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새만금 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어제 성명서 채택과 새만금청장님 면담 등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51쪽,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15억 3천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5억 4천6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초과하여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10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4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8억 7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4천1백만원으로, 9천8백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3천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비 미 추진으로 잼버리 캠프 및 과정활동 운영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줄포생태공원운영 관련 낙찰차액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에 부안마실축제, 유유참뽕축제, 계화유채쌀축제, 변산 노을축제 등 유사성 있는 축제는 타 부서와 협의, 조정, 논의 등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안마실축제 등 주요축제는 부안만의 전통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화합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월초에 개최되었던 부안마실축제와 달리 다른 축제들은 개화시기 등 계절적 요인과 성격에 따라 개최시기 등의 차이가 있어 마실축제와의 통합운영은 현실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축제 개최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부안만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최시기와 유사성이 높은 축제의 경우가 발생하면 통합 운영을 통한 축제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세출결산 1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111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관련 2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내용 중에 보면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한 결과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우리 새만금잼버리과 이월 예산이 좀 많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총 22억 4천2백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태근 위원
이렇게 이월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작년부터 논의가 됐던 서림교차로 주변에 잼버리 홍보시설물 하는 것이 계속 결정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확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한 2억 가까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직소천과정활동장 조성사업이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는 당초 작년에 86억 사업비.....
지금은 40억으로 확정을 해서....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되었지만 86억으로 하는 과정에서 직소천과정활동이 순수 군비로 용역을 하는 상황에 아직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공원계획 변경이 계속 지연이 되는 관계로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도비로 해서 프라하의 연인 개축사업비가 12월에 2억이 도비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경관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국체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가 되는 관계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행안부 교부세과장님을 만나 뵙고 12월달에 우리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는 관계로 이월 사업이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월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사연을 들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더구나 작년 같은 경우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겠노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추경도 하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지난해에 이월 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월이 많은 실·과·소에서도 순위로 따져보면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산규모가 사실은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터리 상징물 그 부분은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20개 관·과·소 중에 저희가 신속집행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월 사업이 많다보니까 신속집행을 위해서 진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진면 심성교 주변 밑에 쪽에 홍보전광판을 관급자재 위주로 해서 며칠 전에 달아서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6월말 안에 사업비 다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치를 심성제 주변으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심성교 밑으로 해서 전광판을 크게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리 밑으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태근 위원
위치 선정이랄지, 조형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그런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심성교 주변에 전광판으로 해서......

○이태근 위원
상징물이 전광판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건 전광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봉황교차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서림교차로.....

○이태근 위원
서림교차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쪽에는 검토 되는 부분은 없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논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시설물을 어디에 옮기는 계획도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더 하는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을 계속 미팅을 하고 미팅을 하고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심성교에 전광판으로 결정이 됐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 잼버리쉼터 관련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거기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뭔지 지금 자세히 아시던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을 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새만금사업단하고 계속 미팅을 자주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부군수님을 모시고 새만금사업단을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농지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잼버리 추진 기간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여서 좀 지켜봐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차장 확보는 그렇고, 또 잼버리 조형물 관련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상징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조금 대칭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말씀을 좀.....
현재 도 단장님도 바뀌셨고, 몇 년 전에 도에서 처음에 했던 것이어서.....
도비로서 했던 사항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뚜렷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건의는 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서 확인 했을 때도 그게 잘못 됐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정말로 잘못 됐어요.
스카우트 활동하거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정말 잘못 됐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행사 이전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잘 한번 추진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민원이 많이 있었던 임시 공중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지금 임시 공중화장실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간이 화장실인데 그것을 관광객들......
국토부에서 하는 경관쉼터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 화장실을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준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직 선이 다 안 깔렸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일부 실례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잠궈 놓았어요.
상하수도가 아직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서 임시 화장실은 어찌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조만간 하반기에 준공을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도 주말이면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홍보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잼버리 홍보는 잼버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잼버리 홍보는 지금 펜클럽을 구성해서 SNS에 많은 홍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육성해서 영내에 활동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스카우트 대원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홍보영상팀 같은 것도 동아리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홍보 영상은 안 만들고 도에서 콘텐츠팀이 있어 거기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전광판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SNS에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SNS는 저희가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민간 홍보팀이 만들어져 있냐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펜클럽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펜클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홍보 방법이 부안에서 부안만 홍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아니, 부안군민들이 SNS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SNS는 전국적으로 누가나 다 보고, 보는 분들은 다 보는데.....
어떤 영상이라든가 상징물을 만들었을 때는 부안에 왔을 때만 그걸 보는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제일 홍보가 잘 되는 것이 이동수단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부안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후면에라도 2023년에 잼버리가 부안에서 열린다는 그런 홍보도 강구를 한번 해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달리는 광고효과가 제일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단지 상징물하나 어디에 세워놨다고 해서 홍보된다는 생각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 홍보물은 부안에 왔을 때 부안사람들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 오면 보질 못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고속버스나 버스 광고는 지금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군에서는 거기에 상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 사업비는 아직 없고요, 저희는 SNS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부안군에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도에서 그런 광고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어제 새만금개발청 다녀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1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해서 부안마실축제 개최로 보조금 반납이 9천4백 정도 일어났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 사업은 2020년도 마실축제가 9억 5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8억 4천5백이고, 도비가 1억 5백인데, 그 도비 1억 5백이 마실축제 개막식 때 지역대표 예술공연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공연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서는 14개 시군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3개 시군인가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부안군이 해당이 되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마실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일부 사용한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한 보조금 반납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도비 자체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아까 1억 5백이 아니라 예산금액으로는 2억 9천인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보조금 반납은 1억 5백 중에 9천5백만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반납을 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공연 예술제 전체가 예산이 2억 9천인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이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김정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은 별도의 공연비 전체적인 내용이고, 도에 반납하는 부분은 1억 5백에 공연비를 받는데, 마실축제를 못해서 9천4백을 반납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문화 관광과장 채연길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66억 4천9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6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2억 3천8백만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수탁자의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182억 1천2백만원, 지출액은 137억 7천1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천3백만원으로, 2억 5천2백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5천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변산 해수욕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5천5백만원 미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2017년 변산해수욕장 환지청산금 체납에 의한 것으로 현재 체납자 2명에 대한 가압류 중입니다.
세출결산에 따른 잔액은 1억 8천9백만원으로 주요 사유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수입금은 계획보다 3백1십만원 증가한 2억 2천5십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심사 보류 중으로 좀 더 효과성을 판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112쪽∼1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 115쪽입니다.
다음, 116쪽, 117쪽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2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257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기금 수입결산 329쪽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출결산 340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상물 촬영 및 홍보를 통한 관광객 수를 31,000명을 잡았는데 실적이 0이고요.
달성율도 0이에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112페이지 정책목표요.
문화예술 도시기반 조성 및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확산 영상세트장 및 영상산업 활성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영상세트장이 그 당시 위탁관리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작년에 전혀.....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운영을 못하고 올해 행정대집행해서 정상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작년에는 전혀.....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올해 이겨서.....

○이강세 위원
올해 이긴 거예요?
작년에 이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올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올해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그리고 287쪽 예산전용에서 지금 서포터즈운영비를 일반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서포터즈 운영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추진한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보상금인데 보상금을 집행 할 수가 없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포상금이에요?
보상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보상금요.

○이강세 위원
보상금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17쪽에 김상만 가옥 고택 초가이엉잇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예산 4천만원 세워서 8백만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이게 국비보조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잔액입니다.

○이한수 위원
잔액인데 차액일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매칭이 50:50인가요?
매칭이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70%, 30%입니다.

○이한수 위원
국비 70?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국비가 70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오는 만큼 30은 매칭을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군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4천만원 매칭을 하는 거고만.....

○문화관광과장 채연길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45억 5천5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43억 9천3백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가족센터건립비 1억 5천만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차년도 사고이월 후 교부하기로 하여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23억 3천1백만원으로 193억 6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2천9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4천2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는 가족센터건립 7억 9천2백만원, 육아종합센터건립 9억 3백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실시되는 공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6천2백만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설치비 7천만원은 8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코로나-19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시 중지로 인한 강사수당, 지역아동센터 일시 중지에 따른 아동급식비 미집행액, 보육시설 폐지·휴지로 인한 운영비 단액 등이며, 예비비지출 내역은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비 교체 2천7백9십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비 4십9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11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 121쪽입니다.
다음, 122, 123쪽입니다.
다음, 124, 125쪽입니다.
다음, 126, 127쪽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8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관련 299쪽, 30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결산 32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출결산 334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부 다섯 번째 쯤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부안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이거는 가족폭력 피해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가족폭력으로 했다고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병원에서 가정폭력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이게 지원비가 나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병원으로 나갑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병원을 안 가면 지원비가 전혀.....
가정폭력이 아니다고 하면 지원비가 안 나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의사들이 확인을 하고 이게 가정폭력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일단은 다쳐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다쳤는지 의사들이 물어보고 나서 그게 청구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없었지만 재작년에는 한 두건씩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청구가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작년에 17만2천원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그 1건 밖에는.....

○김정기 위원
작년에 1건 있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미 의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의료비 지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가정폭력이 의사들이나 기관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사람치고 자기가 아이 때렸으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맞았으니까, 엄마한테 맞았으니까 병원왔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다쳐서 오면 그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는.....
왜 다쳐서 왔는지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의사들한테 좀 더 파악을 해보고 그래야 의사들도 뭔가 생각을 더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가정폭력에서 아이들이 좀 더 보호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병원에서 청구 안 했으니까 우리는 1건 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뭔가 더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다친부분, 감기가 이런 부분이 아닌 타박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런 데이터들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파악을 해서 어떤 내용인가도 다시 한 번 병원에 가서 확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26쪽 위에서 일곱 번째 정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데 보조금이 1천4백 정도 반납이 됐어요?
이부분은 학생들이 없어서 반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정지가 들어가서 그래서 집행 잔액입니다.

○김정기 위원
많이 운영을 못한 이런 부분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기본 급식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1인당 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5천원?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위원
날짜별로 해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반납금액이 남았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급식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5천원짜리 식단이냐, 어떻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식부분들도 현장 나가셨을 때라도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태근 위원
양성평등발전기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기금 조성액이 얼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우리가 원래 5억 조성하기로 하고, 그 전에 이자수입 해가지고 현재 5억 2천5백2십3만3천7백8십5원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할 때는 5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5억원 목표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태근 위원
현재는 5억 2천5백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기존에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태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백6십만원 집행한 것 밖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태근 위원
그 사업은 어떤 것 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사업공모를 신청개가지고 하는데 작년 사업 1건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십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생강차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면서 위로하자 이런 사업이 1건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양성평등발전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화를 없애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캠핑이랄까 교육이랄까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적십자하고 여성단체에서 남성과 여성을 초대해서 장류체험하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태근 위원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태근 위원
작년 사업의 경우,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금도 조성을 했으면 운용을 잘 해야 된다. 운용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겨우 6백만원 집행한 것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용을 해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이용율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은 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실은 드라이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가 내릴 때마다 세 차례 해서 총 106일간 자동차로 책을 빌려주는 드라이부스를 현재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드라이부스를 운영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일단 좀 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더 개발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변산면에 U도서관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책 자판기처럼 해서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고, 또 이번에 리모델링이나 그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어서 그 사업 도서관 이용을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사추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번에 요구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상당히 크게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물론 그 사항도 좋지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예비비 사용목적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쓴 게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이게 예비비로 가능한건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냉·난방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 때문에......

○이한수 위원
그런데 기금이 아니고 예비비인데 일반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오래 되었으니까 고장 났을 것 아니에요?
단종 되어가지고 교체 된 것으로 그렇게 사유가 나와 있던데, 이런 것들이 오래 전에 사용 불가능한 기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본예산에 한다든가 해야지 예비비 자체 목적에 안 맞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다음부터는 미리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비비라는 자체가 이렇게 아무거나 사용하라고 예비비를 세우는 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세우는 건데.....
12월 23일나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겨울에 난방기가 고장 났으니까 교체를 한 것 같은데 2천7백만원 이라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꿨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사업을 예비비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것들은 예산 집행이 잘못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보조금인데, 예산 4백3십만원 중에서 50%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특설별 지역아동지원센터는 일반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부안읍하고 줄포가 신청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인가 자체가 11월 18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는 기존에 예산이 내시되어 가지고 있다가 11월 달에 인가가 나서 그때부터 집행해서 집행 잔액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서 50%가 집행이 안 되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난 이유는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명시이월이 난 이유는, 지금 가족센터하고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서 그 사업자체가 이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무산되어서 이월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 아니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35억 8백만원 중 910억 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4천만원,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1억 9천만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 9천만원, 장애인연금 1억 1천만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부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자가 많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107가구가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적합 155세대가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8개월간 경로당 미 운영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820명의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비 4억 1천3백만원, 공설 자연장지조성 사업비 7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7천2백만원 중 9억 5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6백만원 중 1억 9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매년 이자수익금 및 융자금회수금 등으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융자와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어르신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내실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업소에 대하여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위생 위반업소의 과징금등으로 조성되는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예산 수립 전년도 수입액의 1/2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 131쪽입니다.
다음, 132, 133쪽입니다.
다음, 134, 135쪽입니다.
다음, 136, 137쪽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2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260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8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관련 30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 수입결산 자활기금 32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다음, 3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다음, 기금지출결산 자활기금 331쪽, 332쪽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333쪽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339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2쪽에 어르신 실버카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을 100% 다 지출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실버카 지원이 몇 대나 지원이 됐으며, 또 어떤 대상한테 지원을 해주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 되고요.
금액은 15만원씩 166개......

○이용님 위원
166개요?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님 위원
올해도 그 정도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근로 빈곤층의 빈곤탈출 촉진이 목표가 21건, 취·창업율인데 달성율이 제로에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향상되어서 수급자에서 탈피한 세대는 있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신분들은 없어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아니면, 다 탈출을 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사업에서 취·창업율에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면 자활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활사업으로 함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가 소득 인정액이 조금 초과를 하더라도 특례규정을 두어서 5년 정도는 보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소득 인정액이 초과가 됐을 때는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130쪽을 보면 희망복지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특히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조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기가구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1,107가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감소가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은 안 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이 초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0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155세대가 다른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각지대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많아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로 애로사항을 저한테 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위기가구를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파악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더욱 더......
사회적으로는 다 도와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위기가구들이 순간 선택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작년에 이 위기가구 신청을 받을 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안타까웠습니다.

○이강세 위원
특히 사각지대들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이강세 위원
왜냐하면 다 조사된 뒤에 와가지고는 적격 부적격의 판가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행정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그 외에 번외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방금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마을별로 희망지기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그게 전부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900명 정도 됩니다.

○이태근 위원
900명.....
지금 그 마을지기를 이용해서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한 실적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바로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을 희망지기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이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참고로 올해 희망지기로 받으신 분이 부안읍에 사시는 분인데 장애인 등급조정이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희망지기로 위촉을 받고 마을에 이런 분이 있어서 등급조정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원광대 병원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희망지기를 통해서 발굴한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희망지기가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그 희망지기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대병원장까지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희망지기를 운영하면서도 희망지기들이 발굴해온 사례를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실무자들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그런 위기가정 내지는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은 최소한의 지침에, 규정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미집행하는 잔액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들 책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9페이지 중간부분에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지금 18억 예산을 세워서 결산액이 18억 2천만원 정도 잔액이 별로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사업 다 84%, 하나는 0%에요. 84% 다 되지도 않았고 아예 아무 진행도 안 되었는데 결산액은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어떤 데이터 근거가 나오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거는 성과 지표만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예산액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나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본 의원도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얼마의 예산 계획을 세웠었는지 그건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급자 취·창업률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창업하면 수급자 떨어지는데요, 일을 많이 해도 수급자 받는 비용에 비해서 큰 비용을 못 받거든요.
현실이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정착 목표를 세운 자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지금 수급자들을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면 하루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이나 그냥 수급자 지원 받는 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책을 다른 부분으로 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은 받고 싶은데, 수급자 비용도 받고 싶고, 이게 이중 부분이 여러 가지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도 마찰이 생겨서 수급자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1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올해는 그럼 지출이 다 됐나요?
지금 여기 미집행 불용처리 금액에도 나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직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올해 그럼 준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올해 준공 마무리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지금 당초에 9월에 준공 마무리 계획을 세웠었는데 철근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간 잠깐 쉬었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이정도 사업비이면 중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출금이 좀 됐어야 할 텐데 전혀 안 됐어요?
공사가 전혀 안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건설공사는 안하고......

○김정기 위원
그냥 설계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철근공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시작해서 금액이 지출이 안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올해 그러면 금액이 조금은 나갔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설 자연장지 조성으로 해서 예산액을 세워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작년에 저희가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선급금을 주고 집행 잔액이 남아있었는데요. 현재 경계측량 일부를 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했고, 분묘 재조사 이장 안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 안에 계획시설 결정 용역, 그리고 재영향평가 용역, 묘지이장 그 부분을 올해 예산 5억 세운 것까지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사고이월은요.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연장지 부분에서.....
지금 그 자연장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 관리자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관리자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김정기 위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현수막은 전에 붙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문제는 요즘도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어떻게 관리 하실 계획이지요?
기본에 푯말을 붙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붙이고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재조사를 한 번 더 안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조사하고 경계측량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진행되는 동안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봉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했을 텐데 또 다시 새로 들어가는 분들까지 저희가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최근에 저는 못 가봤지만 최근에 쓴 분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군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현수막도 걸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놔야 추가로 더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없고, 나중에 보상 문제에서도 협의점이 나올 텐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20년 예산 이월했던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이한수 위원
예산액 전액 미집행 한 것이 12건에 2억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에 1억 9천9백8십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건이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6천4백7십9만7천원짜리가 하나 있고, 이것도 100% 미집행 해가지고 불용처리 됐고,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도 3천5백만원 정도가 불용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이 방과 후 활동 같은 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이런 사업들이 100% 예산을 세웠다가 100% 불용처리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이 사업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공고를 계속해서 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는 전액반납을 했고요.
올해 재공고를 해서 1개의 수행 기관이 개원해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예산이 100% 국비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오. 국·도비.....

○이한수 위원
국·도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군비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군비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위탁기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우리 군에서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시골이다 보니까 많지 않고 그랬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부안에 계신분들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뜻을 모아가지고 제공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 시행하려고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의 예산을 세우면 이런 기관을 어디에 부탁을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1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 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미리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기관이 없는데 1년 동안 예산만 1억정도 세워놓고 불용처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못한다면 군비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복지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9쪽, 하단부분에 보면 식품업소나 위생업소로 총 4억 2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주로 어떠한 부분에 예산 활용을 하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예산을 활용하겠지만 본 의원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복지과는 복지분야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장인 과장님은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겠지만 위생분야, 우리가 관광지역이고 하는 만큼 청결, 그리고 위생적인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거론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 보면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도 했지만 각 식당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것도 꼭 보건소 부서에서만 코로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 분야에 맞고 있는데 같이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식당 입구에서 인적사항을 다 기록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휴대폰을 기록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손 소독제가 옆에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지도가 식당이나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업소라든가 식품위생과 관련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 부서의 직원들이 또 때로는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가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도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음식점에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로 되지만 지난번에 재확산 그런 분위기 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지금 손 소독제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소독장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더더욱.....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하다보면 기록하는 명부만 가져다줍니다.
손 소독을 하고 않고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안 두는데, 지도가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라 해가지고 목표를 37로 두었잖아요?
이건 37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이 사항을 우리가 하절기 식중독 위험철이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 군에서는 전혀 발생을 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연식 위원
1명도 발생을 안 했는데, 이 목표 자체를 보면 아마 대부분 몇 년간 평균 발생을 한 그런 수치로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그랬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안군에 자살예방 목표를 몇 명을 두어요.
그것도 아마 연간 평균치를 잡아서 목표를 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살예방 목표나, 식중독 예방목표나 이것은 연 평균으로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제로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 전년도 지지난도에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제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또 매진해서 다음 연도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이 목표를 세울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도 평균 수치를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도나 위에서도 그렇게 수치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적으로는 매년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목표 자체를 엄격하게 두어야 만이 관리도 엄격하게 된다.
그 의지력도 되는 것이고, 식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상황이 되는지 꼼꼼하게 보시고 사회복지과가 복지분야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지만 관광지인 우리 부안군에서는 식품·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절기 해수욕장 인근에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친절로 해서 지도점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통역사 현재 2명 있잖아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면 몸이 아플 때도 한분은 쉬어야 되는 어떤 인력 부분도 있지만 출근시간에서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일반 전화로 하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온다거나, 집에 가면 쉬고 있다가도 화상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전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온 부분인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수어 통역센터에 인력을 증원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은아 위원
인력보다는 충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수어 통역센터의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부안군이 수어통역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편은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는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 적은 편은 아니고 저희도 어려움은 알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다른 기준에서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도 거기하고 같이 수준을 발맞춰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 그때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통을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도하고도 계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군비로 인력 1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에는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수어통역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이 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도하고는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두 분이 그렇게 퇴근시간 이후까지 화장을 지웠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화장실에 가 있어도 전화가 오면 급한 것은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또 하나는 돌봄 서비스가 사회복지관하고 하나는 부안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노인복지센터요.

○장은아 위원
노인복지센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급여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사회복지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선임으로 들어간 사회복지사는 월 225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기준에서 사회복지관은 호봉제잖아요?
시간이 가면 호봉수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복지사로써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임금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불공정하다 이런 부분까지 조금 모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돌봄 사업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런데 선임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임이고, 경력이 좀 더 오래되신 분이 선임사회복지사이거든요. 그래서 선임이면 그만큼 또 책임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은 내용은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복지관하고 노인복지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현장에서 같은 사업을 같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하는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선임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사회복지사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좀 더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다보니까 급여방식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들만의 애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그렇게 관심들 좀 가져 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일반사회복지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 돌봄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지금 추경에 조금 인상하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을 15만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장은아 위원
참 그래요. 어디 부분이나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부분이 필요로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본 의원으로써는 그 내용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자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수납액은 7,896억원, 지출액은 6,702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4억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295억원, 사고이월이 52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억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308억원입니다.
139페이지, 재무과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1천2백만원 중 65억 7천5백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천1백만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화, 상서 작은목욕탕이 휴관하여 작은목욕탕 운영비 1천6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면 청사와 군청사 증축사업 시설비에서 1천5백만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와 징수활동 위축 등으로 일반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억 6천4백만원으로, 보안면사무소 청사 신축 2억 4천8백만원, 주산면사무소 청사 신축 1억 2천2백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5억 9천9백만원, 줄포 작은목욕탕 건립 4억 5천7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2020년부터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대해서 연말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예금, 자동차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생계곤란으로 손해배상 보장보험 미가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고질,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행정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납기내 징수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세입추계 수립에 대한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세입추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한 추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4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4월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1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 141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88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화순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6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43억 9천9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억 7천6백만원입니다.
142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8천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천5백만원이며, 4천8백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1억 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이유로는 2018년도 신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 미수령액과 농촌빈집정비 사업의 포기자 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운호마을 주거 경관개선 사업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하여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보조율과 지원 상한액 등을 조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에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금과 지원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보조율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50%에서 70%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 규정으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과 엘리베이터의 설치·보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142, 1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