군 업체로 들어온 데는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
부안업체는 가점을 주겠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9월 달에 변경공고를 했어요? 하고 지금 모집 중에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10월 20일 모집공고를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제안 회사가 하나라도 들어온 데가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공고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50일을 주었어요.
50일로 하면 저희가 12월 초 정도쯤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말 정도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군민 펀드가 들어가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우선협상 대상자가 끝나고 나면 사업이 게재가 됐을 때 부안군민을 상대로 전체사업비의 10%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인단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를 투자할 수 있고요.
년 7%의 수익을 보장을 해줍니다.

○김원진 의원
제안서 내는 기간이 50일 이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충족 조건이 될 수 있는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챌린지 테마파크하고 VR·AR 리조트 조성 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사업과 연계 되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이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지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저희가 마지막 위원회 통과만 남았어요.
11월 초에 위원회를 하면 최종 승인 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것을 지금 충족해서 협상을 끝냈고, 11월 초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챌린지 테마파크는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VR·AR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층으로 허가가 났었는데 층수를 15층인가로 지금 새만금청하고 다시 사업계획 변경을 협상 중에 있어요.

○김원진 의원
아니, 챌린지 테마파크도 4층에서 10층으로 변경을 했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거기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투자 협약할 때는 8백억이었는데, 연초에 보고할 때는 1,200억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1,400억?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사업계획이 점점 커지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100% 민자 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김원진 의원
새만금 VR·AR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 이게 1단계가 새만금잼버리대회 맞춰서 준공을 하겠다 한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원래는 잼버리에 맞춰서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잼버리가 끝난지 언제인데 지금도 그 상태이고....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런데 VR·AR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위 할 수가 없는 부지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국회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자측에서 층수를 좀 올려줘라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그렇게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15층으로?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진 의원
원래는 25년도까지 해서 끝낸다고 했었는데 완공 목표를 언제로 잡았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런데 지금 저희 상태로 본다면 실제로 완공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훨씬 그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챌린지 사업 파크는 25년도까지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사업이 이루어 질 거라 판단이 되고요.
VR·AR은 좀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우리가 민자 1조원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적 어떠한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부분은 좀 더 새만금개발청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조율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속도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씀이니까 이부분들은 수시로 변경되면 의회에 말씀해주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더 좀 말씀드릴게요.
39쪽, 인도 블록 불균형 해소 및 잡초제거 때문에 제가 했던 것 있지요?
지금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개선되는 부분들은 잡초제거인데, 잡초를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에서 방초매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안 관내에 방초매트를 한 구역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아직까지 방초매트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못해서 안 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방초매트하고 일반 규사나 모래로 이렇게 해서 했던 것하고 차이점 한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이것을 했는데, 문제점에서는 거의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이 무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에서도 경사진 면이나 이런 부분들 해소하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질문 했을 때가, 그래서 경사면도 어떤 상가나 인도하고 관계성도 걸어 다니는데 원만하게 잡아달라고 한 것이고, 추가로 하는 것은 뭐냐면 가각된 부분에서 아래부분에 지점이 각이 살면 어떤 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것까지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할 때 그부분을 관리를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분석하고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 보면 새만금챌린지 테마파크 조성하고, 26페이지 새만금 VR·AR 리조트 조성이 새만금 권역 내에 있는 것입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박병래 의원
새만금 권역 내에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맞습니다.

○박병래 의원
부안군....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부안군 땅이긴 하지만 새만금 권역입니다.
챌린지 테마파크 부지는 옛날에 기공식 했던 그 밑에 땅이거든요.

○박병래 의원
부안군으로 귀속 된 잼버리 부지가 부안군 땅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그 땅은 맞는데요.

○박병래 의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이번에 AR·VR관 자체는 귀속된 땅이 맞고요.
챌린지 부지는 그전부터 있었던 땅이 맞고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챌린지 부지가 지금 새만금 부지 내에 있다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병래 의원
권역으로?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예예.

○박병래 의원
그래서 허가권자가 새만금개발청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남권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도로시설 박경민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박경민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교통행정 이철무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철무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기반조성 안경진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안경진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어서 2023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16호선 재포장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군도16호선 재포장사업과 7쪽, 진서면 면도 102호선 재포장 사업은 6월에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마을안길·진입로 정비,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사면정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각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의 횡단보도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5년까지 횡단보도와 보도의 턱 낮추기, 점자블록을 8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0개소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주민행복사업에서 13쪽, 도로 교통표지판 정비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계화 창북·대창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계화면 대창사거리와 계화면사무소 앞 창북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창북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9월 준공되었으며 대창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계화간척지 농어촌도로 확포장는 지난 5월에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격포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30호선 종암교차로에서 도청교차로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전체 3.2km 중 새만금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제외한 2.8km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군관리계획 및 소규모 재해, 환경 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반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마을에서 종암마을까지 도로 670m를 폭8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소규모 재해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19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및 상설시장 인접지역 주차장 확보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부지는 토지소유주 신씨 문중의 협의 매수 지난으로 부안읍 봉덕리 764-2번지 일원으로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문서 절차를 거쳐서 24년 12월까지 70억원을 투입하여 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서외리 539-3번지 일원에 약 55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1차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4년 상반기 중으로 전체사업 마무리를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서 25쪽 행복·통학택시 운영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석포방조제 일원에 우기 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갑문, 자동문비 교체, 내제준설, 구조물 단면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농식품부 사전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10월 내 착공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하고 저수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면소재지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보안, 상서, 하서면입니다.
23년 대상지는 보안면으로 가로정비,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 전선 지중화가 추진됩니다.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저수지는 노곡제, 송림제, 흥산제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로 안전한 영농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동전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에서 33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민선 8기 공약 사업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공약 사업은 9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위도~식도교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도~식도 접근성 개선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8억원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뉘어 사업추진 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부안터미널 종합정비사업은 노후화 된 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로 신축한 사업으로 8월에 준공하였으며, 군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위탁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차량 3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는 4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차령 기간 만료에 따른 차량 6대를 추가 교체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2022년에서 2023년 군정질문 7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705호선, 봉황교차로, 새만금 남북도로, 계화교차로까지의 도로 연결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화 창북간 도로는 2020년 12월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 지방도로 승격되었으며, 올해 9월에는 국토부에서 지방도705호선 노선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노선 고시 추진 등 행정절차를 조만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지 접근을 위한 최단거리 노선 신설에 대하여는 기존 완료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새만금 도로망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포, 정읍, 고창을 연결하는 거점형 버스터미널 조성과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버스터미널 조성은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운송업체 경영악화로 기존 노선도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줄포와 정읍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확충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용역 통하여 이용객 추이, 운송업체와의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9대로 수요가 많은 특정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차량 1대를 지난 1월부터 추가 배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3대를 더 증차 할 계획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로 및 폐도로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지방도 선형 개량 후 남은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 신규시책 보고를 통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도로 유휴부지 관리부서 협의 등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업체 3개 37대 버스로 62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부안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통하여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 대비 버스 운행 조정을 위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는 현재 34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 행복택시는 거리, 지역 제한 없이 이용 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이동편의가 거점택시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추진하는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군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향후 승강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승강장은 419개소로 9월에 2024년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의결이 되었으며, 노후화 된 승강장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승강장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의장 김광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추진 중인 2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먼저 49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대책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주산사거리, 고려약국 앞 등 고정형 카메라 15대와 이동형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하여 실시간 불법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지속적 안내와 주변 주차장 이용 안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행복, 주민편익사업 재배정 문제점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읍면 직원 업무 과중과 공정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 어려움 등으로 2022년부터 재배정 기준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변경하여 군 직접 시행건수를 20%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읍면 입력현황과 시공품질 등을 판단하여 재배정 기준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확보 배치 등에 대하여도 인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은 추진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20쪽, 21쪽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이것은 주차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되는데, 그 어려움이 토지매수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당초에 저희들이 신씨문중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런데 문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문중에서는 토지매입 부분은 문중에서 안 되고, 장기 20년 임대를 부안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해서 그 사업비로 봉덕리 764-2번지 일원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변경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의원
아, 그럼 이 사업비는 임대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닙니다.
임대 사업비를 별도로....

○김형대 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7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살 때 예상했던 금액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의원
그거하고 그 옆에 있는 거하고 내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토지가 약 950평에 지상 2층으로 주차타워를 했을 때 7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차면수는 200대이고요.
그러면 대당 3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옆에 오리정로는 부지가 610평 정도 되는데 55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을 때, 여기는 대당 3천8백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지 싯가로 봤을 때는 터미널이 인근이 대지 값도 비싸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도 적은데, 오리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 지가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더 많다 이런 비교분석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중심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외곽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비 단가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오리정 같은 경우는 지대가 낮은 지대여가지고 옹벽설치도 감안을 해서 사업비 설정에서 조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일부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비 단속 구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디 지역은 단속 구역이다, 어디는 단속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하니까 아까 홍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중간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그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과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11시30분부터 2시까지는 유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또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의원
저녁 시간도 때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궁금증이 안 나오고 차를 주차하고 음식을 먹든, 물건을 사든, 뭐라 할까 지금 주민들은 30분 이상이면 스티커는 뗀다. 단속대상이다 지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주차단속 문자 알리미가 전체 우리 군민 65%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약 30분 정도 딜레이타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간 다음에 30분 후에 단속이 된다고 문자가 가고 있거든요.

○김형대 의원
과장님이 처리 결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이 잘 되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변경해서....

○이강세 의원
변경해서 하겠다는....
그럼 기존에 있던 곳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계속 거기도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문중하고, 토지매입은 안 되고 장기 임대를 20년간 하겠다.

○이강세 의원
계속해서 장기 임대는 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의원
임대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공시지가에 2.5%인가 임대료를 주거든요.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천 얼마....

○이강세 의원
1년에 2천 얼마 정도 주고 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제 주고 있는데 20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그 외에 다른 곳에 주차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강세 의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옆에 신규 그 근처에 또 짓기로 했다가 매각을 하지 않아서 못 지은 적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인근에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좌우지간 봉덕리 764-2번지 외 5필지 이부분도 한번 차후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계화·창북 사거리하고, 대창 사거리 회전교차로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의원
처음에 설계 할 때 창북 사거리는 중앙선을 농협 앞이라든가 면사무소 앞에 자르지 못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중앙선을 다 잘랐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의원
적극적으로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화면민들이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농협 물류라든가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좌회전을 못했는데 이번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중앙선이 없이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대창사거리가 마무리가 됐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차량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야광 표지판이 안 붙어 가지고 상당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전하는 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한수 의원
교통섬인가 원에 다른 데는 야광판이 다 붙어있고 하는데 거기만 야광판이 안 붙어 있다 해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 밤에 좀 어두워 가지고 중앙쪽에 상당이 지장을 주더라고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10월에 마무리 하는데, 준공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는 갈매기 표시가 회전교차로 알림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인성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4개 있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10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 인데 20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중 토지를 20년 장기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 주차장으로서의 별다른 시설을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오, 다 하기로 지금....

○김원진 의원
다 하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의원
왜냐면 거기에 장박주차가 계속 되다보니까 사실상은 공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래서 내년에 주차 관제시스템을 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주차 안내시설이라든지 라인을 별도로 전부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고)이덕용씨 부지 거기는 그대로 그냥 임대만 해서 개방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도 토지매입 의사는 없고 임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김원진 의원
임대 한 상태에서 그냥 다른 주차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않고 나대지로 그냥 주차만 할 수 있게 거기를 놔둔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는 거기도 화장실 설치도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그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인만 임시로 줄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도 장기 주차가 있어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거기 주차장 현재 상업용이 있어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김원진 의원
비사업용 토지로 해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업무용 비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라고 설치를 다른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계시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 업무용하고 목적은 맞지 않습니다.
주차장 안 준다고 했다가 공익을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올 연초에 다시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터미널 인근 주차장은 만약에 문중하고 협의가 되면 여기는 다시 임대료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32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게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고시를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의원
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몇 키로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세부자료는....

○김원진 의원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구간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서로 목리구역이 틀리기 때문에요.

○김원진 의원
자료한번 과장님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원진 의원
옛날에는 이게 광특예산으로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전혀 없나요?
순수군비로만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산 체계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은 전부 자체예산으로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의원
지난번에 우리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보면 우리 부안군이 14개노선, 농어촌공사가 21개노선을 한다고 그때 보니까 그렇게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5개노선에 9.7키로 정도, 그래서 우리 부안군이 관리하는 구역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하고의 구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몰라서 그 자료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자료 정리가 되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쪽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 저상버스 도입 있지 않습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박태수 의원
지금 저상버스가 4대인데 이게 지금 건설과 사업인가, 아니면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2대씩 있는 것 같던데 그건 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의원
저상버스 보조금이 3억 6천이나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이고, 따로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보조되는 건 별도입니다.

○박태수 의원
그쪽에서 차를 매입해서 건설과쪽에 위탁을 해서 버스회사한테 주는 사업인데 여기 저상버스 보조금이 3억 6천8백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지 않냐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저상버스 1대가 6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의원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2대씩 해서 4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자세히 모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5개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안전정책팀장 김연태
(인사)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성순
(인사)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재난예방팀 김형백 팀장입니다.

○재난예방팀장 김형백
(인사)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재난복구팀 김진환 팀장은 재난교육으로 불참하여 홍민우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재난복구팀 주무관 홍민우
(인사)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중대재해예방팀 장은열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장은열
(인사)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부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5개팀에서 14개의 핵심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 6건, 핵심 2건, 일반 14건으로 총 22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이장협의회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하여 안전·복지 사각지대 및 재난 취약지대를 예찰, 전기·가스 안전점검,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부안읍 일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과를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각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든든한 안전망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재난·피해 주민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12건, 약 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 홍보물,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부안군에 등록되어있는 민방위대원 1,80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보시설 등 민방위 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시 대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입니다.
현재 부안군은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5개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줄포면, 위도면이 해당되어 주민보호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약 100억원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원전동맹을 2019년 10월에 구성하여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서명부를 원전동맹과 함께 국회에 전달완료 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될 예정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 더욱 확고한 교부세 확보 의지를 피력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교부의 어려움과 국가예산 감소의 우려로 행안부와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여 상시 위험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입니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시 효과적인 광역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비 약100억원이 투입될 국가시설로 현재 한국원자력기술원과 10월 내 부지매각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범죄예방 최일선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078대의 CCTV를 관제요원 12명 4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 관제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경방사선량 정보 알림 개방형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5개면에 환경방사선량 측정 및 전광판 표출 일체형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기별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최근 산업안전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후, 보수보강 시설에 전액 군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8건 재난안전특교세를 요구하였으나 3건에 대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추진을 통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 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매년 5회 실시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복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중복지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중복천 인근지역 외 침수 등 재해위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해안옹벽정비, 급경사지 정비 및 펌프장 1개소를 신설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보상율이 40%로 보상협의의 어려움이 있으나 미협의 시 토지수용 절차 진행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백산성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백산성 인근 주택부분의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건물 7동 중 1동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미협의 시 토지수용 절차 진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용역입니다.
부안군 관내 53개소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매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 소하천은 95개소로서 2023년도 대상 사업은 7개로서 봉덕천, 선은천은 올해 12월까지 최종완료 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 하천 지동천, 연동천, 교동천, 순제천, 되박천에 대하여는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는 소규모 공공시설 대상시설은 1,039개소이며, 2023년도 정비대상은 새천 4개소로서 수락, 노곡, 감교, 중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곡지구는 현재 완료되었고, 수락지구는 올해 1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교지구·중계지구는 설계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3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제방 축조 및 보축을 실시하고, 4개의 소하천에 대하여 수량, 수위 등을 계측 관리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한 하천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마을방송을 마을회관을 통하여 시행하나 미청취 주민들을 고려하여 개인 핸드폰을 통해 청취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격포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격포 배수펌프장 내 수중펌프 2개소를 수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호우 시 격포지역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에 설치된 노후 단말기, 앰프 등 마을 방송 관련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연재난 대비·대응 추진입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으로 현행 부안군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하여 진단하고 향후 사안별 표준안 마련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체계 재정비 중입니다.
3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 안전보건 교육, 현장 지도점검 등 우리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사업입니다.
대상지 실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하여 안심벨 설치, CCTV확대를 통해 범죄취약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고 여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10개소 39대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2~2023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박병래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소하천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 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주상천은 이제 그러면....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지방하천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격포 펌프장 있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의원
격포 펌프장에 지금 펌프가 있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몇 개나 있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현재 4대가 있는데 2대가 고쳐가지고 2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펌프 용량이 작아가지고 물을 품어내질 못하잖아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처음에 시설할 때 농촌공사 같은 경우는 유유면적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봐가지고....
우리 대벌리 앞에 양수장 만든 것 봤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용량을 그렇게 크게 만드니까?
거기는 그렇게 물이 많은데도 잠기지 않잖아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우리도 그렇게 처음부터 할 때 그런 면적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 용량을 보니까 대벌리 양수장 용량에 맞는 양수장이고만 직경 50m....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양수장을 만들어 줘요.
그래야지 벌써 3개, 4개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양수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이한수 의원
앞으로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부안군에서 정말로 유유면적,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농촌공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침수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13쪽에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원진 의원
현재 여기 정원이 원래 몇 명인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12명입니다.

○김원진 의원
현원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12명입니다.

○김원진 의원
병가나 휴직 없어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런 건 지금은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분들이 지금 4개조로 해서 3교대한다는 것이지요?
1조당 3명씩 하는 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결국 1명이 약 360대 CCTV를 본다는 건데, 이중에서 누구 하나가 병가나 내면 어떻게 돼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원진 의원
여분 인력이 하나도 없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여기 남·여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남자 2명, 여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남성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혼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야간에도 근무를 하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지요.

○김원진 의원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성비가 안 맞아 가지고 운영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성비까지 맞추면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인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원진 의원
이게 심야에 근무를 하니까....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계속 방범 TV는 늘어 날 추세잖아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물론 인사부서에서 적정한 인사 수요 요인을 파악하겠지만 이 주무부서에서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면 이게 계속 증가하는데 인력은 그대로 묶여 있으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원진 의원
물론 인사부서는 인사부서 나름대로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도 그 몫이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32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안심거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예.

○김두례 의원
지금 여기에서 안심벨하고 방범CCTV가 10개 장소에 3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소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장소....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벨도 똑같이 1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두례 의원
안심벨하고 CCTV하고 같이 동시에?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김두례 의원
알겠습니다.
10개 장소는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백산성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난여름 폭우로 거기도 길이 무너졌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지금 그쪽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그부분은 아니고요, 교회 있는 쪽, 그 반대쪽에 교회를 매입하고 그부분을 급경사지로 해가지고 거기는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폭우로 해서 무너진 곳은 옛날 석산 있는 쪽, 그 반대쪽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부분은 응급복구를 현재 면에서 한 상태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구비나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백산면 용계리 산 4-2번지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는 불법으로 도로를 조성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그런 건 지금 없구요.
지금 급경사지 정비사업 부분에 들어와 있는 편입 건물들이 있는데, 정비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보상 가격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집들이 다 낡고, 옛날에 지었던 집들이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박병래 의원
그쪽에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기존에 있는 집들이 거의 불법건물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불법건축물 고발을 안 해요?
본 의원이 불법건축물 고발을 안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안면 왕가산 인근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나고 또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고 그러는데 가보셨지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박병래 의원
거기를 여러 차례 가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태도가 그것을 갔다가 개선을 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없게 만들고, 또 그게 잘못 되면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 못하겠다고 하고, 그 집을 또 오히려 고발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세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아마 그 집들은 건축법 시행되기 전에 지어져 있고, 오래됐고 그래서 정확한 허가를 받고 집은 지어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불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관련법에서도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박병래 의원
일단 위험한 상황,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일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으로 된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그자체도 안 하면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숲을 가리키면 숲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때를 보니까 현재 한두 공무원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군수님까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의 안전, 안전총괄과가 군민들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부서이니까 타부서들과 협의를 잘 좀 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박병래 의원
참조 잘 하시고요.
25페이지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2회 추경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타 시군 조사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다 했습니다.
김제시 이미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데를 가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한번 해봤고요.
현재 시행을 해서 이게 2024년 3월까지인데 그 안에 시행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의원
아직 사업 착공도 안 했고만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조사는 다해가지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병래 의원
착공이라면 지금 사업자를 지정을 했어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아니오.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박병래 의원
신중하고 투명하게 좀 하세요.

○안정총괄과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중열 과장은 교육중이라 오늘 불참했습니다.
김성희 건간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향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향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미라 의약팀장입니다.

○의약팀장 김미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허영란 감염병예방팀장은 연가중이라 한승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한승숙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이지원 감염병대응팀장은 교육중이라 대신 정현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정현진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박정옥 동부보건지소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팀장 박정옥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서미정 서부보건지소팀장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서미정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임영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영면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손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손정숙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미경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진료검진팀장 김미경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해리 팀장은 연가 중으로 마음건강팀에 송선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관 송선희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김윤주 치매돌봄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장 김윤주
(인사)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을 비전으로 삼았고, 11개 팀에서 29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에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며 탁터헬기 인계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지내왔고,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는 일반 사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의원이 한곳이 늘었고, 치과 의원이 한곳이 늘었고, 한의원 한곳이 감소했고, 약국이 두 곳이 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성 질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어가의 안정적인 노동력 기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38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내역도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난 3여 년간에 대응체계를 지난 8월 달로 종식을 하고 지금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자로 코로나19가 감염병 예방법에서 4등급으로 격하가 되면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에서 표본조사와 역학조사로 전략이 대폭 수정되었고, 지금 하반기에 남은 주요과제로는 추가접종 맞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해 해충에 대한 방역소독은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은 동부보건지소와 서부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에 건강증진과에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에 평생건강 행복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경로당에서 꼼지락체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움직임이 적고 모여서 제한 된 몸 활동이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체조를 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향상하고자 체조를 보급하고 기초검사와 비만, 영양, 절주 등에 대한 보건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꼼지락체조에 대한 무대 발표회를 열고 잔치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 모자보건 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좀 활용할 줄 하는 분들에 대해서 150분 정도를 선정해서 이 스마트폰과 관련 의료장치들 활동량계 손목밴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장착이 되어 있는 혈압과 혈당측정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을 보급해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세이상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심·뇌혈관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등록, 합병증에 대한 예방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내혈압, 내혈당 아는 내알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주로 65세이상 노인들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 요원들이 건강행태 및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만성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관리, 또 투약관리 등에 대한 안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건강취약계층들이 좀 더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들과 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에 구강보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재활서비스로서 장애인들을 등록해서 재활사업을 돕고, 특히 집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보건소에 있는 재활보건센터에서 재활운동과 작업치료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가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6대 암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고 6대 암과 소아암 등 주요암에 대한 의료비와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서비스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예방사업 및 치매인식개선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된 치매환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후 계획 중에 중요한 것은 배회 기능이 있는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GPS를 보급해서 GPS가 장착된 사업을 통해서 잃어 버렸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대기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2쪽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해보신 것처럼 행안면 신기리에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면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첫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826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1,075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공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공약내용은 산전 산후 건강·미용케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산부들에 대한 서비스 요구들을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차 다녀왔고, 완료가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부안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5건의 상담이 있었고, 신청은 35건, 실제지급은 31건에 대하여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약은 줄포면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에 분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서비스를 좀 더 밀착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당지역은 줄포, 보안, 진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46건의 선별진단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이강세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부안군에 산부인과가 2개소가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해서 이 산부인과의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도청에도 질의를 하고 한 결과 도청 계획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즉에 확정이 됐던 것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경우에 백업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보니까 실제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대신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소장님!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의장 김광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추진 중인 2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저출산 대책방안 다각적 모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김형대 의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성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현물성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소독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현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하절기에 방역하고 있지만 가정환경의 변화로 하절기에는 항상 방역을 실시하고 추후 동절기에도 방역이 필요하니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은 물론이고,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2월부터 4월까지 동절기 방역소독 실시를 금년도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소장님!
부안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6쪽에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핵심 사업 있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지금 부안군에서 응급환자를 실어 올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정확하게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성모병원과 혜성병원 두 곳입니다.

○이한수 의원
두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자체적으로 구급차가 있기는 한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응급실이 있으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는 구비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는 응급실의 구성요건으로는 그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부안군이 어떤 게 문제가 제일 많으냐면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대응병원 전주나 익산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119에서 이송을 해주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119 차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설 EMS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사설을 부르다 보면 그게 익산이나 정읍에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 사람들이 계시는 데가 익산과 정읍에 사설.....
지금 김제에도 있던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김제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김제에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을 불러오면 도착하는 시간까지 30~40분이 소요되더라고요.
응급환자들은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꼈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따라가면서 봤고 하는데, 그런 체계적인 것을 부안군에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보건소장 박찬병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우리나라에 정확한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119의 기본 목표는 환자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까지만이고, 중소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송하는 건 119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병원은 자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응급의료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응급실 구성 기준에 그런 환자이송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냥 응급실 운영하는 운영비에 상당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것이 필요하지 현재로서는....
저희도 좀 알아 봤는데, EMS가 김제에 있고 전라북도에도 각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르면 오는 시간이 걸리고 또 가야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저희 능력으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사설 EMS 같은 것도 하고자 하면 간호사도 있어야 하고 의료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에 두 분을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예.

○이한수 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성모 같은 병원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잖아요?
응급실에 있는 간호사도 있고 하니까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없어서 지금 못 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닙니다.
의원님 조금 다른데, 문제는 응급실에 예를 들어서 의사1명과 간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송할 환자가 있어서 간호사라도 1명이 따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송하는데 의료인이 따라 가기가 정말 불가분하게 따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따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현재는 그런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수 의원
변산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에 환자가 많이 있는데도 놓아두고 응급실 차를 따라서 부안으로 온 의사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119차에 의사가 동반해서 오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가지고 부안에도 병원에다 지원을 군비로 하든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던가 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체계가 하나 정도는 갖춰져야 부안군민들이 이송하는 데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우리 체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방금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6페이지 골든타임 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환자들이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 주위 분들이나 부안지역 사는 분들도 그 시간, 그 시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잘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민들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안군의 왜 EMS도 없고 그러냐, 119에서 원대 병원이나 전북대병원은 가지도 않는다.
이러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차량 운행을 못하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 구급차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중증환자잖아요?

○박병래 의원
응급환자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중증 응급환자지요.

○박병래 의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경증응급환자는 사실 그렇게 중하지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증응급환자는 소형 앰뷸런스가 있고, 중형앰뷸런스가 있거든요.

○박병래 의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119구급대 박스형으로 생긴 큰 그런 구급차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훈련된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24시간 커버하려면 별도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어야 됩니다.

○박병래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별도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어차피 그건 중앙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 그런 서비스 정도는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이상만 없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병래 의원
그걸로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아까 똑같은 말씀이세요.
부안에서 119를 불렀는데 정읍에서 오거나 김제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늦어요.
또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또 늦고, 우리는 바로 출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게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뇌나 심장 이런 환자들은 가벼운 것도 완전 중증으로 가버리지요.
보니까 그래도 좀 아는 분들은 어떻게 헬기라도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얼마 전에도 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우리 행안 주민 한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원망을 좀 많이 들었어요.
전에부터 부안에 119응급 차량 좀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부안군에서는 씨도 안 먹힌다.
또 법상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러는데 그걸 갖다 그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는 너·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가족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언제 어느 때 이런 응급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때 대비해서 인력 확충이나 장비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군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21쪽을 보시면 AI-IOT 기방으로 해서 어르신들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1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정보 및 미션 실천 모니터링 실시를 500회 이상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밴드 착용을 해서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는지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해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고요.
혈당도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도록, 그 기계는 일반 기계하고 좀 달라서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

○김두례 의원
그걸 시행을 직접 해주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걸 해가지고 그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보건소에 우리 담당직원 PC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그쪽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걸음이 좀 너무 적게 걸으셨네, 많이 걸으셨네, 혈압이 어떠네,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추구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룰 줄 아는 분이어야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취약계층에서 그렇게 다룰 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사실 150분 억지로 모았는데....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AI 스피커도 있고 그래서 대화도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두례 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만족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잘 다룰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좀 확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부분만 완성이 된다면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부분은 다룰 줄 아는 분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쪽 분야에 노인들 건강증진과 관련한 부분의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복지부도 이사업을 시작한지 2년째 저희가 공모해서 합격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도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있고, 그것이 아마 발전이 되면 직접 스마트폰을 복잡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국가단위로 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 수준이라 저희가 잘 모니터링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30쪽에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있지요?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데 우리가 현재 치매안심세터에 등록 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는 2,758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배회감지기 11개를 올해만 11개라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2,500명 중에 이분들이 전부 다 배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치매증상이 다 다르니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예, 사람마다 달라서요.

○김원진 의원
밖으로 자꾸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가족단위로 해결한 부분들도 있고요.
미아방지용텍 같은 거, 손목걸이나 목걸이 같은 것으로 해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GPS이거는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SK하이닉스에서 정부랑 협의해서 하는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원
예예. 아~

○보건소장 박찬병
무료로 보급하는 게 저희가 11개를 배정을 받았고, 그래서 11분만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추가로 하실 분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앱을 깔고, 이 장치 구매해서 장착하면 되는 것으로....

○김원진 의원
그 가족이?

○보건소장 박찬병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작년에도 치매환자가 실종 되었다가 죽음으로 발견되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의원
그것도 한참 지나서 발견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에다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치매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부권에는 정읍, 동부권에는 남원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김관영 도지사가 70억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좋은 부분은 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지만 앞으로 부안 미래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아까 보고가 좀 부족했습니다만 일단 산후조리원은 신생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 운영이 돼야 되고, 대게 제가 만나본 산부인과 의사들은 1년에 200건 가까이는 신생아가 나와 줘야 산부인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산부인 의사 혼자서는 또 너무 버겁고 그러니까 2인 1조로, 현재 복지부가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에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곳에는 공공병원에 지원을 해주고, 민간병원이 응모를 해도 분만취약지인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분만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그래서 일단 산부인과가 분만실이 돌아가 줘야 이 산후조리원이....
왜냐면 산후조리원이 독립된 기구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서울 같으면 독립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면 이 산모가 즉시 산부인과 병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지방에서는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세워진 데를 보면 개인 산부인과 옆에 개인 산부인과 원장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같이 붙이는 그래서 환자도 유치하고 산후조리원 손님도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산후조리원만 뚝 떼어서 이걸 하자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읍은 제가 알아보니까 아산병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강세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멸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부분인 것은 이거는 맞는 이야기 같고요.
여기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든 도시와 다름없이 불편함이 좀 적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강세 의원
제 취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 시군단체에 위기에 대해서 기금을 정부에서 주어요.
그러면 이 기금으로 조리원 정도는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떠나지 않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우리 부안을 위해서는 좀 더 그렇게 가면 좋을 않게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28쪽, 치매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치매환자 보면 우리 부안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65세 이상 중에 대략 10%~12%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12% 정도요?
치매환자가 아까 말씀에서 2,758명 정도가 판정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거는 저희가 진단하고 등록 받은 분들이고, 아예 검사도 못 받거나....

○김형대 의원
가족들이나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 박찬병
예예, 그런 부들은 모르니까.

○김형대 의원
그래서 이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조기에 5,000명정도 하셨다고 하고, 그것 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에서 조기 발견이 문제인데 발견을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기발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들은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설문지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검사요원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층에 오시면 바로 검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앉아서 우리 직원이 질문하고 체크하고....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장님이나 간접적으로 해서 그거를....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교육 받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고....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가기까지가 어떤 분들이 해서 그분을 모시고 가냐?

○보건소장 박찬병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에서도 줄포쪽에 설치했더니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김형대 의원
그러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고민거리입니다.
부안읍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오기 편한데 변산이나 진서나 이런 멀리 계시는 분들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검사 받으러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하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검진 같은 형태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의원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소장님이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부분을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방사업으로서는 내가 보면 우리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마을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한번 지정을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파악도 되고 관리도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관리도 되지 않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한번....

○보건소장 박찬병
마을단위로 전체를 하듯이....

○김형대 의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못 하다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장 박찬병
경로당 같은 데는 순회하면서....

○김형대 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도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 말고도 마을단위 그렇게 해서도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파악도 되고 그분들을 발견해가지고 습관성이나 이런 것도 하면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예방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기회는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 김강식 지도행정 팀장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강식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박연실 농업인력육성 팀장입니다.

○농업인력육성팀장 박연실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김영미 생활자원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김영미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정민영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정민영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기술보급과 박병우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장 박병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신성빈 과학영농팀장은 국외출장으로 이지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과학영농팀 주무관 이지연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민경국 미래농업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장 민경국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호성 농기계임대 팀장입니다.

○농기계임대팀장 이호성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부안농업 실현에 비전을 두고 지도행정팀 등 8개팀에서 소관별 27개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핵심사업 8건을 포함하여 과학영농시설 활성화 추진 등 23건에 대하여 핵심사업과 신규 사업 중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과학영농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10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1월 19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년중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단체 교육 및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과학영농시설을 농업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군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핵심사업인 선도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사업비 3억 7천5백만원을 투입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품목별 연구회 교육,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등의 운영과 신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통해서 농업방제용 드론 자격증 36명 취득, 농업용 건설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을 40명이 취득하는 등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부터 11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핵심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 29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개소 650㎡를 신축 및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20%로 토목공사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가공라인 장비 및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준공하여 푸드플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장 지원사업부터 16쪽, 여성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 귀농 유치 및 정착지원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귀농귀촌인 1천명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 및 상담홍보전 참가,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멘토컨설팅, 농기계실습교육 등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과 농업창업, 주택구입 융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과 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 및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핵심 사업으로 벼 병해충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입니다.
사업비35억1천7백만을 투입하여 12,000ha에 대하여 육묘상 처리제 지원과 기본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방제 사업은 현재 정산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발병해충 상습발생 지역인 남부안 일원 385ha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를 운영, 주요 병해충 방제적기를 판단하여 농가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DB 구축을 통하여 벼 안정생산과 소득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핵심 사업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 육성입니다.
쌀가루 생산단지 조성, 지역특성화와 차별을 통해 소득모델을 육성하기 위하여 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30ha,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5ha,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0ha,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10ha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사업농가의 피드백을 청취하여 생산량 및 소득화율을 조사하고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학영농정보 제공 및 현장맞춤 기술지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핵심 사업으로 푸드플랜 연계 소득작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푸드플랜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로컬푸드 납품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가공용 원예작물 발굴사업,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백향과 가공 연구를 마무리한 후에 틈새시장 개척하여 우리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기술 소득작물 확대 사업부터 25쪽, 스마트 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까지는 일반 계속 사업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핵심인 참뽕연구소 가공센터 R&D 강화입니다.
참뽕가공 농업인 이용율 제고와 오디 제품 신뢰를 위하여 사업비 4억 1백만원을 투입, 참뽕 가공제품 대행 23종 연중 생산과 오디 안전성 검사 및 로컬푸드 잔류농약 분석을 217건 시행하였고, 올해 누에환 및 홍잠분말 등 곤충 가공 식품 HACCP 추가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베리류 안정적인 가공과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인 잠실 환경 정밀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ICT 활용 누에 안전사육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9천만을 투입하여 3개소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누에씨 공급 및 사육단계별 환경 정밀제어를 통해 생산량 15% 증가와 노동력 20% 감소효과를 보았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부안군 양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규, 고품질 부안 참뽕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부안참뽕 안정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억 1천1백만을 투입하여 님의뽕축제 등 부안 오디 우수성 홍보와 묘목갱신, 포장재 등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GAP 인증 248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양잠산물 생산농가 전수조사 및 안전 사양관리, 참뽕 생산의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핵심 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논 대체작물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계별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장기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 트랙터 등 6종 6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기 임대계약 체결을 하였고 임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기존사업장을 포함하여 1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현장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약사업은 귀농귀촌 프로젝트 농촌에서 살아보기 1건이 되겠습니다.
32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우리지역 사전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총사업비 5억 9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살아보기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 2022~2023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군정 질문 추진상황은 총 3건이며, 완료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완료된 2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리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공업직 8급 1명을 확보하였고, 그래서 정규인력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무직 채용공고 중에 있어서 12월 중으로 1명의 정규인력을 더 확보할 수가 있어서 연말까지는 정규인력은 12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후에도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주기적인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의장 김광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추진사항, 미추 진 1건, 그리고 추진 중 2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미추진하고 중진중인 것 2건요?

○의장 김광수
예, 2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예.
38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 비치 및 대여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97종 1,248대의 농기계를 보유 운영하고 있지만, 드론을 임대농기계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방제용 드론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장기임대 중에 있습니다.
드론은 타 기종에 비교해서 높은 구입가격과 고장이 잦아서 고장 시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4년 주산지 일관사업이 또 추진이 되는데 추진 시 필요할 경우 드론을 장기 임대하여서 농업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뽕 재배농가 감소에 따른 대체품목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고령화와 수확철 농번기로 인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76농가에 8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참뽕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배규모 확대보다는 전농가 GAP인증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홍잠 등 누에 가공 상품화 사업 확대와 어린 누에사육 잠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도 상사화 구근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상사화 군락지 조성을 위해 조직배양 순화묘 25만구를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식재 완료하여 19만주를 육성 중에 있었습니다.
위도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관리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구근의 유출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군락지 유지를 위해서는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도면과 더욱 밀접하게 접촉하여 관리요원 선발 및 좀 더 적극적인 감시 운영으로 외부 반출 및 유출을 막아 위도 상사화 구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지금 이게 공동방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상자처리제랑 같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태수 의원
과다한 폭우로 인해서 벼에 많은 병충해가 발생해서 공동방제를 한지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좀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부분이 잘 해결됐나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어떤 부분에 말썽이....

○박태수 의원
남부안 쪽에 보면 벼 방제를 했는데 붉은 병이 왔다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그부분은 저희가 보안에 20여 농가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현장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 여섯 분이 그때 방문을 해서 현지조사하고 그다음에 토양염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농가들에게 전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에 그 농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즉답도 드렸고요.
공문으로도 그 농가들에게 알려드려서 그쪽은 해결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박태수 의원
일종의 농약이 잘못 됐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부분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렸고요.
그 무렵에 바람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은 그걸로 결론이 나서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태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늘 파종기가 적기 이고, 양파 파종이 시작 될 텐데, 기계는 다 구비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중에서 마늘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기계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양파 이식기는 낙찰을 완료해가지고 내일 계약해서 바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낙찰 완료 됐습니다.

○박태수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지금 뉴스를 보면 농진청 예산이 엄청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이 되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R&D사업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분명히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국비는 많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이고요.
균특하고 도비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욕심을 못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좀 확보 해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오기는 했고요.
앞으로 균특하고 도비를 저희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혹시 또 그것 때문에 군비가 많이 추가가 되는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많이라면 얼마나가 많이 될까요?

○이강세 의원
생각 갖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이나 군 사업하고 비교해서 이게 크다고 해도 행정규모 사업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아담 아담 아담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국비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군비부담하기 힘들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세 의원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32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 프로젝트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비 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강세 의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을 특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의원
농촌 살아보기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 분들이 귤 따러 가서 살아보기 사업도 하지만 그런 관광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길게 살아 가보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을 우리 부안군도 함께 접목을 해서 관광, 해양수산, 특히 농업활력과에 보면 부안으로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 공약이 되어야지 그냥 단, 우리 부안군 농촌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을 저희가 유입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꼭지 꼭지 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분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광도, 체험도 한꺼번에 어우러져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그런 데에서 한곳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서로 도와서 협업을 해야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뭔가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소장님!
올해 농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올해 병충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농민들하고 고심을 해가지고 올해 농사가 평년작은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올해 더위도 오래 지속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침수가 많이 된 관계로 30% 이상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의 그런....

○이한수 의원
평년작 수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동소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정부에서 대체작물로 콩을 심으라고 권장을 많이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밭작물이잖아요?
논에 재배를 하다보니까 배수관계 때문에 침수되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항상 침수되는 지역에 심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도 저게 과연 살 것인가 하는데, 저기가 항상 침수되는 지역인데 저기에 콩 재배를 하면 콩을 과연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콩이 안 되는 상습침수지역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곳에 농가들이 하더라도 지도를 해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꼭 거기에 하려면 배수개선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면 거기를 단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올해는 공동방제를 조기에 해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세균성이라든가, 깨시무늬병라든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온 지역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상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혹명나방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의원
이 혹명나방 피해가 어떤 경우 때문에 왔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혹명나방이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비래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비래를 하는데 이번 8월 초에 중국에서 태풍타고 날아오는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무렵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 의원
혹명나방 피해가 계화, 동진, 새만금 유역으로 더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지요.

○이한수 의원
하서 쪽이나 이쪽은 덜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새만금에 조사료를 재배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조사료 벨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못 가봤습니다.

○이한수 의원
혹명나방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조사료를 언제 베냐면 5월이나 6월에 조사료를 베어요.
그러면 그 혹명나방이 날아 갈 작물이 없잖아요.
우리 벼 작물로 밖에 올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만금에서는 천적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농약도 못하고 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새만금지역에서 조사료를 재배를 하더라도 비료나 농약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은 거기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있던 게 전부다 우리 수도작으로 날아와서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보면, 광활, 동진, 백산, 계화, 하서일부거든요.
제가 순창쪽으로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쪽으로는 혹명나방 피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날아왔다면 꼭 여기만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을 타고 와서 여기 서해안 쪽이 가깝게 있어 온다고 하지만 해변쪽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료 재배하는 과정에서....
조사료 벨 때 거기에서 혹명나방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까 일반적인....

○이한수 의원
그 시기에 혹명나방을 집중 방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니까요.
내년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해주시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 상황은 한번....

○이한수 의원
막연히 중국에서 날아왔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조사료 재배단지에 있는 혹명나방이 작물을 베었을 때 과연 이게 어디로 날아 갈 것인가, 어디에 서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동진, 백산, 계화 이런 쪽으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한수 의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다음에 저희 부안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혹명나방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이한수 의원
어차피 있었는데, 계화, 백산, 동진 같이 집중적으로 있는 곳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한번 추이를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예.
하여튼 관찰을 잘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시기에 농가들한테 혹명나방, 병충해 예방을 사전에 농약을 살포하시라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소장님!
책자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올해 국화축제 예산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 국화 전시회 예산이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 없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있었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예산 있었지 왜 예산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산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국화축제 예산이 갑자기 전시회 예산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원래 저희가 플래카드나 이런 데 쓸 때 국화축제로 계속 써가지고 왔고요.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그동안에도 계속 국화전시로 해서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박병래 의원
그 예산이 국화전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예.

○박병래 의원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국화축제라고 안 하고 여태 국화전시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국화울타리하고 연계되어서 저희가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축제형식을 할 수 있는 전시만 하면은 그러니까....

○박병래 의원
이번에는 왜 못 했는지 그 이유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이번에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화울타리 자체가 조금 침체돼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진행 방식을 바꿔보자, 국화울타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화분재 전시하고 국화농가들하고 국화농가에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저희가 재배를 받아서 국화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조금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박병래 의원
행사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사 없이 전시회를 하는 게 밋밋해서 저희가 거기에 부안군 관내 100인의 난타축제도 들여왔고요.

○박병래 의원
국화꽃은 어디에서 가져다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가들이 재배를 합니다.

○박병래 의원
농가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국화울타리 회원 중에 국화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요.

○박병래 의원
원래 기존에 그분들이 그걸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그랬습니다.

○박병래 의원
원래 그분들이 했는데, 전에까지 국화축제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국화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득을 얻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기들 재능기부를 해서 군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관광객들 즐겁게 해주고, 눈요기 해주고 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국화 전시로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된 것도 있고....

○박병래 의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안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전시만 했지요.
그야말로 전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해뜰마루에다 했는데 하고 개회식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태원 사고가 나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못하고 전시만 하고 조용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것도 있고, 이제 국화전시회가 올해로 13회째거든요.
헤아려 보면 13회째인데,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멤버들하고 현재 멤버들하고 남아있는 인원들이 거의 많이 바뀌었고요.
20% 정도나 남았을까 하고 초창기에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신경써주시고 군청앞에서 비바람 불었을 때 살려주시고 그랬을 때 그런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회원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살림이 어려웠어도 진짜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많았었는데....

○박병래 의원
요만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지금은 회원들 자체도 성향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있던 회원들은 많이 없어지고, 회원들 성향이 많이 바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박병래 의원
열정적으로 했던 회원들만 없어진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했던 공무원들도 없어진 것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그 예산을 자기네들 재능기부 해가지고 군청 앞에서, 예술회관 앞에서, 해뜰마루에서, 자기네들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1년간 계속 노력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압니다.

○박병래 의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상실하고 뭐하고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걸 자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안군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또 국화....
물론 꽃은 타 지역보다 많이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밀조밀하게 아주 예쁘게 잘 했어요.
자기들 시간 빼앗겨가면서 자기부담해가면서 그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으니까....
코로나 탓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그 탓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반성할 일 있으면 반성을 해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지 왜 국화전시를....
예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국화전시만 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돼요.
그럼 예산 축소를 시켜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산은 그대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축소는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박병래 의원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오, 그래서 저희가 규모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박병래 의원
그러면 그것 이번 예산은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그래서 보통 1억 5천9백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올해 최종 예산이 1억 1천7백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병래 의원
전시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꽃을 재배하면 그 꽃을 사와서 전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재배하니까 대부분의 거기로 대부분의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다 되는 거거든요.
1억 1천7백 중에 9천만원이 재료비, 국화농가쪽에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좀 여의치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국화농가는 한군데에요?
몇 군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지금 7농가입니다.

○박병래 의원
부안군 관내에 7농가에서 국화 재배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의원
그 자료한번 주어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병래 의원
행사 하나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건 민·관 다 합쳐가지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을 정말로 자기 희생하고 모두 재능기부하고 해서 부안군을 본인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군민들도 이때쯤 되면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전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소장님 말씀은....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절기 화훼류 지금 재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동절기 화훼류요?

○김원진 의원
꽃 식재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해야 되지요.
현재는 꽃양배추 겨울용으로 재배해서....

○김원진 의원
몇 본이나 재배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5,000주 꽃양배추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활용계획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활용계획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5,000주 내에서 비율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소장님!
32쪽에 귀농귀촌 프로젝트 저희가 지금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중기를 보면 청호수마을에서 2개월 5명이 부안에서 살아보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2개월 동안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개월 동안 60일을 풀로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자체에서 실습도 하는 것도 있고, 선배 농가한테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안 어떤....

○김원진 의원
부안 알아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탐방도 갈 수 있고, 선배 농장을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9월 초에 다섯 명이 들어와 가지고 부부 2명해서 4명에 혼자 1명해서 다섯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10월 말에 끝날 건데, 너무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지금....

○김원진 의원
정착 의사는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부안군에 지금 집을 알아보고 다니세요.
두 부부하고, 혼자오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 다섯 분이 거의 다 이번에는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그럼 장기 체험 프로그램에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이게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상서 동림에 있잖아요.
가오리 동림 마을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동림마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10가구가 원룸형, 투룸형, 쓰리룸형 해가지고 원룸형 4개하고, 투룸, 쓰리룸이 3개씩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인의 집은 우리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잖아요?

○김원진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빈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7년 동안 빌려서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7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지요.
7명이 1년에 1명씩....

○김원진 의원
7동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현재 7동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민원과에서 하는 빈집정비 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원진 의원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그게 백산에도 있고, 하서에도 있고, 지금 몇 개 읍면에 나눠져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자료 나중에 한번 주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드리도록 할게요.

○김원진 의원
하여튼 이 귀농귀촌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우리 센터에서도 부안군 인구늘리기 정책 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17쪽에 있는 귀농귀촌 적극유치 및 안정정착유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귀농귀촌 적극유치 했는데, 얼마나 적극유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현재 저희가 해마다 1,000명씩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형대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021년 정도까지는 거의 저희가 1,000명 근접하기 내지는 넘게 유치를 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9월 말 현재 448명....

○김형대 의원
소장님 좀 간단간단하게만 이야기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올해는 448명 정도 밖에....

○김형대 의원
448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의원
거기에서 보면 정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6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6개 과정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6개 과정이 혹시 무엇 무엇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어디 말씀을....

○김형대 의원
목표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멘토컨설팅, 마을환영회, 동아리활동 지원, 농기계실습교육, 농산업창업교육 6가지입니다.

○김형대 의원
6개 그 사업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게 도시 생활을 접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부안 자연이 좋아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가지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의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아까 6개 사업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멘토컨설팅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멘토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 멘토컨설팅이 저희가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해주는 1:1로 해서 1개월에 20일까지 그 멘토네 집에 가서 직접 농사를 같이 하면서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한 예로 농사를 짓는다고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면 농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때 이게 아주 필요하고 시간과 인내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프로그램 잘 이용해서 귀농귀촌 하시는데 더욱 더 힘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12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이부분에 있어서 종합가공센터라는 게 현재 농산물을 농가에서 식품제조허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런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센터인지, 현재 종합가공센터가 앞으로 구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면 역할이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변산에 참뽕 가공센터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거기는 참뽕만 하는 거고, 여기 가공센터가 지어지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저희가 그렇게 확실한 아웃트라인을 잡지는 못했고요.

○김두례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런 식으로 참뽕 가공센터 같이 HACCP도 인증을 받아 놓아야 되고, 품목을 정해서 어떤 부분 부분까지 가공을 할 건지,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크게는 못할 것 같고요.

○김두례 의원
이 데이터가 아직 뽑지 않았지요.
어떠어떠한 종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크게 아웃트라인은 잡아 놓았는데, 세부 디테일은 저희가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례 의원
이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만들어서 팔고, 아로니아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어차피 로컬푸드가 이번에 푸드&레츠포타운 내에 종합가공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농가들의 실질적으로 취득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그분야를 어떤 식으로 해서 디테일한 뭐가 나와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지금 거기가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세부 디테일 잡느라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니고 있고요.
조금 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실은 그게 다른 지역은 진즉 완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이 이번에 한번 했을 때 잘 이거를 세부적인 계획이 잘 나와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용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부분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차질이 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의원
그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농촌에는 청년농업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계화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150명 정도 청년농업인들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아가지고 2세농으로 지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육성방안과 청년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그 내용이 완료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하는 청년쉼터 이런 것들은 군에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청년업센터도 부안군에 있는 거고, 이거 보면 읍면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정보교환 할 수 있는 장소가 솔직히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청년의집이라든가 청년회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립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그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청년업센터라든가 농지은행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과 별개로 청년농업인들이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번에 혹명나방 있지요?
그것 때문에 청년농업인들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창북리 가시면....
박병우 팀장님!

○식량작물팀장 박병우
예?

○이한수 의원
편의점 하나 있지요?
아침에 가면 청년들 많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정보를 다 얻습니다.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편의점에 와가지고 아침이면 20명씩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정보교환을 해요.
이 농약을 하면 좋겠더라, 그래 실제 한 그 농약을 가서 보면 진짜 효과 있으면 그런 농약을 하시라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 농약을 해가지고 혹명나방도 잡고 그랬는데, 그런 정보교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느 면을 선정하지 말고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1개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마을별로도 열분 계시는데도 경로당이 있는데, 청년 150명이 와 있는데 청년의집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해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줬을 때 그런 활용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청년업센터라든가 농어촌기반공사에 있는 청년쉼터라든가 그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하는 예산부분은 아니어서....

○이한수 의원
아니 거기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런 사업개발을 한번 해 달라....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라 하지 말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과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화전시회 행사 관련해서 국화재배 농가현황하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 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