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기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 부안군정이 부안군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진부한 형식과 격식에서 탈피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군수님의 군정 철학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선 7기 부안군정이 첫 돌을 맞이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과연 군수, 공직자가 부안군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또 군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초선 의원의 신분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소통”이고, 두 번째는“적극 행정”입니다.
먼저, 소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따라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부안군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가장 먼저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소통의 자세가 우리 부안군 공직사회에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간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겪으면서 비합리적 관행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궁금한 것을 묻고 함께 논의하고자 하면 요구 자료 누락, 제출 지연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럴듯한 상황 설명과 방어적인 자세로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아무런 발전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 올바른 경청의 자세로 서로 마주한다면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부안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역 분위기는 부안군 미래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적극 행정”입니다.
저에게 걸려오는 많은 민원 전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속하지 못한 행정 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며 이러한 민원처리지연 사유의 주된 원인은 업무처리 미숙, 인력부족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본의원이 이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 떠넘기기입니다.
법령상 필요한 행정절차와 의사결정을 위한 민원처리기한 부족은 이해하지만 소관 업무의 담당 부서를 정하는데 불필요한 대다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일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의 자세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공직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군민들이 느끼는 불만족으로 초래되는 역기능이 부안군정 전체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안군 공직자들이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서 간 상호 보완적인 “적극 행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보다 적극행정 분위기의 빠른 확산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조직 리더의 강한 의지와 독려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천명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와 같이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식,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나 인사조치 등 강력한 근절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직 마인드 혁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첫돌을 맞이하여 부안군민이 군수님과 부안군 공직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에 대해 부안군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은 항상 목말라 합니다.
군민들은 항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군수님과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 공직자들이 청렴하기를 원합니다.
부안 군민들은 부안군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공직자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지나 주변 여건 등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간혹, 각자의 이익에 대의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심과 욕심이라 합니다.
가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협과 아부라 말합니다.
가끔은 힘에 겨워 많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나태와 방관이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독선과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군민들로 하여금 공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부안군이 기회와 희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드넓은 농경지, 풍부한 임수산물을 기반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본연의 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장착하고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소통과 적극행정이 보태진다면 부안군은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하나가 되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계기로 삼아 진일보하는 부안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우리군 관련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 및 토지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편성 전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안 내용 중 부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의 경우 군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 주민 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배드민턴, 농구 등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 취지를 살려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인이 공평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영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며 점차 늘어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와 이에 비례한 시설 증가를 감안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생활체육시설의 집단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0일과 18일 두 번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 지난 1년간 재정운영 성과와 집행의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집행의 건전성 유지를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비비 지출도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964억 770만원과 지출액 5,424억 8,529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286건에 904억 2,460만원으로 예산현액 6,822억 3,590만원 대비 13.2%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1.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60억 1,1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차지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 또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 17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무려 12억원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불용 시 연간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여 앞으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 부안군 평균치 이상인 안전총괄과, 도시공원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자금 없는 이월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이 지연송금 되거나 감액 변경내시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확보된 국도비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액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38억 4,000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 6,000만원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결손처분 액을 제외한 부동산 압류 및 은익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 결산 시 미수납액 52억에 비해 미수납액이 38억으로 큰 폭 감소한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한 명시이월제도 적극 활용을 포함한 7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금번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2018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 결정된 7건, 3억 1801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재난으로 긴급관정지원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관정지원 예비비지출 시에는 주민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 건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적 감독 절차이지만 향후 군정의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