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궁금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 사항이나 대안 제시 등은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연곤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번, 2023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청년 친화도시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먹거리 고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액션그룹 및 지역활동가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와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등 지속가능한 부안형 푸드플랜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축사환경 개선 및 품질 개량을 통한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업생산비용 지원과 수산공익직불금지급 확대를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격포항 확장,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해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궁항 마리나항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변산마실길 안전 인프라 강화로 자연유산의 글로벌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한 새만금 생태관광벨트 조성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교통 편익 시설 확대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구축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으로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 시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업무보고 중 긴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종 민생경제 팀장님이십니다.

○민생경제팀장 김덕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두 번째는 미래산업 김성원 팀장님이십니다.

○미래산업팀장 김성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다음에 이미경 에너지 팀장님이십니다.

○에너지팀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일자리창출 김세진 팀장님이십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세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다음에 김태성 기업유치 팀장님이십니다.

○기업유치팀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세옥 청년정책 팀장님이십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세옥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4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글로컬 시장상권을 기반으로 미래먹거리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6개 팀이 핵심 목표를 세우고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6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신규 6건, 핵심 8건, 일반 12건 총 26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줄포상설시장 인근에 위치한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남부안권 거점 기반시설 마련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원 중 올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감성거리와 레드거리 간판 정비, 스타점포 3개소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미디어 파사드 및 휴게공간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관광안내소 및 상상놀이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9쪽,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3년도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20억이고 가맹점 수는 2,705여개소입니다.
2023년 7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 제한이 있었으나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및 발행량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안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3억 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안상설시장 유지관리, 부안마실공영주차장관리,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오수관로 준설 등 계획한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해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을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례보증금 1억원 출연, 특례보증 추천 23억 2천9백만원, 이차보전금 1억 4천8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드수수료 지원, 4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신규 사업 수소 상용차 확산사업입니다.
기 구축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소트럭과 저상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청정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수소버스 4대, 청소차 2대 구입을 위한 33억 8천5백만원으로 올해 당초 목표는 수소버스 2대였으나 지난 4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버스 구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안여객 2대, 스마일교통 2대 등 운송업체 2곳에 저상버스 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수소 청소차 1대는 국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무상으로 지원받아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2대는 환경부의 지침 개정 지난으로 현재 구매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군 합동 대응으로 연내 목표 대수 2대를 보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 하루 1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기지와 출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9억원으로 국비·도비·군비·한수원·현대건설 등 민자 35억원까지 포함한 사업입니다.
현재 수전해 공급설비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수전해 스택에 대한 국내법 적용 어려움으로 계약 및 수입에 어려움은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그린수소와 연계한 관련 산업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14쪽,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8년부터 내년도까지로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수소에너지 체험관, 쉼터,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건축물철거, 부안역사문화관, 수소에너지 체험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재정비된 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자연에너지공원 사업구역을 변경 신청하여 전북도의 승인과 함께 지난주 고시되었고, 미매입 토지의 수용재결과 공사발주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통, 휴식, 놀이의 장 조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2043년까지 2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9억원으로 부안읍 일원에 146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기준으로 봉신, 송정, 송학마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하였고, 잔여 구간인 오정과 선은마을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위도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위도 9개 마을 중 5개 마을은 보급 완료하였고, 올해 파장금과 상왕등, 깊은금 3개 마을에 총 127세대에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서지역 위험에너지 운송 지원사업입니다.
위도주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8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취약계층 530가구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보일러 및 노후부품 교체, LED등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 가구에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주택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고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택 140가구, 경로당 7개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 올해 2월 부안읍행정복지센터 3층에 임시 개관하여 현재까지 구직신청 284건, 채용 18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민간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 대표 13명을 일자리창출단으로 위촉하였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는 업무협약을 통해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고용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업비 105백만원으로 지난 4월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발굴, 역량강화 교육, 특화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안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업비 21억 5천6백만원으로 9월 기준 489명에게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 및 맞춤형 취업연계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2024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천1백만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및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천8백만원입니다.
내년에도 마을기업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천8백만원으로 9개의 사업장에 총 44명의 일자리를 제공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부안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총 분양면적은 34필지에 228.8㎡로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12만2천원입니다.
총 34필지 중 현재까지 10필지를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미분야 24필지 분양을 위해 대도시 광고 매체를 통한 분양 홍보와 입주 유망 기업 방문 등 협약 체결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운영관리 대행을 통해 농공단지 폐수처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5천8백만원입니다.
향후 용역비 집행 완료 후 변동분에 대한 정산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문제는 지난 9월 사업장 현장 방문 때도 보고 드렸듯이 악취 문제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8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4천4백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전북도에 건의하여 기업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춘 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외 청년들이 부안에서 창업, 창직 등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변산면을 거점으로 하는 다잇다잉 청년단체를 선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전북형 청년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생활안정 기반 지원 강화 수혜자 401명을 목표로 6개 사업에 4억 2천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누락되는 청년 없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활력 넘치는 청년 친화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1억 3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국무조정실 소속 청년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의 주도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원활히 운영 하겠습니다.
32쪽, 청년 행복소통공간 부안청년UP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복지, 참여 권리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중심 공간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민선8기 공약사업 10건에 대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청년 행복UP사업 추진입니다.
부안군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행복UP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35쪽, 청년 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포럼과 청년정책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2026년까지 1억 4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6쪽, 청년정책관제 시행입니다.
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전담팀을 운영하며 현재 9월부터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제 시행으로 청년정책 업무지원을 효과적으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부안형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물건·정보 등 공유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군민에게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청년UP센터, 농업인회관, 공유부엌 등 관내시설을 군민들이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 활용과 군민편의 향상을 위해 공유 가능한 신규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그리고 실생활 활용의 수소경제 전주기를 오는 2025년까지 완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새로운 부안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추진과제 중 수소 생산을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실증의 분산형 연료전지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방균형특별회계 국비 200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39쪽, 풍력소재 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총사업비 253억 9천만원입니다.
풍력 블레이드 소재, 부분품, 완성품을 아우르는 전주기적인 종합시험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9월 풍력 핵심소재 부품센터 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카드수수료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1,167건이 신청되었고, 지원 자격 조회 결과 1,09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공분야 주도 청년일자리 고용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3천5백만원으로 96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직신청 284건, 채용 189건 등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청년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년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축제 개최 등 청년 문화예술 행사 등을 지원합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및 문화 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3쪽,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하여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며 2023년에는 72백만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지원확대를 위해 사회보장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군정질문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10월 현재, 분양율 18.3%인 부안 제3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3년 3월 (유)한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3농공단지의 분양율은 20%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링크를 게재하였고, 입주 유망기업에 방문하여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추후 협약 체결을 위해 재방문 예정이며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농공단지 분양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김형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상설시장 오폐수 악취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입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군비 3천7백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안상설시장 생선전 일원에 오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준설사업을 확대하여 오수처리시설사업 비대상 구역 준설과 오수관 준설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상설시장 내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오수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김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3단지 분양 추진계획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23년 3월 (유)한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3농공단지의 분양율은 20%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링크를 게재하였고, 입주 유망기업에 방문하여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추후 협약 체결을 위해 재방문 예정이며,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농공단지 분양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김두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유입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에는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위하여 부안청년톡과 인스타그램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수요 조사 후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30회의 행복UP클래스를 진행하였고, 문화예술과와 협업으로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3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축제와 청년포럼을 통해 청년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수요에 맞춘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청년 정책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9쪽, 김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입니다.
2023년 3월 (유)한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3농공단지의 분양율은 20%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분양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링크를 게재하였고, 입주 유망기업에 방문하여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추후 협약 체결을 위해 재방문 예정이며, 대도시 광고매체를 통한 농공단지 분양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김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김원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입니다.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 야외무대 및 분수대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군비 8천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정비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 공간 및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부안상설시장 이용객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자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2쪽, 박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곰소 젓갈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줄포 소도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줄포 젓갈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곰소 젓갈시장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 추진을 위해 상인회 구성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곰소젓갈시장 상인들과 협의 상인회 구성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번, 3번, 5번, 6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55쪽, 박병래, 이용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용역 및 가맹점 확대 방안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대비 9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류형 상품권 병행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류형상품권의 경우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에 비해 노령인구의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류형 상품권의 제작과 환전 이후 폐기 과정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따르며, 카드형과 모바일형에 비해 위·변조 등 부정 유통의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도 지류형 발행을 축소·중지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발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56쪽, 박병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브랜드, 기술개발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 농장 760이 선정되어 7월에 4천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보조금 관리감독을 위해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이용님, 이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조속히 시행추진입니다.
앞서 단위업무 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현재, 미매입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김원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부안의 미래산업에 적정한지 검토입니다.
오는 2025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수소 생산과 함께 발생하는 고순도 산소를 활용한 전문기업 유치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생태계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3년도 군정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과장님 물 한 모금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8쪽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이해가 좀 안 되고, 사업이 좀 뭐라 할까 엉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마실상권 르네상스사업인데, 여기가 감성거리하고 레드거리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감성거리는 창덕상회 앞에 거기이고, 레드거리는 어디이지요?
청록가든 앞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거기가 레드거리입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드거리가 이게 혹시 서울 마포 레드로드 거기를 벤치마킹 한건가요?
대표적인 게 홍대거리 앞에?
나는 이 정체성을 모르겠더라고 레드거리가 뭘 뜻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레드거리는 빨간, 고추, 매운 이런 것을 뜻하는 레드거리로 생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색거리로서의 특성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거기에 탕 종류의 음식들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길거리 포차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레드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거기가 지금 그 거리를 지정 해가지고 간판정비는 다 하셨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감성거리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감성거리도 지금 일부 간판 올해 7개....
우리가 감성거리와 레드거리가 간판을 29개 정도 했는데요.
감성거리도 전에부터 있던 우리의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의미로써 옛날에 먹거리였던....

○김원진 의원
향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감성거리로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감성거리라고 하면 거리라던가 풍경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서, 왜 저기를 그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3년차잖아요?
올해 3년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5개년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1년차 했던 환경개선사업 공유점포, 공유부엌, 라이브커머스 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또 시설 사용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공유부엌 같은 경우에도 DC마트 2층에서 공유부엌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해서 그 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공유부엌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 지금 공유부엌이고요.
그리고 이젠 매화풍류마을 사업으로 했던 거기 옆에도 공간스페이스 조성이라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지금 공유....
예를 들어서 창업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에서 해요?
거기 공유점포에서?
제가 언듯 자료를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한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라이브커머스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14쪽에 자연에너지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 (구)관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거기가 지금 수소에너지 체험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걸로 리모델링을 했던데, 총사업비는 110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군비가 90억인데, 여기를 그러면 그 일대를 다 매입한 게 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다 매입한 건가요?
신형갑씨 땅이랑 집이랑 다 매입해서 철거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매입해서 철거도 하고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일대를 전부 에너지 공원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경승인 받아서 변경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 고시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잔여 1건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이 아직 매입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하면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어서 약간의....
국비가 조금 그걸로 토지보상 건물보상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게 지금 연말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관 조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의 역사문화관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 군청 앞에 있는 역사문화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아, 여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31쪽하고 32쪽을 보면 청년정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대두되는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에요?
발굴되는 의제나 건의된 거라든가 이런 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청년정책협의회를 하고 있고, 또 지난 9월에 청년포럼도 하고 청년관련 된 사람....
청년들이 많이 운집해서 그런 사업을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로 대두되는 것은 우리 지방이다 보니까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유류대 지원도 좀 해주었으면 요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저희가 청년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이런 것도 해주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요라고 보면 됩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2020년에 36건, 2021년도에 5건, 작년에 27건, 그렇게 이게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건설적인 것도 있고, 또 너무나 막연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청년정책에 관한 제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부서에서 정책개발 할 때 이런 제안 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같이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거기서 제안을 한 것들이 지금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업센터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우리가 부안청년 톡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청년업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공유경제 차원에서 그것도 하고 있고, 해서 청년들한테는 청년업센터가 많은 소통의 공간이 되고는 있는데, 또 더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그래서 지방소멸기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청년업센터 청년활동업 포인트 제도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 청년업센터가 일부 청년들만 활용하고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소수 몇 몇이 이게 끌어간다.
그래서 나머지 청년층이 여기에 가서 하기에는 좀 물과 기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청년인구가 현재 39세까지 보면 7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청년 수는 6,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복도 있고,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청년 7,000여명 중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섞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사회보장협의회에 건의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을 해요.
뭐 박oo 그 사람들의 위주로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참여성이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행정에서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청년업센터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업클래스가 올해 4월하고 5월 2회 모집했더라고요.
하반기에는 전혀 없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31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청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프로그램을 많이 모집을 하고 청년업센터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우리가 청년들이 MG세대가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우리 공무원처럼 다각층을 다 아우르는 그런 편은 좀 아니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청년업센터에 와서 많은 도움을 청하고, 많은 걸 참여하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은 드려요.
제가 수업하는 데도 가보고,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보면 그들만의 세상인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편의 청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참여를 하면 자기는 참여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지금 아우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룹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해서 업센터가 외부에서 볼 때도 청년을 위한 정말 유용한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정책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바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과장님!
부안에 수소충전소 사업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병래 의원
그건 여기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소관입니다.

○박병래 의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왜 책자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병래 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없냐고요?
부안에서 선제적 사업이라고 해서 수소충전소를 2개나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군정질문에 넣어가지고 일반 수소충전소는 생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안에 있는 부안농공단지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있고, 올해 또 신규로 조성 된 곰소충전소도 있고....

○박병래 의원
충전소 하나씩 짓는데 예산이 얼마씩이나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행안에 있는 부안농공단지 충전소는 40억 들었고요.
이번에 곰소 충전소는 35억 들었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것 다 순수 군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순수 군비 아니고요, 국비·도비 지원 다 받아가지고....

○박병래 의원
얼마씩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40억 중에 국비가 15억이고요.

○박병래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도비하고 군비가 반반정도 됩니다.

○박병래 의원
옆에 김제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액 도비로 지어 주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국비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김제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짓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김제시는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수소충전소를 지어준다.
부안은 선제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충전소 2개를 지었는데....
지금 부안군에 수소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20대 정도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하루에 몇 대씩이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곰소는 15대 정도, 주말에는 좀 더 늘어나고요.
부안농공단지 쪽에 있는 것은 30여대 정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게 지금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는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이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국가스기술공사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어서 충전소별로 2억 정도 위탁비를 주고는 있고요.
그것이 사후에 정산을 받아서 2억 밑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저희들이 지어주고, 위탁비도 주고, 부안군에서는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병래 의원
200여대 충전 시키려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는 경유차의 화물차나 버스를 더 이상은 안 만들겠다고 공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버스 같은 경우 이번에 수소충전도 4대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런 버스나 이런 공공기관....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용차량을 사게 되면 친환경 차만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여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2대 이번에 확대 해가지고....

○박병래 의원
부안군에 관용차만 돌아다니는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병래 의원
그리고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소리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안에서 선제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소산업의 메카 해가지고 부안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소산업에는 전반적인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크게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크게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가 탄소....

○박병래 의원
자료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우리가 용역 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또 5분 발언,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3농공단지 분양율이 몇 프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현재 20%입니다.

○박병래 의원
준공이 언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1년도 하반기에 됐습니다.

○박병래 의원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1,2 농공단지 말고 3농공단지만 지을 때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래 의원
뒤에 팀장님들 자료 주세요.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는 얼마 전 언론에서 보면 삼성에서 500억 투자해서 고창 농공단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데이고, 또 고창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TV만 켜면 언론에서 김제는 무슨 산업을 유치했네, 무슨 기업을 유치했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참 우리 부안군에 대해서 실망감이 더....
이건 아마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군민들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군 행정공무원들은 농공단지를 놀려놓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이런 농공단지가 산업단지하고 다른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농공단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짓는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문제 문제에 제약이 좀 따르기는 합니다.
분야 문의는 많이 있으나 이런 제조업이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협의를 위해서 협약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2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거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문의는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문의는 들어오는데 환경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 다른 데를 방문해보고, 홍보를 해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3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출장 내역이나 방문한 내역 그것 자료한번 저한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수전해기반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은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현재 이 수전해공급시설인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이미 났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우리가 스택이 우리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외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활용을 하는 것은 어렵게 승인이 났고요.
그 스택을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샌드박스를 또 지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스택이라는 그런 수전해 핵심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산자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나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건데요.

○이강세 의원
아니, 길어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우리가 100억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율이 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장점이 무엇인지, 안전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거에 최고의 목표는 2025년도에 그린 수소를 1일 1톤을 생산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내년까지 없애고 그것을 2025년까지 생산시설 구축을 하는 건데요.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5%정도 됐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직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주 미비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런데 이제 몇 개 기관이 하고 있는 거여서, 한수원이나 현대건설도 그나름 안전관리계획서나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을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거의 미비한 단계이고 발걸음을 띠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보면 이게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좀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꼭 이게 군비가 더 많이 충당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해서 도에서도 많이 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확인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도비는 전라북도를 다 아우러서 그런지 도비는 좀 많이 인색합니다.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생에너지 단지가 전라북도 것인데, 염두에 둬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신재생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자기 전라북도의 역량이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효과를 내고, 전라북도에서 치적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부안군은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희생만 많이 하고 나중에 득은 거의 못 보는 그런 현상들을 보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 규제샌드박스 승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보면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의원
몇 년간 이걸 지원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이현기 의원
1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2년요.

○이현기 의원
2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의원
그럼 2년 지원하고 3년째 되는 해는 지원을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 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되면 또 지원합니다.

○이현기 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신청을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의원
한번 선정되면 행정에서 그걸 꾸준히 관리를 해야지,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게 그거고요.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도에서 100% 다 해주지 않습니다.
평가 해가지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마을기업 살리려면 매년 행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무장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2년간 해주고 그 뒤로는 안 해주면 운영을 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폐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년간 지원하는데 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14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에너지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거기를 에너지 테마파크 구역이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 동네 마을이 없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동중 1구마을입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만 잡고 조성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도 승인을 지금 받지 못하고 개발 사업을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정 받아서 하려고 계속 그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변경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이 약간....

○김형대 의원
변경부분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번에 변경한 것은 서림지구대 파출소 맞은편에 건물을 철거했어요.
전에 우리 장애인 사무실이 있던 거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변경고시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건물 1건에 대해서만 수용이 되면 바로 예산확보 해가지고 할겁니다.

○김형대 의원
전에도 토지를 우리가 매입 못하면 강제로라도 해가지고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수년 지났고, 또 구)동초등학교 부속건물 지금 설명해 주었던 그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를 테마로 할 것이 아니고 공원으로 할 것 같으면 자연공원이든, 도시공원이든 그런 형태로 나갈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사업 내용 중에서 여기에 조금 역사 문화관 조성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역사성을 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추구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연명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과연 이거하고 맞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거기에 6천평이라는 평수에, 차라리 에너지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어떤 중심적인 테마나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 올해까지 100%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추진율 100%도 실질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것 다 올 하반기에 잡아서 100%라고 한 거예요.
원래 철거 엊그제 했던 것 그것도 철거 그렇게 잡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나머지 1채, 2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한진입니다.

○김형대 의원
김병일씨 거기 한 채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의원
그것도 해서 결단 내려가지고 하십시오.
물론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토지 재결수용신청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거기에도 지금 옛날에 본정통이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 토막 되어 가지고 동네가 다 죽어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봤을 때도 정말 뭐라 할까 앞에 경관이 그렇게 생겨 있고, 하여튼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건데, 우리 연료전지 실효성 평가 구축센터하고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하고 이 주체가 전라북도에요?
부안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주체는 고분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해기반시설 구축은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두 가지가 다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전라북도 공유재산이지요?
전라북도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그 부지를 분양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건으로 구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땅에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은 이걸 계속 부안의 수소산업 먹거리 사업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는 왜 자꾸 나보고 수소산업 가지고만 그렇게 뭐라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여러 가지 이게 과연 그부분에 있어서 실증단지라든가 R&D가 과연 부안의 100년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사업들이 다 도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부안 하서면에 있으니까 우리 사업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진정한 부안의 사업이고, 민자유치 부분에서도 이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정리가 되면 한번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안 제3농공단지 분양 관련과 출장내역, 방문 관련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연료전지 수소기반시설 구축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1시간 조금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김길곤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다음은 이병호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브랜드육성팀장 이병호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김혜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혜숙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김종균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김종균
(인사)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이어서 2023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농업정책과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서 각 팀별 핵심목표로 복지농촌 실현, 농업인 공익기능 증진, 친환경 농업 확대, 원예특작 집중 육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 2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북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일명 농민공익 수당입니다.
농가당 60만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추석 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확대로 농촌인력 수요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9쪽, 영농 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 1차로 133농가에 융자 지원되었고, 2차는 이번 달에 54농가에게 융자 실행할 계획입니다.
10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2023년 경관보전 직불금은 지급 완료하였고, 2024년 사업면적은 전년대비 65ha 늘어난 2,777ha를 지난달 읍면별로 배정하였습니다.
11쪽,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맺은 20농가에게 농산물 대금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발생이자 지원은 연말에 지급합니다.
12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5,037ha 전략작물에 대해서 지급요건 및 이행 검증중이며, 11중에 지급대상자 확정하고 직불금 지급하겠습니다.
14쪽, 부안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RPC 및 계약재배 농가 사업 확정하여 영농사항 이행점검을 마치고, 산물벼 수매 및 단백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구입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사업 등 2개 사업은 연말에 마무리 합니다.
16쪽,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직불금 대상농지에 대해 농업인 준수사항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지급요건 및 이행검증이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하고 지급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3개 사업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구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쪽, 우리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중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536명에 1,533ha 사업대상 확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물량 무기질비료 9,740톤에 대해 사업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연말에 지급합니다.
22쪽,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트랙터 등 농기계 3종에서 대해서 50대 구입계획 대비해서 3대 늘어난 53대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7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 1차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고,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남부안농협에 저온저장고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입니다.
25농가중 상반기에 13농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대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신소득 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8개소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7쪽, 비닐하우스·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잔여 사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 비닐하우스 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89농가 중에 15농가 사업 완료하였고,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감자 파종시기 등에 맞추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100농가 중에 84농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16농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쪽,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물량 30,722포 중에 23,340포 공급 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 물량은 양파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32쪽,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봄 무, 양파 가격변동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가을무·배추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33쪽,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22농가중 13농가 완료하였고 7농가 사업 진행 중입니다.
34쪽, 수박·애호박·양파단지 지원입니다.
수박 등 3가지 작물 중 수박·애호박 농가는 완료하였고, 양파농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새만금 아리울 자연드림파크 유치입니다.
새만금 아리울 자연드림파크 구상안은 마련되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외국인 근로자 수급 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제로화입니다.
금년도 농가부담율은 10%이고, 연차별로 농가부담율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39쪽, 여성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확대시켜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관내 폐교 매입 의향과 계절근로자 기숙형 원룸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박병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인력 수급난 지역인 남부안권 폐교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자체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유유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안군 지역에 맞고 특색 있는 농업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밀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국산밀 산업허브로 육성해 나가고, 식용유채 채종포단지 운영 등을 통해서 식용유채 생산단지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부안군 주요도로변 경관농업 유채꽃 단지 집중화에 대해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관농업 사업대상지는 마을단위 집단화된 농지입니다.
앞으로 신규단지 추가 선정 시 주요도로변에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37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과장님!
39쪽, 여성농업인 복지확대에 있어서 지금 출산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김두례 의원
지금 출산 애용하는 분이 계십니까?
출산농가에 있어서 농가도우미가 몇 분이나 이용한 적이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지금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 4명 이용하고 있다고요
이용하시는 분 계시기는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예예.

○김두례 의원
현재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확대를 위해서 지금 근골격계 등 건강검진 지원을 하는 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지금 저희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 업무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의원
아~~, 여성농업인들 근골격계 등 거기에 대한 모든 걸 좀 강화 해달라는 민원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원하신다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가 했더니 보건소에서 이관되어서 하는 가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세부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예예.

○이강세 의원
그리고 항공비하고 보험료하고 1천2백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어디를 칭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작년까지 3개소 운영하다가 올해 2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농협이 4개소 있고, 한군데는 전국 농업기술자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농협에서 주관해서 인력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중개센터입니다.

○이강세 의원
중개센터를 한다.
인력수급을 거기에서 해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농협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4억 1천2백정도 지원하게 되면 인력수급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지금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최소 13만원에서 15만원 이상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농가들은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거기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농가들도 이 부분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취지에요.
농협에서 인력수급을 해주겠다 그런 홍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참 이게 암담하거든요.
지금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숙소설치를 해서 하겠다.
미래지향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농촌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개센터를 할 수 있도록 거기를 한번 지도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27쪽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예예.

○이한수 의원
감자농사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제외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사업은 식량작물은 제외 되어 가지고 딸기, 상추, 토마토, 수박, 애호박, 고추, 화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감자는 일중 이동식 그것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예예.

○이한수 의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정식 이중으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이동식 신청물량이 없어서 사업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동식 하다가 이동식 사업물량이 적어지는 이유는 왜 적어지는 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전에는 인건비가 8만원 정도는 이동식으로 뺐다가 시설할 때 인건비가 적으니까 맞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 이동식을 우리 부안군에는 하는 사람들이 없고, 광활 쪽에서 오셔서 하거든요.
일당을 18만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18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계화도에 많이 하잖아요.
이걸 고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정식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 해보셔요.
처음에는 이동식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못하느냐면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해서 감자 팔아서 인건비 주고 나면 감자농사 짓는 게 안 맞으니까 이동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승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연곤입니다.
교육중인 농촌활력과장을 대신하여 2023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김경수
(인사)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신용환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신용환
(인사)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고재규 유통 팀장입니다.

○유통팀장 고재규
(인사)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이상원 전자상거래 팀장입니다.

○전자상거래팀장 이상원
(인사)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강명희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강명희
(인사)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5쪽, 2023년도 단위업무 3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보고드립니다.
신규 사업인 ESG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ESG가치를 우리군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 사업으로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 융복합 인증업체의 생산 가공 체험분야 전반에 걸쳐 맞춤형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으로 핵심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체류형 여행 투어상품 부안으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액션그룹 운영, 안심농산물공유유통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이 조속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북대학교 부안계약학과 운영 및 지원 입니다.
부안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생명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입니다.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을 통해 농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 지원 등으로 우수마을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의 재능기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시설 개보수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디어 영상교육 및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등 마을공동체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 수용 역량 강화와 시스템화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입니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1년 개장한 이래참여농가와 전시 판매품목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금년 9월에는 누적매출액 60억 및 누적방문객 2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획생산농가에 대한 심층 조사와 조직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휴게소 이용객들에게 부안군만의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푸드플랜 연계 지방소멸 대응사업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과 연계한 관계시장 확대 및 기반조성과 푸드앤레포츠타운과 연계한 치유환경조성 및 이용객의 힐링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신체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으로 농산물 판매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수산물 이커머스로 소득 30% 확대입니다.
부안 명품 브랜드 육성으로 내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값 받는 농산물 실현으로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동진 장등, 진서 구진, 줄포 원대동, 하서 평지, 상서 우덕 마을이 대상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여 기초생활 거점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안면, 주산면, 하서면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말까지 궁항마을 전라 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를 개설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로 환경 개선활동에 기초한 지역경관 개선으로 마을 이미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산면 농원마을, 주산면 인천마을, 상서면 우덕마을, 계화면 서돈마을 기초생활거점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4쪽,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계화면 양지, 행안면 궁안 마을에 기초생활 기반 지역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45쪽,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주산면 부동마을 23세대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46쪽, 민선8기 공약사업 총 9건의 추진상황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신활력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부안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주체 액션그룹 10개소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매출액 300억원 달성, 월소득 150만원 1천농가를 육성하는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부안형 푸드플랜의 핵심 인프라사업입니다.
다음은 53쪽, 부안군 로컬푸드 유통망 플랫폼 확장입니다.
온라인 유통망을 확충하고 라이브쇼 등을 통한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김치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김치 원료 저장·물류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김치산업 종합계획과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합커뮤니티 하우스와 나래 청소년 수련관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3재생 도시실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조성과 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볼링장 건립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비 101억을 들여 푸드앤레포츠센터 지하 1층에 16레인 볼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 생애주기별 로컬 건강먹거리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건강꾸러미를 지원하고 바우처 공모를 추진하는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3건 중 미추진 2건에 대해서 구두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 확대를 위한 대도시 판매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확대를 위한 핵심은 품목의 다양성과 연중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중소농 생산자 394농가를 품목별로 발굴·육성하였으며, 임시직매장과 행복장터, 이커머스를 운영하여 2023년 9월 기준 누적 매출액 60억, 누적방문객 20만명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모화·조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박병래 의원님께서 푸드앤 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드앤 레포츠타운 건립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영과 수익창출 부분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가공유통 소비거점을 구축하고 학교 공공급식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대도시 직매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소비처 발굴로 부안형 푸드플랜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전개방안입니다.
현재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자재 구입 등 축제 기획 개최 전반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을 마을 굿즈 제작 등을 의무화하였고 축제 종료 시 프로그램 운영내용, 성과분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년도 축제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장애인 볼링장 건립 푸드앤레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그 사업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설계중에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의원
지금 거기 토공작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기반조성공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라고 했고요.

○김형대 의원
그거하고 그거하고 별개로 해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예.

○김형대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장애인 볼링장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16레인을 장애인으로 할 거예요?
지금 거기 사업 내용 보면 지하 1층에 16레인 볼링장 조성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볼링장 16레인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형대 의원
거기가 지금 일반볼링장도 있고, 장애인 볼링장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장애인 볼링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구가 16레인 정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16레인 중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2레인 정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대 의원
설계를 하지요?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을 보면 장애인 볼링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애인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볼링장 같은 모습이에요.
업무보고를 보면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하는 볼링장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볼링장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장애인 볼링장 건립, 사업개요 21년에서 24년, 총사업비, 사업내용에는 지하1층에 16레인 볼링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를 보면 장애인 전용이다.
팀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가 정확해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제목은 정확히 장애인 볼링장으로 사업내시가 되어서 온 것이고요

○김형대 의원
아, 내시가 되어서 지금....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융복합사업으로 받은 것이라 장애인용으로 신청해서 받았고, 그 안에 시설하는 것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렇게 이야기 해주셨으면 내가 알 텐데, 우리 예산으로 지금....
여기에 국비 6:4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순수하게 장애인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해서 지금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 공정은 계획대로 설계중이고, 계획대로 나가신다는 이야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예.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민선8기 공약사업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박태수 의원
우리가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용역은 아직 안 되었고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수 의원
지금 세부내역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박태수 의원
세부내역이....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지금 김치클러스터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고요.
부안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김치클러스터 사업이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곰소젓갈하고 융화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부안군 일원이라고 해서 정확히 명시를 안 해놓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과업지시서도 혹시 나오면 자료로 한번 주었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국장님 9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 6차 산업 돋움지원사업 여기가 지금 진서에 해담은베리가 선정이 됐었네요.
이게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자가 여기 밖에 없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저희가 20개 정도 백데이터 자료 보면 제일 마지막장에 지금 있음에도....

○김원진 의원
나는 백데이터가 없는데....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융복합사업 인증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는데요. 3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이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후계농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던 것을 가지고 가공까지 지금 해서 6차 산업으로 가는 중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이게 가족법인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요.
현재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로니아 원액이 뭐예요?
오디 원액?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아버님이 운영을 하실 때는 1차 생산 위주로 하셨는데, 자제분이 귀농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SNS판매나 인터넷을 통해서 1차 생산분 판매하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을 가공해서 자산업화 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판매제조시설이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즙짜고 포장해서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김원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원진 의원
이 사업이 올해 끝나나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올해 끝나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김원진 의원
그럼 저희도 다시 연장할 계획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연장....

○김원진 의원
사업비가 남아서?
17쪽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원진 의원
이건 지금 재능기부사업 아니었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귀농인들이 재능기부를 하는데, 재능기부에 필요한 활동비, 재료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원진 의원
산촌마당캠프는 이게 얼마 지원하는 가요?
4천만원 지원하는 가요?
아니, 4백만원?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 되는 거예요?
팀장님!
이거 파악 안 되는 가요?
국장님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자료로 한번 제출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국장님!
28페이지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과 3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이커머스로 소득 30% 확대사업 이 두 개 사업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다른 점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28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은 일반농산물이고요.
30쪽, 농수산물 이커머스로 소득 30% 확대사업은 로컬푸드 대상사업입니다.

○박병래 의원
비대면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서 비대면 이 문구를 쓰는데, 이 비대면 이 문구를 사용 안 해도 되고, 이게 다 이커머스에서 이야기 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지원, 홈쇼핑, 택배비 지원, 이 사업이나 농수산물 이커머스 소득사업이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김경수 팀장 사업도 12개, 강명희 팀장 사업도 15개, 이상원 팀장은 이거 딱 사업 1개에요.
고재규 팀장도 사업 3개이고, 15개, 12개씩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이고, 똑같은 팀장인데 농수산물 이커머스 이상원 팀장님은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가요?

○전자상거래팀장 이상원
이커머스 업무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프로모션 자체를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이커머스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단일사업 이거 1개 사업만 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팀장 이상원
이커머스 사업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나 농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사업이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전자상거래팀장 이상원
이번 사업이 저희가 비대면은 축산과 유통팀에 있을 때 업무를 보고 온 것이고, 지금 이커머스 그것은 전자상거래팀 농촌활력과에서 옛날 농업정책과 있을 때 그 때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바꾸지 말라고 해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못했습니다.

○박병래 의원
혹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 인데 같은 농촌활력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그 팀장님도 농업관련에 대해서는 그래도 뛰어난 분이시고, 선배·후배 다 같이 일을 공유해서 하는 게 낫지 나 이거 하나만 딱 잡고 일한다는 것 보면, 어 이거 뭐지?
그것은 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에 업무 배분 할 때는 여러 가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자상거래팀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12쪽에 보면 전북대학교 부안계약학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육성이나 사회적 치유농업사를 양성한다는 목적하에 이 계약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인원수를 보면 입학생 모집이 갈수록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출연금을 내가면서까지 이걸 계속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지금 입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학년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4학년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22명, 2학년이 20명, 3학년이 10명, 그리고 올해 신입생을 뽑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군에서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례 의원
그러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 이후에 지금 뭐 계약학과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있는데, 학생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부안군이 제일 많이 모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두례 의원
지금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5년도까지로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김두례 의원
그러면 계약기간까지만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예.

○김두례 의원
차후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의회에서 지금....

○김두례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계약학과를 운영해서 우리 부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 좀 정확히 나와야 되겠고요.
우리가 막대한 출연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 모든 게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5년도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여기에서 어떤 방법은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예.

○김두례 의원
운영을 하되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빼가지고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지역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금 김두례 의원님께서 전북대학교 부안계약학과 운영 및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지요
입학할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를 가져다 놓을 때는 우리 부안에서 그래도 더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부안에서 농사짓는 분들, 또 우리 어린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형편 상황으로 대학교를 못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가서 들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기득권 세력들만 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더 심하게도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의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시는 말씀 같은데, 정말로 우리 청년들, 이제 막 졸업반 애들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더 배움을 주고 뭘 할 수 있다면 모집요강 이걸 좀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대학 못가는 애들이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배울 수 있게끔 이런 애들이 있으면 학교에 가서도 모집요강 알려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애들이 분명히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대학 가려고 할 때 이런 기회라도 있고, 4년제 대학 졸업장 주지요
수료가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지요?
현재 여기에 맞추려면 농업법인이나, 공무원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다른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정말로 형편 어려워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여건이 안 돼 못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모집요강을 좀 바꾸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부안군에서 6억이라는 돈을 다 대잖아요?
전북대학교는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 주지 뭐 다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가르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부안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라도 배움의 길에 서서 그 친구들이라도 더 배우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 좀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저도 이 모집요강 자체가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요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이 모집요강 대로 계속 끌고 간다면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앞을 좀 내다보고 했으면 했는데, 무조건 부안에 무슨 캠퍼스를 하나 가져온다는 그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 못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되고, 또 처음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고 다 그랬어요.
있는 백, 없는 백 다 대고....
그런데 지금은 가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문제점을 잘 봐 왔잖아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연계가 돼서 교육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취지는 그 취지잖아요.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한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국장님!
7쪽에 보면, ESG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염생식물, 칠면초, 해홍, 나문재, 함초 같은 군락지조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지금 군락지 조성을 한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줄포생태공원 앞에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걸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홍보하는 내용들 아닌가요?
월드비전이라든가 포스코이앤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건 아니고요.

○이한수 의원
우리 군비가 6천2백만원, 민간6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들이....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씨앗을 뿌려서 기르기도 하고요.
지금은 씨앗을 뿌리니까 발아가 안 되어서 포토묘를 사다가 식재를 해서 많이 번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한수 의원
그럼 관리는 누가해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돈낸 기금에서 공동 관리를 합니다.
해경이라든가, 부안군이라든가 거기에서 돈을 공동으로 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한수 의원
공동으로?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오늘도 사실은 오후에 2시 30분부터 회의가 있는데, 원래는 2년 정도 하려고 했는데, 10년 정도 늘려서 전체를 다 염생식물....

○이한수 의원
그럼 이거 단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요.
아직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하겠다 보고를 해서 해야지요.

○이한수 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그러지요.

○이한수 의원
그런데 시범사업 성과가 어떤 것이냐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나문재나 해홍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심은 데에서 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기업이나 NGO들도 굉장히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자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수 의원
염생식물은 뿌려만 놔도 정말 사는 게 염생식물이거든요.
어디에든 잘 붙어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락지 조성도 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것인가, 해보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 계속사업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 돈 들여서 심고 나중에 이게 부안군에 자산이 됩니다.
탄소배출권 확보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나문재라든가 염생식물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유치로 해서 기부온천이라는 비건기업이 저희하고 MOU를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산업으로 바다에 염생식물 단지를 가꾸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염생식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해경이라든가 그런 관심 있는 NGO단체들하고 염생식물 단지를 줄포만에 가꾸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한수 의원
염생식물은 바닷물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염생식물이거든요.
지금 염생식물이 살지 않는 것은 환경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심지 않아도 염생식물은 자연적으로 생겨요.
나문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간척지 만들면 나문재 밭이었거든요.
지금 나문재가 없어진 이유가 염도가 안 맞는다든지, 환경적인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전라좌수형세트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이걸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도로시설이라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이고요.
조직개편해서 이관된 것이라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마무리하는데 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업무가 건설교통과에서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농촌활성화서업이라....

○이한수 의원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 군비 9억 4천3백을 세워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군비로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생뚱맞다 이 이야기지....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여기에서 마무리 되면 농어촌 도로로....

○이한수 의원
아니 이걸 건설교통과에서 시작을 했으면 거기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왜 이것을....
농촌활성화사업으로 공모해서 받아왔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는 군비 9억 4천3백을 자체로 세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농촌활력과로 이관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작한 과에서 마무리를 했어야지....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대신 질의를 받아 주어서 고생이 많다고 전해 드리고요.
10페이지 보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반기 때 군비가 9천8백이었는데, 후반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2억 4천4백으로 늘어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이게 3개년 사업비인데 올해 사업비가 아니라 총사업비를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보면 군비가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아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서 새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가 뭔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관광정책팀하고 협업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홈페이지 어디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가 1억 8천, 도비, 군비 2억 4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자는 거의 없나요?
그냥 국가사업만 딴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국가사업 따다가 하는 그런 사업은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남부안 청자로 네트워크 협의체는 거기에서 딴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따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거기에 딴것입니다.

○이강세 의원
거기에서 따가지고 한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농어촌공사 사업인데 거기에서 공모신청해서 딴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냐, 안 해주냐는 저희가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될 사업인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반기, 후반기 다르고 부안군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링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러면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냥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기획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푸드앤 레포츠 사업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요?
서남권 SOC사업도 거기에 지금....
아까 장애인볼링장도 거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국장님!
푸드앤 레포츠사업 몇 개 사업이 여기에 포함해서 진행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어느 어느 사업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푸드앤 레포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그 자료만 하나 작성해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최연곤
예예.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 부서에서는 박태수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과업지시서 자료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서 푸드앤 레포츠 사업이 몇 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도 함께 제출해주시고, 이강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별도로 개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