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로 2020년 11월 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422억 1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7억 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4억 2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2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6,726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2억 8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73억 5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21억, 보조금 261억 5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의 2.7%인 177억 6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65억 5천4백만원, 환경 41억 8천7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73억 4천3백만원 외 3개 분야에서 15억 3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13억 2천9백만원, 사회복지 47억 2천만원, 예비비 26억 6천3백만원, 기타 외 3개 분야에서 3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현황은 미래전략담당관 외 7개 부서에서 351억 7백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 외 13개 부서에서 173억 4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군비 미부담금 8건의 사업에 93억 7천6백만원으로 그중 15%인 14억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3천2백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내역은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사업 등 63건에 189억 9천9백만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건은 없으며, 1억원이상 자체사업으로는 4개 부서 7개 사업에 35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확정 내시와 보전수입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고, 세출예산은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과 변경,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7건에 610억 9천5백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는 군수님 제안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기정액 대비 88억 5천5백만원이 감액된 2,134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8천9백만원이 감액된 155억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20만원 증액을 제외하면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재원조정을 위해 재난목적 예비비 21억 6천7백만원, 내부유보금 3억 6천만원, 일반예비비 1억 3천5만원 등 예비비 26억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벤치마킹, 직무연찬 미실시로 군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벤치마킹 5백만원, 군·읍면 서무예산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농어촌 가로등 고장수리 1천5백만원, 동진면 우편요금 3백만원, 계화면 총액예산과 우편요금 1천만원, 변산면 우편요금 1백만원, 위도면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고장수리 1천9백만원과 우편요금 1천1백7십만원을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부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군정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총괄 7쪽∼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입예산은 41쪽∼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63쪽, 64쪽, 6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66쪽∼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예산안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74∼27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76쪽, 2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78쪽∼2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80∼2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82∼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84쪽∼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86쪽∼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88쪽∼2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0∼2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92쪽∼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94쪽∼2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2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읍면 예산을 보면 이장회의 수당 같은 경우는 읍면 마다 다 회의 날짜들이 다 달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회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회의 수당 자체도 뭔가 다 읍면마다 생각들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화면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는 없는데 일반운영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우편요금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다른 데는 1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6백만원 정도 우편요금은 늘어났고, 사무관리비도 4백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계화면 같은 경우 확인해본 결과 우편요금에서 체납세분 중에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 증가를 해서 우편요금이 부득이하게 증액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사무관리비 4백만원이 늘은 것은 저희가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재해로 인한 민원발급이 굉장히 많아서 복사기 임차료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했고,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한 민원 앞에 설치 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계화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보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거의 반절 이상이 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계화만 일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위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가로등이 아마 섬지역이다 보니까 고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천7백정도 되는데 지금 추가로 하는 게 1천5백정도 돼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안 고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인지....
기존에 1천9백이었는데 지금 추가가 1천5백만원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다시피 섬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의 노후화가 빠르고, 빠른 반면 설령 고치고 난 후에도 고장률이 내륙지역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무래도 섬지역이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도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바닷가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로등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고장이 적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1∼3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7천9백만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경비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으로 3천1백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7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사업축소로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견학과 각종 행사경비 등 22억 7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안읍 내요리 석재마을 외 14개 마을의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2억 8천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으로 반영되어 남은 기간 완성도 있는 업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72쪽∼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74쪽∼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직원 국내 선진지견학, 장기근속 20년 우수공무원 글로벌체험연수, 직원소통화합행사,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예산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은 본 의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은 몫으로 세워져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더라도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이나 이런 분들한테 글로벌체험연수나 이런 해외연수로 써놓으면 전혀 예산 집행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도 국내 선진지 견학이 이런 부분들은 장기근속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예산만 삭감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글로벌체험,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예산 세울 의지가 없단 이야기밖에 안 돼요.
해외에 못나가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애쓴 분들한테는.......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국내여행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정리추경에서는 삭감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혜택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도 국내 경기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움직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은 7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76쪽 보면 인력운영비가 16억 5천9백만원을 삭감 정리를 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군 예산재정 편성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몇천 정도 예산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6억 5천9백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예측 폭이 크다 이건 고정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5억 미만의 어떠한 예측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16억.....
10억 이상의 어떠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인건비로 계상을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판단해서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올해 신규자 채용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늦춰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인건비는 100%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폭의 갭을 최대한 줄이자, 16억 이상의 갭은 너무 폭이 크다 이 예산을 다른 실무부서에 책정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활용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아무튼 차후 인건비 예산을 할 때는 예측을 최대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73쪽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할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은 인터넷 사업자가 가구 수가 적은 마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인터넷망 설치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국비가 20%, 도비 6%, 군비가 14%, 통신사에서 60%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27개 마을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5개 마을을 하고 내년도에 미 구축된 12개 마을 하게 되면 우리군 관내는 전체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안 된 마을이 27개 마을이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추경에 15개 마을을 하고 내년도에 12개 마을을 하면 전 마을이 해결이 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 오장환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75쪽에 보면 중국교육문화센터 운영 그 부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후에 내년도 우리가 코로나로서 안전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온라인 강의 할 정도로 구축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아까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목적에 맞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9년도 집행 잔액 반납분 6천6백8십8만6천원과 청년활력사업과 상설시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코로나19 일자리 국·도비 보조금 12억 7천7백9십9만3천원 등 22억 9천4백3십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2개 사업에 1천6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2억 7천8백3십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현대화 5억원, 코로나 일자리사업 12억 7천7백9십9만3천원, 인구정책 8천7백8십만원, 청년정책 4억 9천8백6십7만원 등 24억 1천7백1십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설숭어 축제 5천만원, 투자기업 지원 1억 3천3백5십만원 등 2억 4천1백6십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62억 5천8백4십만6천원 보다 21억 7천5백5십7만5천원이 증액 된 184억 3천3백9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11억 6천4백7십3만8천원과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 5억 2천1백3십5만7천원 등 기정예산 78억 5천2백6십8만6천원 보다 16억 8천6백9만5천원을 삭감한 61억 6천6백5십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서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사업과 예비비 등 16억 8천6백9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입니다.
잉여금 3만1천원 발생하여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7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0∼8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82쪽∼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82쪽 하단부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 심사위원 수당과, 83쪽 상단에 보면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기존에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었나 그게 궁금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11월 달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제안과 일반 군민들의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비이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군민들이 제안을 해온 제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작 선발하기 위해 심사 수당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제안 관련해서 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물을 제작했다 그 이야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게 한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정기 위원
진행 중입니까?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아니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지금 40여건 제출 받았고, 군민들은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내년에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해보고, 제안 내용들이 정말 실효적이고 정말 채택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만한 제안들이 있으면 그 효과를 보고 내년에도 추진할지의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83쪽, 상단부 밑에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으로 해서 전입 장려금이 8천1백, 결혼장려금이 1천8백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올해 부안군에 전입을 많이 하고, 결혼을 많이 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전입을 많이 하고 결혼을 지난해보다 특별하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고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부족한 분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세웠었는데 제1회 추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세웠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안군이 좀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들이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에 의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인구정책 아이디어 제안 우수 공무원들 시상을 10팀이나 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연말에?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아이디어 제안공모 받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공모 받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수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 받고 해서 인구정책 활성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나중에 결과 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05∼3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서총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80쪽에 상설시장 횟집 오수처리사업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특별교부세로 5억 받은 내용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지금 설계는 저희가 했고요. 오수처리 시설은 수산시장 바닥을 다시 갈라서 파고 묻어야 하는 사업이라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산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한 결과 내년에 가장 비수기 때에 날을 그쪽에서 잡아 주면 저희가 최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시기는 수산시장 상인들 최고 비수기에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이면 연장된 부분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설계만 지금 해놓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도 설계까지만 마치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설계까지 해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5억 3천7백6십5만5천원.......
지금 군비 3천7백6십7만5천원 이게 설계비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는 5억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83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에서 전입 장려금이 8천1백만원 지출이 됐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궁금한 부분은 전입을 하면 지원금이 한꺼번에 100% 지원되지 않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그렇습니다.
전입하고 6개월 있다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전입하고 2년 후에 3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총 50만원 지급을 합니다.

○장은아 위원
총 50만원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알림 문자 서비스나 알림으로 신청을 해야 만이 이걸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은아 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2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걸 2년 안에 체크를 해서 찾아 가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걸 잊고 2년이 지나도 그 부분을 찾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원금을 신청인한테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기간이 된다고 하면......
아까 나눠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문자 알림 서비스로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안내는 다 해드리고요. 안내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안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습니다.
저희는 안내는 다 해드립니다.

○장은아 위원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전화로도 해드리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요.

○장은아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안내 다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입해가지고 안내를 못 받으셨다는 분은 없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이 시간이 됐는데 연락부분이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어느 한분한테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 그래요?
저희도 체크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82쪽 보시면 지금 청년혁신과 예비창업지원을 하는데 2명이 지원 대상자였는데 6백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와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도에서 직접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총 사업비 2천은 변함이 없는데, 1인당 3백만원씩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도에서 직접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청년혁신과 예비창업 지원은 1천만원씩은 다 드렸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인구정책 아이디어 제안 시상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14만원씩 10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14만원을 일률적으로 시상을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법상 14만원씩 10팀 했는데요, 최우수상은 더 주고, 장려상 좀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도 그 사안을 지적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끌게끔 시책공모를 해야 되는데 소액 상금 걸어놓고 어느 공직자가 얼마나 관심 있게 아이디어를 뽑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상 1백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씩 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서 관심을 끌도록 하고, 만약에 10팀을 선정하는데 내용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다 그러면 최우수, 우수할 만한 그런 안이 없으면 장려상 부분으로 시상을 할 수 있고, 아무튼 최우수상을 더 관심을 끌만한 그런 시상금도 걸고 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차등을 두어서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는 김에 소소하게 하지 말고 특별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새만금뱀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남철
행정복지국장 김남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부안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오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6개과에 세입예산은 총 1,93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억원이 감소한 1,880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10억원이며 그 중에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제예산과 세계잼버리 운영예산 등 15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안나래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7억 5천만원 감액,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 4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억원, 청자박물관 세계잼버리 체험시설구축에 2억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7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부안, 함께하는 복지를 위한 행정복지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오장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새만금잼버리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태공원 이용객 감소로 9천4백만원이 감소 된 1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천만원이 감소한 5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스카우트 총회 참석 등 잼버리 활동비 감액 1억 8천만원, 부안세계잼버리 과정활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 5천만원 감액, 그 다음에 축제 취소에 따른 축제관련 예산 11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 예산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88쪽∼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1쪽∼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부안세계잼버리 과정활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우리 부안군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절에 과정활동장으로 사용할 직소천 과정활동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저희가 86억 예산을 기재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86억에 대한 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다시 변경을 해서 40억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기재부 총액예산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사업비가 줄어드는 만큼 용역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86억을 요청했지만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심의 중에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 잼버리 총사업비가 491억 이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여가부하고 우리 부안군이 1,300억원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또 다시 기재부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총사업비를 최대한 1천억 밑으로 해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총사업비가 998억원으로 최종으로 될 계획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소천 과정활동장이 그러다 보니까 86억에서 40억으로 줄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40억으로 확정된 거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아직 방망이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부안마실축제하고, 곰소젓갈발효축제, 특히 곰소젓갈발효축제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이 전체 삭감이 되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마실축제는 도비 순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곰소젓갈발효축제 같은 경우는 곰소젓갈을 홍보하고 그리고 곰소젓갈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터넷 판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망 구축이라든지 홈페이지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전 세계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마실축제도 그렇고 그런 것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안읍에 화려한 조명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읍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그래도 코로나 종국에 조금 위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0쪽에 보면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홍보 SNS 서포터즈 수수료 지급을 전액 삭감했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국비가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국비하고 군비가 7대3 매칭인데요. 지금 생태공원에 오지 말아야 될 코로나 시국에 막 오라고 광고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업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려고 일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목 변경을 하셨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예.

○이강세 위원
홍보 SNS 이런 발송은 알아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이런 건 적극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항목을 바꾸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마실축제가 취소가 되었는데 도비 포함해서 2억 9천만원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코로나 때문에 마실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실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 신속집행 때문에 보조금 축제위원회로 우선 배정은 해가지고 했는데요, 일부 홍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미 저희가 사무실 운영.....
정기 인사를 하면서 직원들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일부 예산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물품과 홍보물품을 일부 구입을 한 상황이어서 이미 썼습니다.
이번에 전체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보조금 통장에서 부안군 회계통장으로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2억 9천 축제를 취소하고 3억 가까운 예산을 불분명한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 할 때는 투명하고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태근 위원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가슴이 아프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76억에서 15억이 깎여서 56억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체 예산에 20% 이상이 깎인 것 같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깎였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여비도 일단은 다른 예산들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엊그제 자료에 보면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대법원재판이 개시가 돼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새만금 민간협의회랄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돼도 괜찮겠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우리 군정방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다각적으로 제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여비 좀 삭감 돼도 승소하는 데는 문제없겠어요?
(장내 웃음소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상관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요, 우리 과장님 어려우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아껴야 할 부분은 아껴야 하지만 또 써야할 부분은 꼭 써야한다고 본 의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실축제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 9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 꼭 필요한......
그리고 새만금 관련해서 승소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삭감되었는데 그런 건 꼭 써야할 부분은 본 의원은 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삭감시키는 것이 마냥.....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야 하지만 그래도 써야 할 부분들은 써야지 이렇게 삭감을 다 시켜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시군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6억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6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 상품 개발지원 1억 1천1백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원, 청자박물관 세계잼버리 체험시설 구축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 3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변산해수욕장 환지 정산금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 추진에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20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5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94쪽∼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95쪽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시설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관광지의 대형 식당으로써 좌석이 40석 이상이 되어야지만 충족조건이 되거든요.
사실상 까다롭기 때문에 예산만큼 신청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2개소가 신청이 됐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이 안 되었고만요.

○이태근 위원
신청 업소가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40석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40석을 충족시키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 신청하는 데가 없고요.
위생하고 달라서 관광업소이기 때문에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태근 위원
당초 4개소 예상을 했는데, 2개소만 신청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대상 업소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40석 규모를 맞추고 하려면 홀 안에 10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고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걸 좀 완화 시켜 주어야 되는데 위생계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광 업소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태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업소에 가서 봤을 때 테이블로 교체가 되면 정말로 이용하기도 좋고 코로나 시대에는 절대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다면 제도개선 방안을......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저희도 건의를 하는데 건물 자체도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은 96쪽∼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98쪽∼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청자박물관 세계잼버리체험시설 구축 조정교부금으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 부군수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상항별 설명서에도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잼버리체험시설 구축이 체험관 확장하고 가마터인데 현재 설계가 안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설계반영 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체험객들도 많고 창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전통가마가 고장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안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작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은 100쪽∼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3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320쪽∼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98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현재 코로나 대비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침체되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통사업인데 미술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전라북도 심의까지 마치고 진서 젓갈단지에 조형물 꾸미는 것하고 변산해수욕장에 조형물 꾸미는 것으로 완료가 됐는데, 일부 운영비가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미술협회에서 조형물 작업을 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미술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미술협회 회원들이 전원 참여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설계까지는 완료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해수욕장 조형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해수욕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 다음에 젓갈단지 입구하고요.

○이태근 위원
젓갈단지하고......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주민들과 상의해서 서로 소통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 부분은 별도 추진상황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44억 3천만원 보다 22억 7천만원 감액된 221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 2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7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 3억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2천7백만원, 누리가정보육료 1억원, 아동급식비 1억원 등 6억 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중·고생 해외문화체험 지원 및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비 8천5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7억 5천만원, 평생학습 강사수당 1억원, 노인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4천5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원 등 29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 및 교육관련 강사수당 미집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부안군 가족센터건립 외 3건으로 예산액은 17억 8천2백1십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3쪽,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6쪽, 1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8쪽, 1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0쪽, 11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2쪽, 1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11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6쪽, 11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8쪽, 11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0쪽, 12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2쪽, 1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4쪽, 12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6쪽, 12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11쪽, 상단부 보면 여성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여성합창단 물품구입은 1천3백5십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단복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만에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4년만에 1회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습하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연습은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현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교육문화회관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지휘자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지휘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오셨나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저희가 다시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113페이지, 하단부쪽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위원
예산에 대비해서 발급 숫자가 145매 그렇게 많이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대부분 학생증이 없는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한 때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도 몇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신청이......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학생들이 학생증이 있으면 필요가 없는데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드는 건데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다른 부분에서 수요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활동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금액은 많진 않지만 사무관리비로 해서 60, 여비로 해서 24만원,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다보니까 꼭 청소년들 보호조사 하는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청소년 보호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수능 끝나고 나서도 바로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교육청과 경찰서와 같이 한꺼번에 합동조사 할 계획이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공무직 계신분들도 여비를 드렸었는데 현재는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청소년 다른 어떤 여비에서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이야 다른 부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대입수능이 며칠 남지도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등교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유해업소 단속 같은 경우는 야간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최대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계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25억 2천7백9십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38억 4백6십7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액은 923억 4천2백9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 4천8백7십1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2억 2백6십5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에서 공공실버주택 사업비 중간 정산으로 5억 3천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 되는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지구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한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행사 사업비 1억 3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등 국·도비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또는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1쪽, 5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3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2쪽, 1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4쪽, 13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6쪽, 13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8쪽, 1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0쪽, 1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2쪽, 1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3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38쪽, 3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4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4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백합노인대학하고 성심평생학습관 운영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삭감 되었던 이야기는 운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된 이야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합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떠나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백합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게 이제 그쪽 단체에서 공모를 해야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백합노인대학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쪽 단체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든지 다른 데들을 좀 더 알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보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시설이라든가 자격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겪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더 코로나가 나아지면 어르신들이 가서 뭔가 쉬실 수 있는 공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142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외국어 메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3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4개소는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부안이 새만금잼버리 관련되어서 이런 외국어 메뉴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속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하는 업소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4개소 한 것도 거의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김정기 위원
자부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없어요.

○김정기 위원
자부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뭔가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나중에 가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 가지고 잼버리를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이 부분은 아낀다기보다는 뭔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모범업소나 우리 대표 부안관광 명소들의 식당들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내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23억 8천9백만원을 감액한 915억 1천3백9십3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대형공동주택 신축 및 신축가액 상승으로 재산세가 3억 7천9백만원 증액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세 8억 5천2백만원, 지방소득세 6억 1천4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1백만원을 감하여 12억 8천7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매각수입 2억원은 증액되었으나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그 외 수입에 17억 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천5백만원이 감액한 51억 7백9십3만3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행사가 취소되어 각 세부사업별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연내 사업의 추진이 사업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5쪽∼4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4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8쪽, 1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3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재산세 미신고 실사용 건축물 실태조사 전액 삭감을 했는데,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실태조사가 다 끝났고요. 나머지만 지금......

○김정기 위원
파악은 다 끝났는데......
예산 쓰기 전에 다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지요.

○김정기 위원
파악도 끝났는데 왜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래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김정기 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재무과장 이영흔
과 운영비로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자치행정담당관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전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6백만원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운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뭔가 그 동안에 애를 썼으니까 좀 쉬는 부분에서 이런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운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세웠었는데 코로나19로 운전원들이 타지로 나가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렇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타지로 안 가더라도 군내에서 뭔가 운전원들끼리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기회를 주어야지.....
내년에도 코로나 있으니까 가지마라 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삭감 한다는 것은.....
일을 하고 스트레스 받은 만큼 뭔가 풀 수 있는 시간들도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건데......

○재무과장 이영흔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기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본인들이 상황에 맞게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안 해야 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들이 모든 여비들을 사용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은 본 의원도 참,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애쓰고 기존에 뭔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피로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도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승
민원과장 김종승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천2백만원이 감액된 42억 2천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억 7천6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4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64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1억 7백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에 2천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금액 감소로 7천4백만원이 삭감,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중지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7백만원 삭감, 한옥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포기로 한옥 건축지원 사업 6천만원 전액삭감, 나머지는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4쪽, 1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부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 상단부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1천9백만원이면 반절정도가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과장 김종승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광수 위원
156쪽에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비용역 말씀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김정기 위원
연구용역......

○김광수 위원
연구용역비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30호 이상 가구 수나 아니면 노후 슬레이트가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1개 마을만 신청이 있어서 1개 마을만 용역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1개 마을뿐이 못했단 말씀이네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반절이 남았네요?

○민원과장 김종승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원과장 김종승
더 강구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17회 부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