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의 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하기전에 제가 의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 별로 의견을 들은 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페이지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시겠습니까?

○ 김희순 위원
1페이지마다 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1페이지 듣고 바로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실과별 페이지 목록 71쪽부터 77쪽,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기획감사실장 신문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은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관련 월간지 구독은 지방자치광장이라고 책자가 의원님들한테도 매월 월간으로 나오는 책자입니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모든사항이 수록된 잡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70부를 구독을하는데 6천 원씩 12개월해서 5백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수당입니다.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했던것이 정부 평가업무 기준이 바뀌어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자치단체별로 40개 항목을 선정하여 거기에 따른 민간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는 저희가 40개 항목을 발굴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 수당이 5만 원씩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쪽 행사 지원비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부분설명을 할때 포함하여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 위원장 박병전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지방자치 월간지를 6천원씩 70부라고 하는데 70부가 필요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1부씩을 전체 부배 해 드리고요, 저희가 실·과·소·읍·면에 1부씩하고 민원실 같은곳은 2~3부 이렇게 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70부를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각 의원님과 실·과·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실·과·소·읍·면 그리고 민원실에 배부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본 의원도 집에 여러가지 지방자치, 회의록이며 책들이 많이 이것 뿐만아니고 보는게 있거든요, 전북광장도 되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이게 전북광장입니다.

○ 최훈열 위원
이게 전북광장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최훈열 위원
그러면은 말이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라는데 책자 명칭이 전북광장입니다.

○ 최훈열 위원
전북광장이면은 더구나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배부된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배부된것은 작년도까지는 정기 구독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책자관련을 좀 줄이자 해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자치연구소에서 예산이 안세워졌다고 해도 보내 와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연구소 구성 자체가 도내 중견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자치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월간지로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 관련 월간지라는 것은 지방자치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에도 안돼 있는데 전북광장을 무료로 보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은 대금을 달라 그래가지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무료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형인
그럼 지방자치광장을 70부를 어디어디 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읍·면·민원실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 의장 김형인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한것을 이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북일보 퇴직 기자들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전북일보 뿐만아니라 도내 중견 언론인들이......

○ 의장 김형인
전북일보이고 어쩌고간에 인쇄도 전북일보에서 본다는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을 했으면은 나는 집행부가 내가 여러것을 느끼고 있는데 상당히 잘 못됐다 이게 어떤 강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을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래서 일단은 그 자치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이 되고 참고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월간지를 구독하는것도 서로......

○ 의장 김형인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은 참고할 당사자나 본인이 사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의회에서 삭감한것을 했다는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럼 의회 예산심의는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것은 아니지만은......

○ 의장 김형인
아니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것은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신 내용이지만은......

○ 의장 김형인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은......

○ 장석종 위원
실장님 물어볼께요. 본예산에 어떻던지간에 삭감한 부분은 타당성이라든가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삭감을 했거든요. 전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여건도 추경에 올리면 전체적으로 반영하는걸로 생각들 하는가 모르는데 일단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제고려 해 추경에 안 올려야 합니다. 한번 삭감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 준다고 하면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래서 일단은 인제 사안에 따라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니까 당연히 안올려야 되지만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은 다시한번 추경에라도 재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의장 김형인
위원장님 그 정도 알고 진행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7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72쪽에 국내 여비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지방사무관 출신 송원규 사무관님이 1년동안 교육을 마치고 저희 기획실에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여비로 8십4만 원과 시책자료를 지금 우리 송원규 사무관한테 여러가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군에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연구할수 있도록 자료수집차 전국에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에 따른것은 예산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2쪽과 73쪽까지는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종합축제 관련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72쪽과7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위원
74쪽까지 하고 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마지막 끝나고.

○ 기회감사실장 신문순
74쪽까지는 종합축제관련 예산이니까. 여기까지 끝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5쪽입니다. 예산경영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계에 지금 합동사무가 중앙, 도청으로 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앙에 예산과 국고보조, 도비보조,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심사에 따른 합동직무가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5백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도 예산계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추진 여비를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천만 원을 승인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본예산 2천억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지금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말까지 저희 도청과 중앙에 국고보조,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출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공통관리 예산을 2천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종성 위원
다 본예산때 삭감이 많이 있나요? 일반 운영비하고 국내여비.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닙니다. 본예산때는 실과별로 예산을 여비 항목별로 했는데, 예산운영의 여비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에서 상당히 많이 합동직무가 지금 이번주에도 이번 4월말일까지 예산계 직원들 3명이 11일간 서울과 도청에 합동사무 오늘부터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 박병진 위원
본예산 삭감 조서가 의원님들 책상위에 놓여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다.
7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석종 위원
실장님! 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예산문제로 도청에 가고 중앙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부안군 예산 때문에 고생을 해서 출장을 다녀오는 경비는 써야 겠지만 여러가지 여비라든가 증액이 돼서 활발히 활동을 했을 때 년말쯤에 그런 노력에 결과가 나타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저희가 국가 예산이 6월말 쯤이면 부처에서 기획 예산처까지 넘겨지면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청에는 직원1인당 월액 약 7만 원 기준하고 시책적으로 조금씩 분야별로 있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 출장을 한번씩 가면은 저녁이라도 한끼 식사할려면은 상당히 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관련 실과에 서울을 가서 할때 약 5백만 원~ 1백만 원씩을 실과에 공통여비를 배정을 해주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것이 효과가 6월~7월 경이면 일단은 각 부처에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지 않나 합니다. 기획 예산처에 넘어가면은 실무적으로 기획 예산처에서 저희가 활동하는것은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적인 배려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공통여비에 계상된 사례를 파악해보면 지금 3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장수군에 수준정도입니다. 저희가 장수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3천만 원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 장석종 위원
타 군은 비교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직원님들이 오면서 여비고 그런 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해도 고생 한만큼 효과적인것이 보여져야 하는데 가시적으로 안보이니까 6~7월 정도에 윤곽이 나오면은 직원들이 서울에 가셔서 군수님이나 그런 효과적인 여건을 전체적인 여건도 한번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고 작년보다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올해는 얼마나 증액이 됐는가 그런 부분적인 여건도 한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것이 확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와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본예산에 이런것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 신년도 들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써 보지도 않고 다시 올라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보기에 이런건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 할 때 이정도 가지면은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좀 절약 해서 하면은 이정도면 쓰겠다 싶어서 해 주었는데 써 보지도 않고 다시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다 그리고 삭감된것들이 다시 올라오면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원하는대로 본예산에서 해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 자금으로 되면 어떻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집행을 하지도 않하고 올라온 것은 이번 예산서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보셨을 겁니다만은 신규 직원에 따른 여비와 공통 예산여비, 뒤편에 해양수산과편에 바다목장 관련여비 외에는 이번에 경상비는 가급적이면 전액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1천만 원 공통예산여비 같은 경우는 공통여비 계상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부터 도청이나 중앙에 예산을 위해서 활동을 해서 실과에 배분을 해줘서 예산을 집해한 결과야 6백8십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3백2십 정도가 있는데 이번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끝나고 4~5월 까지는 중앙부처에 집중적으로 상경을해서 내년도 국고 보조금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은 국제교류 추진 및 해외연수 여비라는것은 5천만 원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런것은 한푼도 안써 있단말이야 그런데 이런것이 다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거는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예산을 보면은 그런게 많아요 . 그냥 넘어가요.

○ 위원장 박병진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없으면 76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감사실장 신문순
76쪽에 정책 홍보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꿈의도시부안이라는 책자를 발간 할 때 5천1백8십4만 원으로 예산을 승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것을 4회 걸쳐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입찰을 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단가 계약 체결한 금액에서 약 5백3십6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4회에 걸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께서 계상 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도 할려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단가 계약이 입찰에 의해서 체결된 부족금액이 약 5백3십6만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기 제작입니다. 군기가 작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되어가지고 군기를 제작하여 가로기라든가 이런것을 게양을하는데 바람이 불고 하면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기 제작을 위해서 250매 2백5십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국외 여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 배낭 여행하고 중앙부처나 도청에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지금 계획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인데 5년 이내에 해외에 다녀 오지 아니한 직원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해외여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문화제단과 지금 협의를 해서 일본과 중국에 광동성하고 일본에 가고시마주에 있는 하나의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금 자료가 오고가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2군데 자매결연이 금년에 상호 초청형식으로 해서 방문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하기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2천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만은 그 금액이 좀 부족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2천5백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임종식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물론 집행도 안해보고 추경에 또 계상을 했느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로서도 인식이 갑니다만은 일단은 초청형식으로 오게되면은 초청국가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국가에서 부담을 하기때문에 또 저희를 초청하면은 그쪽지역에서 그 경비를 부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지역에서 약 7명~10명 정도 하면은 평균 7명 이나 8명 정도가 오게된다면 1인당 초청경비를 3백만 원 정도씩을 잡을 경우에 1주일~8일정도 이렇게 8백만 원정도 잡을 경우에는 한 8명 정도가 오게 된다면 약 2천4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개국가를 상대로 해서 초청 하다보면은 최소 경비 5천만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 입니다. 물론 임종식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2개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집행도 안했습니다만 사실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점 양지 해 주시기 발갑니다.

○ 위원장 박병진
76쪽과 7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꿈에도시 한번 제작하는데 1천4백3십만 원을 소요하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단가 계약에 체결액입니다.

○ 서인복 위원
이게 지금 신문같이 발행하는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닙니다. 책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책자로.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작년 년말부터 책자로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몇부 발행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30,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30,000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서인복 위원
부당 얼마씩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단가계약에 30,000부이니까 약 3천.....

○ 서인복 위원
거의 5천 원 정도 되는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닙니다.

○ 서인복 위원
1천4백3십만원이니까. 거의 5천 원 다 되는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5천원이 좀 못되지요.

○ 서인복 위원
그러니까 거의 5천 원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서인복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찍어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계약이 전주에 있는......입찰해서 지금 그쪽에 회사가 단가계약에 낙찰이 됐습니다.

○ 서인복 위원
전주 어디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두인출판사라고.

○ 서인복 위원
두인.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서인복 위원
두인출판사.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서인복 위원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게 칼라로 해서 화보식으로 주간동화나 주간조선 같이 그런 형태로 발간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신문형태로 발간 하던것이 저희가 잡지형식으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럼 올해 한번 발간이 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봄호가 지난번에 배부가 됐습니다.

○ 서인복 위원
지난번에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의원님들께서 그걸 분기별로 한번씩만 하도록 예산을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 서인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그러면은 한 5백3십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은 한 1,000부인가요? 10,000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 30,000부입니다.

○ 김종성 위원
아니아니 5백3십만 원 정도이면 액수는 10,000부정도 발행할수 있는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 인제 그거는 10,000부라고.....

○ 김종성 위원
아니아니 수치상으로 보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인제 수치상으로는 그정도 되지요, 10,00부정도.

○ 김종성 위원
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2,500부 정도 1회당 액수는 대충 기정예상이면 가능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요, 그거를......

○ 김종성 위원
아니, 상실적으로만 본다면.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상실적으로는 그러는데요. 그거는 인쇄는 5,000부와 10,000부 25,000부와 30,000부사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정으로 발간되는 면수 추정를 해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금액상으로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 단가계약에 면당 얼마씩 이렇게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결과에 의한 낙찰 가격이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견적을 내고 해서 입찰을해서 단가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 김종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찰해서 한건데 예산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 그런데 도저히 단가가 그 단가로는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정가격 조서를 보여도 그 문제는 예상에 맞출수 있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가 계약은 최저로 했는데도 그 계약이 못 맞춰진 사항입니다.

○ 김종성 위원
그리고 그 국외여비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김종성 위원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됐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본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김종성 위원
그니까,1억이 계상되어서 5천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김종성 위원
그런데, 어쨌던 추경이니까 계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1억5천..... 본예산에서 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런데 좀 직원들한테 해외 배당여행 신청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 직원들이 배낭여행 신청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이런것들이 좀 상당히 저조했던 작년에 다녀와서 직원들이 느끼고 보니까 금년에도 반응이 상당히 좋아 해외 배낭여해에 대해서 많은 신청을 하여 인원이 좀 확대 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 위원
작년에 얼마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작년에 7천5백을 가지고 했죠. 작년에 본예산에 7천5백이었습니다.

○ 장석종 위원
몇명이나 갔어요. 7천5백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작년에 7천5백을 가지고 중앙부처 시책을 제외하고..... 배낭여행만 약 36명 정도 중앙부처 시찰계획을 제외하고 배낭여행만 군·읍·면 직원들이 36명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7천5백이 아니라 작년에 해외 여비이니까 9천만원이었습니다.

○ 장석종 위원
9천만원.

○ 김종성 위원
다녀와서 보고서 쓰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옛날에는 해외여행 보고서를 다녀오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외여행 견문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해외여행에 대해서, 옛날에는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은 의무적으로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 김종성 위원
언제 없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것이 없어진지가 몇 년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같은 경우는 저희 군의 인터넷을 통해서 가서보고 느낀점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그 다음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참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게제를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종률 위원
각종 우리 연수나 교육비를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김종률 위원
지금 제가 생각 할 때는 군수나 의원님들은 4년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공무원들은 30년 이쪽저쪽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에게 아주 양질교육을 시켜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의 교육비를 따져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두번째로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 군정 질문에서 이문제로 거론을 할려다가 제가 안했는데 전주시 보다도 각종 교육비가 많고 남원이 1위고, 그 다음에 우리 부안이고, 그래서 두번째로 우리 부안군이 각종 연수비, 교육비가 많더라고요, 그런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 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률 위원
이 해외 여행비도 교육비로 안들어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닙니다.

○ 김종률 위원
각종 교육비로 안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이거는 해외여행 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 김종률 위원
교육비에 관한 문제라, 나는 그래서 해외 연수비나 별도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해외여행 자료를 파악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종성 위원
아까 그 보고서 관련 규정이 삭제 됐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삭제를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기간을 10일 이상 2주 이내라고 하는데 꼭 10일 이상이라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10일 이상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보통 정부의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대개 2주 이내로 하도록 권장하는 방침입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지침에 2주이내, 임기이내에
이런것이 나오는데 전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도청 같은경우나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씩 임기동안에 계상을하고 또 상임위 별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 사안별로 해외여행 여비예산을 계상 해가지고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이내로 며칠간으로 해라 하는것은 예산 하나의 편성 지침이지 저희가 타 지역의 의원님들의.....

○ 최훈열 위원
여기에 의원님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공무원들 해외여수 여비 이니까 연수기간을 10일 이상 2주 이내로 잡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가급적이면 배낭 여행을 가는 것이 중앙에 계획도 11일~12일 정도로 일정이 내려오고 배낭 여행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지역 같은 경우는 10일내에 들어오고 미주나 유럽지역 같은경우는 11일~12일 정도, 그런경우는 대개 기내숙이 2일 정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럽이나 미주 같은경우는 기내에서 잠을 갈때 하루 저녁자고 올때에 하루저녁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숙박을하는 경우가 2일이 있기때문에 보통 12일정도 돼서 일정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제가 염려하는것은 통상적으로 10일이상 보통 2주이내이니까 대부분의 배낭여행이나 하는것이 일정이 편견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가는곳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어떠한 테마를 잡아서 해외에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 유럽 쪽으로 선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보면은 유럽도 동유럽이 있고 서부유럽이 있고, 남부유럽이 있습니다. 미주도 카나다와 미주지역이 있고, 동부지역에 미주를 가는 사람도 있고, 서부쪽으로 희망하는 사람도있고,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쪽도 있고, 동남아를 또 선호하여 일본과 동남아 지역을 선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배낭 여행은 상당히 다양하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가령 말레이지아, 싱가폴, 필리핀 이런 지역이 들어있으면 그 나라가 조금 틀리더라도 그 신청한 사람들끼리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동남아쪽은 한번 같이 의논을 하여 희망한 사람은 국가선정을하여 5~6명 정도 그룹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어디를 가던간에 1인당 2백5십만원씩 지급돼야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죠. 국가별로 틀립니다. 동남아 지역대는 조금 싸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의 여행 견적을 받은 금액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김종률 위원
이게 지금 해외연수비로 들어갑니까. 해외연수비 따로 있고 해외여행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 김종률 위원
포함해서 연수비로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의장 김형인
위원장님!

○ 위원장 박병진
예.

○ 의장 김형인
이렇게 심의하다보면 오늘 하루에 못 끝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시 삭감을 하던 원안대로 통과를 하던지간에 의원끼리 다시 심의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알고 싶은것만 물어보고 웬만한것은 넘어 가야 회의 진행이 빨라요.

○ 위원장 박병진
예.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까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종합축제 예산확보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종합축제에 관련된것은 아까 예산에 요구된것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에 종합축제를 개발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나 중앙의 방침이나 군민들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분산된 축제를 하나의 부안에 대표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종합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년초부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자료도 수집를 했습니다만은 군민들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금년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800명 정도의 설문이 접수가 되어 종합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것은 설문 응답자의 약 과반수이상이 종합축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축제 기간은 어느정도로 해야 할것이나, 2박3일이나 3박4일이나로 설문했을때 3박4일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약 34%정도, 2박3일이 27%정도의 군민들의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또 축제의 테마는 뭘로 할것이냐 했더니 해양과 새만금을 주제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언제쯤이면 좋을까에는 10월중에 개최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군민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개발할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설문결과에 의해서 지난 4월14일 자로 전국의 대기업 홍보실, 하나의 기획사, 전국의 각 대학, 민간, 단체, 기업 등 약 700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행사 축제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것을 그래서 각 대학 부설 연구소라든가 대기업 홍보실, 또 전국에 있는 각 기획사를 약 70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4일날 행사응모 요령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6월19일까지 행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모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가 개발이 되면은 6월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하여 확정해 7월1일 부터는 행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도 행사기간은 전국체전과 도민의날 지나서 10월 마지막 목요일~ 일요일까지 약 3박4일을 예상으로 축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19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6월30일까지 각종 민간인과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하여 행사계획을 확정한 뒤 금년도 축제개최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예정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축제를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축제개발 관련 용역하는 예산을 공무원들 자체로 추진을 하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들지않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 끝나고 당첨 된 행사 내용에 대해서 축제에 당첨되면은 위탁을 1년~2년 정도 그 기획사에 특권을 주는걸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개발하고자 지금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행사 내용은 예산에 요구을 할때 포함이 돼야 합니다만은 시기적으로 금년에 조금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축제로 위탁사업비에 5억 원, 부대경비 약2억 원, 행정경비 3천 정도 해서 7억3천8백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역의 군의 성공한 축제 예산을 대행사업비 기준으로 예산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축제를 개최해야 내년도에 금년도 축제의 성과에서 문화관광부에 종합축제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고보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행사가 책임지고 내년도에 문화관광부 축제지정까지 포함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축제 예산을 종합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축제를 하면은 금년도에 국민의날 행사도 실내 행사로 음뜸군민대상 수여만 하고 실외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넘이 축제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약2억정도의 행사, 군민의날 행사도 1억 정도, 이런것이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종합해서 하나의 부안의대표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점 양지 해 주시고 이 종합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축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72쪽~74쪽 종합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종합축제를 하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뭐 어떤 회사같은 곳에서 축제을 하는데 1주일하는 것과 3일 하는것을 비교 해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 인제......

○ 의장 김형인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직판행사장을 가 보아도 처음에 축제 하다보면은 어차피 T.V나 홍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의장 김형인
나가면 한 3일이 지나야 일반인 들이와요 관광지를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거의가 1주일정도는 다 해요. 3박4일 이나 이정도 축제 해 가지고 성공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 한번 사례를......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무주 반딧불이나 함평 나비축제 같은데가 3박4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도 3박4일이고요, 지금 5박6일내지 7일정도 행사를 하는곳은 전주의 풍남제와 남원의 춘향제 정도가 7일 정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에......

○ 의장 김형인
그런데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3박4일 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 다른 행사까지 합해서 10일 이상 부터 시작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어떻게 행사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지평선 축제는 한 10일전부터 여러가지 전시회 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별도로 묶여서 옛날 농기계라든가 이런것을 전시회가 준비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15일 이상 행사가 이어가는것 같은 그런 현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때하고 뭐 반딧불 행사나 성공했다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무주 같은 반딧불에는 지금 축제로 성공한것이 아니라 무주는 반딧불에 청정지역으로 하나의 대한민국의 표본으로 돼가지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장수 사과 하면은 알아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주쪽에서도 사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무주에 반딧불이 사과라고 해가지고 그 명칭을 대려고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장수 사과 보다 상자 당 한 3~4천 원씩을 무주사과가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축제 테마가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문화관광부에 지정 지역의 고유 축제로 지금 지정이 됐지만은, 축제 내용에 대해서는 성과의 분석은 생각하시는분이나 보시는분의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 행사의 종합축제를 개발해서 어느 응모작이 선정이 될까는 심사위원이나 여러 군민들이 하나의 난상 토론을 거쳐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곰소 지역에서 젓갈 축제 같은경우를 하프마라톤과 병행해서 금년에 사카에서 주관을 하여 젓갈 마라톤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축제 기간안에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체택이 되면은 저희도 충분한 젓갈 축제와 병행해가지고 효과가 거양이 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주일이나 10일이상, 또 자연과 해양을 테마로한 갯벌이라든가 이런걸 이용한 행사도 잘 개발을 해서 그것이 최대한 성공하는 축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실장님!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나는 뭘 느끼냐면은 반딧불은 그냥 청정지역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쪽은 관광객을 유치하는것이랍니다. 관광을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하루 밤을 더 자고 갈수록 수익이 더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유념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그것을 의장님이 지적 하신 내용을 충분히 유념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종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여기 명시 된대로 종합축제 명목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렇죠. 종합축제를 개발할려는 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종합축제라는것은 여러가지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뜻이 담겨있질 않는다 그말이여.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4월14일날 공모를 해서 6월19일까지.

○ 임종식 위원
명칭을 그때 정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그렇죠. 그것이 전국의 기획사나, 대학, 기업의 홍보실 같은곳에 지금 공모의뢰를 한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6월19일까지 접수가 되면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군민들과 난상토론을 함께 해서 저희 지역의 고유축제로 확정을 지어서 개발을 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여기에 보면은 추진 방침에 전국에 공모하여 채택된 기획사에 대행 수의계약과는 부의하되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확정 될 경우 2년간 대행보장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최훈열 위원
방침에.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최훈열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예산서 72쪽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 벤치마킹, 축제지원단에 뭐 이 예산은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쪽에서 책임을 확실히 주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은......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걸로 지금 기존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성공한 축제들이 저희가 6월이전에 개최되는 곳에 한번 가서 참고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위한 직원들의 여비를 세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행사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더라 하는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응모가 됐을때 저희 공무원들이 하나의 지식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석종위원

○ 장석종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가 몇개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김제의 지평선축제, 남원의 춘향제, 전주의 풍남제, 무주의 반딧불 축제 이렇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석종 위원
그럼 국비보조를 예를들어 얼마를 해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문화관광부 고유축제로 지정이 되면은 국비보조가 약8천만 원~1억3천만원정도입니다. 행사비, 보조가.

○ 장석종 위원
기존에 군민의날 1억과 해넘이축제 3억인데 4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올해 7억들여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지정 축제로 확실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신청을 그 조건으로 공모를 하는것입니다.

○ 장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237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237쪽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지금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의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 규모에서 1%정도를 남겨놓고 약 2십9억을 삭감해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원으로 활용하기 위한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여기 237쪽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다음에 읍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박병진
25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읍면 예산은 일반행정비, 인건비 중에서 부안읍이 사회복지사가 1명이 감해서 지금 주산면에 1명이 증액된 예산을 부안읍 예산을 삭감해서 주산면으로 늘려진것이고, 백산면에 사회복지가 1명을 삭감하여 당초에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던면이 주산면과 상서면이었습니다. 부안읍 같은 경우는 5명이 돼 있었고, 백산면도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씩을 줄여서 1명씩만 있는 주산면과 상서면에 사회복지사를 증원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해서 256쪽까지 인건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225쪽과 25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부안읍에 상서실장 화장실 전기요금, 화장실 상수도요금 등은 화장실을 상설시장에 신축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계상하였고, 257쪽 예산은 계화면의 자치센터, 변산면의 홈페이지 구축, 변산면의 격포지역의 유채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6백7십5만 원, 진서면에 젓갈 축제 및 하프마라톤대회 경상 보조로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시상품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위도면의 관광 팜프렛 제작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읍면 예산을 계속 설명 드릴까요, 의원님들이 보시다가 의문 나시는 사항만 있으면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박병진
이렇게 합시다. 읍면 예산을 계속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점 있으면 바로 질문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래야 빨리 끝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다음에 258쪽은 월액여비가 정원이 아까 조정 된것에 대한 월액여비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259쪽은 재료비로 해서 각읍면에 화단 조성 하는데 비료, 씨앗, 묘목을 구입 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박병진
예,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각 읍면 예산은 본 위원이 볼때는 특별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각 면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해도 대부분 봤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있는 부분만 질문 받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병진
예. 위원님들 최훈열위원님께서 읍면 예산은 의원님들이 살펴본대로 질문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 예산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257쪽, 곰소젓갈 축제, 하프마라톤대회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곰소 지역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 하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닙니다. 사카에서 주관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격포에 마라톤대회 같이 전국 마라톤 협회에다가 우리가 약 4천만원 정도를 지원 해 주었는데, 지금 작년까지 사카에서 격포 해변 마라톤 대회를 주관 했던 것을 금년에 사카에서는 곰소 젓갈 마라톤 쪽으로 돌리고 전국마라톤 협회에서 해변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마라톤 협회에 참가자들을 위한 그 용품이라든가 이런거를 위해서 2천만원정도를 젓갈 축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축제에다가 지원해 준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요, 사카마라톤대회에요. 명칭이 곰소 젓갈 축제 사카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축제에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마라톤대회에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하프마라톤대회도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해변 하프마라톤대회 했죠.

○ 임종식 위원
그럼 같은 부안군 지역에서 하프마톤대회를 또 이렇게 하는걸로 인식이 된단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런데, 이것을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저희가 격포 해변 마라톤대회 같은걸 보면은 한 4천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지역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고 관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전날 와서 자는 사람, 그날 새벽에 와서 관광하는것은 상당히 지역의 홍보라든가 관광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축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임종식 위원
그러면은 이 하프마라톤대회는 별개인가?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 그 축제 안에다 포함을 할려고 그럽니다.

○ 임종식 위원
종합축제 안에.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축제 안에 이 부분 행사로 할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석종 위원
그런데, 그 진서에 처음 시도하는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장석종 위원
그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진서 발전위원회와 젓갈단지 상가 번영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 장석종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쯤 든다고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전체적인 예산은 아직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서 임기태 면장이 젓갈 상가 협의회와 진서발전 협의회와 지금 같이 현재......

○ 장석종 위원
물론 행사가 좋습니다만은 군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금액을 할것이 아니라 그래도 1억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2천만 원 괜찮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3천만 원 드는데 예을 들어서 2천만원 도와 준다면......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3천 드는데 우리가 2천들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카에서 주관하는데 참가비를 그 사람들이 또 받습니다. 하프는 2만원.

○ 장석종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축제 안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그렇죠 종합축제 안에 하나의 부대 행사로 젓갈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최훈열 위원
부안 종합관광안내 팜프렛이 있는데도 위도만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위도가 2002년, 2001년에 위도면 자체적으로 위도에 관광만을 알리는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위도에 위령탑 있는 곳에서 부터 저쪽 전막까지 등산로를 약12㎞정도를 개설하고 해서 전국 등반대회도 위도에 유치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개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것을 수정을하여 위도 지역에 관한 관광 팜프렛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변경된 내용을 다시 수록을 해가지고 위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여객선이라던가 터미널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팜프렛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김형인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각 읍면에 양묘장이 많네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네, 양묘장이 각 읍면별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씨 보급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키워서 시기적으로 하도록 읍면별로 양묘장을 작년에 지금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읍면별로 양묘장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조금씩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양묘장 관리 인건비를.

○ 김종률 위원
상담소에서 하는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훈열위원님.

○ 최훈열 위원
예산서 보면은 마을 승강장 설치가 몇개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비가 1천만원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최훈열 위원
과연 그 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는가 싶네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옛날같이 블럭으로 쌓아서 할때는 5백만 원씩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그런걸 안하고 새로운걸로 해서 멋있고 좋은걸로 하다가 보니까 약 1천만원 정도씩이 들어갑니다. 지금 승강장 하나 하는데 옛날같이 블럭으로 쌓아서 기와 올리는것은 지금 지향을 하고 안하거든요, 그걸로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잘 보이지도 않하고, 또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 최훈열 위원
오히려 벽돌로 쌓고 하는것들이 인건비나 뭐나 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요즘 약식으로 짓는 그런 여러가지 재료로 하는것은 오히려 단가를 낯추면서도 좋게 지을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1천만원 정도 하면은 어떠한......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에요, 그것이 저희가 여러가지 모형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하면은 지금 옛날에는 벽돌로 쌓으면 약5백만 원 정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렇게는 금액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 최훈열 위원
각 마을에 이것을 각 하나씩 발주합니까, 전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합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 그 모형은 저희가 그 말하자면은 내소사 지역은 그 내소사 지역대로 특색에 맞는 것을 해변은 해변대로 이런것은 별도로 주민지원과에서 그 선정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모델형이 있습니다. 표준모델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68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면에 고성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등산로를 가로등 설치 비용이 1등에 예산서를 보면은 6십만 원정도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최훈열 위원
그런데 등산로 가로등 설치라고 해서 많이 돼 있는데, 1백2십5만 원이라는 내역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가로등이 여러 유형입니다. 파이프 라인식으로 하면은 8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소방서 앞에서부터 부안여고까지 가는 스탠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모형 같은 경우는 한등 당 약2백6십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은 주문식으로 하다보면 약 1백2십5만 원이고 그 가로등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파이프라인 같은 걸로 하면 1등에 8십만 원이면 설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본예산에 태양열 해가지고 가로등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삭감이 됐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군산지역에 월명공원에서 해가지고 여러가지 예산이 낭비라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사실 일반 수리가 제대로 않돼가지고 한것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우리 군에는 없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있습니다. 모항에 시범적으로 태양열 가로등을 한 10등, 그것은 10등정도를 해야 된다는 고만요,그래서 시범적으로 모항을 했는데,

○ 최훈열 위원
언제 시범적으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것이 2002년인간 2001년인가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건설과에서 옛날에 했는데......

○ 위원장 박병진
2002년 10월달 쯤 아마 했을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작년 10월인가 언제쯤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1등만은 안된다도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태양열 가로등을 공원지역 같은곳 당초에 정부에서 시도하는 의도가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전기 인입을 할려면은 많은 공사비가 예산이 드니까 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공원지역에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이게 6개월 마다 직렬판을 바꿔야 해요, 그런데 직렬판 하나 바꾸는데 8십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일체 태양열에 대한 사항은 도입하지 않는걸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고성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가 1백2십5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에 상당히 고가로 되어 그것은 납득하는데, 원낙 행정을 기왕하면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2백만 원짜리 아니면 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일반 가로등 설치하는데 6십만 원 들어가는데 그 두배로 들어간다는것은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할때 좀 좋은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좀 절약하는 것을 고려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물론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아는데요.

○ 의장 김형인
거기다말입니다. 이번에 와서 3대 민선 자치단체 두번하는데 승강장도 그 전에 7백만원 갖어도 했는데, 물론 블럭으로 쌓고 했지만 5백5십~6백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하옇튼 좋다고 해서 값이 다 올라갔는데 견적이나 이런것을 한번 언제 받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해당 부서에 견적요구를 하시면은.....

○ 의장 김형인
승강장도 다 1천만 원 올라왔고, 그전에 7백만 원도 남았습니다. 하고보면 가로등도 6십만 원짜리가 1백2십5만 원, 돈만 많이주면 좋은것인가.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파이프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태풍에 약해서 넘어지고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도 더 들고 이것은 공원 지역이고 주문식으로 한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실장님! 이 가로등은 주민지원과 소관이니까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설명 듣도록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그렇게 하죠?

○ 최훈열 위원
잠깐만요, 290쪽입니다. 변산면에 세탁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1천2백만 원 짜리 세탁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이걸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사회과에서 설명을 아마 드릴겁니다. 그래가지고 변산면에 대형 세탁기를 1대 설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들에 대한 빨래방을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불, 옷 등을 수거하여 빨아서 건조까지 된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변산면에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변산면에다 대형 세탁기를 1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사회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것이 LG에서 금년에 이동 목욕차량이 1대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과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에서 목욕차량을 무상으로 1대 기증 하는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서 LG에서 전국에 11대가 기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6월중에 지금 이동 목욕차량이 1대 무상으로 LG 문화복지제단에서 기증이됩니다.

○ 최훈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취지는 알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것은 그러면은 대형세탁기를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각 면을 순회 하면서라도 해야지 배정을 변산면에만 딱 해 놓으면은 변산면만 이용하고 다른면은 쓸수가 없으니 대책을 세워야지 같은 예산을 집행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안군에서 관리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할수 있도록 해야지 한 면에다만 그렇게 해 놓아요.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그래서 이 세탁기라는 것이 20㎏ 정도 가정용이 아니라 큰 대형 세탁기라서 이동하며 가지고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이 가능 하다면은 저희가 각 면걸 수거하여 이블빨래까지 겸하여 해 보려고합니다.

○ 최훈열 위원
부안읍 같은데는 필요없어요?

○김희순위원 제일 많지.

○ 위원장 박병진
최훈열위원! 이 문제는 사회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 최훈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78쪽부터 90쪽, 233쪽부터 2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먼저, 7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잠깐만요,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듣고 넘어가면서 중요한것만 설명 듣고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 나는점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것이 빠르겠네요.

○ 장석종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서에 부기가 나오니까, 중요한것만 질문 하도록 합시다.

○ 의장 김형인
과장님 신규로 어떤 예산이 중요하다는것만 일반적인것이나 여비 같은것은 설명하지 말고 신규로 한것 중요한것, 그리고 증액 되는것, 본예산에 삭감 된 것 그런것 몇 가지만 짚어주어 가지고 설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요 부분만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목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78페이지 공무원 연금 부담은 보수인상에 따른 연금관리공단 고정 인력에게는 일정분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이 총 1십5억이 있어야 되는데 기정 부족분 2억2천6백만 원을 이번에 추경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지원 이것은 민선3기 도정중점현황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킴, 나눔, 버금이, 3대 덕목 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에 36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1천만 원 요구가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지원예산은 종전까지는 풀예산이었으나,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2천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7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79쪽은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리고 79쪽에서 83쪽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83페이지까지 공공근로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78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8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은 공무원 교육에 관한 예산입니다. 먼저 내용 설명하기 전에 전체 우리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하여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정서비스 친절 교육입니다. 친절교육은 우리 교육대상이 총 727명인데, 2002년도에 148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240명이 실시 계획 금주 교육으로 끝나겠습니다. 아직 미 실시한 교육인원 339명에 대한 친절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7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 교육으로 앞에서 친절 교육이라면은 공무원들한테 기업경영 경영행정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 프로그램 육성 차원에서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주로 경영 리더쉽, 정책의 개발, 시책발굴,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고자 이번에 45명씩 7회에 걸쳐서 1억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홍보용 우편 제작인데, 우리 부안군에 관광명소를 널리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우표에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제안제도 창안에서 선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우표가 1장에 1백9십 원씩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부안군의 관광 사진을 넣는데 수수료 1백1십 원을 포함하여 우표제작비를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85쪽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선진지식·정보 경영 행정 교육 여비인데, 여기에서 주로 교육을 시킬 때가 코액스, 여기는 백두의 기업 대기업에 어떤 기업 신제품 그 기업에 활동 등을
설명하는 기업의홍보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가는데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1인당 1만5천 원 해서 40명을 6회에 걸쳐서 3백6십만 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는 어떤 공무원이라고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비 2백1십8만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현재 현관에 2명의 민원안내를 선발하여 우선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명의 도우미가 외부로 부터 상당한 친근감 있게 평가를 받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을 담당자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공무원 들한테 조를 편성하여 현관에 배치를 했더니 그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처리에 불편을 주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업무에 신경이 쓰이니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친절 안내가 소홀 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문 민원도우미를 두어서 할 사람들한테 이제는 공공근로 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재료비로 2명의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84쪽과 85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위원
이제 방금 민원 안내 그것은 민원 안내 직원을 쓴다 그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김희순 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김희순 위원
2명.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여자분으로 공공근로 인력으로 현재 2명이 거기에서 대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장석종 위원
친절교육과 기업 경영교육은 위탁교육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장석종 위원
친절 교육은 어디어디로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현재 친절교육은 삼성 써비스 아카데미로 하고 있고, 경영교육은 삼성 써비스가 될수가 있고 금호 그룹교육에서 금호교육에 대해서 할수 있는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 장석종 위원
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어요? 민선 3기 들어서 시작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민선 1·2기 때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은 그때 당시 교육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석종 위원
작년에도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 장석종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만요, 2가지 모두.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아니요, 친절교육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 장석종 위원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친절교육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고, 이 경영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석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훈열위원

○ 최훈열 위원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근무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 교육 내용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최훈열 위원
공무원 행정서비스 친절교육이 2박3일 동안입니다. 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 교육 3박4일, 또 해외여행에 나가는 기간, 그럼 각 교육과 이런 교육을 나가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나 주장 하다보니까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업무의 공백도 있을것이라는 우려를 지울수가 없고요, 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경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경영, 기업 연구실이나 인력 관리실에 해가지고 자기 전문 업무분야와 동 떨어진 교육을 갈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에 전산통계 같은 부분이면은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가고, 또 농업정책이면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기업의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은 똑 같은 교육을 받아요, 전 공무원이 여기서 요구하는것이 45명 곱하기 7회 하면은 벌써300명의 직원인데, 우리 부안군의 공무원이 300명이 과연 똑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경영부분에 대해서 자기 업무분야와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야지 300명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저의 계획은 지금 중앙이나 이런 모든 교육이 어떤 창조적 사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위탁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기본교육이 있고 그래서 3박4일이면은 하루 정도는 기본교육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인력개발이면 인력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니대로 통계면 통계, 또 관광이면 관광 이런 부분을 요구는합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교육 계획이 저희들한테 다시 시달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모아 가지고 환경이면 환경분야, 또 농업이면 농업분야, 또 통계면 통계, 이렇게 해서 이런 팀을 구성 할려고 그럽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런 어떤 계획이 없는 교육은 본 의원은 불필요하다 전문화 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85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인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예산이 안돼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관 앞에서 과연 2명이 필요한가, 1명이 하면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관 앞에 안내하는 도우미가 필요한가 마찬가지로 오히려 민원실에 그런 안내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민원실에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민원실은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민원실에 몇 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민원실이 지금 1명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물론 현관에서 저도 지나가도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는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2명이 거기서 똑같은 업무시간이 여자 2명이 가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1명만 있어도 되지 않겠는냐.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2명이 하진 않습니다. 2명이 하진않고 대부분 오전에는 2명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1명이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서 있어야 되니까 오전 근무자는 오전에 2명을 배치하는 것은 1명은 앞에 서있고, 1명은 군청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나 군청 지리, 또 어떤 담당자를 잘 문의 하시는분은 1명이 직접 사무실까지 모셔서 인계를 해 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1명은 오후에 쉽니다. 어떻게 보면 격일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격일제가 말이 돼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아니, 근무는 매일해요, 그런데 오전에는 좀 쉬도록 해 줘야 합니다.

○ 최훈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다음 86쪽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젼21 군민대학은 당초 6회로 이렇게 실시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10회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운영하고자 그 부족액 7백6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금 고3학년 교실이 우리 관내에는 27개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냉·난방 구입등에 교육환경 개선을 해줘가지고 우리 고장의 우수 인제을 양성하고, 명문 고등학교 로서 역할도 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냉·난방기 직립형 27대 구입에 따른 소요되는 7천5백만원을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 그 밑에 분말소화기 구입은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매년 소방서로 부터 정기 소방검열을 받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감지기 노후선 교체라든가 소화 호수 교체, 그리고 분말 소화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고요, 시설비로서 구내식당 계단 비가림 시설공사는 보시다시피 너무 낡고, 임시로 가려져 있는 천막도 헤어져서 이것이 이번에 교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9백5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 운영에 따른 살균기 1대를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86쪽과 8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위원
고3교실 학습 환경 개선은 그 전에도 지원한 적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없습니다.

○ 김희순 위원
처음이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기관에 지원에 관한 법 우리 자치단체 수입금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충족이 되었을 때 가능한데 이번 추경에 계획 부서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 그래서.

○ 김희순 위원
이게 주게 돼있어요 규정이?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있습니다.

○ 김희순 위원
있다면 어쩔수가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 장석종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방자치 예산보다는 교육예산이 훨신 많거든요, 도비로 한다든가 국비로 한다든가 그런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 보는것인데 전체적으로 해 줄려면 다 해줘야지 고등학교 3학년만 한다는 여건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 그 고등학교 3학년만 합니까? 이것을.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학급에는 일시적으로 하기가 재원상 어렵고, 여기에 목적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진학반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는 또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어느 반은 대학 진학반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또 실업계 3학년생도 대학생 진학을 다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평에 문제가 있고 학교 학생들의 사기 문제가 있고 그래서.

○ 장석종 위원
아니, 전체적인 우리 부안군에 인제이고, 우리들의 자제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교육여건에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 장석종 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실은 그 지방자치 단체 보다는 교육예산이 훨신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로 한다면 모르는데 군비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심이 나서 물어 본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도비보조는 도의 예산부서와 의논을 했더니 거기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요, 시·군 학교에 있는 지원계획은 없어서 그랬습니다.
장석종위원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 예산가지고 학교에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거에요.

○ 김희순 위원
아니, 아까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

○ 장석종 위원
고등학교 3학년만 해준다는 법이 있나요, 해 줄려면 다 해줘야지.

○ 김희순 위원
그렇지, 대학을 많이 나오는데.

○ 조영호 위원
아까 장석종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교육청에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 김희순 위원
그러니까.

○ 조영호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 듣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으므로 88쪽에서 90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88쪽 먼저 무인민원 과세 증명 발급 모뎀 구입에 따른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가 농협 군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증명은 다 발급이 가능한데, 각종 지방세나 자동차세 발급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번에 3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압축 프로그램 구입에 대한 예산은 현재까지는 무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관공서 분만은 유상 사용토록 관공서에서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번에 700본에 대한 2백8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 행정 전화 사용료는 태풍, 호우, 재난재해 시에 국제적인 통신망 유실에 따른 신속 대행을 위한 유선 전화 사용료입니다. 그 밑에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 회선료와 89쪽에 정보화 지도자 교재 구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사항입니다. 그 밑에 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와 지도자 교육강사료는 추경전 사용경비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정리하게 된것입니다.
영상회의실 에어콘 구입비는 지난 3월15일날 영상회의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청에 가서 회의 할 일도 별로 없고, 모든 회의는 상도하지 않고 도~시·군간 영상 회의실에서 회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어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에어콘 1대 구입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실에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거기도 그 면적에 소요되는 용량, 소형 6십7만 원짜리 1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마을 통신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 이것은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을 회관에 컴퓨터 인터넷 통신망을 보급하여 농산물 유통 정보도 파악하고 전자 상거래 기반 조성도 하고 또 어른신들이 컴퓨터의 신기함 속에서 또 배우도록 하는데 주 고객은 마을 단위 부녀층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전산인력 공공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보급되는 마을에 직접 상주를 해서 익힐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4대분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비상대책 행정유선전화기 구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재해 때 통신망 두절 손실에 따른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유선 전화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88쪽에서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 위원
90쪽에서 전 마을 통신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을 신청 받아가지고 하신다는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이현기 위원
자연부락이든 뭐든 해달라는대로.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영상회의실은 도 군간에 화상 회의를 말 하는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언제 다 지어졌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본청 3층에 평통사무실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잘 알았습니다.
23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233쪽234쪽은 민방위에 관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국·도비는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실과별 페이지 목록 세입예산 33쪽부터 63쪽 세출예산 91쪽부터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설명하지 말고 목록을 읽어만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읽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33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 보건지소 한방 진료 수입에 의료보호 5백2십만8천 원, 의료보험 1천9백2십5만2천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중 도유재산 페하천부지 매각수입 6백3십3만2천 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3십4억9천3백8십9만6천 원, 부안읍 진입로 편입된 군유재산 농지 보상금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2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 5십1억9천2백 만원, 전입금 중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십5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잡수입의 과태료 수입 중 식품판매 업소 위반 과태료 8백3십6만 원, 기타 잡수입 중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반환금 5만4천 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자담금 6백7십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최훈열 위원
33쪽에,

○ 위원장 박병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설명 중에 의문나는 부분은 질의 하시라고,

○ 서인복 위원
설명 중에도.

○ 위원장 박병진
예. 그렇게 해야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러면 격포 호텔 부지매각이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세외 수입을 잡았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잡을 수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잘못하면 매각이 안되면은 가상 세입이 되겠네,

○ 재무과장 박형규
매각이 안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서에 그것은 세입으로 잡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입찰된 공고를 지난주 금요일날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년내에 매각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 서인복 위원
잡을 수 있는것이고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잡을 수 있습니다.

○ 서인복 위원
예. 알았어요.

○ 최훈열 위원
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는 이것이 앞으로 3건 정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면 이미 3건 정도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불법 건축물이.

○ 재무과장 박형규
이행 강제금을 민원실 건축계에서 현재 불법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3건에 대해서 진행중이라서 3건을 잡은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진행 중 이고만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종성 위원
부안 진입로 군유재산 토지대금은 어디입니까? 34쪽요.

○ 재무과장 박형규
34쪽 부안군 진입로 토지 군유재산 말씀입니까?

○ 김종성 위원
예.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국도 23호선 봉황~ 부안읍 진입로 구간 중에 저희 군유지 재산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 대금입니다.

○ 김종성 위원
지금 그러면은 수입 예정인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예정입니다.

○ 김종성 위원
그리고 33쪽요, 보건지소 한방진료 수입이 2천4백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가능해요? 뭐 지소 공간이나 이런것이 한방진료까지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가능합니다.

○ 김종성 위원
너무 좁거나 그러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하니 4개소가 사용하고 있는걸로 보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은 3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십1억8천3백만 원 추징되어 6백9십1만9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쪽, 지방 잉여금이 1십9억6천1백6십4만원이 감액되어 1백7십6억1백2만3천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보전금 중 계화 철새 도래지 주변 꽃길조성 시책추진 보전금이 3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최훈열 위원
잠깐만요, 재정보전금은 명시해서 내려오는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 최훈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재정보전금이 어디에서 내려오는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 왔다고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최훈열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박병진
다음페이지.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 39페이지, 사회복지과 근로 소득공제 시범사업 등 국고 보조금이 3십8억9천3백5십5만5천 원이 증가하여 총 추경이 3백1십2억4천1십2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종성 위원
과장님 42쪽에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2억6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 위원장 박병진
42쪽?

○ 김종성 위원
42쪽요.

○ 장석종 위원
2억6천.

○ 재무과장 박형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 재무과장 박형규
국고 보조금·도비보조금의 세세한 사항은 각 실·과에서 설명 해 주실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니까 그때 듣도록 하지요.

○ 재무과장 박형규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51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지원으로 4십3억2천3백7십1만1천원이 증감하여 2백1십9억2백2십2만3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위원
과장님! 39쪽에 공공근로사업있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조영호 위원
지금 금년들어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재무과장 박형규
그 공공근로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 조영호 위원
공공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만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91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십억7천6백2십6만5천 윈이 증액된 2백8십3억2천6백8만3천 원으로 계상을 하고 부과관리 일반 운영비 중 오라클 및 보안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4백만 원, V3 등록 갱신비 1백4십8만5천 원,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 2천3백5십5만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 서인복 위원
오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 오라클이란 말이 뭔 말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방세 부과 하고 있는 데이타 베이스 자료 프로그램입니다.

○ 서인복 위원
아, 프로그램이고만요 이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최훈열 위원
그 밑에 V3는 뭔가요?

○ 재무과장 박형규
V3는 백신 종류인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 최훈열 위원
그 밑에 위탁 송달 수수료가 뭔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책임 송달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이장 사기 앙양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이장님들한테 위탁해서 배부 해 주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리장님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매 당 3백5십 원씩 해서67,300건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최훈열 위원
3백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3백5십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 위원
6만7천3백원이라는 얘기죠?

○ 장석종 위원
예산서에는 원과 건이 바뀐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67,300건에 건 당3백5십 원씩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속 92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위원
이 얘기는 우편료를 대체해서 수당으로 대체 한다는 그 얘기죠?

○ 재무과장 박형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리장님들의 사기 앙양도 시켜 줄겸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장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92쪽, 회계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1백6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인건비운영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보수 체계 변동사항 피복비 구입 등 처우개선에 따른 1억9천1백7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업무추진비 중 사회복지담당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따른 1천3백6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외수입 징수 관리 중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직무를 위한 지방세 실무 도서를 읍·면 별로 1권씩 구입하는데 1백3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직무연찬 토론회 급식비를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읍·면 간 출장 여비를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전주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출장간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에 6백만 원이 세워졌고만요.

○ 재무과장 박형규
기정 6백만 원은 재무과 소관에 재무과 직원들의 관외 출장비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번에는 읍·면 직원들의 출장비를 세우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최훈열 위원
6백만원은 지금 재무과의 직원들의 출장비 내용이였고, 1천2백만 원 올라온거는 읍면 민원실에 있는 재무민원 담당자들의 여비를 세웠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96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은 96쪽, 일반보상금은 납세의식 고취와 건전한 업소의 풍토조성만이 성실 납세자 포상 시상품 구입에 따른 1천1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세무 공무원 시상하고자 읍·면 세무담당자 포상금 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97쪽.

○ 조영호 위원
성실 납세자 포상 시상품 구입에 있어서 28개 4십만 원씩 해서 1천1백2십만원 계상이 됐는데, 성실 납세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상품으로 시상을 하는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성실 납세자는 읍·면 관내의 납세자 중에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고 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상품은 표창패를 만들어서 년말에 그것을 읍·면별로 1명씩 읍은 크기 때문에 2명, 표창패를 수여하고자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안군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군 특수시책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또한 성실 납세자을 우대함으로써 군민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거두어 보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아니, 이번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가 보도만요.

○ 재무과장 박형규
작년 년말에 1번하고, 이번에 또 다시 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장석종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할텐데 현재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작년 년말에 했기 때문에 올 년말까지 해가지고 체납액을 하여튼 일소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석종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상 준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낼텐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휴대용 단말기 이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휴대용 컴퓨터를 말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밖에 나가서도 컴퓨터를 두두리면 체납자가 모두 나오는 그런것입니다. 올 본예산에 프로그램이 구입 됐고 단말기가 구입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장석종 위원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휴대하게 할것인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래서 읍·면 별로1대씩.

○ 장석종 위원
지금 재무계가 신설 된 면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계가 신설이 않돼 있어도 재무민원 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징수업무는 어차피 모두 해야 합니다.

○ 장석종 위원
직원들한테 준다는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장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9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은 97쪽,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에 호텔부지, 소방서부지, 위도해수욕장, 대체 재산 매각 등에 따른 감정 및 측량 수수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희순 위원
위도 해수욕장 대체 재산 매각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박형규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구 지정하는 그런 부지를 말하고.

○ 김희순 위원
예?

○ 재무과장 박형규
위도 해수욕장을지금 저,

○ 김희순 위원
대체 재산 매각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대체 재산은 격포 호텔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김희순 위원
아, 거기를 말한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대체 매각과 위도 해수욕장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김희순 위원
위도 해수욕장에서 매각한다는 것만 들어간것이고만요.

○ 재무과장 박형규
매각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위도 군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 4천9백4십6만4천 원, 격포 군유지 내 노후 건축물 철거 1천4백8십3만9천 원, 청사 주변 노후 건축물 철거에 3천9백5십7만2천 원, 군청사 편입토지 소유자 이사비 3백5십7만5천 원, 소방서 부지매입비 3억 원, 군청사 내부시설 개선비 2천9백6십7만9천 원, 기사대기실 신축 공사 1천7백8만7천 원, 농업인 교육센터 보수에 7천9백7십8만2천 원. 의회동 계단 인테리어 공사에 7천9백2십8만6천 원, 변산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4천9백4십6만5천 원, 군민 및 공무원 교육장 설치에 7천9백2십8만7천 원, 총 시설비 7억4천2백7십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최훈열 위원
여기 군민 및 공무원 교육장 설치는 어디에다 위치를 어디 말씀 하시는거에요?

○ 재무과장 박형규
노인 여성회관 3층 다목적 회의실을 비어 있는것을 활용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럼 거기서 여성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건물 지은지가 얼마나 됐다고.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거기 방수나 현재 활용하는데 조금 시대적 감각에 맞게 하기 위해서 또 여성아카데미 교육이나, 우리 군청 직원들이 매주 금요일날 교육을 하는데 거기의 방송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옛날에 설치가 되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설치할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최훈열 위원
호텔 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죠, 돈많으니까, 지금 노인여성회관이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한 4년 됐나요? 제가 볼때 앰프시설은 교육시킬 때 좋게 한다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리모델 점검한다고 거기다 또 알았습니다. 돈 많이 있으니까 쓴다는데......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김종성 위원
기사 대기실 신축공사는 본예산에 세워졌던것 아닙니까?

○ 조영호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을것 같은데.

○ 김종성 위원
세워졌죠? 그리고 변산면 의용소방대 신축 이거 뭐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예산 아닙니까 이런거는? 꼭 군비 들여서 예산을 편성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의회동 계단 인테리어 공사는 뭐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조영호 위원
의회동 계단이면 여기 올라 오는데 말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옷 벗고 장두칼 차는 식이지 좋지도 않은 건물에..

○ 재무과장 박형규
제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대기실 신축공사는 본예산에 4천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중 신축설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조영호 위원
본예산에 4천만 원 계상했던가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서인복 위원
변산면 의용소방대 증축에 계상했어요? 그런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병진
면 청사내에 있는데 이거는 교부금 입니다.

○ 서인복 위원
현재 지어진 선창가에 있는것 아니예요?

○ 위원장 박병진
아니, 그것은 격포 소방 파출소이고.

○ 서인복 위원
아! 그렇구나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9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다음 9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고,
다음 10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민 및 공무원 교육장 사무용 가구 구입에 따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은 실과별 페이지 목록 102쪽, 156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주민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업무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읽기만 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 자치센타 변산면에 금년도 추가분 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비 4천5백만 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 될 걸로 봐서 지금 저희 군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102쪽에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156쪽 지역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200매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개 당 1만3천 원씩 소요되겠고, 다음 자연 생태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개발계가 작년도에 직재가 하반기 때 본예산 이후에 생겨가지고 일반 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생태공원 사업 추진 또한 사업 설명 자료를 홍보자료를 제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줄포 간척지 개발 조감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 추진에 따른 조감도가 하나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간척지 항공 사진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면, 평지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 인근 산에 들어가서 촬영이 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을 촬영해서 원본을 확보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항공 사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각종 현황판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줄포 간척지 제염처리 및 공원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여러번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국내 여비를 2백6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속 설명하십시오.

○ 조영호 위원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위촉장 제작 지금 200매라고 했는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조영호 위원
명예 감독을 어떤 분들한테 위촉을 주나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공사 현장으로부터 가까운 사람 중 마을에서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희순 위원
명예 감독은 뭘 좀 알아야 할텐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에 새마을 사업이라도 했다던가, 그런 새마을 회장, 리장, 그래도 소규모 사업을 지도관의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 김희순 위원
의원들이 하면은 어때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 장석종 위원
의원들이 해가지고 완장 채워주면 날리 나버리라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면에다가 마을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라 저희들이 관여는 않습니다.

○ 조영호 위원
의원들은 당연히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김희순의원 말씀은 명예 감독관을 각 면에서 선정을 할 때 심사 숙고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민간 자본보조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진면 구지마을 문화회관 신축사업 3천만 원, 계화면 창북1마을 문화마을 신축, 변산면 언포마을 문화회관 신축에 각 3천만 원씩 들어가겠고, 그 다음 변산면 반월마을, 하서면 반암마을, 줄포면 옹암마을, 상서면 장동마을 여기는 모정 신춝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 원, 상서면 고잔마을 문화회관 신축, 변산면 노인 게이트볼장 화장실 구입 설치 1천5백만 원, 진서면 연동마을 공동화장실 구입 설치 2천만 원, 여기까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 조영호 위원
도 의원들 재량사업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 위원
이 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 공사는 하고 있던데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럴리가 없는데요. 지금 설계도 안 만들어졌는데 공사 할수가 없죠.

○ 조영호 위원
아니, 공사를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어디가 그렀습니까?

○ 조영호 위원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지시를 내려 공사를 한다던데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말도 안 되는데요, 왜냐면 설계가 지금 나올리가 없거든요. 돈이 확정이 않되어서.

○ 조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죠. 상서면 고잔마을 문화회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고잔 마을요,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59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 위원
과장님! 공사가 진행중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안 되지요. 설계도도 없는데.

○ 이현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 해 보는 말씀인데, 상서면 고잔마을에 “회관이 공사중에 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일단 공사 중지를 해야죠.

○ 이현기 위원
공사 중지를 한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공사 중지를 해 놓고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 이현기 위원
다시지라.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설계가 지금 우리......

○ 조영호 위원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러니까요.

○ 이현기 위원
설계도 안나왔는데 공사를 한다는것은 일단 잘 못 된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잘 못됐지요. 이건 잘못 된거예요.

○ 이현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 확인해서 공사 진행중이면은 도중에 삭감을 시켜야 겠고만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제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단일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확인한 다음에.

○ 이현기 위원
상서 한번 전화 해서 물어봐요, 확인하고 넘어가게.

○ 장석종 위원
아니 그얘기가 작년 가을부터 소리가 나오고 있는것 같던데 상서 고잔은 봄이 아니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그것이 어렵냐면은 지금 도의원들이 얻어온지 확정 된 지가 채 한달도 안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 주라고 한지가요 한달도 채 안됐는데, 이 사업이 착공 됐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지금.

○ 서인복 위원
줄포 농원마을도 교부신청 다하고 그랬어요, 예산이 이미 왔을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 그것은 작년도에 내려 온것이 일부가 그렇고, 금년도 본예산 얘기하는거예요.

○ 서인복 위원
작년것이 아니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 사실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영호 위원
아무리 도비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 서인복 위원
돈은 와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돈은 왔죠.

○ 조영호 위원
왔더라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돈이 와 있더라도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야 사용 가능한것 입니다 이게 원칙은.

○ 조영호 위원
먼저 가불해서 쓰는가봐요.

○ 장석종 위원
상서 고잔 마을은 조금 전에 우리 이현기위원님이 말씀 하다시피 확인 한번 해봐가지고 잘 못 된것 있으면은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챙겨 보세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 파라솔 이라고 1백만 원씩 5개인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용특허 내가지고 쌤플로 5개만 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선 파라솔 제작한 것은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하는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 그것은 현재 줄포 조류지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모항에다 1개설치해보고 지금 해안가 관광지 위주로 친화적으로 해서 우선 5개만 설치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은 확대실시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이것이 성과가 없게 생겼으면은 이것으로 끝을 맺을라고 합니다.

○ 이현기 위원
선 파라솔 제작을 5개만 하는거예요. 시범적으로 하면은 일단 서해안쪽으로.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일단 바닷가 쪽으로 하나씩 한번 해 보렬고 합니다.

○ 이현기 위원
그럼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쪽 좀 넓은곳에 이것을 설치해야만이 보고 느낄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 선 파라솔 쓰임새 자체가 도로변쪽이 아니고 주로 관광지 해안쪽에 맞도록 저희가 해 놓은것이라 도로변쪽은 좀 안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총18건에 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줄포면 장동리 연정마을 모정 신축이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세웠는데 토지 미 확보로 삭감되어 지금 줄포면 목중마을 모정 신축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광역권 시범 문화회관 신축, 이것은 뭐냐면 보안면 용서마을과 만회마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묶어서 부대본을 얼마 쓰냐면 1대 당 지금 주민 3천만 원인데, 2개 마을을 합쳐서 5천만 원을 주고 자부담 2천만 원으로 광역권 해서 시범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부안읍 예동마을 모정 신축 1동이 1천만 원, 모산1마을 모정 시축이 1천만 원, 부안읍 운기마을 회관 증축이 2천만 원, 주산면 부서마을 모정 보수가 5백만 원, 주산면 소주마을 문화회관 신축이 3천만 원, 주산면 신흥마을 문화회관 신축이 3천만 원, 주산면 돈계마을 회관 기능보강이 3천만 원,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이 잘 못 되어가지고 진흥계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면 우신마을 모정 신축이 1천만 원, 보안면 유관마을 모정 보수가 5백만 원, 진서면 입암마을 문화회관 신축이 3천만 원, 백산면 초장마을 모정 보수가 5백만 원, 백산면 회포마을 모정 보수가 3백만 원, 하서면 신성마을 문화회관 신축이 3천만 원, 줄포면 감동마을 모정 보수가 2백만 원, 줄포면 용서마을 문화회관 보수가 3백만 원, 위도면 적막마을 모정 신축이 1천만 원 이렇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위원님들 말입니다. 녹취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모정 신축에 1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할 때 휴게소 하나 짓는데도 1천만 원이라고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모정하나 짓는데 1천만 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델 모정이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돼야 되는것 아니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모정 신축이 통상적으로 1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휴게소를 지어도 1천만 원이 드는데 과연 마을 모정 짓는데 1천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전국에서 모델 케이스로 되게 지을려면 한 3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모정 신축을 1천만 원 했냐면 지금 우리가 마을 회관을 작년에 2천만 원 했다가 금년에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모정도 1천만 원 뿐이 않해줬는데 금년에 안올려 줬어요.

○ 최훈열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어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은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마을회관에 하는것 만큼 비례해서 최소한 2천만 원은 돼야만 제대로 짓습니다.

○ 이현기 위원
모정 2천만 원이면 지금 현재 다 짓고 있잖아요. 군비 1천만 원, 자부담 1천만 원 가지면 모정 짓는단 말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래서 자부담 1천만 원을 부담 했기 때문에.

○ 이현기 위원
자부담 1천만 원이기까 군비는 1천5백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인제 그것을 금년도에 마을 회관 3천만 원으로 올라간 만큼 그것도 1천5백만 원정도는 해서 부담료를 군비 부담으로 조금 늘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내년도의 계상 올릴때는 5백만 원정도 더 올려고 1천5백정도하고 자부담 1천만원 해서 소비자 물가는 어느 정도 최소한 따라줘서 해줘야 할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종성 위원
주산면 돈계마을 회관 기능보강인데요, 기능보강 하는것과 신축 하는것과 지원이 똑같이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지도소에서 수정해 들어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내부 리모델링이 약간 들어가고요, 그 노인들을 위한 기능적 보완, 그런것들을 들어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리 부서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수정예산 때 설명이 추가로 될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다음 161페이지 밑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 생태공원 사업 스틸 하우스 구입제작에 8백5십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줄포 조류지에 앞으로 4~5년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현장 사무실겸 브리핑 사무실을 위한 스틸 하우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162쪽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 개발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가 앞으로 보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실과별 페이지 목록 일반회계 134쪽부터 14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29쪽부터 3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저 설명하지말고 항만 쭉 읽어서 주십시오. 설명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 할 때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134쪽, 국내여비 8십4만 원, 인원이 1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 인원이 1명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 부안 종합 복지타운 토지매입비 8억, 그리고 그 밑에서 관광 주변 시범납골묘 설치 지원에 따라서 10개소 5천만 원입니다.
여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조영호 위원
납골묘 설치요. 관광지 주변 하면은 지금 우리 부안 같은곳은 진서나 변산, 하서, 상서까지 그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여기 관광지 주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부안군의 시범 납골묘를 읍면당 하나씩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2개는 본예산에서 섰었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읍면에 2~3개씩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하나 꼴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나가는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냐 해서 지금 내 보이는 겁니다.

○ 조영호 위원
납골묘이면은 범위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설치범위는요 규정이 정확한건 없고요, 몇기를 해야한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것이 주로 20기짜리, 150기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데 150개 짜리 이번에 한것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 조영호 위원
80기 짜리, 100기 미만 80기 정도가 2천만 원이라고 그러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것은 재질을 뭐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이 본바에 의하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떠들어 보고 해도 기본적으로 크게 하면은 2천만 원, 그렇지 않으면 1천만 원 그 정도 들어 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좋게 하려면은 조금 지어도 많은 돈이 나오는것이고.

○ 장석종 위원
납골묘는 국·도비 보조되는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례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이 명부에서 장례는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하서 평지인가 양지마을인가 작년도에
우리 행안면장 이옥순면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그걸 신청을 받아 줬네 어쩠네 그런 시비거리가 좀 있던데요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3월4일날 납골묘 허가 신청을 해서 평지 마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해선 안된다 그래서 평지마을 주민들이 시끄럽게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없기 나갔기 때문에 하자없이 이얘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면장한테 얘기하고 그러는것은 3월4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3월5일날 주민들이 아마 7~8명이 몰려 온 모양입니다. 그 때 의장님실로 몰려 왔었는데, 의장님실로 이옥순 과장님을 불러놓고 허가가 나갔냐 하니까 아직 안나갔다고 대답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결재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옥순과장님 말을 들어보면은 그때까지는 몰랐었다 그얘기입니다. 그후에 그것을 내가 알고 보니까 나갔더라 그 설명을 했어야 할텐데 안한 관계입니다.

○ 조영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아니면 마을 인근 주택에서 몇㎞ 제한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지금까지는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메이디 문화하고 매장문화하고 똑같이 마을이나 학교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주요 도로변, 주요도로변이라면 군도 이상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도로변에서 500m 이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단, 도로변에서 500m가 안 떨어져다고 해도 지형적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걸리는것이 있어가지고 안보인다든가 그러면은 시장군수 재량으로 허가를 내줄수 있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136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일반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부안분관 시설하는데 1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장애인 복지관 분관이 지금 익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 장애인 복지관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폐지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들이 그 시설을 유치하는데 그 시설을 유치하면은 사무실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면은 시설은 줄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재활담당과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방문 물리치료실이 있고, 자원봉사활동, 가사지원활동, 이런것들 그 사람들이 인원과 장비를 전부 가지고와서 하는 시설입니다. 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것은 사무실만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운영비까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침 보건소의 그 전에 진료소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칸을 막아서 한 50평 정도를 시설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은 재활원 서비스하는 인원까지 와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 하자면 시설비 사무실을 고쳐주는 비용을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 최훈열 위원
구 보건소 자리 말씀하시는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진료실로 가면은 입구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1차 검사를 끝낸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7쪽과 138쪽은 국비 이므로 139쪽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백합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줄포면 난산리 신리지구에 신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박성규 목사님께서 진즉 부터 노인 대학을 운영 하는데요, 노인 대학 운영하는데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 김희순 위원
그 전부터 보조를 했어요?

○ 서인복 위원
예. 군비로 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풀 보조해서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 보조 성격 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인원까지 늘려서 국·도비를 좀 따와가지고 운영은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 조영호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 전에 난신 초등학교 자리를 이 분들이 말하자면 임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 위원
학교 자리?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풀 보조 예산에서도 올해도 잡혀있을텐데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금년에 3백이 잡혀있습니다. 금년에 3백이 잡혀있는데.

○ 조영호 위원
본예산에서 이거 안잡혀 있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안 잡혀 있습니다. 3백이 잡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운영하는데는 한 2천여만 원이 소요가 돼요.

○ 최훈열 위원
아니, 풀 보조에서 하던지 아니면 여기......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것을 감안만 해가지고 풀 보조를 언제 재원이 어떻게 얻느냐에 설명만으로 감안해서 지금 최소단위에서 보조하자는 의미에서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지원 이것은 국·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국·도비이니까 넘어가고.

○ 장석종 위원
140페이지 합시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140쪽 하단쪽 대한노인회관 회관 보수 4천만 원은 이것은 재원 대체 한것입니다.

○ 조영호 위원
대한 노인회관이 지금 동양극장 그 밑에 있는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그리고 백산면 대산 경로당 증축 1천만 원도 재원대체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 최훈열 위원
재원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특별 교부세로 나왔던것을 이러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당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 사업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종성 위원
어디를 보수한단는 것입니까? 대한 노인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대한 노인회 2층에다 집을 올려가지고.

○ 장석종 위원
2층이 아니고 3층인데,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3층

○ 장석종 위원
반절 지어서 활용하는데, 반절뿐이 않지어가지고 반절정도 지어야 전체적으로 거기서 뭐 노인 대학 운영을 한다던가 그런데다 계단을 놓을려고 그런내용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종성 위원
노인 단체가 대한 노인회 밖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가 있고, 각 읍면에 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성 위원
부안에 노인 단체는 대한노인회 밖에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해마다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고치고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경로당은 적어도 이것만은 고쳐주어야 겠소하고 올라온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지금141페이지를 말씀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잠깐만요, 141쪽에요 그니까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하고 노인정 보수나 노인회관 증축 이런것과 같은 사업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결국은 같은 사업이었는데요,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그 밑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있죠 이것은 각 읍면 노인회관 1백만 원씩 주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위도면 대리마을 노인회 보수는 이것도 결론은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입니다만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위도면에서 올라올때 주민지원과에 올라왔죠 이건 우리사업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별도로 내놓은 것이고요.
부안읍 오정마을 노인회관 증축 2천만 원, 부안읍 쟁갈마을 노인회관 신축 3천만 원 이것도 재원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 최훈열 위원
노인 일거리 마련이라고 했는데, 그럼 1백만 원 가지고 내용을 어떤것을 가지고 이런것입니까? 어느 노인회에 1백만 원을 주어가지고 1백만 원 가지고 사업할수 있다는것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것이 호박을 심는다던가 아니면 깻잎무침을 하다던가 아니면 이 사업이 1년마다 받아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것입니다.

○ 최훈열 위원
알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뭔 사업을 한다는걸로 추진 계획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 과장께서 확인을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저희도 이 사항을 일거리 사업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겠다데 무엇이 지금 잡히질 않는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각읍면에 한 군데씩 노인 일거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 군데가 되었던지 두 군데가 되었던지간에 뭔 소일거리를 이 분들이 하고 있는것인가 거의 우리가 우리 사회과장도 부안군 노인회관을 겨울에 한 바퀴씩을 돌았지만은 이 분들 소 일거리가 가 보면은 화투치는것 밖에 더 있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임종식 위원
사실 또 이 분들이 뭔가 소득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시는게 아니라 그런단말이예요, 그런데 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던 적던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것인가 이해가 안가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우선 시범적으로 주어서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사업을 자꾸 권장 해 나갈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 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142쪽, 여기는 지금 여성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돈입니다.
죄송 스러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지금 이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때는 조례가 준비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여성합창단원 정기연습 실비보상에 여성합창단 참가 보상비 이것은 지금 작년 예산에 반절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장석종 위원
이게 지금 반주자 1십2만 원이예요? 1명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인건비 주는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매월 수당으로 지급 하는것이지요.

○ 장석종 위원
반원은?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반원은 2만 원.

○ 장석종 위원
여기도 실비 보상 해주면서 합창단 운영해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장석종 위원
45명?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석종 위원
저는 강사하고 반주자는 이해가 가는데, 반원들까지......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반원들도 실제는 전부 가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매주 1회씩 나와서 연습하고 하는것 보면 참으로 어려워요.

○ 장석종 위원
아니, 돈으로 하는것 보다는 다른쪽으로 보상을 해주는것은 상관이 없는데,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말하자면은 합창단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런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정기연습 실비보상이 있고, 연습 참가 실비보상이 있고 그러는고만, 정기연습은 뭐고, 연습 참가 실비보상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저희들이 지금.....

○ 장석종 위원
예, 넘어갑시다. 그냥

○ 위원장 박병진
143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1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지금 저희들 지금 모부자가정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1백5십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분은 예산이 섰고, 그래서 3명분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확보 하는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왜 처음에 세울 때 8명분을 다 세우지.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상 해가지고 5명을 세웠는데요,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까 8명이 나온것이지요.

○ 위원장 박병진
144쪽은 국·도비이고, 145쪽도 국·도비, 146쪽도 국·도비 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1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14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관리 인부임.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이건요,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보상비를 2명이 당초에는 보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1명은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깎아서 위로 좀 올려준것입니다. 재료비로

○ 최훈열 위원
예?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지도사 몫에서 깎아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지도사 수당을요 2명을 줘야 되는데 1명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위촉을 했거든요 아직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보상금을 줄 수가 없고 일용인부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지금 목을 바꿔 준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 위원
뭐 저 인원이 증원된것은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늘어난것은 아니고요.

○ 최훈열 위원
늘어난 내용은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방학 동안 이라든가 그런 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이걸요 저희들이 지금 중앙 문화관광부에 자꾸 건의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청소년 문화의집 이상태로 놓아 두어서는 않된다 거기에다 실장도 1명 놓아 두어야 되고, 지도 위원도1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편의에 따라서 숫자가 많을 때는 말하자면 지도사도 좀 늘려 줘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타지 하는곳도 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부 현재 이렇게들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인제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마 제도가 고쳐 질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고쳐 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군정 질문때 최훈열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지도위원들 위촉도 하고 그래서 보완을 해 나아갈것입니다.
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중앙에도 건의를 하지만 우선 한 1년간 운영을 해보고 판단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훈열 위원
아니, 우리 군 예산 보면은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있으니까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방학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는 충분히 그것 돈 해도 얼마 안됩니다. 부안군도 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좀 확보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329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33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도 똑같이 이것을 반환 하는것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희순 위원
여기에 상관 없는 질의 한마디만 합시다.
군정 질의때 말입니다. 그 때 할려다 말았는데 노인당 운동 기구를 설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운동 기구 활용을 안하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아니 그렇게 대답한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지금 40개소가 설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9개소만 조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못 움직이니까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단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확실히 필요하다면은 경로당에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 드린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거기다 곁드려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요 지금 지도소에서 또 피로 회복실로 해가지고 읍면 당 2개씩 경로당에 아마 좋은 시설로 해주고 있을거예요.

○ 조영호 위원
본예산 때 계상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예. 그랬어요? 그런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혹시 꼭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운동기구 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권장하고 싶은것이 뭐 런닝머신이라 이런것은 사실상 가져다 놓아야 운동 안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물러 주는 기계라던가 뭐 안마기라든가 이런걸로 해 놓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은요 협의 해 가면서 합시다요.

○ 김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안 쓰고 놀리고 있다고 해서 못 해 준다고 하기에 지금.....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실과별 페이지 목록 일반회계 167쪽부터 176쪽 182쪽부터 18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이 되겠습니다. 노약 농업인 논갈이 지원을 저희들이 5백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농촌에 영세 농가 중에서 고령자, 고령자는 대개 65세 이상인 영세농 또는 부녀자가 직접 경영하는 논을 갈아줌으로서 영농에 소득 증대랄지 소유된 노약 농업인의 영농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65ha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1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당 한 13∼15필 정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필요하고 다만 자재비만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만 설명하시고 항만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병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에서 농업인이 아니고 농어민입니다.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군 농어민으로 했는데, 저희 미숙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7백7십1만원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농번기 공동 급식소 운영을 2천5백2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생전 보도 못한 예산인데.....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것은 지금 모두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인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금년 1월달에 농업 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한 결과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타 도에는 충청남도 부여에서 지금 시행되는것으로서 농업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거기에서 하우스랄지 그런데에 비해서 공동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농번기 주기인 5월과 6월, 추수기인 10월과 11월에 공동 급식소를 설치하여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영농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바람직하다하면은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럼 올해는 한군데 실시 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임종식 위원
이런게 우리 농촌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뭘 해 줄려고 하는것도 좋지만은 돈이 있으면 좋지, 그런데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인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을 한다면 이건 좋은 생각을 착안했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희 과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농업대변인 단체에서도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최훈열 위원
잘 되면은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최훈열 위원
여기 보면은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성수 위원
금년에 어디면이 해당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금년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7개면 이었습니다. 받아서 실무진 3명이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 동진면에 신척, 간척, 농원, 그 3개마을이 공동급식을 빈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서 다수 농가들이 하는곳이 좋겠다 해서 급식소가 있는데 너무나 빈약해요, 그래서 그 개·보수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재료구입, 인건비, 그 예산만 승인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동진면에 간척, 신농, 농원, 3개마을을 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내년에는 하서에도 한번 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승인 해 주시면은 좋은 보람이 있으면 각 읍면에 확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종성 위원
농어민 신문에서요,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7백7십만 원 정도란 헛돈이 올라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어민 신문은 당초에 도비 20%, 군비 70%, 자담이 10%,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담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의 미숙으로 인해서 지난번 예산에 계상을 속직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 오늘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번에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제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농업대변인 대표, 각 영농 회장한테 나가는 그런 농어민 신문이 되겠습니다.

○ 김종성 위원
지금까지는 자담으로 본것이 아니라 군에서 이렇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쭉하니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의 미숙으로 지난번 편성때 본예산에 못넣었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지금 그 부분만 누락됐다는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종성 위원
그럼 어떻게 자부담인것을 군에서 부담을 해요. 군비 비율이 따로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 김종성 위원
예.

○ 위워장 박병진
위원님들 녹취를 위해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69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169쪽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역농업 활성화 컨설팅에 2천2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에 우리 군 전반적인 농촌에 대해서 생산 실태도 분석하고 실천 절약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작목도 육성하고 또 부안 쌀 생산 추진기획단과 연계해서 부안쌀 통합 브렌드도 같이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협과 우리 군과 같이 협력하여 지역 활성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은 169페이지와 170쪽 상단에 이건 국비가 줄어들고 다시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69쪽과 170쪽은 국비 입니다. 국도비도 있고만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전반적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172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위원
171쪽에요, 미곡종합 처리장 지원에서 국고 보조금이 2억6천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171쪽에 미곡 종합 처리 지원사업이 줄어든 내용은 당초에는 예산상에 4개 미곡종합처리장에 한해서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9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약 4억5천씩 그래서 총 10회 확정해서 50%가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가 50% 보조인데, 그 2개 RPC에서 반납을 했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군데는 증설이 있고, 또 1군데는 위성 시설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어서 포기에 의해서 국·도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다음은 172쪽과 173쪽, 그 다음에 174쪽에 재료비는 국·도비,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 또는 증액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 탄저병 관계, 전염병 비교 관련, 그 다음에 소 유행성, 소 아카네병,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전염병 위장염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74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72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175쪽에 민간자본 조사료 생산 기반 관계와 축산시설은 금년도 1월2일날 폭설로 축사의 많은 피해로 조사료 생산과 축사시설 복구비에는 국비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7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176쪽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삭감 해주신 1억 관계를 올리게 된것은 사업자가 7억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7월1일부터는 축산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일단 시킵니다 그러면은 부안에서 도축시설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다 또 과태료 과징금 까지 청구가돼서 못하는 사업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세입관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0년도에는 1억8천7백만 원이 우리 군 세입이 들어오고, 2001년도에는 2억2천8백, 작년에는 2억7천8백, 세입이 들어오고 현재 금년 3월까지는 약 7천정도가 우리 군 세입으로 현재 들어와 있고, 따라서 소를 1마리 잡으면은 4만8백7십 원이 순순한 세입이 들어오고......

○ 임종식 위원
됐어요 됐는데, 당초 예산이 2억 올라 온데에서 1억 삭감하고 1억 예산이 서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올렸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본예산에 2억으로 했다가 1억 삭감되고 1억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서인복 위원
그런데 군세를 그렇게 많이 낼수록 (청취불능)

○ 이현기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1억승인한것은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직 못 나갔습니다. 시설이 완료 돼야 나가기 때문에 시설이 안 될때는 못나갑니다.

○ 장석종 위원
전라북도가 축산 작업장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전라북도에 축산 작업장은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 장석종 위원
알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장석종 위원
시설한는데 전체적으로 군비에서 모두 해 준곳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군비에서 보조를 해 준곳은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 이현기 위원
현재 시설은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시설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 이현기 위원
7월1일이면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군비를 1억 주어야만 시설을 하것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 그런데 그 사업자가 자금을 7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자기들이 확보할수 있는 힘의 능력이 한 4억정도 뿐이 않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고 1억은 융자랄지 그런 사항에 보충을 하면은......

○ 임종식 위원
한 3억 주어버려 넉넉히......
당초에는 3억정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억만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 위원장 박병진
이것은 이정도만 설명 듣기로 하고 182쪽.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대신 176쪽 한우 거세자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한우 거세 자금은 한우를 숫 송아지를 낳으면 거세로 해서 1십만 원씩을 드립니다. 드렸는데 금년 6월 말까지만 하고 7월1일부터는 않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그런 여건이 있어 우리 거세자금으로 해서 두당 1십만 원씩 해서 160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것을 지금 군비로 한다는 얘기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니요, 전체적으로 없어집니다. 6월말부로

○ 최훈열 위원
그러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도비사업입니다.

○ 최훈열 위원
도비사업으로 했던것을 국·도비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국·도비사업으로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182쪽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다음은 182쪽에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9백만 원을 편성한 것은 본 예산을 인터넷 홈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4월 말까지는 64개 품목 37개 업체에 품목이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서버호스팅 이라고 해서 임대 1개월에 3십만 원씩 8개월이 금년 말까지 되고 또 포터 써비스 업체라고 해서 5개 다음,야후,네버, 그런쪽에서 2십만 원씩 저희들이 5개 업체에 하고 쇼핑몰 위탁관리 운영은 만약에 거기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뭐 상표를 이렇게 한번 바꿔주었다 할때 1점 당 3만 원꼴인 4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140개 품목이 되지 않나 그다음 쇼핑몰 홍보용 스티커는 우리가 한 7,000매 정도 쇼핑몰이 나갈 때 우리 부안군의 특산품은 이것이요, 그래서 쇼핑몰 마다 우리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 그래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9백만 원을 편성했고,
18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는 금년 1월2일날 폭설로해서 국비내시에 의해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감자, 수박, 딸기,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는 당초에 본예산에 150동인데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동, 이번 추경에 150동을 해서 감자, 딸기, 수박을 금년에 추가로 지원 해줄려고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182쪽과 183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