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927억 4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374억 7천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285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6,302억 1천4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3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70억 1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2억 1천만원, 보조금 7억 4천7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보안면사무소 신축, 탄소복합재 소융복합 드론상용화, 실버주택건립, 스마트 영농모델개발,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 악취저감 시설 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점방산 봉수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등 5건에 6억 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재해위험 지역 정비 등 총 7건에 4억 2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 내시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보전수입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와 추경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 절차 선행 및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85억원 증액된 6,3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9억원이 증액된 5,9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액된 37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74%가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5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70억원, 국·도비 보조금 7억 5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무거래가 1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안면사무소 신축과 군청사 증축 22억원,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상용화 사업 8억원, 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공공시설 실버주택건립과 호국보훈수당 7억원, 스마트 영농모델개발 12억원 지방정원조성 10억원과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조성 15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0억원, 악취저감시설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행복지원 사업 14억원과 주민참여예산 17억원 그리고 농업기반 주민편익사업 등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에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하단부분 세입예산에는 18년도 보조금 제휴카드 적립금 8백만원과 42쪽, 중간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상증가분 62억 9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인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본예산 1억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서버구입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55억을 삭감해서 부서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총괄 7쪽∼38쪽까지, 그리고 세입예산안 41, 42쪽, 세출예산안 57, 58쪽, 그리고 읍면예산안 283쪽∼304쪽까지, 그리고 사고이월 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부분 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 인사이동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명실공히 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문찬기 위원
어떤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추경예산은 예산의 증감도를 필수 불가결한 이런 경비가 발생 할 때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라든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지방교부세 결산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도 예산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우리는 결산심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결산심사 후에 해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추경을 이렇게 앞당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법적으로 5월 31일까지 결산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2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일제 적으로 시군 예산담당관 회의를 불러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4월 달까지 추경을 편성하는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4월 안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 위원
이 제도는 아마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반기 신속집행목표가 얼마입니까?
67%입니까?
70%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체목표가 67%, 행정안전부 목표가 57%입니다.

○문찬기 위원
57%요.
신속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이번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248억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가 5,927억원, 세외수입 539억, 지방교부세 70억, 이런 규모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4억원 감액 조치를 했어요.
어떠한 이유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금 국고보조금 28억 1천4백만원 감액 사유는 어촌 뉴딜300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3개 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신청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을 97억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식도하고 대리는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고, 벌금 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41억 9천만원이 불가피하게 감액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세밀히 더 분석 검토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부서 반납액 예산서를 보면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산 신청 당시에 세밀한 검토가 없이 신청한 것 아니냐, 몇 개 부서 것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나오는데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출예산 규모가 248억원인데 그러면 이 중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248억원 중에서 필수경비하고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67억원을 빼면 가용재원 181억원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금번 1회 추경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부안지구는 악취제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창출, 민생경제 분야에 36억원하고 악취문제, 미세먼지저감 대책에 따른 예산 29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없어요.
이런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용재원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181억원 중에서 지금 주민숙원사업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 되었어요.
한 48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주민행복사업,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만 48억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지금까지 역대 1회 추경하면서 작년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평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전혀 계상한 사실이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어요.
이런 예산들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이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개설하고 용수로 만들고, 하수도 만드는 이런 예산들을 여기에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이번 추경 가용재원은 사실은 181억원 중에서 경상비랄지 보안면사무소 신축 15억원 등 순수하게 군비 자체투자 사업이 한 1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1억원을 빼면 사실상 순 가용재원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행복지원사업이랄지, 농업기반 주민편익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너무 지금 한 3, 4년 앞을 내다보고 있다 3, 4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 현액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6,338억입니다.
예산현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 5,669억원에다가 2017년도에서 이월한 예산 합친 것이 예산 현액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문찬기 위원
결산에서 이야기 하는 예산 현액 여기를 보면 6,338억 중에서 1,422억원을 이월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전체 한 22.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하지 않는다.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명시이월을 했으면 그 당시 그 다음 해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월을 안 시켜야 하는데 다시 또 사고이월 되는 이런 전례를 범한다.
이 예산이 자꾸 이월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함으로써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하느냐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무원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연내 집행 될 수 있도록 기회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 해 주셨는데 당초 사업계획들이 일정 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 기획부서에서 점검 분석을 통하고 또 이월 사업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건전성, 효율성을 앞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추경예산 편성, 예산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세입 예산안 보실까요?
41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 예산안 5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안 중간 부분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10명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수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해서 저희 부안군이 포상금으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8천만원은 현안 사업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가지고 규제개혁 발굴이랄지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으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연수10명, 그리고 앞으로 경진대회를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2백만원 이렇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군이 포상금 1억원을 받고 뭔가 성과도 내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 부안군에 규제가 과연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고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우리 부안군이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규제를 개혁했다고 하면 언론에 홍보도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부안군이 규제도 완화되고 그런 성과가 있다는 것을 널리 좀 홍보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의 그런 문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들이 뭐 기업부터 시작해서 일반 농가들까지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앞으로 규제개혁 업무에 대해서 더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개선을 시키고 또 완화를 시켜서 군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규제는 과감하게 뭔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런 부분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5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 읍면 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읍면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부분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산면.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주산면 286페이지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5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게 고장 나서 5백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주산면은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이번 3월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김정기 위원
주산면 같은 경우는 차후 청사나 주민복지센터가 새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젝트도 거기에 맞는 용량을 구입을 해야지 지금 5백만원짜리를 어떤 용도로 산다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사서 그 때 또 활용할 수 있을 지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면들 것을 보면 전혀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5백만원 짜리 웬만한 영화관 수준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주산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정기 위원
지금 거기는 강당도 작은 강당인데 거기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금 2층 회의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김정기 위원
크지 않은데 5백만원짜리 사서......
다음에 사용하려고 산다든지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났습니까?

○김정기 위원
예.

○이태근 위원
주산면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동진면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행안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행안면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청사 경계펜스 설치공사로 5천3백만원을 세웠는데 요즘 어느 읍면이든 청사에 펜스 설치하는 읍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경계펜스 설치공사로 해서 5천3백만원이나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시설비나 부안 제일고등학교와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한계도 찾고 일부는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장 설치하고 일부 펜스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토지는 별도로 구입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학교하고의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5천3백만원 투입을 한다면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굳이 학교하고 경계를 해서 5천3백만원을 들여서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그 위치가 전면이 아니고 후면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속에 보면 여러 가지 기자재랄지 물품들이 뒤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창고용 컨테이너로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가두면 가둘수록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해야 청사 자체도 깨끗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컨테이너는 기존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설치하는 컨테이너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계펜스는 전체적인 펜스가 아니고 일부 담장 설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담장 설치는 몇 미터 구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제가 알기로는 한 3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300m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김정기 위원
행안면 청사 둘레 전체가 300m입니까?
제일고등학교하고 경계가 300m입니까?
이 내용은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행안면 청사 전체 면적을 아무리 보아도 300m 면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고등학교 면적은 많으면 100m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랄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돈이 어떤 쪽으로 쓰여 지는지 확실 더 봐야겠지만 청사 경계를 위해서 5천3백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요즘 다른 모든 집들도 담장을 허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청사 새로 리모델링하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경계를 위해서 5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계화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면 없으시면 보안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면 없으시면 변산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서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진서면 소관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면 청사 안전보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진서면은 제일 노후 되어 있어서 지금 청사 제일 첫 번째로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 면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먼저 강구가 되어야지 지금 철거해야 할 청사에 5천만원 들여서 안전보강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우선 항구적으로는 말씀이 맞고요.
지금 안전보강 리모델링 소견은 석면 자재가 있기 때문에 석면 자재를 석고보드라 고착제로 시공하는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시공을 했을 때 그 청사를 사후에 어떤 다른 이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 청사로 이사를 갔을 때 이 청사를 못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활용도를 높이도록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지만 다른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청사를 빨리 신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예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낙후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신규청사를 빨리 지을 지가 중요한 부분이지 안전도 검사하고 리모델링해서.....
석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안 좋다는 것들을 알리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일부 주민 몇 분들 때문에 이 청사를 새로 못 짓고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나설까 그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조기에 그런 의견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다만 이번 리모델링비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우선 거기에서 생활해야하기 때문에 건강이랄지 유해물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청사를 리모델링하려면 직원들 불편함 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이건 대 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연휴 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밑에 보면 자산물품으로 방송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은 구입을 하더라도 신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만약에 주민이 후반기에 찬성합니다 했을 때에는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백산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서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서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줄포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면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위도면은 아니고요.
298페이지 상단에 백산면 에어컨 수리 50만원 2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8대에 들어와 예산서 보았을 때 수리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마을회관이나 모든 곳도 만찬가지입니다.
거의 조금만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 보도 무조건 교체 이런 부분보다 에어컨 수리해서 50만원씩 들여서 2대 수리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읍면에서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지 새로 무조건 산다는 예산이 절대 예산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구입으로 3백만원 요구를 했다는데 예산부서에서 수리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읍면 예산 더 질의가 없으시면 371쪽 사고이월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제개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군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정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행안면 청사 경계펜스 설치 공사 세무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감액은 6억 1천7백만4천원으로 도비가 1억 5천2백만원, 군비가 4억 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반직 및 무기계약 대체 인력에 8천7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자에 대한 사전 교육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 6천8백만원과 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9백만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도비 보조분 1억 5천2백만원 이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안 61쪽부터입니다.
61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2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6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63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부안군 상표권 등록이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저도 팀장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상표권 등록은 어떤 취지에서 각 실과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관련 실과에서 업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노조에서 하는 상표권 등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노조에서 상표권 등록 업무가 아니고요.
어떻게 지금 잘 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김정기 위원
지금 노동조합단체 관리 쪽 그 쪽 팀에서 부안군 상표권 등록 예산서를 올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른 내용이겠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새만금 관광수도 부안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노조관련 업무가 아니고 관광산업에 대한 부안군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상표권 등록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왜 관광에 관한 상표권 등록인데 자체행정과 노사관리팀에서 이 예산을 이쪽에다 올리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별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쪽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구해가지고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특별한 대단위 예산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자치행정담당관님이 대단한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부안군의 상표권 등록을 한다는 것은 큰 일입니다.
부안군 자체에서 이 부분이 부안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상표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담당자나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올렸을 때 그 부서가 자기가 뭔가 아이템을 냈을 때 이 아이템이 군 전체에서 기획이나 이쪽에서 맡아서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발표 했으니까 너희들이 예산을 짜서 진행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공무원이 내가 귀찮게 뭐 하러 내가 일을 합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세워놓았어도 집행은 그 쪽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챙겨주시고 업무 조정면에서 해주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관련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서도 예산서까지 올라오는 단계가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군 행정 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공무원이 뭔가 아이템을 내고 신규 직원이 아이템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행정 간부급에서 빨리 빨리 받아 들여서 어떤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걸 기획을 하고 만들어서 그 아이템을 새로운 부안군의 대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그냥 아∼ 담당자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관여 안 할 테니까 그 쪽에서 알아서 해 이건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조정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은 이 한건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협의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계기로 해서 이게 좀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인건비 계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747명이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어제 지금 우리 정원 조례가 19명 승인해서 747명,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지금 공무직이라고 그러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318명?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범위기준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그 외의 무기계약직들이 공무직으로 318명인데 지금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우고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이제 기간제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110 몇 명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잊어버렸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문찬기 위원
지금 기간제 공무원들은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채용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64, 6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71쪽 사고이월조서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조서를 보니까 부안군민의 노래 제작 1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다 집행 완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사고이월조서에 사고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사업 다 완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고이월로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 왔는데 올 해 완료 했다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작년 12월 31일로 회계를 마감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지출 원인행위는 하고, 그러면 사고이월 집행액이 201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만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1월에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부안군민 노래를 제작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이 사업은 당초에 부안군민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음 이탈이라든지 안 맞아서 수정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CD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군민의 노래가 제작이 되어 있으면 군민들한테 보급해서 피부에 닿게 부안군민이 노래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만 알지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지금 초도순시방문을 했을 때 그 때 공간 시간에 틀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홈페이지에는 지금 게재를 해 놓았거든요.
볼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CD를 1부씩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배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담당관님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시고 답변을 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잘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분명히 우리 군 CI나 BI, 뭐 실용신안 이런 것을 전부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팀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아니오.
BI는 기획감사담당관이고요.
상품권은 유통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 기획팀에서 전부 총괄해서 특허나 실용신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아니 BI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태근
BI만요?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유통 업무와 거의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 업무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 부분도 지적한 대로 이번 수정예산을 하면서 관련 부서에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이제 군민의 노래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새로 곡도 제대로 잡고 CD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군 각종 행사 때 이런 노래도 제창을 하고 또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가르쳤어요.
최근에 우리 교육 과정에 지역사회를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우리 군민의 노래를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민의 노래가 적극 활용이 되어서 애향심을 기르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과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매래전략담당관 박연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급여수입 18년 저출산극복 우수시책 포상금 2백만원, 특별교부세 지역사랑 상품권 4백만원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부안사랑 상품권 보전금, 청년창업 운영지원 등 국고 보조금이 총 8천4백만원, 시도비 보전금은 청년창업운영, 예비창업지원, 지역선도시장, 수도 융·복합 드론상용화,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지원 등 6억 7천만원으로 총 7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7억 9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영세 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사업은 세목을 변경하였으며, 줄포 상설시장 입주금으로 1억 5천4백만원, 부안상설시장 특화사업인 지역선도시장 육성 매칭사업으로 7천2백50만원, 지역화폐운영 1억 6백50만원, 전북 새희망근로지원 사업 5억 3백만원, 탄소복합제 수소융·복합 드론상용화지원 8억원, 농어촌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으로 7억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억 4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7천7백만원, 제2,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예비비 8억 5천9백만원 등 총 9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총42만원,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4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4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세입에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예산안 6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 7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애쓰십니다.
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오납금에서 줄포상설시장 입주금으로 가, 나, 다 등급해서 1억 5천4백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당초 줄포상설시장 입주금으로 예치를 해놓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다 해가지고 다 쓰고 그것을 다시 예치금을 내주려면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세입·세출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미리 받아 놓은 입주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썼다는 이야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세출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 전에 예산 집행을 다 해버렸으니까 다시 보충 해놓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이걸 갔다 어디에......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그 분들이 나간다면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반환 해주는데 이 돈은 예산에는 잡아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세입세출 현금으로 통장에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통장으로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김정기 위원
군 이름으로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럼 기존에 돈은 누가 썼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군 예산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보증을 썼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그러지요.
예전에 95년부터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해서 써버리고 다시 챙기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72, 7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72쪽 청년정비 전문가 양성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참여자 교육지원 삭감, 내용이 도에 관한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청년정비 전문가 양성사업 전액 삭감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세 위원
예.
거기하고 청년일자리 참여자 교육지원 전액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도에서 확정 내시가 1월 달에 다시 왔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 했다가 내시가 와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정확한 예산이 내시 와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것은 예시적으로 편성을 해놓았다가......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량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사업량이 바뀐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량이 바뀐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이강세 위원
사업량이 바뀌었으면 사업 형성이 되어서 이 금액은 다른 데로 편성이 되었나요?
금액이 보면 청년에 대한......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도와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삭감시켜서 예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제 뜻은 도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없어진 사업이 아니라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예.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74, 7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7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 7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1쪽∼326쪽까지 전체를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339쪽에서 344쪽까지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사고이월조서 380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2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줄포상설시장 입주금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과오납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정건전성 운영에서 건전성 정신에 좀 훼손이 됐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집행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간담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하기 전에 행정복지 국장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행정복지국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이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부안군민의 복리증진과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의 총 6개과에 대한 1회추경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은 총 169억원이 늘어난 1,729억원 이며, 세출은 87억원이 늘어난 1,484억원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는 1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이고, 문화관광과는 23억원이 증가된 275억원, 교육청소년과는 5억원이 증가된 18억원, 사회복지과는 29억원이 증가된 873억원, 재무과는 22억원 증가된 51억원, 민원과는 5억원이 증가된 64억원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주요현안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 설명 하실 때 사고이월 부분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위원장 이태근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지만 그 동안에 추진을 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이 되도록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으로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금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38억 8천4백만원보다 1억 1천8백만원 증액한 40억 3백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축제보조지원에 따른 5천만원 증액, 잼버리홍보시설물 보완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었던 세계잼버리경관쉼터 조성사업은 7천4백만원 사고이월 되어서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부안세계잼버리 홍보시설물 설치는 경찰서 외벽에 설치되는 건데 기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줄포갯벌생태공원 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6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줄포갯벌생태공원 주차장시설인데 전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7월 한 완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갯벌생태 관찰로 체험장 조성사업은 방파제에서부터 갯벌까지 나가는 데크시설인데 기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부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82페이지 아까 경찰서 벽에 설치한 부안세계잼버리 홍보시설 및 보강공사 벌써 다 공사 끝난 것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추경예산 올린 것은 조명시설입니다.

○김정기 위원
조명시설만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경찰차는 벽에 부착되어 있는데 야간경관이 안 좋아서 야간 경관 조명시설입니다.

○김정기 위원
잼버리 홍보시설 보강공사이니까 잼버리 시설에 맞게끔 야간 조명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83∼8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어제 밤에 매창공원에 조명 점등식 분위기 좋게 성과를 내서 행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부안군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들어보니까 터미널 사거리에 설치 된 아치형 조형물도 조명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의원님들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런 좋은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짧게 설치하고 철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안군민들이 여름, 가을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는 증액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삭감대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 부분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서 제가 칭찬 받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직원들한테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아까 우리 직원들도 어제 보고 부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부안 어디에서가 밥을 먹고 다시 거기를 구경을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부안에 좋은 시설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방안은 좀 더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군민들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좋은 호평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리라 봅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오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김연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83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생태공원 제초작업 장비구입으로 기존에 4백만원 잡았다가 다시 5백 증액을 해서 9백으로 잡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제초기인데 당초 4백만원 계상했을 때는 판단을 착오로 해서 했는데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8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트랙터 용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저희 처음에 판단을 잘 못 했습니다.
작게 생각했는데 실제 견적서를 박아보니까 89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생태공원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 부분이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379쪽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어제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고 더 연장해서 가동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도시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에 있는 아치 거기도 예전에는 축제명이 없던데 어제 보니까 축제명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조금 아쉬움이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수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것 한번 수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별빛 축제 조명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한번 내일까지 좀 알려 주세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6월 3일까지 연장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축제 끝난 이후 한 달간 연장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30%나 40%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여유가 되면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우선은 금년 계획이 한 30%내지 40% 정도는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더불어 아까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까지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외에 한 1년, 그러니까 한번 예산을 쪼개서 비교하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채연길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할 경우와 일시적으로 할 경우를 비교해서 도시공원과와 협의 할 사항인데 부안에 영구적인 시설로 남아 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해도 될까요?
제가 2시에 위원회가 있어서 참석관계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태근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회의 마치고 시간이 되시거든 배석하셔요.

○행정복지국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특별교부세 등 8억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억 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 8천만원,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비로 1억 6천4백만원, 부안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3억원, 유천리 청자 유지활용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내부거래 정액금 및 이월금 등 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 전망대 조성 4억원, 보조금 반환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87쪽입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87쪽 사무관리비에서 부안광고홍보탑 토지임대료가 480만원인데 부지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1필지입니다.

○오장환 위원
1필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오장환 위원
1필지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오장환 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서해안 고속도로변 동진면 하장리인데 새만금잼버리홍보탑 세워진 그 논입니다.

○오장환 위원
논 1필지를 다 임대를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음 88, 89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89쪽 변산 오토캠핑장 캐라반 구입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캐라반은 이동용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계속 상주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캐라반을 구입할 때 이동용 캐라반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는 고정배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캐라반의 제일 단점은 겨울철이나 이런 때에 동파되는 염려나 모든 시설물들이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캐라반의 단점이거든요.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어 새로 구입할 때는 캐라반 모형으로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야외에 나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캐라반을 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5천만원을 들여서 그 캐라반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런 야외 느낌이 나게끔 새로 짓는다면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거기에 고정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오토캠핑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토캠핑장용 캐라반을 구입을 했었고요.
건물을 짓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토캠핑장에서 캐라반을 사용하는데 계속 정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
오토캠핑장 느낌이 나게끔 밑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 스타일로 만든다든지.....
짓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주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기존에 오토캠핑장을 굳이 사다가 거기에 앉히기만 한다면 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생각 한번 해보셨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생각해봤습니다.
당초에 지금 구입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주택하고 캠핑장하고는 인허가 시설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펜션 허가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겠지요.
현재로서는 오토캠핑장에 적합하게 구입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 5천만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물들하고 단가가 똑같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5천만원 세워서 구입을 했었는데 화재는 났지만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놨었어요.
보험처리는 별도로 하되 시설사용허가로 해서 그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캐라반 영업을 불이난 1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구입해서 대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 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세입으로 별도로 잡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저희가 오토캠핑장은 위탁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그럼 위탁에서 불난 부분은 위탁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불난 원인이 캠핑장 관리자 취급 부주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사고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처리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고 위탁자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1년에 3천5백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는 것이 현재 상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오토캠핑장의 단점이 전기나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캐라반 구입보다 본 의원은 그런 쪽에서 캐라반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캐라반 식으로 주는 것이니까 굳이 그냥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캐라반 자체가 전기 시설이나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자체들이 너무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87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 선진지 비교시찰은 문화해설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 해설사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인데 잔액 남은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시찰을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국내 시찰비가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국내 선진지 비교답사 차량 임차비로 3백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건 지금 국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제목 자체가 위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문화관광 선진지 비교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기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해설사를 주는 것인지 다른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내용들이 좀 이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관광 해설사 플러스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안내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내용들도 확실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2, 93쪽.
94, 9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세출 예산안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329쪽 변산해수욕장 조성 특별회계에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 특별회계 329쪽에서 33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변산해수욕장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이 큰 틀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이 1단계 사업은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해야 하는데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천 유로변경이라고 해서 변산해수욕장 2단계 사업 내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천에 면적이 상당히 넓고 하천이 건천이라 개발이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하천부지를 수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하천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꿀 경우네 약 11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물론 있지만 현재 그 안에 도덕천과 운산천이라고 흐르는 하천이 거의 물이 없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을 국도 30호 4차선 밑에가 2단계 공사 부지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 공사부지로 붙여서 면적도 확장을 하고 또 사업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새만금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1년 반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쪽 부서 담당과장부터 담당자까지 한 달 전에 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협의 안이 지난주에 들어갔고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저희 안 대로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가 있고요.
그 전에 올 해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천 유로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구간에 대해서 토목공사 시행발주를 했습니다.
업자 선정이 되어서 적격심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토목공사를 해서 우선 하천 유로변경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논들을 메워가지고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변산해수욕장이 국립공원에서 해제 후에 재개발착수를 기대 속에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지만 우리 대표 관광지가 부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만금잼버리과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매창공원에 세운 야간 경관시설은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일부 임대를 한 것도 있고 구입을 한 것도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구입한 것 일부를 변산해수욕장에 가져다 놓으려고 서로 협의가 됐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반응이 좋다하셔 조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서 일부를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아무튼 부안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92페이지 하단부에 부안 역사문화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면 바로 역사문화관 조성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역사문화관은 군청 앞에 구)금융조합 자리에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문화관을 조성하는 절차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먼저 유물을 확보된 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 수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별도로 신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 고민은 역사문화관을 등록시설로 가야 할 것인지, 미등록 시설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가지고 절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은 만큼 빨리 진행을 해서 역사문화관이 부안군에 빨리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모 방송사에도 나왔었는데 94페이지 상당부에 예상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죽막동 유적지 관리 인부, 그 밑에 하단부에 부안 죽막동 유적보호 울타리 정비 이 부분이 관리 문제가 생겨서 울타리까지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울타리는 노후화 되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인건비는 관리문제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하고는 좀 별개 이지만 지금 문제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가예산을 받아다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수성당 자체가 수천년간 이어온 해양제사 유적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나 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관건인데 현재 문화재법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안으로는 지금 불법이 아닌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처럼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해서 상시 또는 저희 인허가를 받고 문화재 행사 변경허가를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국립 수산자원 관리공단 부지도 저희 문화재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고 그 땅을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군에서 채용한 관리인들이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를 주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방송에 나오고 팀장님이 또 기자회견 한 것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뭐 합법적으로 해주든, 그 분들이 불법을 안 저지르게끔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한번 봐 주세요.
사고이월 부분에서 과장님 별도로 설명 할 부분 있으면 설명을 먼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고이월 부분에서 테마여행 고려테마 청자 한옥 안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부안청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따가지고 격포항 여객터미널 방파제 진입하는 부분 과장에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한옥 정자를 짓는 그런 사업인데 올 해가 마지막 사업 기간 해입니다.
그런데 부안에서 처음으로 청자로 된 기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고 있고요.
관광기념품 세트는 완료되었고, 위도 해설사의 집도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설명 들으셨고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장님 김정기 의원께서 지적을 했던 오토캠핑장 캐라반 구입하는 문제 지금 계획대로 이동식 캐라반을 구입하는 것과 고정식으로 건축을 할 때와 비교 내지는 아까처럼 건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 근거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2019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안은 1억 335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301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로는 보육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298만원 증액, 문화복지진흥 4770만6천원 증액, 누에타운 운영 3백만원 증액, 여성복지 및 자원봉사증진 394만1천원 감액, 유·초등 교육복지 확충 5백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지원 2640만4천원 감액, 주민서비스지원 4200만원 증액, 보육지원 및 아동청소년복지증진 1억 3천562만4천원 증액, 드림스타트지원 3백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60만원 증액, 재무활동 반환금 등 2억 2058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와 국·도비 반환금 예산이 대부분이고 자체 예산은 노인여성회관 시설물 안전 점검 등 7개 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43쪽입니다.
43쪽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46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세출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
99쪽.
100, 10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00쪽 하단부분에 누에타운 자귀나무 교체가 75만원 4주인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고사목 4주하고 고압블럭 철거 및 재설치, 나무 값이 비싼 거예요?
고압블럭 철거 및 재설치 단가가 더 비싼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나무 값이 비쌉니다.

○김정기 위원
나무 4주 값이 더 비싼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예.
주당 6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나무 값은 4주이면 240만원이고 고압블럭 철거 및 재설치가 한 6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천체관측 동아리 강사비로 40만원씩 2회 밖에 안 잡혀 있는데 2회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2회 강의를 하고요.

○김정기 위원
지금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으로 동아리 신규개설을 해서 하는데 강사 2번만 초청해서 해가지고 이 동아리 활동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니 매주 토요일에 청소년 지도사 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매주 하기는 하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2회는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2회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40만원씩 주겠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럼 동아리 활동은 몇 달 정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4월부터 12월까지요.

○김정기 위원
아, 매주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학생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20명 모집해가지고 17명 모집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17명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아이들한테 청림천문대를 활용을 해서 동아리 활동하고 40만원 짜리 외부강사면 어떤 천문대 교수들이 오시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지금 아직 초빙은 안 했습니다.
섭외 중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섭외 중이에요?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 오셔서 청림천문대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때도 좀 더 내용을 더 정리해서 아이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 10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 10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05쪽 하단에 평생학습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4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4개 프로그램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약용식물 자원활용화 지도사, 치매예방 상담지도사, 실버건강댄스 지도자, 소도구 건강운동 그렇게 4가지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학습 아카데미 사업이 그 전부터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닙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이번에요.

○장은아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취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은 옛날에 보면 세일지원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 쪽에서는 올해는 .......

○장은아 위원
그 동안에 보면 그런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전에 우리 평생학습 아카데미 이 사업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었어요.
그 때 여성회관에서 대학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다시 우리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으로 넘어 왔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군민이 30대, 40대, 50대 이 여성들, 또는 남성들이 스피치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살펴보면 스피치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이 정말 리더쉽을 키우는 어떤 스피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이 힘들게 교통비 들어가면서 어디를 가느냐면 전주 이런 데에 가서 스피치 교육을 받고 오고 너무나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공감을 하고요.

○장은아 위원
이 사업을 스피치 교육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프로그램 선정 할 때 스피치 교육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목적이 맞게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05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사업보조 2건이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는 고향나들이 사업은 우리가 2가족에 대해서 고향나들이를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사업보조 고향나들이는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단체 지원 사업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끝나셨어요?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우학당 보수공사비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옛날 청우학교 그 부지를 청우학교 관계자들이 부안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 조건 속에 현재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앞 동 건물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 동 건물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소규모 보수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아, 소규모?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예.

○김광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방금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우학당이 본래 2동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 건물만 군에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니오 그 부지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오장환 위원
전체를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예.
부지 전체에다 건물 2동을 같이 기부를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사항별 설명서는 평생학습관 신축 이전까지 외벽 보수 한다는데 앞으로 다시 신축할 예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 뒷 건물 헐고 뒤쪽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장환 위원
앞 건물은 보수만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기부 할 때에 앞 건물은 보존을 해달라고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오장환 위원
뒷 건물 헐고 다시 신축해서 학습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뒷 건물 헐고 그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오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6, 10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 109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08쪽 상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2백만원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로 해서 본예산에 미리 세웠어야 하는데 좀 예산이 늦은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되면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자체도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놓든지 해야지요.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정이라도 해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10, 11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11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4∼11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로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이전 문제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대한노인회 그 건물이 이전을 하면 그 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아직......

○김정기 위원
일자리 센터나 실버타운 옆으로 노인회관이 이사 가면 그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잠깐만요.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드림스타트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다문화 여성 중에 임신한 여성이 있잖아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구르면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차후에 노인회관으로 옮긴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셔서 불의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던 평생학습 아카데미 관련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스피치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한 번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청우학당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이번에 보수 계획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장 김영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쪽∼44쪽, 48쪽∼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둥근마음 보금자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등에 따른 국도비지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62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13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경로당 지원과 화장 장려금 지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29억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8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사고이월 사업 중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금년 12월, 경로당공기청정기 보급은 5월 2일 공급 완료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원안 반영 되어 남은 기간 완성도 있게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 44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4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예산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19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동일 시설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회복지사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장은아 위원
5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장은아 위원
시설종사자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시설도 포함시켰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좀 받아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자료 요청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0, 12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 123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23쪽 중간에 보면 부안군 노인회 지원으로 1개소 한궁 25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외국으로 봐서는 덕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예.

○김정기 위원
던지는 것?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김정기 위원
25대는 어디를 딱 지정해서 마을 선정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 나누미 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사용하시도록 한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아, 이동용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활용하신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다녔을 때 잘 활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또 한쪽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 하러 돌아다니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좋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것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것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능기부를 25명 정도 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없으시면 124, 12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직무대행으로 계시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123페이지 하단부부터 124페이지, 125페이지, 마을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 같은 경우 이번에 경로당하고 기존 읍면 예산하고 같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지금 읍면에서 전부 다 이 부분은 초도방문 하실 때 건의사항 들어왔던 부분이고 읍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중요한 부분은 군수님 초도 방문 때 마을을 방문 안 한곳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에요.
그러면 군수님이 초도방문 때 모든 경로당을 무조건 방문해야 돼요.
다른 지역구나 모든 곳을 보았을 때 10군데씩 신청해야지......
군수님 왔다 간 곳만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에서 뺀다 그리고 다음 사업하고 같이 넣는다 이렇게 되면 군수님이 방문하지 않은 경로당만 손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초도방문 때 건의사항만 일단 올렸지만 읍면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공문으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보일러나 긴급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군수님 초도방문으로 리모델링 공사로 1천만원, 군수님 초도 방문으로 해서 끝날 사업가지고 몇 개 마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그 마을만 해준다면 정작 급한 경로당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도 이 경로당 사업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예산팀이나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분류를 잡아서 필요한 부분들이 읍면 경로당 부분을 별도로 잡아야지 이것을 전체 사업으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어렵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서두에도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예산팀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125쪽, 어르신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인데 이게 지금 뭐하는 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프로그램실과 사무실 사용하도록......

○오장환 위원
그럼 노인회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노인회 일자리사무실요.

○오장환 위원
일자리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지금 노인실버주택 짓고 있잖아요.
그 앞에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장환 위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거기에서 노인회일자리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요.

○오장환 위원
2억원이나 들여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많이 낡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오장환 위원
2억 가지고 1동 짓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26, 12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쪽.
130, 131쪽.
132, 13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35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조서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이 5월 초까지 다 완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5월 2일까지 납품 완료됩니다.

○김정기 위원
입찰이랑 다 끝났고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5월 2일까지 읍면에 다 납부가 끝납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도 설명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해서 그냥 무용지물이 아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기요금 많이 안 나온다고 꼭 이야기 해주시고 계속 틀어놓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계속 틀어놔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김정기 위원
마을 방송에 상시방송이 있으니까 그 쪽 전기를 뺀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좀 전기를 끄지 않고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읍면 경로당에 상시 켜놓을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한번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르신들은 전기요금 아깝다고 다 끄는데 문제는 공문 보내면 뭐해요.
여기에서 다시 또 거론되는 문제이지만 아까 모 협의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요금 부분이 마을에 가서 마을에서 편하게 사용하라고 주면 편할 텐데 국가 예산이라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김정기 위원
무조건 반납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의원들이 돌아다녔을 때 공기청정기가 꺼져있으면 사회복지과 잘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하여튼 저희가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아까 질문한 어르신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게요.
실버타운 옆에 짓는 일자리센터 거기 작업장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아니 기존에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태근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실버타운 짓고 있는 쪽에 저희가 부지를 샀던 곳에 기존 건축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 공동작업장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근
일자리센터하고는 별개 건물로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현재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다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시설이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올 해 예산 4개 받아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올 해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기존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저쪽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에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없거든요.

○위원장 이태근
그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설치 장소랑은 지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2차 선발된 데는 면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요청한 면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근
읍면에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지금 읍면하고 현재 복지관 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군데가 설치되거든요.

○위원장 이태근
지금 기존에는 없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기존에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근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 자체 충전기 같은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복지관도 현재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가 충전을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말씀하신대로 집에서 자가 충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집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위원장 이태근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아까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현황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68억원이 증액 된 52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3억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2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보안면사무소 신축은 총사업비 29억원 중 올 해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면적 800㎡ 규모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행정복지 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8쪽, 군청사 증축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외청에서 근무하는 새만금잼버리과 이전을 위하여 본청 3층 미래전략담당관실 옆에 사무실을 마련코자 3월 구조안전진단을 마치고 증축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0쪽, 사고이월사업 2건은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 질의 있으신가요?
42쪽하고 52쪽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인데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7쪽과 138쪽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137쪽 보면 포상금 아마 지방세 우수기관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9백만원을 받은 중에서 4백만원을 세무공무원 연찬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던데 이건 도비를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럼 이건 여기에 재원표시를 않는가요?
군비로.....

○재무과장 김남철
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되는 금액이 상사업비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공무원들 지방세정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것인데 이걸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정 공무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 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사무기기 이런 쪽에 상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는데 출연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남철
저희들 챙겨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모성 예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금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한 20여명 되는데 인사에서도 홀대되고 근무 환경도 열약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서 상사업비를 받아 온 것인데 이런 다른 쪽으로 업무 추진 향상을 위해 그런 쪽으로 써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학기금은 5백만원을 출연해서 우리 근농장학재단이 더 활성화 된다면 물론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도 출연하고 많은 독지가들이 장학금을 내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돈, 역량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써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직 특히 재무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세금 징수도 하면서 보람된 일도 하는 것도 좋겠다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올 해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상사업비를 가져다가 그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138쪽을 보면 마지막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682만9천원 증액 시켰는데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공무직 인거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집행을 하는데 여기는 재무과 소관 업무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국비 재원표시도 없고 전부다 순 군비사업인데요.

○재무과장 김남철
인건비에 국비 2,400만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재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윗칸에 인건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관리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남철
지금 다른 부서도 사업부서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오전에 내가 지금 자치행정담당관한테도 이 관계를 질문 했어요.
공무직, 지금 이야기 하는 속칭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인건비 예산을 총괄 할 수 있고 그러지요.
예산팀장님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장 허용권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격포 특판장 건물 철거 방침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 철거하고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향후에 그 쪽은 공원조성 계획이 있어서 도시공원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쪽이 빈 땅으로 놀고 있고 하절기에 혹시 누가 무단점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꽃밭이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용역이 완료되면 그 사업 부지에 포함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철거는 완료가 된 상태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철거 완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서 4천만원을 삭감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집행 잔액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격포 채석강이 부안군의 대표 관광지인데 무허가 사유건물 영업점이 있는 사항을 그걸 정비하고 격포 특판장 철거 부지도 활용하고 뭔가 계획성 있게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 보안면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 하는데 있어서 신축을 보안의 특수성을 살려서 좀 더 한옥 식으로 주문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또한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좋은 용역이 나오면 더 증액을 해서 그래도 보안의 청자, 그리고 보안의 청제 깊은 그런 관공서로써 빛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가져보셨나 해서 질의한번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청사는 상서면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고요.
보안면 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면장님이랑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문화복지센터에 회의실을 그 쪽에 반영을 하면 회의실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 쪽에 회의실이 없어서 2층 규모로 청사신축을 하고 또 사업비도 29억원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도 사업공간을 어떤 냉·난방이라든지 활용하기 쾌적한 넓은 구조나 그런 것을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신축하려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용역은 아직 한옥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설계용역을 할 때 그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민원과장 이재원입니다.
민원과 2019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당초 기정액 36억에서 5천5백만원이 증가된 36억 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 58억 5천만원에서 5억 7천만원이 증가된 64억 2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사항으로서는 42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확충사업으로 1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정비사업입니다.
5천만원이 시도 보조금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정비 설치비로 5천8백만원, 도로명판 정비 및 유지보수비 4천2백만원, 건물번호판 정비 및 유지보수로 2천5백만원,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보조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이 가내시 됨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체재원으로 이전하여 도비 5천만원, 우리 군비 5천만원, 합계 1억원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4쪽에 여권 담당자 육아 휴직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인건비 2천3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144페이지 지가조사보조원 2명 인건비 부족에 함에 따라 5백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44쪽에 작년에 결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월 임차료 등을 반납발생하게 되어 국·도비 4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 44쪽, 49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 부분 보시겠습니다.
1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2, 14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민원과장님 애쓰십니다.
142쪽 중간 부분에 건물번호판 정비 및 유지보수로 본 의원이 상반기 때에도 계속 이 번호판 식판이 제대로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곳이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3500개 수량이 잡힌 건가요?

○민원과장 이재원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번호판이 과년도에 한 것이 다 퇴색되고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잼버리대회도 있고 관광 부안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교체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건물번호판인데 햇볕에 의해서 노후화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제작자체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민원과장 이재원
다른 시군도 조사해봤는데 당초 최초에 시행 할 때 코팅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하게 나와서 바로 퇴색되고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반영구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반영구적이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주민들이 집에 있는 번호판이 떨어지는 부분, 분실되는 부분, 아니면 퇴색되는 경우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지 지번번호판이 없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직원 피복비하고 일반직하고 공무직으로 해서 예산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에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실 피복비는 몇 년에 한 번씩 주나요?

○민원과장 이재원
동복하고 하복을 세웠는데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본예산 보다 좀..... 구입 하려고 이번 추경 때 단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1년 마다 한 번씩 맞추는가요?

○민원과장 이재원
2년 마다요.

○김정기 위원
2년 마다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2년마다 맞추는데 지금 여름 하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아직 맞추기 전인데도 입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이재원
하복이 6월 말 정도부터 입어야하기 때문에 올 해 맞추어 줘야.....

○김정기 위원
아니 기존에 것요.

○민원과장 이재원
기존에 것은 좀.....

○김정기 위원
겨울 것 말고 여름 것 있었을 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맞추었으면 단일화 되게 입고 무엇인가.....
이렇게 피복비를 세운 이유는 민원실이 뭔가 일체된 모습도 보여주고 봉사하는 느낌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피복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친절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렇지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옷을 맞추고 그냥 며칠 입다가 안 입으면 맞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재원
지금 과년도에는 여름 피복비까지 했는데 민원실이 춥기 때문에 올해는 동복만 2년 간격으로 해주는데.....

○김정기 위원
동복만 있었고 하복은 없었나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예.
의원님 말씀대로 피복비를 세워주면 통일성 있게 근무시간에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옷을 맞추었으면 맞춘 만큼 그 값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4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국고 반환금을 보면 주거급여에서 3억 4천만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국비 내시를 해줄 때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퇴된 분이 임차 수급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 세밀하게 조사가 안 되고 과다하게 신청이 되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재원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할 때 우리 수급자를 평균치로 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것이 편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국비는 보조금 신청 할 때에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이재원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이것 때문에 도청에 물어봤더니 도에서 내시 할 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해서 내려 보낼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도가 신청했든 우리 군이 신청 했든가내 보조금 신청 당시에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해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민원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하실 때 말미에 사고이월 부분 설명 할 때는 혹시 금년도 들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 같이 해주세요.
사고이월 부분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보건소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세입 3억 2천만원, 세출 5억 4천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계점 운영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임신부 독감예방접종 등 국·도비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이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23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도비 변경내시로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구입비 감액편성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6곳에 안내판 설치를 위한 지원비와 신규사업인 임신부 독감예방 접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만 50세 이상 군민대상 대상포진예방접종 약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전액 삭감, 뇌건강스타경로당 운영 등 치매극복의 날 추진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검사비 지원과 보건소 등록환자 좋은 물품구입비, 위도면 관내응급환자 대처 등 진료 체계에 상시 운영을 위한 당직비 인상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치매안심센터는 5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6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인 치매노인요양병원은 7월 중순까지 다 완공 예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41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4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3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236, 23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 23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 241쪽.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239쪽 보면 대상포진 관련해서 약품 구입비가 7천만원이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2억 7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2억 2천만원요.

○문찬기 위원
아, 2억 2천만원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약품 구입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전부 다 예방접종 완료가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완료되고 또 일반 예비비로 1억 7천만원 확보해서 그것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추가로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되었는데 7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오. 이 7천만원이라는 돈은 당초에 2억 2천만원을 한꺼번에 약이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약품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이 10월 달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선 독감예방정종 약품비로 약품구입을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일반 예비비 1억 7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소장님 예산을 유용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니, 전용을 했어요.

○문찬기 위원
예산팀에서 알고 전용해서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2억 2천에 1억 2천해서 3억 4천만원어치 대상포진 약을 구입해서 전부 다 예방접종을 끝내고.....

○보건소장 박현자
지금도 놓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은 대상포진 약 구입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인플루엔자 구입비에요.

○문찬기 위원
인플루엔자요?
그러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추가......

○문찬기 위원
추가로 대상포진 약 구입할 필요가 없냐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올 해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올 해는?

○보건소장 박현자
예.
초창기만 많았어요.

○문찬기 위원
대상포진 접종사업이 우리 부안군 보건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전라북도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다른 보건소가 선진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이 접종을 원하고 있는데 더 수요가 확대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현자
지금 추세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여명 내지 20명 정도 꾸준히 접종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년에 한 3억 2천만원 정도 가지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박현자
올 해는 우선 그렇고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지요.

○문찬기 위원
그것 가지고 완료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2천만원에다 예비비 1억 5천, 이렇게 해서 3억 7천만원요?

○보건소장 박현자
일반 예비비 1억 7천만원요.

○위원장 이태근
1억 7천, 또 당초 예산에 2억 2천만원, 그럼 3억 9천만원으로 대상포진을 접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3억 9천만원으로 우리 군민 대상포진 접종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 얼마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50세 이상 인구가 31,1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이 50대, 60대, 70대까지 접종 대상인데 80대, 90대도 접종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현재 4,639명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구입한 약 가지면 대상자 중에 몇 프로 정도 소화 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구입한 약 가지고는 50% 정도는 소화하는데요.

○위원장 이태근
50%정도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무래도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병원에 맞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 조금씩 세워야지요.

○위원장 이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차원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작년에 국회에서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접종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고 대신에 올 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이것은 아직은 전망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직은 시행 될 전망은 희박하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240, 24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 243쪽.
244, 245쪽.
246, 247쪽.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올 봄에도 미세먼지가 심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군민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피해 대책으로 중앙 보건복지부나 도 보건부서 군 보건부서나 이런 미세먼지 피해예방이라든지 주민 보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방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서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다 포스터 같은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붙여 놨어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홍보 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배부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마스크 15,0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군에서는 자체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아무튼 아직 특별하게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홍보 예방 계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마스크도 지원을 해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아직 그런 지원책이 없다하더라도 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미세먼지로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사고이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6, 39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업정책과 소관은 내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과장님 출장계획에 의해서 오늘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하기 전에 산업건설 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임원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임원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우려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국 총 7개과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억원이 줄어든 885억원이며, 주요 요인으로는 어촌뉴딜개발사업 3개소 공모사업 신청 건 중 2개소가 선정되어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을 196억원이 늘어나 2,547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2억원이 증가된 525억원, 축산유통과 15억원이 증가된 200억, 해양수산과 44억 증가된 312억, 환경과 40억 증가된 150억, 도시공원과 2억 증가된 517억, 건설교통과 54억 증가 494억원, 안전총괄과 26억원이 증가된 34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안 세계 쌀 박람회 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지원 1억 5천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2억원, 악취저감지원에 18억원, 부풍로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에 15억원, 지방정원조성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편성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도록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312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 등에 인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상세내역으로는 4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 6천만원 증액, 4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10개 사업에 5억원 감액, 46페이지, 기금은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개 사업 3백만원 감액, 4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서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52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년 어업인 영농정착지원 2억원, 농촌다원적자원 활용 1억 1천만원,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4억 7천만원, 농산어촌 고등학교 급식지원 5천만원, 농촌축제지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교부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7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사고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8억 7천만원으로 현재 부안군 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수립 등 6개사업 4억 8천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전통양잠기구 교육기구 구입 및 제작,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등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4개사업 3억 9천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집행으로 잔여사업 모두 상반기 중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부안군 농업 경쟁력 증대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41쪽, 44쪽, 46쪽, 49쪽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용 중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148, 149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149쪽 중간에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으로 1억 1천만원 1개소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본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농촌다원적사업 유유동양잠산업에서 다원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도 자액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재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잔여 양잠 잠실에 대한 지붕개량과 주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홍보관 쪽 이야기 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타운하고 홍보관 쪽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김정기 위원
잠실기능보강하고 지붕개량 군락지 펜스 설치 이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반납을 안 하고 잔여 예산을 쓰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한다 그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러지요.
예산을 쓴 근거가 안 나타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50, 15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 153쪽.
없으신가요?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53쪽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예산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포획 틀 2대정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첫 사업이라 2대가 배정되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야생포획 틀이 옛날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과거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은 안 했는데요.
농업관련 유해야생조사라고 해가지고 멧돼지 포획 틀을 지원을 하게끔 도에서 신규로 산업을 만들었어요.

○김정기 위원
기존에도 멧돼지 포획 틀이 보급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아마 환경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포획 틀도 중요하지만 감시단이나 이런 쪽들이 지금 겨울철뿐만 아니라 계속 상시로 야생동물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피해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포획 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예산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건의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4, 15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54쪽 중간부분에 세계 쌀 박람회 계획수립이 있는데 용역비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연식 위원
세계 쌀 박람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아니오, 그 용역을 해서 국가에 나중에 건의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김연식 위원
국가예산 확보하고 국가 승인 같은 그런 절차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박람회는 그렇지만 국제 행사를 할 때는 국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도 차후에 승인을 받고 국제 행사로.....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래야지요.

○김연식 위원
용역비 산출 기준이 무엇입니까?
억 단위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어야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용역을 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고 국비도 받아오고 그런 절차를 받는다는데 지금 이건 확정도 아니고 이걸 준비를 해서 국제박람회를 한번 하겠다.
지금 그런 준비 차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연구용역비가 완전히 고무줄 용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과정부터 소상하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155쪽 하단부분에 농촌축제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계화면에 계화유채 쌀, 볏짚이야기라는 축제지원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읍면별로 농촌 축제 관련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금년에 1천만원씩 4군데입니다.

○김연식 위원
4군데 그 정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 다 다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동일합니다.

○김연식 위원
1천만원씩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1천2백50만원씩요.

○김연식 위원
1천2백50만원씩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김연식 위원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객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사항도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읍면에 과거에 한 두 차례 소규모로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뭔가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고 납득이 가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어야지 어떠한 부분을 월등하게 올렸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표기를 해야지 이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의원들이 모르면 넘어가고 굳이 짚고 넘어가면 설명하고 그렇게 예산책정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이 부분을 도농교류 한 임차지원이라고 하는데요.
행사성 경비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고 해서 명칭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2017년부터 중앙 공모사업으로 볏짚축제로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계화 쌀의 명성도 되찾고 우리 계화가 경관농업이 많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유채 쌀의 우수성을 홍보해가지고 아울러서 천년의 솜씨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농업하고 전통문화 유산 볏짚 공예를 계승보전발전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농촌 축제지원 사항으로 각 읍면별로 축제 건수하고 축제 내용별로 지원해 나갔던 그런 예산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지금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 볏짚환원 지원과 그 다음에 톤백지원 2개가 지원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일부 넣고 그 다음에 2억 8천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혹시 기존에 1,900ha 대한 그런 계산을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것은 천년의 솜씨 일반 볏짚환원이고, 이번에 세운 것은 천년의 솜씨 단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당초 계상을 했다가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추경 때 세우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천년의 솜씨 톤백지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계상을 했으나 그것도 추경에 세우기로 해가지고 새로 세운 것입니다.
천년의 솜씨 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단지 내에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1,900ha에 별도로......

○이강세 위원
그러면 다른 톤백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이 천년의 솜씨 단지 내 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볏짚환원이랑은 일반 보조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볏짚환원은 있는데 톤백은 전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군비사업으로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천년의 솜씨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톤백을 천년의 솜씨라는 문구를 넣어서 별도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전문분야를 해가지고 톤백도 지원해서 고품질의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차별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 타 농가들은 별 다른 별로 지원이 없겠네요?
특히 톤백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지원들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들은 천년의 솜씨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1,900ha 이상으로 할 것인지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톤백은 별도로 1억원이 일반 농가들한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볏짚환원도 도비로 해서 1,700ha분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꼭 천년의 솜씨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 농가에 대한 톤백이나 볏짚환원사업 보조는 이미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천년의 솜씨 단지만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그렇게......

○이강세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56, 15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156쪽, 하단부에 줄포 문화의집 내부 리모델링, 그 다음에 157쪽 상단부 문화의 집 비품구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본 리모델링은 5백만원, 각 방마다 1백만원씩 잡아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품구입은 2백50만원 10종으로 잡았는데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가 이 문화의 집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보니까 집기나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집기도 구입하고 시설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하려고 사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줄포 문화의집에 대해서 문찬기 의원님과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용방안이나 어떤 쪽으로 이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해야 하느냐 그래야 군이나 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 SOC사업도 지금 사업 계획에는 올려놓고 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나 비품구입은 예산은 세워놓지만 이게 만약에 SOC사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155페이지,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농교류 홍보 및 임차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축제성 경비로 인해서 이 내용은 넣었다고 하지만 제목 자체에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2017년도에 7천만원, 국비 8백, 군비 3천2백, 경관활동비로 3천만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8천5백만원, 군비 4천, 경관활동비 4천5백, 올 해 지금 5천만원 예산을 넣었지만 최종 올 해 것은 국비 7백, 군비 5천7백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오복드림 볏짚축제, 2018년도에는 계화유채 쌀 볏짚축제, 2019년도에는 계화면 볏짚 축제, 이 축제 내용 자체가 뚜렷한 내용이 없습니다.
행사 자체가 계속 볏짚에 대한 것이냐 유채 쌀이냐 일관성 있게 꾸준히 와야 하는데 주민들이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축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본 의원이 다른 의원님들이랑 같이 작년에 행사에도 참석을 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미안한 부분이지만 파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인데 지금 행사 내용 자체로는 올 해도 거의 비슷하게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8천5백 행사가 이번에 6천4백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무리가 갈 텐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과거 이 부분은 농협도 참여를 하고 경관단지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경관단지에 대한 단지장 활동비 헥타르 당 15만원씩 지급하는데 저희가 한 3억 정도 되었는데 그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계화면이 경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감사원 집중감사를 받았어요.
도까지 가서 한 3일간 받았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저희 행정에서도 건의도 했겠지만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경관활동비로 해서 3천만원, 4천5백만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받고 활동을 한다면 뭔가 경관직불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여러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곰소 젓갈축제가 예산낭비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계화유채 쌀도 이 금액을 들여서 한 축제가 아까 음식판매로 2천만원이나 이런 수익금 올렸다고 적혀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 자료는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많은데 유일하게 벼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이 없어졌다는데 반환을 하면서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일몰제에 의해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중단된 사업이라서 반환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중단되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오장환 위원
그럼 다 중단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종자 소독기만 일몰제로 적용을 시켰고, 나머지는 잔액발생 분이라든지 국·도비 변경내시 와가지고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58, 15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 부분에서 371쪽, 372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농업정책과장님은 아까 김연식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부안 세계 쌀 박람회 용역관련해서 용역비 산출 근거 내지는 용역 계획을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각 읍면 농업관련 축제지원현황, 계화면에서 추진했던 축제 과거의 지원 내역, 금년도 축제 추진 계획, 이런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심의에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