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06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조덕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19명은 군정의 수석 부서로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군정이 막힘 없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통합하여 지역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으며 열린 군정과 지역혁신 역량 극대화로 일등자치를 선도하고 미래부안 발전을 선도할 신 성장 동력 육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신규프로젝트 개발 등 7가지 중점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시대를 선도하는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위한 다이나믹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억 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연도별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도에 370억원이었던 국가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되어 2006년에는 951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본예산 3,000억 시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중앙 및 도에 건의하고 실무진에게 타당성과 지원논리를 제공한 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한 상주형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앙 및 도의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신속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부서에 적시 제공함으로써 내년에는 반드시 3,000억 시대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에서 보고 드립니다. 성과 있는 행정추진을 위한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매 분기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을 실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진 사업에 대한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가속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6월과 12월에 실과소별 주요업무 75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차기계획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 막힘 없는 군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 바람부안 축제 추진입니다. 3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문광부 우수축제로 지정 받고 전국 최초의 숫자 마케팅을 브랜드화 한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국가지정축제로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중에 부안읍과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하며 또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업체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숫자마케팅을 집중 홍보하겠으며 국가 지정축제 선정 심사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보완 개선 지역문화 마케팅을 통한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농산물 판매, 판로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법률정보 제공 및 완벽한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합법적인 행정행위로 쟁송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소송 건 100% 승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12건으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9건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78건, 규칙 71건, 훈령 58건 등 총 30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민 무료 법률 이동상담실을 2회에 걸쳐 운영하고 각종 소송사건의 중요문서 심사 강화와 법률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동일 유형의 패소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립니다.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는 급식비의 3분의2를 부담하던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24개 초등학교, 3,578명의 초등학생에게 우리군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여 1인당 연간 180일분 277,200원, 총 5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금액은 992백만원으로 우리군이 496백만원, 교육청이 497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분 196백만원은 추경에 확보,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입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예산집행의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성과 지향의 예산체계로 전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체계를 정책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변화하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투입중심으로 편성된 목대로 사용되었는가에서 이제는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단위의 사업이 어떤“성과”를 도출하였는가에 대해 측정하는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제도로써 하나의 목적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과·소 책임자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관리책임이 부여되어 사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과 2007년은 시험 적용 후 2008년도부터 전면도입을 대비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억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 재정의 전망을 분석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10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은 자체심사, 30억이상 200억 미만은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하는 재정 투융자 정기심사를 4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와 도, 우리군의 부합성,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편성운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상황 공개입니다.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서,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안 군보에 게재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군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군 계획과 국가의 중장기 계획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군의 주 사업현황을 정확히 조사 군정 사업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차 없는 정확한 통계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및 서비스업 조사는 4,57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세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4월중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6월에서 8월까지 자료수집과 정리를 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12월중에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14쪽에서 군민 눈높이 군정홍보 및 격조 높은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기사로 역동적으로 일하는 군정의 모습을 널리 군민에 알려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매체로는 4개 방송사와 지방지·지역지 13개 사를 비롯한 22개 신문사를 통하여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추진상황 준공단계 기대효과를 감성적으로 접근, 부서별 홍보 로드맵을 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도시 홍보책자를 년2회 발간 영상관광과 지역특산물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생산적 소식지로 자리 매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자매 결연지인 포항·문경시와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호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국 흑룡강성 쌍압산시 인민정부와 금후 교류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일본과 대상지 선정과 자료 수집 등 교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및 산업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문화·경제 등 상호교류를 통해 행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의 글로벌화 추진입니다. 해외의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우수시책 등 벤치마킹으로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스타공무원의 자질을 키워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육성하는데목적을 두고 올해 70명 계획으로 우수 모범 공무원 및 배낭여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세계 각지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마인드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수시책 발굴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기획감사 운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과 일 잘하는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벌·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학습적 감사,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감사 일 하는 방식 개선 등 변화와 혁신업무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주요투자사업, 업무혁신 등 서면·현지 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수시 표창, 인사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제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용역 및 물품구입 등에 대해 연중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공사 1억원이상, 설계변경 1천만원이상 증액 변경 시, 각종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전체 35건에 5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고 공직윤리를 확립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단체장과 의회의원 그리고 4급이상 공무원과 건축·토목·식품위생·환경·세입부과관련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 현재 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공개대상자 13명과 비공개대상자 공무원 66명으로 총 7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자 79명의 재산변동신고를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5월 지방선거 후 공개대상자 신분변동에 따른 최초 및 변동신고를 7월 31까지 접수, 8월말 군보에 공개하고 10월중 등록대상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잠깐만요. 군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의원
초등학교 급식비가 작년에는 5억1백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에 4억9천6백만원이라고 하면은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5억1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억9천6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는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돈을 준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조덕연
조례가 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 김형인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조덕연
작년에는 조례제정이후에 아마 월별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예.

○ 의장 장석종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조덕연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자치행정과장 김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기구표는 과장 1명과 담당 7명, 1비서실로서 정원 39명 현재 38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단체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11개 단체 및 위원회로 위원수가 총 3,592명으로 7개 단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 및 단체나 6개 단체는 임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군민화합, 군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성장 메카니즘 구축과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 위주의 지방행정 혁신, 고객이 만족하는 선진형 행정시스템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로서는 군민화합을 위한 함께 하는 군민 3.6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참여 확대와 고객만족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혁신적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군민 체감형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혁신과 성과지향의 프로공무원을 육성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정보화 교육 실시로 정보 이용 능력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젼으로는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전국 최고의 행정기관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함께 하는 군민 3·6운동 외 8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께 하는 군민 3·6운동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결과 지상주의, 지역이기주의 등이 팽배함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의식수준 함양을 위한 군민 정신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6운동이란 3가지를 높이기 위한 운동입니다. 6대 실천과제로는 고운말 쓰기, 비방 안하기, 기초질서 지키기, 공공시설 애용하기, 예절 지키기, 더불어 살기로 추진기간은 올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6운동은 공무원 실천결의대회를 3월 3일날 월례회의에 개최 완료하였으며 사회단체 총회 및 각종 회의 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이장 및 사회지도층 리더교육을 실행함은 물론 12월중에 전반적인 3·6운동 실천 결과를 평가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군민의식 함양과 사랑, 행복, 보람이 가득 찬 일등 부안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 혁신강화입니다. 1월과 12월까지 이장 503명에 대하여 1억3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전문 위탁교육, 웰빙여행, 이장 자녀 장학금, 장기근속 이장 표창 등 이장 등에게 혁신능력 배양 및 사기앙양으로 군민 화합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혁신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을 6월과 7월중에 실시하고 화합과 사기앙양 책으로 웰빙여행 실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장기 근속 이장표창 등을 연중 실시함은 물론 이장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12월중에 실시함으로써 마을의 리더인 이장의 정예화를 통한 군정의 활성화와 이장에 대한 전문교육 등의 실시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재단이 설립되어서 현재 총 목표액 100억원 계획으로 현재 김병오 서전농원대표 7억 상당 건물을 포함해서 32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었으며 3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장학금 67명과 학자금 388명 총 4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장학사업을 2월 22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 성적우수자, 특기생, 생계곤란자 관내 고교생 학자금 미 혜택자 348명 전원에게 전국에서 최초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상자 지원은 선거법 제약으로 7월과 9월중에 지급예정이며 장학금 모금운동은 배경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연중 또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대효과는 장학재단을 통한 지방교육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후생복지입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총 사업비 3억8백만원을 투입해서 직장 단체보험가입, 대체인력 지원, 위탁보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소속 전 공무원 882명에 대해서 직장단체보험을 가입 실시하여 출산, 장기병가 등에 대한 인력지원을 연중 발생 시마다 즉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보육비는 150명에 대하여 월 8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일할 맛 나는 직장이라는 자긍심 고취로 군민에게 더욱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10쪽 혁신 마인드를 갖춘 일등공무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월과 11월까지 전 공무원에 대하여 총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직무교육 및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유연성 있는 사고의 전환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앙교육 145개 분야와 도 교육 67개분야 전문 위탁교육 등 340명을 연중 업무 공백 없이 전문지식 기본소양 시책개발 능력 배양으로 공무원의 정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업무추진입니다. 일제 강점하강제동원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진상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비 2천6백8십6만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 신고가 2005년 2월 1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253명이 접수하였으며 2차 신고는 2005년 12월 1일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 12명이 접수되어 총 1,265명중 493건 39% 사실확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지속적인 언론 홍보와 국가 기록원 소장자료 검색 등 진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2005년 혁신인식 확산 및 혁신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혁신성과의 가시화 및 주민과 공무원 모두 체감하는 고객만족 행정혁신의 실현과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 2005년도 행자부장관상 수상과 시상금 5억원의 획기적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 지표는 지방행정혁신 평가 대통령상 수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혁신과제 발굴 추진으로 18개 전 부서 공통과제와 부서별 자체 과제를 중심으로 실천과 확산중심의 학습활동 강화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실적 보고회 개최 혁신과제 관리 카드 비치, 혁신마일리지 구축 등 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체감도가 상승되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입니다. 구성현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2004년 11월 1일에 창립되어 군 협의회가 34명, 13개 읍·면협의회가 1,019명으로 총 1,053명으로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균형발전사항 협의·조정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6회 전체 회의와 월1회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읍·면은 월 1회 자체혁신과제발굴 토론회를 실시하고 혁신마인드 고취 및 혁신역량강화 연2회 지역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구과제 발굴 확산 실천과 지역혁신 기반조성으로 지역혁신 운동을 전개 및 군정 발전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1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 등 사업추진을 통한 실업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실업 완화와 최저생계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연 100명 정도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분기별로 구직 등록한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를 사업의 능률성 및 적정성을 확보 발굴하여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문제의 다소 완화가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형인의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도인가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예.

○ 김형인의원
그 때 당시에 김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하실 때 그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청경 5개부락에 1명씩 5명을 채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도 환경보호국장하던 지금 유성엽 정읍시장과 우리 김영록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그 뒤에 2명은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영록 과장님이 정년을 하시고 난 다면은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던 모든 증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행자부 장관한테 청경 티오 승인 요청을 했는데 부안군이 티오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뒤에 5, 6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을 하고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군민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안 지켜진다면은 지금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이런 보고를 받으면은 무엇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현재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시고 그 때 당시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이제 제가 초기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어떤 문서상으로 몇 명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러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은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했다 안 했다 그것은 논쟁의 거리가 아니고 청경은 자치행정부 티오가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직접적으로 안들었습니다만은 상수도 관리 사업소장이 저한테 그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물론 어떤 이행 각서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임자가 그것을 이행해야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고 당초에 추진하는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이 정년 될 때까지 그것을 다 이행을 하고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청경이 증원이 더 되어야 밤낮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서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경찰서 협의가 끝나면은 임명이 가능하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라 해서 저도 결재를 하고 그 담당자가 결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이 자체행정부의 어떤 티오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과 경찰서장의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밤과 낮의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밤과 낮이 필요 없이 근무를 해야 한다.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계획서가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약속이라기 보다는 밤낮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할 당시에 본 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증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5명을 채용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그때 최규환군수 때 왜 그것이 이행이 안되냐고 물어 보니까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안에 청경 티오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인건비는 고창군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인건비나 모든 것은 고창군과 부안군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부안군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청경이 티오가 없어서 그랬다 그래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군수가 필요하면은 경찰서장과 협의 하에 증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예.
가능합니다.

○ 김형인의원
그것은 차후에 지금 감사 기간이 아니고 감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이행해 주는 것이 부안군청에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아니 이행은 제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10년전에 어떤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퇴직할 때까지 따라 다니면서 이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형인의원
그때 약속한 것이 유성엽이도 정읍시장을 하고 있고 도나 그 지역 주민들이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김형인 의원님은 약속을 했다하고 저는 안 했다고 하고 여기서 계속 서로 해 보아야 결판이 안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 김형인의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폭 잡고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나 유성엽시장이 있었으니까 확인을 하고 어쨌든 약속을 했다면은 군에서 군민한테 약속은 필히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결재를 받아서 군정에서 약속이기 보다는 물을 밤낮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증원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형인의원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 자치행정과장 김영록
예.
하세요.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오늘 11시에 줄포 바둑공원 기공식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종합민원실은 부득이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