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 받은 후에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항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057억 5천만원 중 842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9억원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특회계사업 4건, 하수관거정비사업 5건,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 10건 등에 대한 사업에 보조금 군비 정산잔액 44억원과 지출잔액 4억 9천만원으로 사업별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사후 4대 보험료 정산 잔액 등입니다.
부안댐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6천만원 중 14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천만원입니다.
불용액은 부안댐 지원사업 명시이월 예산 5천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사무관리, 공동운영비, 보수 및 보험료 집행잔액 5천만원 해창청림지구 쉼터 운영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45억 6천만원 중 124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0억 8천만원으로 불용액은 예비비 14억 6천만원과 지출잔액 6억 2천만원입니다.
지출 잔액은 동력비, 정수구입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3억원과 공기업 직원 외 2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2천만원이 불용액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중 백산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13억원 외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은 불부합하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8년에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승인 없이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169쪽입니다.
169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 인천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다고 못 봅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 우리 군에 수돗물 공급 상황은 안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재 부안군 공급 상황은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급수대책을 이번 인천사태를 계기로 직원들이 전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서 직무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 후까지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시 연찬해서 만일의 사고발생 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언론에서는 인천 사태가 100% 인재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이게 꼭 남의 일, 남의 지역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유념해서 각별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당해 연도 예산집행 율이 있는데 목표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21%로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농어촌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거의 다 끝나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연중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 우리 군민들의 행복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물을 공급하는 부서로써 우리 직원님들 수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 붉은 물 수도 사건이 한 15일 전에 발생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재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초동대처를 잘 못했다.
그리고 상수원을 공급받는 곳이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부분 벨브 작동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는 상수원이 부안댐이 좋은 상수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없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들이 되어 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인천시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처를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전 시나리오가 되어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인천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도 정수장이 있지만 저희 부안도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공급했던 정수장이 정전으로 인해서 그 물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다른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당초에 여기서 주산방향으로 가던 관로가 주산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역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흐르던 유속보다 3배 이상 역류를 하다보니까 주철관이나 그 속에 들어 있던 녹물들이 교란이 일어나서 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물을 빼주고 이토를 시킨 다음에 가정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고요.

○문찬기 위원
아니, 응급조치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어 있냐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래서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직원들이 반복해서 습득하고 그래서 이러한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우왕좌왕하고 대처를 못해서 군민이나 또 고창군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관이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노후 된 수도관 안에는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다 그래서 3, 4년을 주기로 해서 수도관을 대청소를 해줌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렇게 실시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부안군에 상수도관로가 1,460㎞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중에 주철관과 닥타일 주관으로 깔려 있는 것이 한 185㎞정도가 되고요.
그 사이에 한 9㎞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인데 9㎞이상 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주기적으로 3, 4년 단위로 대청소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한 실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저희 같은 경우는 녹물 예방을 위해서 갑자기 상수도관에 흐르는 수압이 변경되면 녹물이 발생하는데 물을 많이 쓸 때는 여름철하고 김장철, 명절 때입니다.
이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이토작업을 먼저 실시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노후관 대청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되어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대청소는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이토작업을 실시해서 많은 물을 씀에 따라서 수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에서 389억?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지금 환경부가 전국 10개 지자체에 재작년 예산을 배정했는데 우리가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재 공정은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빨리 좀 해서 보다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환경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전국에 지자체 상수도관 관로 등 개선을 위해서 32조를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도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재는 상수도관과 관련해서 지방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노후관 교체공사는.....

○문찬기 위원
아니, 우리가 380억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외에 현대화를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 이외에 추가지구 현대화 사업 계획은 지금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380억 가지면 우리 부안군 전체하는 현대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진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2차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환경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산 현액을 보면 전체 1057억 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군 예산이 6013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20%정 도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보면 이월액이 150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이 16건에 51억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38건에 98억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면 14.1%에요.
그러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22.1%인데 군 평균에는 조금 미달하지만 예산액이 과다하다.
이월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에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저희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공사 준비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 착수하는데 한 6개월, 설계완료 하는데 한 1년, 원가심사, 기술심의, 재원협의 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공사발주 및 관계부처 협의 하는데 한 6개월, 그러다 보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여건 발생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명시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사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54건에 150억을 이월 했는데 이 사업 중에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물가 상승률은 각 현장마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명시·사고이월, 단위 1개 사업이 완성되어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려요.
금년도 예산은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에는 집행하잖아요.
2020년에는 결산을 합니다.
명시·사고이월하면 2년이 플러스 되면 단위사업이 5년이 걸린다 그러다보면 이게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3%이상 물가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 변경해주어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90일 경과하면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 하느냐....
추가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도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분은 계획기간 내에 끝나고 2차분도 계획기간 내에 끝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지 않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ES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이 물가변동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에요.
군민들 생각은 공사가 계획 공정에 의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추가 부담되는 것은 군민들이 100원, 200원 낸 군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군민들이 염려하는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명시·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342쪽을 보면 명시·사고이월 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여기에 나온 집행 잔액이 아까 150억 사고이월 하고도 집행잔액을 대충 큰 건만 보더라도 한 50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환경부 표준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구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집행 잔액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하수도설치관련 백산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의 경우는 1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줄포 2단계 하수관거 사업 14억이 발생했어요.
너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결산서 170, 17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대화사업의 주 사업내용은 블록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검침계량기 설정, 유수율 향상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인 유수율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80%까지 관리를 해서 20%정도 새는 물을 방지해서 공기업재정건전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대화사업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유수율 제고라고 하면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인가요?
주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노후관 교체사업도 있지만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땅속으로 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쪽에서 통과하는 물이 만약에 1,000톤이면 이 구간에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톤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통과하는 물량이 1,000톤이고 요금 받는 물량이 500톤이면 500톤이 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유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작년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1단계 현대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부안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 현대화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2021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2021년 내후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명당리 가는 데가 현장사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거기에서 구간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수 현장이 파악되면 그 부분은 관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전체 시스템 구축하는 상황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상황실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난 9월 결산 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3개년 계획으로 현재 누수율 62%되는 것을 80%까지 제고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가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누수율을 방지 할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한 것이 유수율 8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는 저희한테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공사를 완료시켜야만이 저희가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인천의 빨간 수돗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부안군도 만약의 경우 변산 상수도가 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섬진강 물을 쓰도록 되어 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재는 부안댐 물을 쓰고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섬진강 물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때는 지금 인천처럼 현재 사용하는 관이 역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런 가능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안배수지에서 받아서 부안에서 공급을 해주고, 유유배수지에서 받아서 공급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인천사태가 발생할 일은......

○위원장 이태근
그럴 일은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드뭅니다.

○위원장 이태근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산지석 삼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질의가.....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태근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우리 소장님 부안군 건강과 맑은 물을 공급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171쪽을 보면 위도 파장금 상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을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파장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설계 준비가 미흡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설계 발주해서 엊그제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도 같은 경우는 오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김광수 위원
저희가 위도를 방문 할 때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육지는 그래도 많이 되어 있지만 위도는 오지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이 세워진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집행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21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1쪽 특별회계 세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별책에서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35쪽∼4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있어서 작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것은 2017년 아니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2018년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2018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태근
제3농공단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위원장 이태근
아∼
전체적으로 지난 1년 운영하면서 적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적자는 한 25억 정도 보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필요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재 생산 원가가 얼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생산원가는 한 180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현재.....

○위원장 이태근
판매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판매가는 1,034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이 57.3%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현실화율에 맞추어서 수도요금을 올리게 되면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근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떨어졌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작년에는 요금이 올랐고.....

○위원장 이태근
그 때도 한 62%......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올 해는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내년 정도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물론 이제 요금 현실화를 시키면 우리 군민들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것은 군민들도 원하지는 않을 거라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려면 유수율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해서 2021년까지 80%로 끌어 올리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적자 폭도 좁아지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그렇게 되면서 많은 부분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사업이 정말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 더불어 상수도요금도 현실화를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물 소비가 너무나 정말로 물 쓰듯이 한다.
그런 것이 문제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가화가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율이 한 101%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도 C급 도시이기 때문에 93% 정도 되고, 다만 고창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과 인접된 지역인데 거기는 한 36% 정도 되고, 우리는 57%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C급 도시보다는 시골 쪽 이여서 관로 연장이 길고, 그런 가운데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C급 도시를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부안군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향상시켜서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요즘 걱정이 되어서 부안댐을 한번 가서 봤더니 저수율이 상당이 낮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물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내년 이맘때까지는 전혀 물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물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태근
옛날 중계 다니던 버스길이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지금 그 물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충분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51쪽∼81쪽까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83쪽∼94쪽까지 재무제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126쪽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소장님께서는 우리 김연식 위원님과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천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부안 상수도는 1급수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런 맑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아까 지적하신대로 주기적인 상수도관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정말 1급수를 생산해서 수용가까지 공급이 될 때까지 그런 좋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 이월 사업 우리 전체 예산의 20∼30%를 차지하는 그런 큰 담당부서이고 비율로 따지면 적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이월되고 있고 사장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연초부터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으로 분리 된 군립도서관과 노인여성회관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현액은 95억 7천4백62만5천3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9천500만5천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천2백90만3천70원으로 3천668만98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6천720만8천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스포츠파크 군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스포츠파크 기능보강사업 낙찰 차액으로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결산서 172쪽입니다.
172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3쪽 상단에 부안마실영화관 운영에서 1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문체사업소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소장님은 각 관·과·소에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위원장 이태근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고 최근에 또 체육관 부지 선정하고 여러 가지 닥친 일들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72억원과 이월 예산 22억원으로 총 사업비 94억원 중 지출액 70억 9천만원, 이월액 20억 8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천만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요구사항은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은 2019년도 5월말 준공했습니다.
7월 23일 날 개소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7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156, 157쪽입니다.
156∼15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애쓰십니다.
15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출생아 수 부안에 263명이 목표인데 218명, 2018년도에 218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목표는 전년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김정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출생아 수 이 숫자에서 산모들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 중에 거의 다문화 가정들이 많나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다문화는 한 2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김정기 위원
내국인이고요.
부안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보건소의 출생아 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출생아 수가 늘어 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58∼1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건소 소관 더 질의 없으신가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보건소의 부서성과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출생아 수는 부서성과 목표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성과 지표에 출생아 수가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지표는 있지요.

○김연식 위원
지금 인구 문제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안 문제인데 우리 군에 인구정책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에 출생아 수가 같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지표로 보건소팀에서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출생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성과 지표로 삼는다 하면 출생을 하는 대로 집계만 내는 게 성과 지표가 아니고 뭔가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할 텐데 보건소에서도 인구정책팀과 별도로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모자보건 건강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이송비 지원을 하고, 임산부 이송비라는 것은 분만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출생하러 가면 10만원을 주고, 또 산전 진찰하러 갈 때마다 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난청검사도 해주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인구정책팀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업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성과지표를 삼는다는 것은 가지 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협업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더욱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아무튼 인구정책이 중요한 만큼 인구정책팀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전년도 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출생률이 낮아졌다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넘어가기 보다는 정말로 도시지역에서 출생률이 높은 지역에 그런 정책들을 벤치마킹 하던가 아니면 외국사례를 보던가 해서 정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부안군 인구정책을 위해서 4개 종교단체도 같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결과 적으로는 보건소는 모자보건이라든가 그런 관리를 할뿐이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별개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무튼 성과지표를 하나 정할 때 그 지표에 포함이 됐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수치만 넣을 것 같으면 굳이 포함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협업체계를 잘 해서 부안군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소장님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보건소장 박현자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태근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위원장 이태근
출산장려금만 줄게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 보건소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인구 늘리기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 모자보건사업도 있고.....
보육문제 때문에 아기 낳기 꺼려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후속조치들이 보건소에서도 인구정책팀하고 연계가 되어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가 늘어 날 수 있도록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난 6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했던 대로 불용액이 많은 변산, 백산, 진서, 줄포 4개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변산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면장님들 네분을 출석시켜서 듣는데 특별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당 면장들한테 상황보고를 설명 듣고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변산면장 기세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태근
예.
그래요.
변산면장님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장 기세울
변산면 소관 2018년도 총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총 예산이 9억 9천483만원 중 지출 9억 6천541만5천460원 이고, 집행잔액은 2천941만4천540원입니다.
잔액 내역을 보면 크게 별거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간외수당 부분이 1천2백만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정리 못한 이런 부분에서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변산면 소관은 세출결산서 182쪽입니다.
182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먼 곳에 발걸음 하신 우리 변산면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아니고 모든 읍면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인력 운영비는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결원 발생과 월별 지출방법에 따라 연말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 해년도 10월 말쯤이면 인력 운영비 수요예측이 가능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1천2백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불용처리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산면장 기세을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우리 오장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세세히 검토를 했어야 옳으나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정리추경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앞으로는 추경과 정리추경을 제대로 잘 활용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변산면장 기세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런 예산은 그때그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장 기세을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변산면 질의가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오늘 과거에 결산 관련 심의를 할 때 읍면장님들을 출석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예산집행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오늘 출석 답변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 점을 우리 면장님 잘 유념을 하시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산면장 기세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변산면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서면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면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예산결산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면 소관은 결산서 184쪽입니다.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면장 장지산
진서면장 장지산입니다.
2018년도 읍면예산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진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7억 2천455만1천원 중 지출액 6억 9천286만4천94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천168만6천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위생관리 부분에 예산액이 6천295만8천원 중에 지출액 4천802만4천480원을 지출하고, 1천493만3천5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발생 사유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면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장지산면장님 진서면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본 의원이 여러 번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면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고, 사업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다 집행 할 텐데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본 의원은 공공운영비로 1천4백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서면장 장지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장으로써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월별로 체크를 해서 잔액에 대해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일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생관리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건이 약 1천4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추후에는 세심한 행정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주기를 꼭.......

○진서면장 장지산
꼭 그렇게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진서면장 장지산
예.
그렇게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면장님 여기에서 1천4백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남은 돈을 집행을 안 하고도 공중화장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집행을 못한 내용의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게 어째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진서면장 장지산
사실은 저희 진서면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10개소 있습니다.
곰소어항 화장실이 소변기가 4개, 양변기가 2개, 화변기라고 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것을 화변기라고 하는데 그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고 리모델링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천2백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미 시기를 일실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서 쪽에서도 이 이 모델링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통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요즘에 그런 화변기 그것을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진서면장 장지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획한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면장 장지산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진서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산면장님 나오셔서 결산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산면장 유인갑
백산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3천7백37만1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6억 9천8백71만1천1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 잔액이 3천8백65만9천9백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잔액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농어촌 가로등 관리가 5백49만5천8백10원이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요금 납부 잔액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지원 중에서 1천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영농철 서면 회의가 5월∼6월, 10월, 3개월 동안 참석수당을 미지급하고 또 회의 불참자에 대해서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1천2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주변 꽃 식재 및 관리에서 4백57만4천5백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은 현재 동진강식당과 그 옆에 붙어있는 유휴지가 있어서 거기에 코스모스 식재하여 동산을 만들려고 했으나 건축물 이 있고, 또 인근 토지가 경작을 하는 바람에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서 5백64만3천2백7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청소차량 수리비 및 유료대 집행잔액이 1백9만6천원이고, 방역소득 유료대 및 방역기 수리비 집행잔액이 4백57만4천2백70원이 발생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3백53만8천5백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원 1명, 파견 1명, 시간 선택제 2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시간외 수당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기본경비 7백75만9천2백10원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것이 공공운영비 6백5만1천6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료구입 및 수리, 전화요금, 전기요금,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선방송요금, 엘리베이터 승강기 납부수수료, 각종 청사 수리비를 지급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백산면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면장님 바쁜 면정 일정에도 답변하러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백산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3천만원 중에 5.2%에 해당하는 3천8백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도는 특성상 섬이기 때문에 위도를 빼고는 백산면이 제일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면장님이 가로등이나 꽃 식재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말고도 시설보수나 새로 신규설치 할 공간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산면장 유인갑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주민들이 많은 가로등 신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민원의 소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백산면 같은 경우도 외지들이 들판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최대한도 필요한데 이 5백만원 정도면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 꽃 식재도 아까 면소재지에 정비사업 때문에 못해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하게 생겼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산성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보니까 꽃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꼭 면 소재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산면장 유인갑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면장님들 모신 것은 불용금액이 많고 이 부분을 추경이나 그 다음에 정리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는데도 이 부분은 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까지 하면 3천8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하나의 면 사업 어느 농로든지 어떤 사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아니면 면 청사에 관련 된 사업, 지금 백산은 권역사업에 의해서 여러 사업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어느 공공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산면은 뭘 하는데 둘레를 빙 돌려서 철책을 쳐 놓았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서 백산을 더 알리는데 치중했으면 합니다.

○백산면장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산면장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정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교소재지에서 부안 쪽으로 오다보면 평교 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등 시설이 안 되어서 커브길이라 회전교차로까지 오는데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가로등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백산면장 유인갑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밤에 퇴근을 한번 해보면 거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백산면장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 면장님들을 귀한 시간을 내서 질의 답변을 듣는 부분은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세 차례 거친 추경, 또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3천8백만원이면 백산면 같은 경우 마을 안길, 또는 농로 포장, 이런 등등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산면장 유인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줄포면 소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줄포면 소관은 19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줄포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장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줄포면장 이춘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7억 9천9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은 9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2천1백44만3천9백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 사유로는 청사준공이 지연되면서 용역관리비 등이 지출 감소함으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이장회의 참석수당,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 등에 삭감 정리하여 불용예산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설명 끝났습니까?

○줄포면장 이춘호
예.

○위원장 이태근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면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줄포면장 이춘호
고맙습니다.

○이용님 위원
줄포면은 2017년도에 1억 7천2백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그 이월 사유가 면 청사준공 지연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2018년도에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까?

○줄포면장 이춘호
예.
집기구입비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앞으로는 연말에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 수립하여 수립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용되는 예산은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삭감반영을 하여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줄포면장 이춘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줄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님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매년 두세 차례 있는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막자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잘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장 이춘호
예.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근
예.

○김연식 위원
위도면이 집행잔액이 많은데 지난번에 위도면을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 했었는가요?
왜 위도는 포함을 안 시켰었지요?

○위원장 이태근
위도는 도서지역이고 해서 나오시는데도 불편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충분히 유선으로 숙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번에 4개 면장들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었지만 비록 면 전체 금액은 적은 예산이라 하지만 상당히 좋은 경각심이 되었고,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도면처럼 전 면 중에 제일 많이 불용액을 남긴 그런 면이라 하더라도 직접 출석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공감되어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근
지적해주신 내용은 다음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마치고.....
예.

○김정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태근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기 위원
읍면 결산서를 보면 계화면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거의 정리를 잘 해서 모든 금액이 0원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을 제대로 했다면 우수사례로라도 읍면에 이야기 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보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심사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편하게 이야기 하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나고 상황보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 결산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근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이미 집행한 내용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집행부의 지적사항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 결산검서를 보니까 전부 다 부서성과가 처음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목표를 각 부서마다 셀프목표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정말로 무의미한 그런 목표설정이다.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달성률이 100% 이상이거든요.
그만큼 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가 뭔가 총괄부서에서 목표를 주고 거기 목표에 따른 심사결과가 나와야지 부서성과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체셀프 목표를 주고 셀프결과를 내놓고 그런 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 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우리 경리팀장님 잘 들으셨지요?

○경리팀장 허용권
예.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방금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단위 사업별 성과관리 부분하고 결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성과관리를 담을 때 이런 결산 내용들이 주가 되어서 담아 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경리팀장 허용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양식에 의해서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서 셀프로 목표를 책정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사안별로 조정은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결산부터는 내용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매년 목표를 높게 책정을 하고 상향을 해주어야만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는데 전년도 실적, 자기 목표달성 할쯤까지만 목표를 잡기 때문에 어떠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 심사결과에 내용을 담아서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0억 6천5백만원 중 20억 1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보수 등에서 4천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속·정확한 예산집행과 함께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소관은 세출결산 193쪽입니다.
19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의회사무과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5일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다 담도록 하겠고, 방금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또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심사결과에 넣어서 작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광수 위원님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수납액 6,964억 7백70만원과 지출액 5,424억 8천5백29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904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6,822억 3천5백90만원 대비 13.2%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1.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을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560억 1천1백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현액 대비 8.2%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행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비 전액이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38억 4천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 6천만원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부동산 압류 및 은닉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7년 결산 시 미수납액 52억에 비해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의 명시이월제도 적극 활용을 포함한 7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8년 결산 승인 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7건에 3억 1천8백1만9천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해서 작성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결산서를 쪽별로 넘겨가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이월액은 918억 2천9백8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1천1백69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사업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 시 연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 합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연 송금되거나 미 송금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