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심사는 부안군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서면으로 대체함을 알립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한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기 전 12월 9일자로 발생한 부안군 코로나 확진자 관련을 보고소장님으로부터 현 상황 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렵게 지켜왔던 우리 청청부안의 이미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군 거주 주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현재 환자분들은 남원의료원에 입원 완료조치하습니다.
확진자 세분의 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김장을 위해 보안면 남포마을에 방문한 40대 여성이 12월 8일 화요일 용인 625번으로 확진이 됨에 따라 시부모님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8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12월 9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확진을 받은 시모님과 접촉한 주민 한분도 8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최종 확진을 받아 우리군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 비상소집과 선별진료소를 3개 곳에 설치하고 확진자 심층역학조사를 토대로 확진자 동선에 따른 접촉자 파악과 시부모님에 대한 거주 마을에 대해 전수 검사를 추진하고, 자택 및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방문자 파악이 어려운 동선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발송 선별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2곳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주민은 724명으로1차 검사의뢰 결과 179명은 음성으로 통보되었습니다.
2차 검사의뢰 545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오전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30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694명은 현재 능동감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에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자리에 잠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먼저 보건소장님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보고에서 코로나 부안 청정지역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청정부안을 코로라노 지켜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부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절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고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갑자기 3명이 발생하면서 바로 기자회견하고 우리 부안군의회에 상황보고를 하고, 어떠한 공개적으로 조치를 하는 모습이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추가적인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도 있고 하지만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알릴 건 알리고 해서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공직자가 확진자가 있음으로 해서 또 부안군 공직자도 같이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직원들이 피로감이 느끼진 않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애쓰고는 계시는데, 여기까지 온 과정 자체가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써 줄포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안에 와서 성모병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가시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다음에 한번 또 거론하고요.
지금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보건소지소에도 지금 1명이 원래 근무하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도 적어도 몇 명 정도는 파견을 보내서.......
보건지소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무지 많습니다.
어제 면사무소는 폐쇄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어제 면사무소는 방역조치 때문에 하루 폐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라도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도 또 있고, 보건지소에도 나가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게 지금의 그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오늘까지 지금 더 추가로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선별진료소는 금요일 밤 10시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금요일까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좀 더 주민들이 안정화 될 수 있게 보건지소에도 직원들을 좀 더 파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서 그 두 분 외에 다른 주민들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참 애써주셨고, 다른 부분에서 주민들한테도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인통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집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보안면에서 검사결과 통보되는 대로 개인별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청정부안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용인에서 시댁에 오신분의 시부모가 확진 받으면서 부안에 3명이 발생했지요?
청정지역이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대처하는 게 조금 느린 것 같아요.
8일 날 줄포면사무소 직원이 물의거리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가 되었을 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가 왔겠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밥을 먹었는데 왜 문자를 안 띄워 주느냐, 그 사람들이 더 무섭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바로 그 식당이라든가 카페에 계셨던 분은 바로 선별 진료소로 오라고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오후에 넣었잖아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어제 오후에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오후에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1번 환자가.....
제가 1번 환자 측근한테도 전화를 했었어요.
왜 그걸 숨기고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의원님! 저 같이 밥 먹었는데 왜 이 문자가 안 뜨는지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환자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해주어야지......
다행히도 양성으로 안 나오고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문자라도 띄워서 그 업소에 갔던 사람들은 선별진료소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제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동선 파악을 합니다.
동선 파악을 해서 방문 장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1차 상황 회의를 합니다.
상황회의를 할 때 가장 중점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업소를 1번으로 순번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문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문자라도 넣어서 거기에 가셨던 분이라도 빨리 안내를 받아서 선별진료소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입예산으로 26억 2천9백2십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117억 7천6백8십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654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건립입니다.
농업인 융복합 산업화 연구시설의 통합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철거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노후 양액재배시설 현대화 기반구축입니다.
ICT 양액재배 현장 교육장 활용을 위해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 유도를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업 농촌 자원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하고자 프로그램개발 및 컨설팅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택수리비로 16개소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동부권 임대사업소 콩 선별장 신축입니다.
동진, 백산지역 콩 재배 농가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콩 수확 후 선별 및 처리시설 설치에 1억 3천7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 입니다.
친환경 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기존 농가의 친환경 참여 확대를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및 급식 연계 쌀 지역특화 가공제품 생산시설 구축에 국비 지원을 받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과 원료곡 안정 재배를 통해 차별화된 국산밀 가공품을 생산하여 소비를 확대하고자 밀 용도별 브랜드 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및 생력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예작물을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 생산을 위한 재배 및 수출 활성화 기술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생산기술 및 컨설팅 등에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오디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뽕나무 밭 토양의 물리성을 강화하여 고품질 오디를 생산을 유도하고자 오디 비료 공급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6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54, 6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56, 6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58, 6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0, 6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2, 6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4, 6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6, 6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68~6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0, 6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2, 6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4, 6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6, 6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8, 6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0, 6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2, 6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4, 6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6, 6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8, 6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0, 6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2, 6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4, 6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6, 6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8, 6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0, 7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2, 70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4, 7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6, 7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8, 7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우리 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3쪽에 농업이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 2개소는 현재 기 가지고 있는 시설사업장에 대해서 시설장비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사업장 리모델링이랄까 식품안전성 관리, HACCP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앞에 672쪽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업명만 틀리다고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가공사업장 앞에 5천만원 곱하기 1개소,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HACCP인증 시설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그냥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이용님 위원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HACCP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이용님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각종 실과소가 보조사업 비율을 어떤 사업은 100% 보조, 어떤 사업은 70∼80% 보조, 어떤 사업은 50% 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은 거의 100% 보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가공 창업지원 사업은 70% 지원이고, 나머지 30% 자부담하면 자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군비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6:4, 7:3 비율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부가가지 향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4개소를 했는데, 1억 가지고 자부담 3천만원을 농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조금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금년에도 7:3으로 70%, 30%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보조 비율 지원이 작년에는 4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로 신청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줄어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인지는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결과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결과 지금 한 5개소에서 내년에 저희한테 신청한 것으로 사전 의향을 보였습니다.
당초에 3개소를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군 여건상 현재 군 예산은 2개소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예산서 700쪽 하단부에 불가사리 수매가 1천원씩 8톤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불가사리 수매하는데 8톤 정도 수매가 가능한가요?
요즘도 양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이 금년에 97톤 정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매를 해가지고, 지금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한 게 불가사리 양이 좀 적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계속 해 왔는데, 다행히 격포 2개 어촌계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계획량 97톤을 오버해서 수매완료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불가사리액비가 성분을 보면 수도작에 영양제로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시험결과 도복에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 지역에 공식 데이터는 금년에 다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효과는 농가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농가들이 수확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영양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조선비료에서 나온 영양제 1만원짜리를 받아 보았어요.
쓰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것 사용하는 것보다 영양제로는 상당한 성분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가사리액비가 우리가 수확기 영양제로 가능한가 봐가지고 ........
수확기 영양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제 성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우리 영양제로 해서 큰 말통으로 담아 주는 것보다 1리터 단위로 담는다든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타 원예작물에도 시험한 결과 칼슘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육에 굉장히 높은 것으로.....
수량도 증대되고 생육상에 유리 한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농진청 실용화 재단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공식데이터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게 분재에 주어도 상당히 좋은 비료더라고요. 분재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수확 때 한번 해봤는데 다른 영양제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비용만 절감을 한다고 해도 농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소장님, 674쪽, 하단부와 675쪽, 상단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사업비가 있는데, 674쪽에는 국비 50%로 포함 해가지고 4억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이 있고, 675쪽을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신축이 또 8억 2천만원으로 순 군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항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74쪽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2년차에 걸려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국비사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쪽 675쪽은 농업정책과 푸드플랜 단지내에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왜냐면 가공센터하고 세트화 되는 게 완주나 똑같은 시스템으로 간다면 농산물안전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해가지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18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쪽 674쪽은 국비 활용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뒷부분 675쪽은 국비재원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참,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칭 사업으로는 아까 5억 사업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2년간 10억입니다.
원래 가공센터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공센터를 660㎡ 일단은 저희들이 짓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2층에 농산물안전시스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편성을 그렇게 현재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지금 완공을 가능한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당초에 농진청 사업으로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 후년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 사항은 또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고, 그리고 674쪽 4억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은 좀 드문데, 4억 1천원을 계상 했어요.
산출에 의해서 4억 1천원이 붙은 것 같은데, 꼭 굳이 이게 계산식에 1천원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합니까?
이걸 넣고 빼고 해서 4억으로 맞춰야할 텐데 4억 1천짜리 예산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나중에는 예산책정 할 때 감안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 사항들이 편의에 의해서 분리해서 똑같은 부기로 계상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677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사업은 농진청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일거리 사업화 지원, 예를 들어서 계화 양지 같은 경우 누룽지 어르신이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비슷한 소일거리 사업에 시설지원, 공동비즈니스 공간조성, 여가 활동 등을 같이 세트로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아직은 저희들이 대상마을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국비를 확보해서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1월 첫 째주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1월 20일까지 신청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에 의해서 홍보하고 보도안도 하고 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시장형 사업, 이런 성격의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런 사업을 접목해도 좋은 사업으로 되겠고요. 저희들은 특히 농촌 쪽이니까 농촌 어르신 마을단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 다음 682쪽에 주산지 기계화사업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저쪽 남부안농협하고 동진 영농법인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남부안농협하고 계화농협하고 금년에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개소 당 2억원이 되겠고요.

○이태근 위원
이 사업은 별도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기존에 지원한 데가 아니고 다른......

○이태근 위원
신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반이든지, 그다음에 다른 농협이든지, 수요를 받아서 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그 밑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이거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임대사업소에 여성......
국비사업인대 명칭 자체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이거는 그 항목으로 구입......

○이태근 위원
내가 묻는 내용은 이게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맞습니다.
여성들을 위주로 한......

○이태근 위원
여성 농업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임대.....

○이태근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7억으로 전년도 240억원 대비 1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10억 증액되었고, 균특 및 시·도보조금은 74억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39억원으로 전년도 435억원대비 10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군비 미부담액은 110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감사유로는 상수도분야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97억원이 사업 마무리에 따라 감액되었고, 신규 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에서 국비 18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7억 7천만원입니다.
715페이지, 하수도 관리에서는 전년도 257억원보다 178억원이 증액된 4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군비 미부담액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 관로 5개 계화, 격포, 지서, 줄포, 동진지구는 설계가 완료 되어 보조금 110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부담액은 군비의 4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줄포면단위, 부안 5단계, 대리, 치도 등 4개 지구가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설계비로 보조금 11억을 편성하였고, 미부담액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안도시침수대응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4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 71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마무리에 따라 92억 4천만원 감액되었고, 신규 사업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과 위도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1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15, 716쪽, 하수도일반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5천5백이 감액되었습니다.
716, 717페이지, 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는 36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그중 운영비 47억원이 미확보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은 파장금, 줄포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군비 미부담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당초 7개 지구에서 8개 지구로 증가 되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 미부담액은 4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7개 지구에서 9개 지구로 증가되었고, 격포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지구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준공지구와 신규사업지구 등을 반영하여 70억원이 증액된 114억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미부담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726페이지, 부안 도시침수대응사업은 48억원이 증액된 91억원을 편성하여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864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1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1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64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부담금 1억 5천9백만원과, 내부거래에서 전입금 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1천만원이 감소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 12억원, 댐주변지원사업 3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1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출 예산은 147억원으로 공기업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와 상수도공기업직원의 인건비,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정수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유수율제고사업, 새만금장신배수지건설사업, 상수도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수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7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14, 7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16, 717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16쪽 하단부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 해서 지금 개월이 잡혀 있는 게 7개월로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저희가 1년치 운영비 계산을 해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원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우선 상반기 7개월치를 반영시켰습니다.

○김정기 위원
원래 12개월을 잡아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7개월을 잡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간운데 탄소중립 프로그램 부안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위원
국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몇 킬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200KW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비만 전액 들어가서 아마 그 부분은 확인 안 하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이부분은 별도로 한번 알려 주세요.
국비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처리 했을 때 주변에 문제는 없나요?
지금 건물 위에 짓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처리장 위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처리장 위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장 위에 설치를 하고 다른 시군에 경우와 비교를 해보니까 설치를 하고 전기료가 약 30%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고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당선 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국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18, 7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0, 7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2, 7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4, 7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6, 7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86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4, 8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8, 8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70, 8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1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 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6, 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 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 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특별회계에서 46쪽에 미사용 방치 간이상수도 철거공사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방치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현재까지 읍면에 조사된 바로는 18개가 있었고요.

○이태근 위원
몇 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18개요.

○이태근 위원
18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중에서 저희가 8개를 철거 완료했고요.
지금 10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지금 5개소 할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1개소 보통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5개소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폐기물까지 처리를 하는데 최대한 설계를 해서 많은 개수를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18개소 중에 8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10개소가 남아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5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5개소를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거는 지금 방치 될 경우 지하수 오염하고도 직결이 되고 이런 거 더 빨리 앞당겨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개소 수에 1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면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추경에라도 협의 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변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계획이 지금 변산 것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변산 소재지 지서에 900톤 확장 계획이 있고요.
격포에 400톤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변산 것은 언제 시행하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두 군데 다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격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하고 마지막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변산 소재지 지서에 있는 900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추진코자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펜션단지는 민원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오수가 처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지서에서 처리양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지서로 품어주는 송수관로가 모터도 부족하고 관경이 작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빨리 처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리조트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들 왔을 때 우리가 내년에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설계 들어갔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그럴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그 사업이 안 들어 있으면 그분들하고도 약속한 것이 1년 또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의 추진 과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먼저 당겨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해도 보니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부분들은 추경에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을 받아왔는데 시행을 않는 사업비들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그 사업비를 가져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변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증설이 가능해야 그게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증설이 되어야 리조트 펜션단지 처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어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불만의 소지도 제일 많이 내고, 부안군에 민원도 그분들이 제일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면 거기에 거의 2천명 정도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한몫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자연부락으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중 하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고사마을은 큰 도로로 가로질러 있어서 우리 마을이 아니다, 신성마을도 우리 마을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역의 마을이 한 20세대 이상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20세대 되는데 어떤 마을로도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부안에 돈 벌려고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한몫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시설이 안 맞아서 못했고, 지금은 20가구 채워졌으니까 우리 자연마을로 해서 그분들이 법적이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부안군에 또 다른 분들이 와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을 할 것 아니에요?
부안군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부안의 제2의 그런 단지가 만들어 져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726쪽, 하단부에 부안읍 침수예방 사업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터미널 사거리에서 읍사무소 위쪽까지 해서 PC박스를 당초의 설계에는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은 너무나 많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설계팀에서 한전 우측에서 상원아파트 넘어가는 길로 해가지고 1,700m짜리 관을 묻어서 추진으로 해서 빼는 방안을 설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터미널에 묻혀 있는 박스를 손대지 않고 박스는 박스대로 활용을 하면서 다시 물길을 돌리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게 수리계산이라든가 검토가 완료된다면 거기에서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환경공단에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해줄 계획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사업을 조금 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비용들이 내년도에 작은 마을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빼놓고 큰 것으로 이야기 했을 때 그게 가장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제 침수방지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터미널에서 읍사무소까지 기존 관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관거를 그쪽으로 개설을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당초 계획은 기존 관거를 철거하고 새로운 PC박스를 묻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설계가 바뀌게 된다면 기존 박스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물길 일부를 돌려서 상원아파트로 넘어가는 추진을 통해서 1,700m짜리 관을 최종에 밀어 넣었기 때문에 통행에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 대신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판단이 되고요.
환경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하고 환경공단하고 노력해서 사업비를 따오겠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설계를 하자,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어떤 식이 가장 합리 적일 것이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구간만 마무리가 되면 침수방지사업은 마무리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보건소에서 하이안 아파트 사거리까지 그 구간도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도 PC박스가 2m, 3m짜리 2련으로 2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2개를 한꺼번에 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 전면 통제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분리를 해가지고......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조금 변형을 해서 PC박스 1개 묻고, 1차선으로 통행을 하고, 또.......

○이태근 위원
현재 하이안 아파트 하고 있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거기에서 보건소 사거리까지가 관이 안 묻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PC박스를 연결을 해야 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침수방지 사업은 마무리 예정 연도가 언제 쯤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내후년입니다.

○이태근 위원
내후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위원
금년에도 일부 구간을 해서 그 많은 집중 호우나 세 차례의 태풍피해도 예방 할 수가 있었고, 효과가 컸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데 더욱더 잘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변경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2021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억 6천3백7십2만6천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조재원과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의 세입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0억 9백4십2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12억 6천7백7십2만5천원으로 체육대회와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5억 1천8백5십5만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1∼734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기획공연 사업비로 6억 8천4백1십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3억 6천9백2십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5∼73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량비로 1억 4천7백만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사업 40억원, 스포츠파크 보조구장과 부안사회복지관 인조잔디 교체 등 체육시설 확충에 10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 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17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8∼739, 742페이지입니다.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 보조사업비로 14억 9천1백 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0∼743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억 2천1백5십5만2천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체육단체 육성사업비로 3억 3천2백4십6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학생승마 체험사업,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으로 1억 7천7백4십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각각 1천만5천8백4십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7천2백5십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 되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한 100세를 누리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73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32∼7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34∼7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36∼7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38∼7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40∼7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42∼7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44∼7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737쪽 중간 부분을 보면 부안사회복지관 축구장 인조잔디로 변경을 하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김연식 위원
잔디로 잘 조성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잘 관리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변경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기존에 사회복지관 쪽에서 천연잔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자체도 어렵다는 건의를 하셨고, 지금 사회복지관 운동장 내에서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나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탄하지가 않아서 운동하는 데 조금 어렵다란 말씀을 저희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잔디관리가 어렵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코로나로 그런 행사는 못합니다만 부안에 정말 좋은 잔디 운동장, 잔디광장이 있어서 좋다 했는데, 인조잔디는 초기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재질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정말 일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반드시 그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처음에 저희 생각에도 오히려 인조보다는 천연이 낫지 않느냐라고 저희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관리하는 측에서도 계속 잔디를 보식작업을 해주어야 되고 그게 한정된 인원에서 계속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비가 한번 크게 오거나 하면 거기에 물이 차면서 골이 지니까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이제 눈이 오게 되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 겨울이 오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불편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놓으면 저희가 겨울에도 날씨만 괜찮을 때는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정말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렵다, 당연히 인조보다는 천연잔디는 어렵겠지요.
새롭게 3억 5천만원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관리 인력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그 재원 가지면 할 수가 있고, 이게 한번 변경이 되면 또다시 천연으로는 못할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739쪽 상단부 한번 봐주실래요?
올해 부안군 전국 초등학교 우수팀 축구대회 올해 못하고 말았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저희가 전국대회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자전거 대회 빼고는 못했거든요.

○이한수 위원
올 해 유일하게 대회를 치르게 자전거 대회 하나만 올해 치렀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전국 초등학교 우수팀 축구대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와 언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지금 예산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해마다 일단 계획을 하면 연초에 시행 계획을 우리가 말하는 생활체육 단체에서 행사 사업계획서를 받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준 사업계획서 일정하고 조정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는 사업계획서 주신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확보 해주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유소년축구 연맹이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유소년축구.....

○이한수 위원
연맹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리그 할 수 있는 방학기간 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말 리그도 했는데, 이 대회를 하려면 방학기간 동안에 해야 한단 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겨울 방학 때 했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부안에 눈도 오고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내년 여름 방학 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다른 시군에서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일정을 잡아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세웠다가 다른 데 중복되어서 대회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이것은 먼저 다른 시군에서 일정을 잡기 전에.......
그리고 부안군 새만금잼버리 전국자전거대회라고 5천만원짜리 우리가 하는 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한수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해넘이 노을 축제 10월에 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문화관광과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때 하려면 일정을 빨리 잡으라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잡아서 그때가 언제인가 봐서 자전거연맹하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날짜에 같이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변산해수욕장에서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음향설치 다 되어 있지, 부스 되어 있지, 출발시점만 가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파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스포츠파크에서 끝나고 바로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 들여 대회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전거 타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계기로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대회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물 하나 사먹을 수 없는 장소에서 하잖아요.
출발점에는 가족들도 오고 여러 지인들도 같이 대회에 가면 따라 오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구경거리도 없고, 골인지점에 올때까지 스포츠파크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미리와서 숙소를 정한단 말입니다. 숙소를 잡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변산 쪽이에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서 주무시고 가요.
그런데 굳이 부안에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숙박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변산이라든가 이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골인지점......
이분들이 변산해수욕장을 통과를 않는 게 아니라 이 대회 코스가 변산해수욕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을 거기에 만들어서 골인 점을 거기에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변산해수욕장 주차장이 양쪽으로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분들 오셔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만 딱 막아도.....
도로 막아도 30번 국도가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변산해수욕장 도로를 막아 놓아도 아무런 교통에 지장을 안 받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조건에 그 대회와 연관성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고려를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1박을 하시고 여기에서 대회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자전거연맹과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효과가 더 발생될 수 있는 쪽으로 출발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가을에 자전거 타기가 좋으니까 가을 대회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노을 축제 행사와 같이 잡아서 미리 섭외를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늦으니까 그분들과 일정이 안 맞으니까 그분들의 일정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자전거연맹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일정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바로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그걸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한수 위원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순수 군비인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분들이 관광지에 와서 놀 수 있고 볼거리 보고 가시라고 해야지 스포츠파크 운동장에서 차타고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화관광과와 자전거연맹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 더 안전하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 의원이 왜 자전거대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봤고, 대회도 많이 가봤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성향이 거기에 뭐가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이 대회가......
변산해수욕장을 별도로 들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코스에 변산해수욕장이 거쳐 가니까 출발점을 거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8쪽에 백산면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건립 위치는 어디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백산면사무소 앞에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쪽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입니다.

○이용님 위원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장 내에 시설한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체육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주차장 시설도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주차장시설 면적을 얼마나 되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20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소규모 체육관이기 때문에 면적 전체는 1,000㎡를 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건축물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장 면적 같은 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 순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체육관 건물 면적이 1,000㎡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그 자체는 1,000㎡ 규모이서......

○이용님 위원
330㎡ 정도 되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하면 체련 공원 내에 체육센터 건물하고 주차장시설 면적이 들어가면 공원의 역할이 아닌 어정쩡한 사업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의원님 말씀 다 끝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이용님 위원
아니오, 지금 답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체육센터 위치는 저희가 임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부지를 정해 주어야만 저희가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신청할 때에 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지가 어디이냐, 위치가 어디이냐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신 부지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관계로.....
저희가 현재는 임의 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에서 의견이 모아져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 현재도 그 위치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도 심의를 다 받았거든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장에 체련공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팀에서 검토를 잘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체련공원으로써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련공원은 체련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라든가 쉼터조성, 휴식 장소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백산은 그렇지 않아도 낙후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련공원 하나 가꾸지도 못하고 어느 곳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는 공원하나 가꾸지 못하고 거기에다 체육관을 짓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체련공원에 체육센터건립은 이해가 안 되고, 주위에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센터를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서두에 질문을 하셨다시피, 본 의원도 지금 739쪽에 보면 새만금잼버리 자전거대회가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이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삭감 시키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 자전거 대회를 우리 변산 노을축제에 맞춰서 이 부분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부안참뽕 마라톤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그대로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과 협의 하에 예산을 삭감 시키겠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연맹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 아울러서 마라톤 대회나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제적 효과 발생하는 부분과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성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연맹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전거연맹 그리고 노을축제를 관리하는 축제부서와 최대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2018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되고 정말로 부안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5천만원이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체육예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역할 하셔서 내년에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셔요.
지금 732쪽에 기획공연이나 상주단체 공연 그게 지금 금년도 경우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됐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13개 공모를 신청해서 11개 큰 사업에.....
저희가 49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46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단 순수하게 군비로 이루진 3개 사업만 진행을 못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진행을 다 했거든요.

○이태근 위원
그래서 전부 진행이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태근 위원
3개 사업만 못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군비로 하는 미스트롯이나 송년된 모임 행사에 가수초청공연 같은 것은 진행을 못하고 국·도비 확보된 사업은 한 칸 띄어 앉기라든가 해서 전부 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737쪽, 조금 전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스포츠파크 보조구장은 맨스타디움 옆에 잔디구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아니, 우리 말하는 그쪽이 아니고 심고정 앞 쪽에 보조구장요.

○이태근 위원
아, 그쪽 보조구장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태근 위원
거기는 지금 기존 인조잔디를 교체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 축구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거기에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태근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운동장을 사회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복지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그라운드 골프들을 하셔요. 그라운드 골프를 하다보니까 평탄하지 않고 홀이 생기니까 대회하는데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들도 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인조잔디로 했을 때 관리차원에서는 조금 용이할지 몰라도 지금 보면 조그마한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를 깔 때 수평을 잘 못 잡아가지고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큰 운동장에......
그리고 인조잔디가 건강에도 천연잔디보다는 문제가 좀 있고 그러는데, 꼭 여기가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그만한 검토를 했을 건데 그 검토한 의견을 한번 별로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742쪽, 각종 대회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거의 전국 규모 대회들이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이태근 위원
여기는 증액이 됐는데 어느 종목에 증액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지금 기존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었던 새만금전국태권도 경연대회가 보조사업이라서 이쪽 보조지원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이태근 위원
다른 종목에 증액이 되고 그런건 아니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다른 종목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737쪽, 인조잔디를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조잔디 교체작업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저희가 10여년 보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10여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장은아 위원
우리 행정에서 교체작업 할 때 미리 찾아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죄송하지만 저희가 미리 찾지는 못하고 민원이 먼지가 난다 이렇게, 아니면 한쪽이 내려앉았다 라든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말씀들이 맞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인조잔디가 요새 기술이 좋아서 인체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그런 제품으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인조잔디는 평상시에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에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례로 부풍율회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거기도 인조잔디인데 그 부분도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낡아 가지고 그 잔디가 가다보면 무릎 밑에까지 와가지고 건강을 위협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인조잔디 교체부분이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어디 어디인지 한번 체킹을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회복지관 인조잔디 이 부분은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저도 같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에 가족오케스트라를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해왔을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예.

○장은아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가족오케스트라는 없어지고, 군민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예술회관기획공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현재는 군비로 2억 2천6백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항상 1, 2월에 선정에 신청을 해서 3, 4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군민오케스트라 사업도 그때 공모를 따오는 것이거든요.
그때 매칭 끝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저희 자체 기획공연을 세우고 있거든요.

○장은아 위원
그전에 가족오케스트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분들이 가족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모사업인데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지원부분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다른 플러스 알파 해서 이런 부분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이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군민오케스트라요.

○장은아 위원
군민오케스트라에 포함에 되어서 그대로 사업을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올해도 저희가 군민오케스트라를 추진해서......

○장은아 위원
아니, 그린까 군민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기존에 가족오케스트라의 명칭을 가지고 이분들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군민오케스트라에 그대로 넣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처음에 가족오케스트라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했던 것하고, 기준이 같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가족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대로 군민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대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예.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자전거대회 연맹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세워만 주면 변산에서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내년에 보완해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정만 빨리 잡아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총액 예산을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군민과 아품을 같이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외여비 3천만원 전액을 미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역량개발비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은 의원정책개발비 2천만원,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유지보수비 1천6백만원, 인건비 3천7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7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0, 7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52, 7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