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소관업무 시작이지만, 해양수산과장의 국회 포럼 참가로 진행순서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해양수산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33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67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92억원, 시도비보조금 426억원, 세외수입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국 세출예산은 2,46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85억원이 증가한 731억원, 축산유통과는 6억원이 감소한 182억원, 해양수산과는 118억원이 증가한 347억원, 환경과는 10억원이 증가한 166억원, 도시공원과는 102억원이 감소한 181억원, 건설교통과는 46억원이 감소한 468억원, 안전총괄과는 33억원이 증가한 38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379억원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31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148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3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2억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과 예산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2021년도 249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억 9천8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2020년 대비 국고보조금 71억 2천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6억 5천만원, 도비 보조금 15억 1천만원의 증가입니다.
자체세입예산으로는 50페이지 기타사용료, 51페이지 증지수입, 53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총 2억 8천만원이며, 6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 등 16개 사업 154억 5천만원, 68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 45억 1천만원, 8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49개 사업 46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47억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1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 12억 9천만원 신규 편성, 격포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9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천만원 증액 편성, 2019년,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193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억 5천만원 증액 편성 등 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434페이지,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으로 12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한 2,150어가에 연 60만원의 어민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42페이지, 수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 운영지원사업은 1억 8천만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체 등에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 및 디자인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여 비대면 온라인 판로체계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448페이지, 격포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연차별 투자 개발계획에 따른 3차년도 사업비 29억원으로 2018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격포권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조성, 주변환경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48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은 19년 사업 2개소 45억원, 20년 사업 4개소 148억원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를 하는 사업으로 19년,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쪽, 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0, 4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2쪽, 4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4쪽, 4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6쪽, 4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38쪽, 4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0쪽, 4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2쪽, 4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4, 4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6, 4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8, 4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50, 4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29쪽 하단부에 보면 보험금에 어선보험료 지원, 이건 군비 3천3백만원이고요.
뒤 부분에 43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험금으로 해서 어선보험료지원 도비와 군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429페이지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소형어선 기관수리비가 있었습니다. 그걸 1억원 편성해서 지원 해주려고 했었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시키는 대신 어선보험료로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공약변경 이행단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도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게 250척은 소형어선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어선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똑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여기 보험료는 26만8천원인데, 이 앞에 보험료는 13만2천원, 보험을 여기는 덜 들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똑같이 지원은 해주는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원은 똑같은데, 결국 총 500대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야 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어업지도선 및 쾌속정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되는데 4,900으로 늘었어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쾌속정이 아니고 전체 어선입니다.
저희가 45톤짜리 신조어선 그것 공제회비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3,100만원 정도가 증대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신규 배 줄어지는 것까지 합쳐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그게 45억이기 때문에 공제회비도 단가가 좀.....

○김정기 위원
비싸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목 표시를 제대로 해주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 정리추경에 해상경계획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반환금이 있었는데 다시 또 7,300만원이 세웠는데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 했는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으로써 정리추경에 납부한 것은 2019년도 것만 납부했고, 2016년, 2017년도 것이 계산이 안 되어서 이번에 포함 시켰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면 2016년, 2017년, 2018년이 이번에 계산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지요.
2019년도 것만 지난번 정리추경에 예산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도 그러면 해상경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반환금 내역을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받은 내역하고 반환금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429쪽에 서해훼리호 사고 위령제 행사 지원이라고 3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작년부터 도비 매칭해서 지원해주기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매칭 사업이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서해훼리호 위령제 갔을 때 최훈열 도의원님하고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 1천만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협의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렵다 해서 편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최훈열 도의원님하고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해상풍력 선포식 날 다녀오시면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이야기 했고, 전라북도 의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면 세월호 사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세월호 사고로 아깝게도 304명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292명 돌아가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세월호가 열두 분 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위령제를 얼마 세우냐면 자체적으로 3천만원 세워요.
그리고 다른 부대행사까지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3백만원 가지고 292명에 위령제를 모시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라북도의 자존심이 있는 거다, 292명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아버님 제사 지내는데 3백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292명의 위령제를 모시는데 3백만원 가지고 무슨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냐 위령제를 위령제답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그 자리에서 직접 건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도비를 하나도 매칭 안 하고......
예를 들어 돈을 준다면 정비작업 이런 것은 유령제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에도 환경정비로 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좀 주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에 없었고, 올해 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올해 4천만원은 지역정비로 해가지고......
올해 위령제 모실 때 도비 좀 왔던 것 있지요?
없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세월호 위령제를 얼마에 행사를 하고 모시는가 한번 보고 우리도 292명을 영령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위령제를 모셔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 했었어요.
그걸 좀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3백만원짜리 위령제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고생하신 분들이 하는데.....
위령제를 위령제답게 모시고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고인의 넋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면 내항 여객선 여객 운임보조, 차량운임보조 이게 위도 가는 여객선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올 6월 달에 연안 여객선 대중교통 수단으로 국회에서 법 통과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국회에서는 그 예산이 올 해 없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법 통과 해서 정부에서 연안여객선으로 됐으니까 우리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대중교통수단 조례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버스 한번 타면 1천원이고, 이런 것도 대중교통수단으로 보면 이게 같이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하는데 왜 확보를 못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도민한테 50%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이게 대중교통화 되었으니까 위도에 가시는 우리 부안 분들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442페이지 밑에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수산물 온라인 판매장 구축운영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360만원, 그리고 군비포함해서 하고......
3백만원씩 군비를 드린다는 건가요?
3천만원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 판매망 구축운영 지원 10개소 3천만원......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0개소입니다.

○이강세 위원
여기는 금액은 또 3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1억 8천?
1억 8천을 온라인 판매장 구축운영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자담이 40%이고, 군비가 60%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1억 8천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 구축망이 한곳에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상품개발,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몰 입점, 운영, 사후관리 하다보니까 1개소 당 3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수산 온라인 판매하는데 사업 지원 대상이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업체, 어민단체, 그 중에 10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직 안 되어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산이 세워져야 공고를 내서 그때 사업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3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단체이면 단체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개인한테 하게 되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45쪽, 위도 다기능어항 면세유 공급시설 이전 지원에 3억이 잡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군수님하고 수협 조합장님하고 협의해서 3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1억 정도 더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수협에서 당초에 도비 1억 5천하고 군비 3억원 해서 4억 5천만원 보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비는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군수님 면담을 해서 1억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 어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3억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군수님하고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1억 정도만 더 해 달라 했는데 여기에 3억으로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도 여객선 운임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고시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역할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전라북도 도민,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버스 요금 1천원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객선 운임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어야 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위도에서 벌꿀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앞으로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차질 없이 진행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무려 120억이 증액 되었어요.
우리 수산과가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부안에 미래가 정말로 바다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떤 그런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을 했고,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셨는데, 귀어귀촌 업무가 귀농귀촌하고 같이 이루어질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서 수협 4층에서 우선은 쓰고 있는데요. 연말 안에 비어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귀어귀촌센터장님도 만나고 소장님도 만났습니다.
아직 최종 조율은 안 되었는데요.
귀농귀촌센터 쪽으로 같이 합류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귀어귀촌 관련해서 6천5백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귀농귀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 안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이 예산을 들인다고 해도 더 두 배, 세배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우리 군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436쪽에 보면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지장물 제거사업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게 지금 많은가요?
금년 같은 경우 연간 수거량이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금년에 8톤 정도 수거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8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괭생이모자반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떠내려 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시에 떠내려 오다보면 어민들 작업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그때 그때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장물 제거해서 수거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폐기시켰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떻게 폐기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식용은 아니고, 단단한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군산 폐기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완전 소각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폐기 처리 하려면 폐기처리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이게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토질 중성화 시키는 퇴비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불가사리 액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그렇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전량 다 수거는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많이는 오지 않았고요, 도청리 쪽에 와서 전량 수거는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어업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수거를 다 해야겠지만 수거된 양도 활용방안을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441쪽에 보면 젓갈단지 입구에 이정표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추진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곰소에 젓갈단지가 기존 수산시장하고 다용도부지하고 그다음에 진서면사무소 뒤에 웅연단지하고 세군데 인데요, 서로 시장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 앞에 간판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웅연단지 뒤쪽은 지나가다보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로변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는데 도로에 설치는 지난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 입니다
거기에 아치형으로 여기에서 젓갈을 판매한다는 이정표 하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웅연단지 쪽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웅연단지 쪽에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곰소 쪽에 들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에도 전에도 과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한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쪽 입구 쪽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과 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술 그 사업 알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금년에도 변산해수욕장과 곰소젓갈단지 두 군데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아마 내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번 예산으로 웅연단지 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 연계해서 염전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협의해서 하면 말하자면 설치물도 특색 있게 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444쪽에 보면 항에 많은 사업들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촌 뉴딜300사업에 선정된 항 들이 여러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작당, 왕포, 대리 이런 데들은 뉴딜300사업하고 선정이 된 지역들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대리는 되어 있고요.
작당은 올해 내년사업으로 올라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매번 우리 군민들이 좀 불평불만을 하는 것들이 금방 사업을 해놓고 또 파헤치고, 멀쩡한데도 또 고치고, 새로 뜯어 고치고,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지역들은 이런 사업들을 다른 위치로 옮긴다든지 또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에 446쪽에 보면 여기는 상패 만드는데 15만원씩을 산출했어요.
우리 예산팀장님!
이런 것들이 어느 부서는 10만원, 어느 부서는 13만원, 15만원,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세요.

○예산팀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올 가을 꽃게가 어획량이 상당이 적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새만금 뻘 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겪어서 적었다는데, 꽃게 조업 금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 기간에 해루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꽃게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가을 꽃게가 안 잡히는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루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거기도 문제가 있고, 올해 새만금 내측에 고체성 이물질이라고 때꼽재기 그것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꽃게 생산량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번 돌아보니까 해루작업 하는 사람들이 300∼400명 오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루작업이 완전 전문 어업인 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장비를 수중에 넣어서 꽃게가 크지도 않은 꽃게를 다 잡아요.
그 꽃게 가을 꽃게로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법으로 조업 금지기간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걸 단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단속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비를 세워야 우리 어민들을 보호 해주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보험을 넣어 주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도움이 좀 되겠지만, 실제 우리 어민들이 어장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해루작업 하는 데가 어디부터냐면 선유도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왕포쪽까지 전부다 해루작업 하는 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꽃게들이 대부분의 우리 부안 앞바다의 꽃게라고 보거든요.
가을 꽃게는 그렇게 큰 이동을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류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작은 꽃게를 그분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가을 꽃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민들은 절대 못나가게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는데 해루작업 하는 사람들은 크지도 않은 꽃게를 한 사람이 나가서 한바구니 두 바구니씩 잡아버리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잡는 것도 아니고 물때마다 와서 잡는 것인데......
지금 금어기니까 잡으면 안 된다는 방송이라도 하고 홍보라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 어촌계에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저녁에 잡으면 안 된다는 방송이라도 해서......
몇 사람 잡아서 단속하면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치해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오는데 전국에서 부안이 해루작업이 제일 잘 된다고 해가지고 부안으로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예산 좀 확보하셔서 해루작업도 꽃게 금지 철에는 못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해양경계 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반환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6억으로, 전년대비 173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통합 시행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량 확대에 따라 국·도비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으로는 52페이지 기타수수료는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1억 5천만원, 6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운영경비 등 22개 사업 68억 4천만원, 6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1개 사업 14억 7천만원, 70페이지 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7개 사업 349억 7천만원, 80∼8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63개 사업 72억 9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31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365페이지, 전북대 계약학과 출연금은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북대와 협약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정규 4년제 에코농산업벤처시스템학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천6백만원입니다.
367∼368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부안 쌀 생산비 감소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공동녹화장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 9억 7천만원입니다.
378페이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논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단지 확대를 지원하여 밭 식량작물 기반을 조성하고자, 50ha 이상 들녘의 공동경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영농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량은 컨설팅 6개소, 시설장비지원 4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6천2백만원으로 군비 28% 지원사업입니다.
382페이지,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총 부지매입비 38억 중 2020년 5월 22억원으로 1차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비 16억원입니다.
383페이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및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부안먹거리종합타운 부지 내에 21년에서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21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8억원으로 2023년도 복합센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영농안정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영농안정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 6천6백만원, 융자금회수 5백만원, 예치금 49억 8천1백만원, 이자수입 2천4백만원으로 총 56억 6천6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등 6억 6천6백만원, 예치금 50억원으로 총 56억 6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부안군 농업경쟁력 증대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5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0, 3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2, 3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4, 3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6, 3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8, 3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70, 3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72, 3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74, 3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76, 3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78, 3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80, 3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82, 3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84∼3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8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4, 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 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8, 8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내년도 세출예산편성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먹거리 타운은 지난번에 의회하고 사전 소통이 부족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연식 위원
늦게라도 별도 세부계획을 보고해서 소통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매 사업에 모든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강화 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사업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382쪽에 시설비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비로 16억원, 38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공사 4억 8천3백만원, 그리고 383쪽에 시설비에 로컬푸드 종합 복합센터건립비 4억원, 반다비 체육관 건립비 4억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38억원, 푸드앤 레포츠센터 건립비 140억원, 총 17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진행 절차는 진행하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진행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우리 군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라북도에서 온 투자심사를 보면 타 시군도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많이 결과를 주었는데, 조건부 총 4가지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당초에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

○김연식 위원
제가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중에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라, 두 번째 도비 3억 6천만원 부담을 도에서 못하겠다. 군비로 대체해서 추진해라, 세 번째 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네 번째 실시 설계 후에 2단계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승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한의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는 2021년도 회계연도 내에 승인 조건을 충족할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발주 및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부지매입비 16억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수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16억에 대한 집행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복합센터에 관계되는 부분은 140억 중에 8억 정도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설계비가 해당이 되겠고요, 8억 중에서 1억 5천만원정도가 지금 지장물 철거비용입니다.
지장물 철거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거기를 철거해서 실시설계를 내야 되는데,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인허가의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8억이라는 부분으로 설계비를 지금 반영했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직매장은 먹거리 종합타운 내에 들어가는 직매장이 아니고 먹거리 종합타운에 들어가는 앞에 과거에 라온 현장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2023년도에 먹거리 종합타운에 입주하기 전에 농가들 조직화를 마무리해서 거기에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사전에 보고할 때 내용이나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설계비 8억원 중에 실제 설계비가 6억 5천만원 이지요?
거기에 지장물 철거 및 부지 정비비 1억 5천만원, 그런데 실제 설계비 6억 5천만원은 2021년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전체가 지장물 철거도 가능하고, 전체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장물 철거비, 부지 정비비 포함 해가지고 1억 5천만원, 내년에 반영하지 않고 내후년에 반영을 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게 사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저희가 종합민원실 건축부서라든지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실시설계라든지 인허가를 맡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같이 연동되어서 가야된다는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1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국·도비 미 부담액 404억원, 주요사업 미 계상액 161억원 등 총 565억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우리 부안군에 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절차상에 내년 가능한 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2021년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이후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먹거리 종합센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3차 도 투융자 심사 했을 때 10월 23일 날 개최해서 공문으로 온 것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뭐라고 했느냐면 시군 예산부서는 조건부 추진 심사 된 사업을 조건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조건 충족이 철저히 다 되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타 시군에 예산이 다 조건부로 됐어요.
그래도 전부 다 13개 시군에 도비를 안 준다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부안의 사항만 유달리 조건부로 하는데 도비는 절대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다른 13개 시군에는 도비부담을 전혀 못한다고 안 하는데 부안군 사업만큼만 도비를 3억 8천만원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적극 검토해봐라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리가 설치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리모델링하고 하면 시설비가 1억 5천 정도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1억 9천4백만원 6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접근성이 여기가 과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형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부안군에 들어오는 초입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타운을 하는 부분은 우선적인 것은 우리 부안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드마켓, 그러니까 직매장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통해서 선순환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이한수 위원
아니, 과장님 푸드플랜은 집합장소에요.
집합장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집합장소는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외진 곳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판매를 할 때는 사람이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곳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푸드플랜 부지로 선정한 것은 접근성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13개 읍면에서 어떤 쪽으로 대부분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상서, 보안, 줄포, 진서, 변산, 위도, 격포, 하서, 계화 다 이쪽에서 나옵니다.
서쪽에서 나와요.
지금 이 도로는 정읍 가는 도로로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1개면에 백산면 가고 정읍 가는 도로였는데, 지금 30번 국도가 4차선 되면서 이 도로하고는 정읍에서 오는 도로하고도 연계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아파트 단지가 밀집이 됐다고 해서 거기로 가잖아요.
아파트 단지 주위에 일반 마트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6∼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일반 마트도 거기에 있는데 로컬푸드 마켓을 거리에 했을 때......
본 의원은 로컬푸드 마켓 직매장은 절대 부안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진안 것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서부지역에 있고, 신시가지 쪽에 다 있거든요.
우리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려면 대도시로 나가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인 것은 관내에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중장기 적으로 대도시로 나가는 부분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먹거리 종합타운에 들어가는 시설 외에 지금 계화라든지 격포, 진서에 현재 샵인샵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타운 자체는 거점시설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3개시설 자체가 위성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 또 격포 같은 경우 관광형 푸드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위성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저게 이제 우리가 진서농협에서 하나 하고요. 변산농협에서 하고, 계화농협에서 지금 하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데, 여기는 마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트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로컬푸드만 해가지고는 채울 수 없어요. 계화 같은 데도 농가들이 채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가져다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아도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마트개념이 아니고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장이란 말이에요.
농산물로만 전체를 채워서 매장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걸 판매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 같은 경우는 자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채소를 논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부안 농산물을 진짜 알리려면 일단 대도시로 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니까요 왜냐면 부안의 우수한 농산물을 정말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대도시 사람들이 부안의 농산물을 알아 줄 정도로 그리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 하셔서......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서 그 위치가 좋다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마트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여기는 단순 우리 농산물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383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공사 1억 5천만원을 예상하였는데 부기명이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농업정책과 예산서는 359쪽에서 시작되는데 259쪽으로 오기 되어 있고, 아울러서 사업명은 임시직매장으로 설치되어 공사와 인건비, 운영비 등이 4억 8천3백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먹거리 타운이 전반적으로 조성이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2023년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농가들이 출하를 한다든지 이용하는 데에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양한 시행착오라든지 어떤 돌발변수들이 생길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가조직화해도 올해 200명 정도 농가조직화를 했습니다.
농가조직화 된 인원과 앞으로 있을 조직화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임시 직매장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2023년도에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이나 시행착오들을 보완해서 그대로 먹거리 종합타운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정말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사업의 명칭은 푸드&레포츠센터로 되어 있고, 예산서 383쪽에 보면 로컬푸드 복합센터건립,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명칭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명칭에 대해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명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푸드플랜이라는 걸 출발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처음 명칭을 정할 때 힐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했었던 것이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모사업들이 같이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명칭들이 변경이 됐었던 것이고요.
로컬푸드 복합센터라는 것은 SOC복합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오고 공모조정실에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명칭 자체가 공모 할 때 복합센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문화체육부라든지 농림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명칭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정했던 것이 푸드&레포츠센터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잘 알겠고요.
383쪽에 보면 시설비 로컬푸드 복합센터건립, 반다비체육관건립으로 각각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명칭은 푸드&레포츠센터와 상이한 사업 발주를 했는데, 정산에 문제성은 일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혀 문제성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아울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부안 먹거리 종합타운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예산이 12억이 편성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그러한 못한 부분들이 있기에.....
의원님들께서 다들 자꾸 궁금해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잘 풀어서 해야 할 것인가 고심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로컬푸드 관련해서 꼭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도 하시고,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계속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서 보면 그런 것들이 표기가 정확히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나오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추진 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을 봐주실래요?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전년보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8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밀 사업법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밀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해서 면적을 늘렸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헥타 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만원을 지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에 5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배로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지원도 배로 오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13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비교증감 해보면 배로 올랐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65쪽 중간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으로 8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사무국 운영하면 내용에나 사업개요, 경비내역,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고 해야 하는데, 사업계획 자체에서도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인건비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무국 운영 외에 별도로 366페이지에 보시면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사업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 2인을 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인건비 자체로만 잡아 놓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내용을 잡더라도 산출 근거를 제대로 쓰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써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 군에서는 총 4가지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부안군의 유무형의 자원을 총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대 계학학과도 신활력플러스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에코미디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 중요농업유산에 포함되어 있는 유유마을 일원에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사회적 치유농업에 관계되는 인력양성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3년하고 사업이 끝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원칙적으로는 3년하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다른 사업비 별개로 3년간 인건비 자체로만 8천5백2십만원 정도 계속 해년마다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36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이번에 도비랑 상당히 군비 자체에서 지원농가들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좀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로 전환을 했습니다.
도비보조를 올해 첫해 시행을 해보니까 지원 자격의 요건이 너무 강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집진기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농가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희망하는 부분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집진기로 인해서 농가들마다 서로 간의 가정집 자체에서 피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는데, 군비가 60%지만 자부담을 좀 더 늘리더라도 농가들이 지금 최대한도 많이 설치해야 만이 지역의 민원 부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부안에서 원래 필요한 대수는 총 몇 대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약 980대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980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몇 대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40여대 정도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까지 한다고 해도 아직도 900여대를 더 해야 만이 문제성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상단부 위쪽에 보면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정기 위원
트랙터, 콤바인, 10대씩 지원을 해서 군비에서 30% 지원을 하는데 신청농가들은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상당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쓰나요?
아니면 일반 농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실질적으로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업 주체가 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개인이 사가지고 일반 옆집 농가들 지원해주는 건 있는데 따로 공동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82쪽 상단에 스토리가 있는 마을 축제 지원사업 4개소이네요?
작년에는 몇 개소였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올해는 총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부안읍에 2개소, 그다음에 동진, 그다음에 줄포, 진서,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취소된 1개소가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위원
지금 5개소에서 내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4개소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산은 산출을 저희가 4천만원으로 4개소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선정하는 방식을 공모형태로 바꾸었고, 그다음에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유동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이라든지 1천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개소수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왔고, 또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질문의 요지는 어떤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잘못 된 부분을 개선하고 또 이후에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한 부분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염려하신 대로 축제에 대한 본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선정하는 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에 주체가 어떤 축제를 할 것인지 이 축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도출이 될 것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못해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적된 부분도 몇 해 동안 있었기에 아무튼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안은 부안군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 사업 및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이행,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2억 8백3십4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7천7백9십6만3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2억 1천2십3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9천5백8십3만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에는 우리과는 축산, 농업 분야의 중점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농·축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철저한 구제역·AI·ASF 예방, 언택트거래 확대 추세에 따른 온라인 판매 기획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는 축분처리 장비 지원 2억 5천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 1억 4천만원,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억 6천만원 등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재해 예방에 14억 5천8백3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65억 4천2백만원, ICT 융·복합 축사지원 1억 8천만원, 축산기자재 지원 1억 2천9백7십5만원, 한육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2억 1천2백만원, 축산사육기반조성 2억 9백9십4만원 등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76억 4천9백4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가축방역약품 및 시술비 지원사업 13억 1천7백7십9만9천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 1억 5천4백8십4만2천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4억 3천8백9십4만3천원 등 선제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43억 7백9십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유통분야 예산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5억 7천9백8십5만8천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3억 3천9십1만1천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4억 2천6백5십8만3천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억 3천5백만원 등 신성장을 위한 농업 육성을 위해 33억 1천7백7십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1억 1백7십1만6천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억 4천만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2억 2천7백2만8천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3억 1천8백5십만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 및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13억 3십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농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김광수 부의장님, 오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탄탄한 유통망 구성을 통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나갈 수 있게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6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90, 39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92, 3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94, 39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96, 39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98, 3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00, 4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02, 403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축산유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03쪽 중간부분에 보면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1천만원 되어 있어요.
농가에 지급하는 건가요?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우리 축산유통과에 가축방역으로 해서 예방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전용 냉장고가 있습니다.
10여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약품보관용이라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겨 예방약품 보관용으로 필요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무실에 놓고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지요.

○김정기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니까 상당히 큰 냉장고이겠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약품보관 전용 냉장고입니다.

○김정기 위원
백신만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냉장고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정도만 확보되면 축산 농가들한테는 충분한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군에서 관리하는 건 충분한데 예산이 더 있었으면 각 읍면에 소규모로 한대씩 놓아서 농가들이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차후에는 읍면에도 한 대씩 놓아서 축산 농가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예.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4, 4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06, 4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08, 4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10, 4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12, 4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14, 4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16, 4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18, 4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20, 4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22, 4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24, 4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쪽, 중간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축분처리 장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5천만원 곱하기 10대 50%로 2억 5천만원 편성이 되었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올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었으며 몇 대나 지원 했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올해는 15대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선정기준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서 농가들한테 축정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한우 같은 경우는 100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어야 선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정기준이 그게 아닙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처음하다 보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또 효능성을 봐서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전체 축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며, 여기에서 10농가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10농가인데 굉장히 부족한 사업이 아닌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올해 3월 달부터 퇴비 부속도 제도 조기정착과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올해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0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이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지원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축분 처리 장비 지원을 많이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다음 419쪽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부분 있잖아요?
올해 8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혹시 내년도 수요 예측 조사를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내년에 150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80대......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경쟁률이 2대1이네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선정기준은 농가기준으로 하고 우선 특작, 올해 같은 경우는 특작 기준으로 이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폭을 넓히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지침을 통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선정기준 지침이 1,000㎡ 소유를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왜냐면 농가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농가한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농지원부에 1,000㎡기준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농가로 투명하게 적격한 농가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올해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농가가.....
특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가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다 어울릴 수 있어서 농가들 호응과 우리 의원님,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수요 예측조사에 참여 못한 농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연차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내년도 사업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고려를 해주시고 투명하게 적격 농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혹시 여유가 있다면 이 부분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에 있어서 칼슘유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같은데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올해 처음으로 칼슘유황을 지원 했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아, 추경에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예.

○이용님 위원
그래도 기제를 해야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양파, 마늘 특작위주로 지금 농가들이 유황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병충해라든가 면역력에 강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한번 짚어 주셨는데, 419쪽 원예작물 지력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을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지력증진에 많은 효과를 보고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데도 단위농협에서 20% 포함해서 지금 40%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예.

○김연식 위원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동진, 백산, 주산, 부안읍 이 4개 면에 해당되는 그 농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올해 같은 경우는 해당 농협에서 여기에 포함할 사업을 미리 다른 사업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어서 못했고, 내년에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 농민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추가로 확대해서 하는 예산을 반영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을 9천만원에서 4개 읍면이 포함된다고 하면 최소한 2,000∼3,000만원만 더 확보를 해놓고 더 참여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맞는데, 왜 예산마저도 본예산에 확대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추경에 이 부분도....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큰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전체 예산의 2,000∼3,000만원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확대하는 것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지력증진 사업을 군비 20%만 지원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진, 백산, 주산, 부안읍만 올해 빠지고 내년에 빠진다고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5억 1천1백7십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5천2백1십6만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7천2백3만4천원, 과태료 수입 2천6백2십5만원, 국고보조금 42억 5천3백2십만3천원, 도비보조금 10억 6천2십6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6억 9천3백1십8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천6백5십9만3천원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생태환경분야 예산에 88억 6천4백5십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9천2백3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분야 예산은 78억 8십3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6천1백7십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에는 민선7기 중점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세계지질공원 인증 3억 3천4백3만원, 마실길 운영관리 5억 8천1백7십9만원 등 청정 자연환경 조성 및 유지 분야 29억 1천4백1십7만8천원,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환경오염 예방 지도 등 환경오염 지도 관리분야에 47억 7천5백9십1만5천원, 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 및 가축분뇨 발생사업장 관리 4억 4천3백5십만3천원, 악취저감 지원사업 4억 8천1백5만원 등 환경민원 예방 지도 분야에 12억 5천8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3억 6천4백8십8만8천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억 1천7백8십5만7천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6억 4천1백2만4천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 1억 5백만원 등 자원순환예산 21억 3천9백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23억 2천2백2십6만4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31억 1천6백5십9만4천원 등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56억 6천1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 4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56, 4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58, 4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0, 4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2, 4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4, 46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6, 4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8, 4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0, 4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2, 4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4, 4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6, 4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78, 4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0, 4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2, 48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4, 4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6, 4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대보험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대보험료 부담금이 2.65%가 있고, 11%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463페이지에 보면 교동천 인공습지 인부임에 제초인부임이 2.65%이거든요.
통상 3개월 이상 채용을 하면 4대보험을 다 들어 주지만 이분은 15일 동안 산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만 해서 2.5%를 계상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4대보험료라고 안 써야지요.
4대보험료라고 해놓고 그렇게 들어주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기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예산팀에서 수정 잘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11%로 다 통일되어......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격포 닭이봉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닭이봉 시설물은 463페이지를 보면 전망대 개·보수랑 전체적으로 새로 하실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에 굳이 또 시설 유지관리비가 필요 하나요?
개·보수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실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 현실은 맞는데요.
행정절차상 착공이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설유지비로 세워 놓은 건데 워낙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착공 전에 안전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는데 이거는 착공이 들어가면 추경에 예산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46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제3코스 전망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9천3백1십5만2천원, 이부분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 다 받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 설명을 좀 드리면 하섬 전망대 옆 도로변 옆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께서 본인 토지라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원불교재단 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그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토지매입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 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반절이 원불교재단 땅이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서류도 제대로 안 갖추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생겨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상단부 보면 재료비로 해서 악취배출 사업장 주변 살포용 생활환경 개선제 구입 13만원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그 밑에 악취방제단 운영 생활환경 개선제 그건 14만3천원 짜리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약품이 다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약품이 다릅니다.
위에 13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미생물제이긴 한데요, 이거는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농가의 논·밭에 액비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했을 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주거나 읍면에 배포하는 미생물이고요.
이거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13만원짜리를 구입하고, 밑에 악취방제단의 14만3천원짜리는 주변 마을이라든지 불특정하게 살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반 미생물 제재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폴리스 함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미생물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13만원 똑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는 똑같은데, 내년에는 한쪽은 13만원이고, 한쪽은 14만3천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보니까 마을 안 축산 악취저감 생활환경 개선제 지원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러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일단은 마을 안 축사에 대해서는 미생물 자동분사 시설을 이미 32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한 지역에 대해서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악취배출사업장 주변 살포용이 축사라든지 사업장 주변에 저희가 좀 보급해 드리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같이 활용을 하겠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기에.....
그 다음에 4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검사, 검사 수수료가 작년에는 1회를 받았는데 올해는 2회를 받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전까지만 해도 고형연료 제품을 품질에 대해서 년 1회만 검사를 하면 되는데 년 2회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법이 개정되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487쪽에 보면 지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해서 위도 소각장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줄포면에 3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위도 도서지역에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도 일반 여객선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재활용품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도 같은 경우는 해안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현재도 저희나 수산과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로 다 처리를 못하고 해수욕장 인근에 굉장히 많이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도면에 있는 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저희가 도서지역에는 소각시설을......
이게 지금 3톤 규모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토지매입비 이 부분도 다 결정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작년 예산에 세워져 있다가 이건 올해 다시 세운 것입니다.
줄포매립장 인근토지입니다.

○김정기 위원
줄포 매립장 토지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위도 쪽에는 그러면 토지를 살 필요가 없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봐야 실질적으로 내년도 국비사업을 하면 2022년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토지매입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도 같은 경우는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토종벌 산업 자체도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각장 시설이 들어가서 그런 사업들이 문제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1페이지 보면 지금 전산개발비로 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운영프로그램, 이게 처음에 전광판 샀을 때 프로그램 같이 구입 안 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게 지금 윈도우10으로 교체되면서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윈도우10 설치 호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 업그래이드라고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쓰면 이 부분은 새로 사는 거고, 구입으로......
지금 이 전광판은 부안읍에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부안읍사무소에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걸 회전교차로나 이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형인
회전교차로에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기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부안읍에 있는 건 그대로 놔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난번에 김연식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이게 활용성이 떨어진다 하면, 저희가 현재 계화에 대기 측정망을 새롭게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회전교차로에 큰 것이 생기면 주민들이 읍사무소 벽면에 있어서 잘 보기에 시각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차로 생기면 이 부분은 계화나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전 하는 부분도.....

○환경과장 최형인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기 승용차 지원하는 사람이 적은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오, 올해도 30대를 지원 했었는데요.

○이용님 위원
내년도 예산 3천만원이 삭감 되었고만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게 국·도비 지원 비율에 매칭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에는 대당 1천8백만원씩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지금은 1천7백2십만원으로 단가가 하락되어 삭감된 금액들입니다.

○이용님 위원
전기화물차 50대도 마찬가지이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용님 위원
노후 된 경유차 교체 지원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이 2천3백만원에서 대수는 같은데, 올해 5백만원 적게 1천8백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용님 위원
어떤 분들이 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을 하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주로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님 위원
아무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자녀분들이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이용님 위원
아무라도 먼저 신청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신청 대수가 넘어가면 추첨을 합니다.

○이용님 위원
추전을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추첨으로 합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020년도에는 몇 대나 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600대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600대?
내년도 예산에는 몇 대나 하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내년도에 1,000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1,000대 예상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노후 경유차 DPF라고 50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노후경유차 DPF사업은 저희가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 장치를 추가로 달아 주는 사업이거든요.
매연저감 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1대 당 38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게 차량 배기량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4백만원∼1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많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DPF사업도 거의.....
예를 들어 50대를 예산을 세우면 50대 다 나갑니다.

○이한수 위원
50대 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나갑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에 우리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이 몇 대 정도 들어왔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조기폐차요?

○이한수 위원
예, 조기폐차.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포기 자들도 상당히 중간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600대를 하면 700∼800분 정도는 신청을 하십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에 800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차량 폐차 못하신 분들이 많이 없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아니면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공해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번 깨끗한 환경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6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들·바다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 증액은 시켰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더 세워야할 필요성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농작물피해보상이랄지, 아울러서 멧돼지가 들판에는 큰 피해를 못 느끼지만 인근 야산 밑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야생동물이 정말로 근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지, 산 밑에 있는 농가들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있어요.
멧돼지 이런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예, 본 의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농작물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올해는 야생동물에 피해 입은 농가가 혹시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11건이 접수되어 9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461쪽 하단에 보면 마실길 문화예술행사라는 항목이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가 전년도 예산이 4천이고, 지금 삭감액이 3천이네요 맞나요?
맨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마실길 문화행사는 시낭송대회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전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지금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4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1천만으로도 가능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 3천만원요?
마실길 걷기 행사 비용이 삭감된 것입니다.
도비조사업으로 3천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걸 민간행사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그래서 4천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보면은 전국 시낭송대회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1천만원이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 시낭송대회 그동안 예산 세부 내역을 자료로 받아 볼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