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예산액은 182억 8천7백4십2만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0억 2천4백3십6만4천4백6십원으로, 불납결손액 2백8십만7천3백2십원과 미수납액 1억 6천7백1십9만4천2백2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의 과태료로 체납징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775억 3백2십6만6천9백5십원, 지출액은 641억 2천8백3십1만2천7백8십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1천2백6십5만 5십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 2백9십8만8천9백원과 집행잔액은 13억 5천9백3십1만5천2백2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부풍로 간판정비사업 중 미협의 된 간판에 대한 사업비 2억 6천만원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정산 낙찰차액 7천6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사업 정산잔액 7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52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불납결손액 1천2백8십만2천4십원과 미수납액이 4천9백1십2만6천3백1십원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으로 체납 징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80쪽, 세출결산에 따른 지출잔액은 9천1백7십만8천8백2십원으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실축제 미개최로 인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미집행과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정산잔액 등입니다.
부림공영주차장조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된 건에 대하여는 9월 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재무과와 협조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수립 된 상서면과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해 4월,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후 업무 추진시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결산 175쪽에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 177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사업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다른 부서에 비해 좀 많습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건이 23건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들을 사업진행에 불성실하지 않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 보조금 반납금이 조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보상 미협의 된 건이라든 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러한 건들이 발생하여서 반납하였습니다.
더 성실히 해서 금년에는 보조금 반납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부에서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 반납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8, 179쪽입니다.
다음, 180, 181쪽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24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26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301, 30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80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휴게소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상당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휴게소 바람막이 내지는 발열의자 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일부 정말 필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뒤처지고 있고, 그런 데를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정명600주년 기념 형태로 된 버스 휴게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정말 불편해요.
외관상으로는 예쁜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전부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바람막이도 안 될뿐더러 발열의자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 파악은 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우리 군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휴게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것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느 휴게소보다도 그런 형태로 지어진 휴게소가 먼저 우선해서 되어야 되겠다.
그걸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두 번째, 설해대책 관련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폭설이 오거나 이래서 이런 장비들이 마을 단위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일부 지역은 설해대책 관련해서 요구가 됐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군 전체 읍·면 마을 단위로 이런 걸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면 그 지역은 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요구 안 한데는 누락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정말 피해가 없도록 전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 마을별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있는데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세 번째,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 부풍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좋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상가에서 동의를 안 했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안 된 업소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상가가 문을 닫았거나, 그 다음에 상가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60여 군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협의가 좀 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정상 조정하였습니다.
금후에라도 상가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비어 있는 상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는 업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야지, 몇 군데 빠지니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팀장 김연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2억 4천7백만원 중 719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36억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천5백만원, 집행 잔액은 15억 6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7억 7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32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47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22억원, 지방정원조성 13억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내용은 부안읍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 8천만원, 부안군긴급재난지원금 2억 3천만원, 소하천정비 2억 3천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81억 3천만원 중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6천8백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3억원,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50억 6천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4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천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시 연초부터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단계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누어드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시범 적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 동안 부안군 외 10개 시·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사회적 거리를 시범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적모임이 당초 5인 이상이 금지되었으나 9인 이상으로 변경되어서 8인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에 제외가 되고, 7월부터는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당초 30% 제한에서 50%완화되었고, 행사 또한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만 이루어지면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회는 100인 이상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여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결산 182, 18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 185쪽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30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32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336쪽, 33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이 퇴직대비해서 들어가셨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시지만 전체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부재중이니까 여러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가 과거에는 조직이 민방위 업무만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군에서 핵심적인 아주 어려운 업무를 많이 맡고 있어요.
재난안전사고 대비, 하천업무, 그리고 수생정원도 그쪽에서 같이 보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에는 전년도 1년간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우고, 타당성 있게 집행을 했느냐, 집행 잔액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았느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그걸 지적을 하고 반성하고, 다음 해에는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서별로 성과에 대해서 과연 성취도를 제대로 했느냐 그걸 의회에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조직이 된지가 상당히 수년이 되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대형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정부조직도 행정자치부에서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지금 안전을 최우선으로 명칭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도 국가적으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뭘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부서성과에 성과지표를 보면 재난사전대비라든가 그런 재해 관련해서 성과지표는 있는데, 안전사고 요즘 인재사고로 많이 지적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이면서 안전사고 사전방지라든가 그런 성과지표가 비교적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분야는 건설부서냐, 또 다른 부서는 각 부서별로 맡겨주는지, 안전총괄과 부서 명칭을 주었음에도 그런 성과 지표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주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전은 재산뿐 아니라 인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화재,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우리 군민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지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서 성과가 각 팀별로 일상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업무에 주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정책목표라든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부안군에서 어떠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목표를 두어야만 각 부서별로 총괄적인 그런 부분도 수시로 공문으로도 협조하고 그리고 체크도 하고 하면서 부안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절대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안전 최우선주위를 전체부서 직원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
아무튼 오늘 예산문제를 다루는 이 시간이지만 부서 총괄적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유념을 하고 매년 똑같은 정책목표로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그걸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민방위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에서 하단부쪽에 찾아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 사각지대해소로 400건을 목표로 했는데, 550건으로 150건이 더 되었어요.
137%의 성과를 얻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은 신청들을 하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대상이 딱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지만 예산이 매년 증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민원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고 더 구체적입니다.

○김정기 위원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민불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 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들 만족도가 많이 높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지원 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미 성과 된 것이 위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회 중에 1회만 됐고, 그다음에 1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합방위운영지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이건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이 훈련이 축소 된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작년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계속 저희도 시기를 봤지만 찾지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모여서 훈련을 못하면 유인물이나 설명, 주민들한테 안전했을 때 요즘 어떤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못하면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그 예산을 아낀다 그런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8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침수결과가 별로 없어서 이 예산이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는 부분은 이게 침수는 어느 지역이나 해년마다 많이 발생하거든요.
군에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직접적인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좀 더 읍면에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이런 예산이 이런 기회 있을 때 뭔가 파악들을 더 해보려고 이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김연태
예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98억 1천6백만원이며, 이월예산 2억 5천만원에 예비비 3억 6천9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04억 3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5억 3천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 7천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188쪽,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6백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꼼지락 체조 사업 중단에 따른 강사비 잔액이며, 189쪽 감염병예방관리 2천4백만원은 코로나-19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과 여비를 절감했으며, 192쪽 인력운영비 5천3백만원은 코로나대응-19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3쪽, 보전지출 3천6백만원은 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시설비 잔액으로 미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 재난목적 예비비 중 2천4백만원은 열화상카메라 4대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4쪽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위도닥터헬기 이착륙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0년 10월중 사업비가 내시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 기간제 인건비 잔액으로 금년도 이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1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 189쪽입니다.
다음, 190, 191쪽입니다.
다음, 192, 193쪽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302, 30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결산검사에 앞서서 읍면별로 코로나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각 팀장님들과 직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예술회관에 나가서 직원들 봐도 어르신들의 성화가 있으셔서 직원들이 난처한 경우도 봤고 하는데 그래도 대응을 잘 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87쪽, 상단부 보면 도내 수검률 우수기관 달성으로 했는데, 목표는 5인데 실적을 4에요.
그런데 달성률은 125거든요.
이거 설명이 잘못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제일 위에요.
정책목표 두 번째 줄에요.
도내 수검률 우수기관 달성, 기록에 잘못인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 기록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실적은 현재 몇 이예요?

○보건소장 이명자
작년에 42%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42%?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부안이 코로나 접종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명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기 위원
예.

○보건소장 이명자
저희가 올해 코로나 백신접종 총 목표는 46,8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2분기까지 접종 대상자가 25,900명 정도 되고,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2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약 84%가 1차 접종까지는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도 하고 참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189쪽 밑에 하단부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300만원인데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코로나-19 대응에서 현장훈련이 연기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연기?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 해년마다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김정기 위원
자동으로 안 쓴 것으로 정리해서.....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생물테러는 그럼 성인들 대상인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아니오. 생물테러는 말 그대로 생물테러...
재난상황에 대비를 해서 사전에 모이훈련을 소방서와 함께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생물에 테러는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명자
생물테러라는 게.......

○김정기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1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감염병예방 관리로 해서 예방접종,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많이 쓰고 하셔서 부안은 감염병 예방이 별로 없어서 지금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져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명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독감백신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높았고요, 백신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김정기 위원
예예.

○보건소장 이명자
그래서 위탁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이게 위탁 수수료에요?

○보건소장 이명자
예예.

○김정기 위원
백신접종에 대한 위탁 수수료?

○보건소장 이명자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본예산은 127억 6천6백8십만6천원이고, 이월예산액은 11억 9천9백9십8만9천원, 예비비는 3천7백2십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 3백9십9만5천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84억 6천7백8십7만8천4백9십원이고, 이월액은 50억 7천6백7십6만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5천9백3십4만9천5백1십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유사성이 있는 축제를 부서와 협의 조정 및 논의 하여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유유참뽕축제와 가을애 국화빛축제로 오디 수확 시기와 국화 개화시기에 맞추어 개최하여 주역 주민의 직접수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참뽕축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전통을 계승한다는 목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타 축제와 유사성이 없어 통합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194, 1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 197쪽입니다.
다음, 198, 199쪽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팀장님 이하 부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년 예산결산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 것 같아요.
전체 140억 예산 중에 보조금 반납은 1억 정도 그리고 집행 잔액도 비교적 많이 남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50억 예산 중에 과학영농시설건립 부분만 이월을 시켰네요?
그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과학영농시설 추진상황은 현재 설계가 다 마쳐져서 계약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착공이 시작 됐고요.
금년 말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예산이 확보 된 것은 속도감을 내서 당초 계획 된 기간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웬만하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도 부서 성과를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너무나 단출하게 했어요.
이건 부서 성과에 의한 정책목표는 일상적인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각 팀에서 맡아서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직책 하에 두 분 과장님도 있고 하는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중간 중간에 체크하면서 그 부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단출하게 세운 사항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만 목표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맡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서성과 목표는 이게 의례적인 그런 사항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1년 간의 집행부의 핵심적인 주 업무를 무엇을 하고 어떠한 중간 중간의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계획이 잘 세워져야 성과가 주어진다.
계획이 이렇게 아예 두리뭉실하게 친밀하지 않는데 과연 성과가 나겠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세분화해서 체계적인 각 팀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부분은 개선해서 세부적으로 팀별로 좀 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이 성과 목표가 정해지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의회에 보고 할 때만 체크할 게 아니라 수시로 책임 관리자는 체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지금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귀농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귀농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융자가 되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매입해서 융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담보설정 문제가 되어서 금융기관하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지원하는 농지구입하고 할 때 3억까지 지원이 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지구입자금 3억원하고.....

○이태근 위원
주택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7천5백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3억을 예상하고 귀농을 했다가 금융기관에서 제동이 결려서 자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현 시세보다도 과다하게 매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면 현 시세보다 너무 과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설정이 좀 미흡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혹시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점검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저희가 자금 부분에 대해서 사용 계획서에 농기계 구입 얼마, 아니면 가공시설 하는데 시설물에 얼마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지 어느 땅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투여하겠다 그렇게는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귀농귀촌 대상자들 교육할 때나 이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분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융기관하고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귀농귀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더라,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고,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농신보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도 좀 파악은 해봤어요.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신보 기금이 추가 책정이 되어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이태근 위원
그걸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고장난 기계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 대처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일부 농기계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고장수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고 싶어도 고장이 나서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기종별로 약간의 고장이 많이 난 농기계가 일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나 아니면 이용이 많이 된 기종들은 조기 폐차를 실시하고 거의 대처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근 위원
무슨 기계라고까지는 여기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 기계가 2년 동안 고치지 않고 방치를 해서 실제 빌려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알겠습니다.
3개 임대사업소별로 그런 기종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예전에 준비를 했던 택배제도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용율이 좀 적었었는데 적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비용이 좀 너무 과다하다 해서 농기계 반값임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반값임대를 실시한 결과 이용율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금년에는 현재 90회 이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예.

○이태근 위원
택배제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예, 이용 기종하고 사용횟수 서류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79억 3천만원 중 590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0억 4천만원, 사고이월 50억 9천만원으로 총 81억 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천6백만원과 집행잔액 6억 7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 5억 4천만원과 사업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4대 보험료 정산잔액 1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억 6천만원 중 18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7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며, 집행잔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예비비 1억 2천만원, 인건비 6천6백만원,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천6백만원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억원 중 14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4억, 사고이월 5억 6천만원과 집행잔액 5억 4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8천만원과 유수율 향상에 따른 정수대금 잔액 1억 4천만원, 전력비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것은 매분기 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미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통계목별 불용액 예산을 검토 분석하여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사업수요 재점검 및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회기 내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상황점검을 통해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2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매우 양호하게 달성을 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 건이 사업별로 보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보조금 반납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통 5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완료한 뒤에 환경부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 반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5년, 6년치가 한꺼번에 발생하다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4대 보험료라든가 집행 잔액이라든가 낙찰차 잔액, 이러한 것들이 정산서에 담아져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환경부에서는 정산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6년만에 한 번씩 반납하다보니까 반납액이 좀 많아졌는데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반납한 금액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사업하면서 정말로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관찰하셔서 반납보조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그래도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 본 의원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 더 세심하게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 203쪽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23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비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이한수 위원
1억 2천4백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부안댐 주변사업에 대한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험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천정화사업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치 않아서 예비비가 그대로 불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작년에는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을 안 해가지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25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 29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책부분,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보겠습니다.
7~31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18쪽,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현액은 133억 2천5백5십만6천4백원으로 82억 8천만9십3만3천1백1십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2천3백7십만8천8백2십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천8백5십3만8천8백2십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천2백3십2만5천6백5십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주요사유는 스포츠시설확충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소요에 따른 것이며,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술회관의 기획공연 3건을 취소하였고, 국민체육센터 휴관으로 공공요금 등의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 부안마실참뽕, 전국마라톤대회, 군수기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체육활동 관련 지원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 207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회사무과장 고선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9억 5천2백만원 중 18억 6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공통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직원 보수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속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208, 2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에 그래도 부안군 의회사무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목표에 보면 목표하고 실적에서 달성률이 제일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회기 운영이나 간담회 운영,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조례검토 및 심사보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목표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선우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신 김연식 위원님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회계연도 수납액 7,896억 8천5백만원과 지출액 6,702억 3천6백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818억 5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847억 7천2백만원 대비 10.4%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4%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308억 4천7백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3.9%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기금운용관리 활성화 등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0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81건, 126억 5천4백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결산서를 쪽별로 넘겨가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 드리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 송금되거나 미 송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